서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동 주민센터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별로 각 동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최은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1회 추경 7억4,1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예산을 당초 예산 7,8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종료 이후 주민자치 문화강좌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하여 전기, 도시가스, 난방, 수도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 지표 기준 2022년 대비 30%가량 인상됨에 따라 부족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고천동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곡동장 박준희입니다. 부곡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세출 규모는 1회 추경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6억5,5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하반기 공공요금 부족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청사시설 장비 유지를 위해 냉난방 시스템 및 기계실 등 수선유지비 1,400만 원, 청사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를 정비하고자 실내외 방수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부곡동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 신화정입니다. 오전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 5억7,439만9,000원보다 600만 원 늘어난 5억8,0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청사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를 위해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입니다. 내손1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2023년 총 예산액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5억8,2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대기전력 시스템 구축비 400만 원은 컴퓨터실, 강의실 등이 운영되고 있는 3층 주민자치센터에 필요 전력을 제외하고 한 번에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전력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관 옥상 방수비 1,000만 원은 4층과 5층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전원 차단, 건물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손2동장 박동희입니다. 내손2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중 내손2동 부분입니다. 노후 불용 차량은 1톤 트럭으로 2008년 10월에 매입하여 내구연한이 8년 경과되었으며 14년이 넘도록 사용한 차량으로 불용처리 및 매각을 위해 세외수입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내손2동 세출 예산은 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6,2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손2동 부녀회 조리실은 3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며 음식 조리 시 열기와 음식 냄새로 인해 환기가 필요한 곳으로 환풍기 설치 및 전기 설비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손2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계동장 한경숙입니다. 청계동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제2회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21만 원이 증액된 5억9,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문화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예상 부족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장애인 주차면 도색을 위해 150만 원, 옥상 방수 공사비 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화재경보기 앰프 교체비 340만 원, 공공근로자 휴게쉼터 냉난방기 설치비 150만 원,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주민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노후 배수관로 개량 공사 학의동 학현로 일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 1회 추경까지 지금 예산 집행률이 지금 45%밖에 안 돼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팀장 장세진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45%가 맞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나가고 있는 건 선급금이 나갔고 매월 이제 노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공사 기간은 저희가 지금 11월까지 돼 있는데 아마 지금 관로 매설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포장 공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장 공정이 끝나면 빠르면 10월 내로 집행은 다 될 계획입니다.

잔여 기성금은 10월 중에 다 100%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얼마 예산을 세웠던 거죠?

12억 세웠습니다.

12억 세웠었죠? 근데 지금 2억을 추가로 한 게 처음에 이거 산출 기초를 했을 때 제가 내역을 못 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기초 내역이 12억이었나요? 그때 당시 14억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사업비 설계 금액이 12억 정도였고요, 저희가 공사 중간에 지장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수전이라고 그래서 배수관에서 각 가정으로 급수관 딸 때 새들분수전이라는 걸 채워서 보통은 땅속에 묻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수관에 누수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배수관 전체를 단수하는 문제가 있어서 새들분수전을 채우고 설치하고 이제 밸브를 지상에 터파기를 하지 않고도 잠글 수 있는 그거를 이번에는 전 구간 다 설치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장물이 저희가 한전이랑 이런 게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있어서 곡관을 많이 쓰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많이 나오는 게 상수도 할 때 곡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의 레퍼토리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사전에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도면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지장물이 아니라 지상에 할 수도 있는 어떤 밸브 같은 건 지상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 기존에 있던 설계도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건 말 그대로 추가 금액 발생된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 12억을 우리가 하겠다고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초서를 안 봤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공사로 어떻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안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레퍼토리가 똑같은가 보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12억이라고 해놨다가 또 이런 추가 공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고 2억을 올리면 우리 행감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계변경 좀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해달라고. 그건 뭐냐면 처음에 과업지시서 플러스 기초조사서가 나왔을 때 정확한 도면 검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실시설계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겠지만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관련돼서 여쭐게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악취방지법｣ 제16조에 따라서 이게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인 거 맞죠?

하수운영팀장 홍중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게 있을 텐데요, 일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내용하고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양

예,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산정된 금액인가요?

예.

그럼 이거 얼마 본 거예요? 일일 양 얼마를 보고 6,400을 책정을 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를 봤냐고요?

제가 법 요율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모두에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악취기술진단이 5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이 진단이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부피에 따라서 악취기술진단비가 책정이 돼 있는 거 맞죠?

예,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에 따라서 용량만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용량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는 15,000톤이고요.

15,000톤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증설공사 10월달에 시운전하고 준공하면 20,000톤 됩니다.

20,000톤이요? 20,000톤이면 기준 요율에 따르면 이거 6,400은 거대한 금액의 수수료 아닌가요?

금액이 많다고요?

네.

금액 산정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고지서로 나옵니다. 법정 수수료입니다.

법정 수수료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일 양 부피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어요, 그 수수료가 제 머릿속에는. 그런데 20,000이면 이거보다 한참 적을 텐데 법정 수수료가 환경 그쪽에서 오는 게 6,400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럼 제가 기준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 잠깐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계획했었던 준공 날짜는 언제인가요?

올 2월달이었습니다.

네, 올 2월이었죠? 근데 몇 번이 지연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경된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내년 2월입니다.

그 전에, 내년 2월로 결정되기 전에

한번 올 6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겨울철 동절기 시운전이 있습니다. 6월달에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 시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 중지를 내렸고요 현재는. 그래 가지고 동절기 시운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9월 1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월달도 그렇고 그다음에 9월로 했다가 이제는 내년 2월이 됐어요. 이게 1년이나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의왕역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공급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의왕역에서 철도 종사원이 사고가 나서 2개월 정도 공급이 안 된 것도 있고 여름철에 그리고 또 한 번 생물반응조에서 약간 구조물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증가됐습니다.

구조물에 이상이 있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공기가 지연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기 지연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추가 부담금이 있죠?

추가 부담금은 없고요, 이게 LH에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추가 부담금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추가 부담금 있으면 그 내역을 저한테 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팀장 문지현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총예산은 41억8,7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2억400만 원이 증액된 43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사업 설명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과 청사 건물 노후화로 인해 주차장 꺼짐 현상, 천장 텍스 내려앉음, 보일러 냉난방기 가압펌프의 고장으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지원 대상 인원이 본예산 편성 시 250명에서 이번 추경에 359명으로 109명이 증원되어 4,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3,000m²가 증가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페이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G마크 인증 업체 1개소가 전입함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시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각 학교 수요 조사 시 692명으로 조사되어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올해 6월 대상자가 최종 83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7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281쪽, 설명서 242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도비 내시 사업량 증가로 지금 예산 증액을 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기존에 250명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250명은 이제 자격 검증을 9월에 하고 10월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250명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받았던 분인지

올 2월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았는데 총 신청 인원이 영양 플러스 사업이랑 중복해서 수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면 총 359명이었고 그중에 경기도에서 추첨을 통해서 250명이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현재 수혜를 받으신 거고 나머지 109명이 대기자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경 변경 내시를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지원되는 건 12월 말까지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지원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왕시에 임산부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사실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어서 이게 총 인원 수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신청을 못하는지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복 지원 대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 기간은 이분들이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월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따로 대기자들이 있어서 추가 지원을 받는데 보통 신청 기간은 한 달 정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가졌을 때부터 이렇게 신청

임신하신 것부터 출산 1년까지 가능합니다.

네, 저는 임산부가 그렇게 많으면 조금 홍보를 하시는 것도 문자나 이런 것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저출산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6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예산 요구액은 총 115억2,50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31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와 균특예산이 5억3,882만7,000원, 도비가 20억419만4,000원, 시비 89억8,2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1억8,500만 원을 증액한 21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행사운영비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27만 원을 감액한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020년, 2021년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비로 25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교육 참가자 중식비 및 다과비는 20만 원을 감액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비는 1억6,040만6,000원을 감액한 1억6,7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는 1억6,726만6,000원을 감액한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는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개최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새일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한 8,1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기간제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26만 원을 감액한 2,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74만 원을 감액한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운영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취업상담사 초과근무 수당비는 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운영비로 73만9,000원을 감액한 6,7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4,497만 원을 증액한 2억9,4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자리 행사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하반기 행사만을 위해서 일단 증액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 비목 갖다가 옛날에 다른 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모자라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신 건가요?

모자라서 증액을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채용박람회를 2시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니까 업체들에게서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2시간을 연장해서 총 4시간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의 질은 굉장히 높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추가 투입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그에 맞게 어떤 청사진을 그릴지는 결국 실무자와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더 발전했는지 퇴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구직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인 회사들도 그렇고 구인 회사들, 기업인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반응했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땠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피드백을 해본 결과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답변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 관계 회사들은 조금은 시간이 짧아서 면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올 하반기에는 시간을 늘려서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왕시에 조금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 구직자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보시면 청년 내일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부족해서 수원시나 군포시 인근 시에서 취업을 하는데 청년 내일로 사업은 우리 관내 청년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때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인건비 지원이.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수원시나 인근 시에서 온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상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구직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한 50대 전후반으로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구직자가 의왕시 내에 굉장히 부족해서 좀 뭐한 얘기지만 중장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인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전부 청년들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언밸런스 때문에 이제 그래서 회의적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우리 일자리과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근 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계해서 구직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연계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업인들이 부스를 마련할 때 부스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지원이 돼요 기업인들한테?

사실은 부스 외에는 저희가 지원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다 해드리죠.

다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대행사비하고 강사료가 5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 중에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든지 직무적성검사라든지 취업타로라든지 부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없이 그냥 1식 해서 5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갈 텐데 싶어서. 하여튼 올해도 좀 이렇게 청년 구직자들이 많이 와서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기업인들이 구인난에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구직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서로 잘 매칭이 돼서 이 중에 기업인들이 인턴제도 도입을 해서 단기간이라도 인턴제를 통해서 장기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청년정책 제안대회 때 전공과 관련해서 인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전공과 관련된 인턴제를 저희가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업에서는 사실 인턴을 하게 되면 인턴 후에는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저희가 기업을 모집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인턴제는 기업도 좋고 구직하고자 하는 당사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한테 맞을 줄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 나하고 안 맞더라 또는 나하고 참 잘 맞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턴 한다고 반드시 취업시켜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쪽 구인과 구직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여기 지금 본예산에 당초 3,000만 원 안에는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었나요?

이 용역비라는 건 현장 현수막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설치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 밑에 그러면 현수막 300만 원 이거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박람회장에 보시면 집기들 다 들어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집기들 들어오는 그 비용이 용역비고 거기에 이제 부대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외부의 현수막, 홍보 현수막 이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조그맣게 회사에 대한 현수막들 이런 현수막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3,000만 원 안에는 이것들이 없어서 다시 추경에 넣은 건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하고 저희가 2시간을 더 연장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까 노선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강사료가 지금 2시간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2시간을 4시간으로 2시간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연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시간 연장인데 지금 500만 원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강사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더 상회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269쪽이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금액이 책정된 게 20억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차액 보전이 기존 몇 %에서 몇 %까지를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정해진 게 있나요 기준이?

예, 있습니다. 1%~3%인데요, 2%까지는 기본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1%는 코로나 피해가 심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1%를 추가로 더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융자 한도액도 일반 제조업이나 유통업 업종의 업태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제조업 위주로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이라든지 운송업도 해달라고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최대 몇 년까지 지금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최대 5년까지 저희가 합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20억을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6% 집행률이 있어요 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업체가 극히 저조한 거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8,500을 2회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나요?

지금 보시면 1회 추경 26.2% 집행률은 1/4분기까지밖에 추계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4/4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분기 것을 추계를 해서 이거 그러면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저희가 추계로 잡은 건 1/4분기 거만 잡았는데요, 매년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거의 100% 다 보전이 되고 그러니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달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조업만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 이자에 관련된 어떤 보증 같은 것 일례로 그게 사고 날 염려라든가 이런 건 심사에 다 걸러지는 거예요?

다 걸러지고 저희가 안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 것은 지금 제조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용이 불량한 그런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자차액 보전은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보증을 서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그렇게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증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최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0만 원 가지고 이게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가능한가요?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에 전세 사기 피해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이 정책이 나온 건데 현재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아마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4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43명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세로 들어오는 추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다 확인을 했는데 이 정도 아마 추계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3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언제 내실 계획이세요?

입찰이요? 입찰은 저희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와 있고요, 관내에 업체가 있어서 매번 수의계약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다른 업체를 발굴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2가지 선택지가 관내 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세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1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냥 다수의 시민들에게 복리를 제공하는 게 공공영역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 말고 다른 방법도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사실 퀄리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가 있어서 제가 기업일자리과장으로 오면서 그래도 일단은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관내 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퀄리티를 높여달라라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채용박람회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에다가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데 관내 업체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회의 요구도 있고 또 관내 업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외부 업체를 쓰지만 관내 업체가 있는데 굳이 서울 업체를 데려다가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사실 2가지 가치가 있는 거죠, 관내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가치도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도 있고 그 둘 사이의 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려우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돌려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예,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서 보고 평가하고 하는 게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공정할 것 같고 저희가 같은 예산 대비 최대한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다수의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 육성도 있지만 그러면 관내 업체 하나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세금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저희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받으시고 제안서 평가해 가지고 한번 가보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담이 훨씬 덜할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수의면 제가 부담을 다 지지 않습니까? 이 업체를 내가 선택했다 이것 때문에, 협상은 좀 덜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48억4,015만6,000원에서 17억3,913만6,000원 중액된 65억7,9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 5개소에 앞치마, 세제, 장갑, 수건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새로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계획을 10월 중 공고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3억5,800만 원 증액된 31억1,2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7%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으로 발행액은 194억 원입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된 5억1,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에 대한 추천 한도 20억 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7,603만6,000원이 증액된 2억9,5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77쪽, 설명서는 23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착한가격업소 현재 몇 개예요?

5개소입니다.

5개소?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격년 정도로 2년에 한 번 정도 모집공고를 했는데 최초에 2011년에 시작할 때는 25개 업소였거든요.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점점 줄어서 신규로 신청하는 곳은 없고 기존에 지정됐던 곳은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라서 25개소에서 지금 5개소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폐업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맞는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탈락하는 업소도 있고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보다는 가격을 올려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쉽지는 않겠네요. 여기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조례를 발표했어요. 여기 보면 종량제 봉투라든지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웬만하면 다회용 물품으로 대체하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거든요.

물품 지원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다회용품으로 가급적이면 일회용품 자제하시고 그렇잖아요, 요즘 탄소 중립에 대해 전부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9,602만 원이 증액된 168억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1,443만 원을 증액한 149억5,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를 위해 도시숲 민원사항 정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위해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취락 해제 지역 공원 조성을 위해 왕림취락 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로 8,286만 원이 증액된 27억9,186만 원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액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1억8,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반납금 2,417만 원을, 2022년 산림 분야 국비보조금 반납금 7,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22년 공원녹지 분야 반납금 1,938만 원을, 2022년 산림 분야 도비 보조금 반납금 6,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페이지 289쪽이고요,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공원 세 곳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RC로 해서 일반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립식이나 이런 게 아니죠?

기초 공사나 이런 건 하더라도 기본 본체는

조립식이에요?

예, 기존에 이제 기성품으로 나온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성품일 텐데 왜 이게 철거가 있고 왜 토목, 전기가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거꾸로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만 하고 그 위에 얹히는 건가요?

기초하고 거기에 차집관로라든지 상수도를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올려놓고서 마무리합니다.

이게 보통 규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화장실 규격은 밑에 나왔듯이 30m² 정도 넓이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남자, 여자 변기 2개 그러니까 남자는 소변기 하나, 좌변기 하나, 여자는 좌변기 둘

알겠습니다, 이게 30m²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변기 개수 조정이 안 되나요? 그냥 2개, 2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성이 변기가 2개면 여성은 좀 더 많은 양의 변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설계를 떴나요 지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서가 나온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화장실 1개소에 5,500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개소는 또 4,000 해서 8,000이에요. 이거는 2개 하니까 좀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규격이 좀

20m²라서 그런 거예요? 작아서?

예.

그래도 비율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서 설계도서가 나오면 아니면 계획이 섰으면 이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 나중에 안이 나오고 모양까지 나오면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뭐냐면 왕송호수 연꽃 있는 산책로 그쪽에 보면 쉴 수 있는 의자들은 있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그늘막을 설치를 안 하는 건지

지금 습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에 지금 파고라가 2개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지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요?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300페이지 보시면 국고 반환금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내손2동에 주민센터 사거리 건너편 안에 무단투기 쓰레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내손2동 주소는 잘 모르겠고요, 철이네 떡볶이 바로 옆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쪽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상가 쭉 있는 초입에

그거 제가 설치돼 있는 걸 알 수는 없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설치를 별도로 또 할 거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300페이지 부서별 폐자원 수거 사업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부서별 폐자원 수거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언제부터 해왔고 혹시 상부에서 뭔가 평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혹시?

시군 종합평가에 들어가고요, 매년 저희가 9월까지 해서 각 부서별로 받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포상금 사업

시군 종합평가에 들어가면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은 공무원의 가장 큰 노고 중 하나가 뭔가 본연의 업무랑은 좀 떨어져 있는데 지시는 내려오고 그 지시가 사라지지는 않고 유지가 되는, 일몰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의 연속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폐지를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시군 종합평가에 물려 계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이네요, 중앙부처 소관이네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그런 불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몰하는 걸 저도 추진하겠는데 이건 저도 참 못 도와드려서 참 유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