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순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 운영과 시민의 꿈을 이루기 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도 보건소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용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종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건소 351쪽에서 355쪽에 걸쳐 보건소 기본현황과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보건행정과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숙 보건팀장입니다. 김하수 예방팀장입니다. 윤예원 의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선 356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결손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틀니를 시술하여 치아기능을 개선시켜 건강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의 65세 이상에서 시비 부담을 추가하여 60세 이상으로 틀니 시술대상자의 연령 및 인원 확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7쪽 시민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진료서비스와 골밀도 등 방사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 조기진단과 건강관리의 기회제공으로 건강수명유지의 인프라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8쪽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을 조기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운영에 역점을 두고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 상설운영과 최신형 앰뷸런스 가동, 계절별 방역소독 강화등과 더불어 면역력 제고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만 12세 여자어린이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접종도 차질 없이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 359쪽 시민안심 의약 안전관리 강화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관련 업소의 안전한 의약실천분위기 조성 등을 목표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휴기간 비상진료 운영 등 의약관련 단체와 상호공조관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불편사항 최소화에 힘쓰고자 하며 전시민의 응급처치 교육 및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362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성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노정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소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선 364쪽 주요업무계획으로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입니다. 금년도 한해는 건강도시 본격 추진의 원년으로 하여 건강도시전문위원회, 건강도시실무추진단 구성 운영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과 건강도시 추진의 동력으로 지역사회 내에 건강리더 역할을 건강공동체에 부여하고 활성화 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아카데미 강좌운영과 건강동아리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이 이끌어나가는 참된 의미의 건강도시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365쪽 맞춤형특화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흡연, 비만 등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예방개선 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조성, 맞춤형 영양 및 운동처방 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건관련 안전교육,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차원의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366쪽 시민건강안전망 환경조성으로 생애주기별 발생되는 자살, 우울증, 치매 등의 정신건강분야의 서비스특화와 임산부에서 영유아 건강 모두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 사업 시행과 독거노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방문보건을 포함하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367쪽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 지난 해 7월에 신장동 주민센터 내에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특히 진료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추진의 건강동의보감 교실운영 등 주요사망원인인 중풍,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한방 원리를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접목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보건행정과의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장님께 대안을 묻고 싶고요. 우리 시 사망의 주요 원인이 전국에서 2위인데 굉장히 높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악성 신생암, 심장질환, 자살, 폐렴, 간질환이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높아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 전국평균이 75.9%인데 우리는 90.3%인데 자살도 전국이 50.9%이고 경기도가 48.7%인데 우리는 52,1%예요. 폐렴도 전국은 28.6%이고 경기도 24.8%, 우리시는 33.4%, 간질환도 전국이 16.2%인데 경기도는 19.1%, 우리시는 21.1%입니다. 왜 우리시가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 높죠? 보건소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조사 하는 여러 가지 발생률은 사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쁘다,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세교지구라든지 아파트 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래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건강행태라기 보다는 이주하는 분들과 갑자기 인구가 늘면서 조사상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요. 다만 보건소에서는 접종률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우수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장 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면역력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폐렴구균도 저희가 가장 우수하게 접종을 했습니다. 폐렴도 많이 좋아지고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자살률은 젊은 도시다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연말에도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사업을 많이 펼쳐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만 우리 쪽으로 유입된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암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지만 폐렴이 오래되면 폐결핵으로 가는 것인데 어쨌든 폐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줄었어요. 검사라든가 학교나 이런 곳이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하는 부분들이 가족력 같은 경우도 2014년보다 줄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더 많으면 학교나 보건당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률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에 오산시에서 불미스럽게 학생들이 3명이나 자살을 했는데 그 부분을 미연에 해야 되는데 대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자살증후군 때문에 이후에 예방, 그 주변의 학생들로 주축이 되어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아주셨으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기대치 성과보다 더 많은 상담도 하시고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명적인 것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366페이지 시민 건강안전망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도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오산시에 치매환자주간보호센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식입니다. 지금 치매환자 보호센터가 8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공공서비스로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까? 공공서비스로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치매환자 공공서비스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담, 성별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공청회시 그때 당시에 센터 측에서 애로사항들이 나왔었던 게 오산시에서 치매환자주관보호센터의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날 센터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보건소에서도 치매환자들을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관도 생기고 초평동쪽에 실버케어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체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일을 추진하기에는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 공청회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하셔가지고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인프라 확대 그런 부분까지도 올해는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자살률이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추진좀 해 주시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364페이지 건강도시 오산은 지난해에도 계속 추진되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강지수는 행복지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행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지수를 수치화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전ㆍ중ㆍ후를 체크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기 전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행복지수, 건강지수를 대응하면 올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내년에 시행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건강도시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 건강관리 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평가를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업하는 자체가 의학적인 건강개념으로 하면 쉽겠죠. 이것을 하기 전에 몇 명이 발생되었는데 하고 나니까 몇 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쉽겠지만 지금 하시는 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상 문제점도 자체적으로 잘 해 놓으셨잖아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다른 실과부터 통합이 되어서 오산시 전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하기 쉽지 않다. 건강도시라는게 의학적으로만 판단하실 것 아니잖아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된 부서의 7급 공무원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꼭 체크 하셔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 이것을 가지고 논할 때는 좋은 결과로 시민들께 보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정신건강 쪽에 있는 분들이 수급자는 줄고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족,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수급자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수급자분들이 많았는데 수급자분들이 줄고 한부모가족이나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전부 다 파악을 아직 못했거든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예.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정신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주신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수급자가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소외계층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급자는 시에서 관리가 되는데 그 외 사각지역에 계신 한부모나 독거노인은 누락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관리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것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모르고 계셨나요?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신건강을 관리하시는 인력이 공무원하고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오산에 의사는 없어요. 정신건강도 신경정신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분 전체 관리 하에 정신보건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기존에 오산시에 계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분들은 간호사하고 복지사분만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산에 신경정신과가 있지요? 그러면 연결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의사선생님하고 정신과 상담을 하는 게 환자한테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산시에 정신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지역에 있는 정신과를 연결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분당에 계시니까 화성으로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이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에 대한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야 될 분도 있고, 그런데 얼마큼 분당서울대병원 의사선생님이 우리 오산 환자들을 상담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분당서울대병원이라는 인지도만 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정신과 의사님이 계시면 연결해서 정신건강을 상담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주하는 문제는 있지만 중증으로 치료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분당서울대병원의 센터장이 사실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해서 심판위원회에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분이.

오산에 의사가 있나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자문하는 위원이 용인강남병원의 정신과 의사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건의가 있어서 저희와 수시로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신경정신과 병원하고도 환자문제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미팅을 합니다. 그쪽 환자상황, 저희가 의뢰해야 될 상활 이런 것을 연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려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살환자가 있어요. 자살충동을 느끼는 환자가 있다고요. 이 환자는 굉장히 중증이에요. 이것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산신경정신과와 연결돼 있다면 예약을 해서 오산시에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상담으로 끝나야 될 사람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오산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하시겠지요. 센터장님이시니까. 보건소에 정신과치료의사가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21만 시민의 정신건강을 의사 하나가 관리한다는 것, 그것도 오산지역 의사가 아니고 서울분당병원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된다고 저희는 전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역에 정신과선생님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있으니까,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도 그렇고 이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저희가 관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을 인력풀로 해서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10분만 휴회를 해서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소통하고 연구하며 믿음 주는 바른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은 현재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희무 수도과장입니다. 노승일 하수과장입니다. 박근성 하천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정묵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최금미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종호입니다. 청소팀장 구자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문평규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2016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시티 선정 및 지원 사업 참여입니다. 환경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기후변화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관심과 노력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시책의 모든 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주택가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확대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 스마트 경고판 등을 이용해서 무단투기가 없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로입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3상 원심분리기를 지난해 말 도입해서 음식물을 기름, 물, 슬러지 세 가지로 분류하는 시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적극 추진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업체 지도ㆍ점검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1,069개소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과대포장상품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나눔의 장터 활성화 및 정례화 등을 통해서 자원의 낭비 및 폐기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희망하는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교1, 11, 12, 16단지 철도소음에 관해서는 원인자인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구현입니다. 오산의제21실천협의회는 필봉산 생태계를 조사한 후 사진을 책자로 만들어 관심 있는 학생 등에게 배부하고 사진자료는 기록물로 보관하겠습니다. 생태안내제작 등을 통해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가정에 저탄소실천운동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는 공한지 등에 꽃동산을 가꾸고 생태교란식물 제거 등을 통해 관내 자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시민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율이 경기도 1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유통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 등으로 우리시는 인구대비 탄소포인트 제도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리더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환경관리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 폐수, 소음 등 관리대상 297개 업체에 대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상시 감시활동과 자율업소 지정, 엄격한 지도ㆍ점검 등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일반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 안양원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최광근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2016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경영전략 내실화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부과한 수도요금 부과액은 130억 5,700만 원, 징수액은 118억 9,700만 원, 체납액은 11억 6,000만 원으로 수돗물 다량 수용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체납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원격 검침사업입니다. 관내 검침 취약지구 및 신규택지개발지구 등에 검침자동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정확한 사용량 및 검침, 투명한 요금부과로 검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부합한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에 대한 3개년 사업으로 지난해 궐동4블록, 은계1,3지구블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궐동5블록, 은계5블록, 가장1블록, 수도시설개설공사 및 유량, 수압 관리를 위한 계측기 설치, 관망도 보완, 불량관 정비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입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송ㆍ배ㆍ급수관로 2㎞를 교체 및 갱생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상수관 등에 누수, 동파, 시설물 운영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작성 및 운영해서 시민불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세교2지구를 포함한 남촌동, 초평동 지역에 초평배수지를 신설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성능 향상장치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건물 내에는 상수도관 교체 등이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성능향상장치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삼익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 이상 시험 후에 개선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일반현황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강래출입니다. 하수관리팀장 한귀용입니다. 하수처리1팀장 권기풍입니다. 하수처리2팀장 하영경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태희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정책목표, 이행과제와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강유역청 재원협의가 진행중입니다. 건설기술심의등 기타 행정절차를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올해 6월중 공사착수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 및 악취가 모두 개선되어 환경사업소가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나는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약 1만평방미터의 상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친화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90%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중이며 3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4월중에 생물반응조 탈취설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분뇨처리장이 환경사업소내의 주요악취발생 요인의 하나였던 만큼 금번 사업을 통해서 악취저감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6년도에는 말씀드린 2개 사업을 포함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증설, 오산 하수관리 정비, 지곶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바 하수처리장 방류시설 강화를 통한 오산천 수질 개선과 환경사업소내 악취저감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4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공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임두빈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영권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주용택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18페이지부터 419페이지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도시구현을 위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인공습지 조성추진중이며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궐동천 복원사업은 금곡보 개선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가장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용지보상착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랑천 하상정비 및 식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조성과 연계해서 서랑천의 하상정비 및 기존 식재된 벚나무의 식생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맑음터 공원 체험놀이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음터 공원 캠핑장 조성과 연계해서 방문객의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존 어린이 물놀이 시설개선 및 맨손 물고기 체험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음터 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만의 특성화된 캠핑장을 조성해서 시민 여가속에 대응하고자 공사를 추진중이며 상반기 조성 완료해서 개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니어처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엔초천평화공원과 연계해서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서랑저수지 수변공간의 소유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산책로 및 수변무대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지구 도시공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고인돌공원을 비롯한 세교지구 도시공원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서 도시공원을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일반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인 만큼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에 중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환경과장이 명예퇴직 준비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384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궐동오거리부터 가장동까지 배수구에 보면 연기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런데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쌍용제지 가동과 관련 배출이 되는 온수와 관련해서 연기가 계속 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쌍용제지가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기가 나는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세요.

하수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화성 정남에 있는 에너지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수전에서 스팀을 배출하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뜨거운 물이 나오다 보니까.

겨울 뿐만이 아니고 사계절 그런데.

여름에도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에서 나오는 스팀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데 문제점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수전마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질의했을 때 쌍용제지 가동과 관련한, 쌍용제지에서 원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377쪽 클린청소행정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실무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3개 설치되는데 이번에는 자연부락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섭외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나오는데는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2월경에 6개동 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할 것입니다. 설치대상 위치 파악 요청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올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가능여부 판단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요요건은 많은데 실지 적용해서 해야 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청소행정중에 쓰레기와의 전쟁도 벌이고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쓰레기 종량에 봉투값 인상조례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나왔거든요. 배경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주민부담율이 한 18%정도됩니다. 경기도 평균은 30%정도 되거든요. 음식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인상을 하고 무단투기 신고접수자 포상금주는 것도 검토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청소행정 하는데 분리수거와 정시배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보기는 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종량제 판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20억 2,400만 원의 판매수입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인상률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인상범위에 대해서 계획한 것 있어요? 아니면 계획만 잡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계획만 잡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 주민부담율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30%선에 있습니다. 저희가 18%인데 저희도 경기도 평균 주민부담율에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서 나왔었던 계약이라든지 조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가나 처리방법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규격 색상 또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여지까지 한 번도 건들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까지 담아서 2016년도 쓰레기 처리하는 방향에 맞춰서 조례 개정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의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아울러서 가로청소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작은 수레까지 구입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고 있고 다만 하나 나을 수 있는 것은 계절별 요인에 따라서 거리의 청소상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가을에는 낙엽에 대한 문제, 겨울은 얼어서 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인력부족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수 직영하는 가로청소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작업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한다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제한된 인원 때문에 나눠서 배치하고 격일, 또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청소구역도 있거든요. 가로 문제에 대해서는 만큼은 시민들이 바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올 7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맑음터공원 캠핑장 위탁운영 타당성검토용역이 15년 9월 추진성과로 나와 있는데 결과보고 나온 게 있습니까?

하천공원과장 박근성입니다. 위탁운영 타당성검토용역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서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한 것을 의원들한테 가르쳐주고 보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을 추진했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맨 처음에 추진하면서 캠핑장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시민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모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즉시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미리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도 아직 제정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내역도 없이 벌써 결정이 난 것으로 의심가고, 또 아울러서 이런 것을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캠핑장만 가봤어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에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실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수캠핑장이 아닌 문제점이 있는 캠핑장을 가야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미리 막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아울러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시에 맞는 규모의 캠핑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파악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사항이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트랜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오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수 의원님이나 김명철 의원님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금오대교에서 은계동 침례교회 도로에 인도가 없지요? 건설도로과의 문제인데 건설도로과에서는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국토부에 해서 그쪽에 인도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뿐만 아니라 맑음터공원을 가려면 남촌대교에서 맑음터공원까지 가는 도로자체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산에 생활형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게 연결이 돼야 각 집으로 갈 때도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고, 천 안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확보돼 있는데 도로 옆으로는 안 돼 있어요. 본 의원이 타 지역에 가보면 천변에 데크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만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생태하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방 도로변에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보행도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정식공문으로 협의를 했더니 공문으로 안 된다고 와 있는 상태라 데크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직접 천변을 가보니까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간에 1~2m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쪽에 보행도로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427페이지 미니어처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요. 추진성과를 보면 2015년 8월부터 추진성과가 있는데 이때부터 하천공원과에서 같이 추진하셨던 것입니까?

이 당시에는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는 도시과와 문화체육과, 지금은 바뀌었지만 농림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궐동근린공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 농림과 공원팀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공원과에서 공원업무를 가지고 와서 하천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성과가 2015년 8월부터 돼 있는데,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추진성과로 나와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추진성과에 대해서만 자료에 기재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 4월부터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도 없습니다.

현재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3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순까지 투융자심사를 제출해야 되고요.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가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나머지 예산들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약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앙투융자심사를 준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니어처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가 있는 날까지도 일부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닙니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세교지구 도시공원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세교1지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교1지구가 아니라 세교2지구에도 동시착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안에도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많은 공원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회의를 들어갔을 때 조경관련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원에 메리트가 있으려면 어떤 테마가 확실하게 있는 공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교2지구 내에 공원 계획된 것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직 LH공사에서 세교2지구 공원에 관한 것들은 설계도 안 돼 있고 저희와 협의한 바가 없는데 저희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오산시 현황 등을 잘 파악해서 특색 있고 테마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과에 공원의 테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LH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수지 상류층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요? 지금 그 부분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저수지 토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있고요. 아마 사업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돈을 줘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상류 논으로 쓰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강우강도가 100년 빈도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도 침수되니까 자기들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비가 올 때는 하천둔치에도 차를 세웠다가 물이 많이 넘치면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저수지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랑저수지 북측을 보면 자연배수가 되게끔 돼 있고 서쪽을 보면 인공배수도 가능한 상태로 돼 있어요. 잘 판단하시고, 지금 그쪽을 보면 접근성도 그렇지만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서관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길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한현 사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성 꿈두레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강진 초평햇살마루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영 청학양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43페이지 2016년 비전과 정책 및 이행과제입니다. 중앙도서관의 비전은 꿈과 행복이 가득한 도서관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정책 목표로 하고 일곱 가지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사업 예산액으로 시민중심 봉사자 운영 도서관, 열린도서관 운영, 체험학습형 시민공감형 프로그램운영 등 주요사업이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106년도 중앙도서관 총예산액은 36억 1,096만 원이 되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봉사자 운영 도서관추진입니다. 비용절감 등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배움공동체 나눔교육 실현을 위해서 시민이 동참하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햇살마루 도서관은 지난 1월 5일부터 봉사자운영도서관으로 출범을 했고 양산도서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6월까지 봉사자 모집과 봉사회 구성 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7월에 봉사자 운영도서관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봉사자운영도서관의 성공여부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요일별, 시간대별 근무가 가능한 균일한 봉사자의 충분한 확보여부에 달려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인근지역 봉사 참가를 위해서 지역홍보를 강화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사설도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에 개방형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고 독서 인구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역에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현초등학교내 시민개방형 도서관 건립은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과 설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17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작은 도서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 사서 직원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개방형 도서관이라는 이유로 고현초등학교는 중앙도서관이 위탁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운영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대원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은 검토결과 신규건립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이와 함께 이동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및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법적 지원금 마련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구입 및 평일 연장개관 및 휴일 무휴 운영과 도서관 접근 취약지역에 방문하여 대출, 반납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평일에는 자료실은 저녁 10시까지, 열람실은 저녁 1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월 1회 휴관일과 신정, 설, 추석연휴를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종합자료실은 6시까지, 열람실은 12시까지 운영하며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책두레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내생애 첫 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두루두루 서비스, 전국 도서관간 소장도서 공동 활용을 위한 책바다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장서 확충은 민원인 추천도서와 신간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도서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말 주어서는 51만 7천여권으로써 시민 1인당 2.5권이 되었으며 금년말에 55만여권으로 1인당 2.62권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체험학습형ㆍ시민공감형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입니다. 6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릴 때부터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도서관과 책을 친근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서관 이용 방법, 동화구연 및 독후활동, 자유독서 등 어린이 현장 학습, 독서의 달 특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이 공감하는 강좌를 개최하고 관내 동아리 소모임의 활동공간 제공, 문화예술인의 공연, 전시공간 개방, 문화예술단체 행사공간, 야학반 운영공간 등 문화예술관련 동아리와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꿈두레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강화입니다. 개관 3년차에 접어든 꿈두레 도서관을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이자 가족친화적 행복한 공간, 시민중심의 문화강좌 운영으로 도서관을 평생교육센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민독서회와 2회의 북페스티벌 운영, 유명작가 초청 시민대담 북콘서트, 독서토론, 주말창의체험, 시민열린음악회 등 중정층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내 생애의 책 운영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강좌 및 독서행사로 열린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독서, 문학, 예술, 과학, 여행 등 테마를 더한 1박 2일 독서캠프, 자녀와 함께 숲 걷기, 별 보기, 체육활동, 소통하기 등 아버지 학교운영, 금ㆍ토요일에 가족이 함께 하는 독서 캠핑장운영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행복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주말 상설공연 및 문화예술학교 운영입니다. 매주말 어린이 상설공연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방학 중 문화예술학교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증대와 다양한 체험교육기회를 확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주말 상설공연을 운영하며 5개 도서관에서 분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아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6개 도서관에 20내지 30개 강좌의 문화예술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은 2016년도 경기도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2014년에 59회, 2015년에 39회, 2016년에는 34회로 축소되어 무료 공연섭외나 저렴하고 양질의 공연단체 발굴이나 지역예술인 공연확보 등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신의 무선인식기술을 접목한 정보화 도서관시스템 운엉으로 자동대출 및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 속도 개선과 이용자가 스스로 대출 반납이 가능한 편의성 증대사업으로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과 세마고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보화 주전산기 RFID자동화장비, 네트워크 등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도서관속 지역작가 갤러리조성입니다. 이 건은 금년도 도서관의 특수시책으로 지역작가 작품을 중앙도서관에 전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격조 높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유로 우선 중앙도서관 3층에 있는 종합자료실부터 한국예총 미술협회오산시지부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작가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복도 및 계단 벽면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대여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주고 주기적으로 교체나 전시위치를 변경 하는 등 작가와 협의를 통해서 전시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직원 일동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당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고현초등학교 시민개방형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죠. 늘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이게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시설인지, 시청시설인지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이 도서관 자체는 학교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도서관과 시민도서관의 시스템에도 상이한 점이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 되는 프로그램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지개 도서관이 청호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작은 도서관 현황을 보면 455페이지에 무지개 도서관이 청호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청학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호동인게 맞는 거죠?

예.

무지개 도서관이 청호동에 있는 게 맞는 것이죠? 청학동에는 없죠?

예.

청호동이 맞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문화예술학교까지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산의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도서관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라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오산에 문화재단이 있으니 외부공연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또 재단 자체적으로도 계획하는 공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부의 공연을 들여올 때 문화재단이 있으니 같이 협업을 하셔서 공연활동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도서관 본연의 일을 놓치지 않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적으로 책을 보고 독서를 접하러 와야 되는데 예술학교가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의도하는 뜻은 잘 알고요.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책과 도서관을 친근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물론 문화예술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나 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도선서관에는 뒤에서 연습하는 사람 정도, 이류나 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연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시민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책과 함께 독서를 즐기러 도서관에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기계발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칫 공연 속에 얼마만큼 방음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끄러워지면 공연장은 공연장이거든요. 도서를 즐기고 사색을 하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러 오신 분들한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은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조화가 되게 조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공보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선호 언론팀장입니다. 김재진 홍보팀장입니다. 정택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박우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공보관 주요업무에 대한 비전과 전략 보고를 드린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관 주요업무에 대한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도시 육성 비전을 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통한 언론행정의 투명성 제고 확립과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 및 뉴스제작,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의 시의 위상정립, 의회 소통기능 강화 및 신속한 법규정비, 행정쟁송 예방활동으로 소송발생 최소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로 6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통한 언론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겠으며,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신속한 법률대응으로 언론질서를 바로잡아가겠습니다. 또한 신문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 취지에 맞게 출입언론사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 및 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확대와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중심에서 그래픽과 사진을 담아 생생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기자 60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배포대를 추가 설치하고 우편 배포를 1만 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늘려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과 지역사회의 기획ㆍ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1회 제작하던 시정뉴스를 데일리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시정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PTV시스템 45대 중 화질이 안 좋은 11대를 교체하여 질 좋은 화면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의회를 소개하는 고정코너를 신설하여 시의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로 시의 위상을 정립해나가겠습니다.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SNS에 연중 오산시 주요콘텐츠 홍보를 추진하고 오산의 주요행사와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 방문자 및 구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오산시 인지도 및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NS활동 소규모 그룹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오산과 오산지역주변 파워블로거 및 파워소셜러를 초청하여 온라인 소통에 이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추진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와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소통하는 오산시 이미지를 확립하고 오산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까마귀 캐릭터를 활용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캐릭터 탈인형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조에 대해 시민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시 상징물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학용품이나 인형 등 이미지 전달에 용이한 물품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기능 강화 및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오해와 불신 풍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생각과 수집된 정보 등을 시기적절한 전달체계 확보로 의회와의 소통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치법규 정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자치법규 미정비 등 부작위 행태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감사 등을 활용한 징계 등을 시행하여 적기에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쟁송 예방활동으로 소송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분쟁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송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소송발생사례 및 행정절차법 등 직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체 및 생업종사자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규제 및 소극적 행태를 찾아서 해결하여 기업과 시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제도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공보관실 직원일동은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행정의 투명성 제고 확립과 관련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언론인들과 함께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예, 출입언론인 신년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언론인들께 당부했던 말씀이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홍보비 집행할 때도 목적에 맞게끔 공정한 보도를 통한 언론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확립될 수 있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산시에 대해서 칭찬만 해 준다고 홍보비를 집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비판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한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도 같이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만드셨던 기준 말고 다른 계획 수립은 준비 안 하고 계십니까?

언론행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수립하신 게 있다면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SNS를 통한 시정 홍보로 시의 위상 정립을 보면 요즘 공보관실에서 기존과 다르게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고 SNS로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좋지만 각 실과별로 홍보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나 문화공장오산은 택시운송업하시는 분들도 문화공장오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정말 홍보가 필요한 행정이나 그런 것들을 수집하셔서 SNS를 통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SNS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홍보하기 좋은 매체이지 않습니까? 각 실과별로 그런 것들을 건의 받으셔서 그런 부분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규제개혁팀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팀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팀장과 직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예.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특별법이 정부부처에서 바뀌는 게 대략적으로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올라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앙 쪽에서 말입니까?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얘기는 참 좋게 써놓으셨어요. ‘손톱 밑 가시, 운동화 안의 작은 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팀장 하나 팀원 하나가 일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인원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감흥을 주려면 규제개혁팀에서 민원 들어오는 내용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여기에서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도 지금 현재 팀원 가지고는 너무 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라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인원 편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추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말로 규제개혁팀이 오산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실시 매분기 1회,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산역 환승센터에 대한 점검이 4/4분기에도 있었나요?

작년도 4/4분기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부터 심사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역에 심각성을 띠고 있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공정률이 길어지다 보면 그만큼에 대한 공사대금이 늘어날 확률이 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애초에 300억 공사에서 1차 설계변경이후에 536억이 됐고 추후에도 설계변경이 들어간다고 보고 기간이 늘어간다고 봤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더 투여가 될지는 사실 예측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점검이 되고 실시가 됐을 때,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실무부서와 어떻게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상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우리시의 주력 건설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요. 수시로 교통행정과장과도 상의를 많이 합니다. 우선 당초의 사업비보다 현재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늘어나면 저희가 솔직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받는 것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사업비는 증액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환승역센터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과, 도시과, 건설도로과, 건축과 여러 군데에서 TF팀을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TF팀, 안전도시국장님과 공유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어떤 대안을 잡고 방법을 모색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1분기에 점검이나 실시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본 의원께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F팀 회의때 저희 부서도 참여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추진또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현안건설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실시,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해왔죠?

예,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LH건설에서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오산에 많은, LH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부실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곳은 업체가 망한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 하는 곳도 많죠. 본 의원이 지적한 것만 해도 4, 5개가 되고 있어요. 지하차도도 그렇고 교육청 도로도 그렇고 승강장도 그렇고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처럼 건설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실시를 분기별로 했더라면 그런 사항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참 아쉬움이 남고요. 교육청간 도로를 앞으로 다시 하려면 공사비만 해도 어마 어마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LH에서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는데 솔직히 완벽한 상태로 받으면 저희도 좋고 사후관리도 용이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하는데 많은 시비가 투자되는 예산 낭비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대형사업은 운암지구 하고 세교1지구가 두 번째입니다. 운암지구도 인수받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그때는 공영주차장을 대신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두 번째 세교1지구도 솔직히 우리는 안 받는다고 딜레이도 시키고 완벽히 해서 줘라.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도, 앞으로 그런 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차후에 세교2지구나 또 발전이 되어서 세교3지구가 될 때는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서 저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부서에서도 열심히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나서 안 받는다고까지 했는데도 결론은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차후에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한꺼번에 다 받아서 이것을 퉁치시지 마시고 공사가 착공된 다음부터 그때그때 중간 중간 점검을, LH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건설이면 건설과 직원들이 공사에 대한 것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한 다음에 받아서, 그게 안 받게 되면 이렇게 하자가 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마감이 되어 버리고 지금처럼 건설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를 분기별로 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수과정에서도 감사부서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지적을 하는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다음은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평가의 선제적 대응과 자체평가를 통한 시정 능률성 향상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오산시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년도 시상한 것만도 31개가 되고요. 솔직히 대표적인 적은 시군 종합평가, 중앙평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표담당자가 70명 되거든요. 지금 교육도 시켰고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거의 최악의 점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담당자분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해 놓기는 계획대로 다 해 놨는데 지표에 맞춰서 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우리시에서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경기도에 가서 대표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계신 직원이 “오산시는 유니버셜 최하의 점수를 받았다, 빵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창피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건 안 있건간에 지표들에 맞춰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는 평가들에 대해서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에서 성과평가를 계획하고 저희한테 자료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다 요식행위적인 것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매년 비슷한 내용만 있고 예산 심의할 때 있으나 마나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짜여 지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성과계획서나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통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과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지침서 예시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계획서나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 제가 봐도 충분치 않습니다. 정착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시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번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지방보조금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하는 단체도 그렇고 정착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는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도 그에 따른 운영관리매뉴얼을 제작해서 두 번 정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받을 때 취약계층 단체 빼고는 자부담 비율 얼마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민간에서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사회단체에 거의 다 해주다시피 샘플 정도로 그렇게 해 주면 다음에는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하면 쉽지 않을까 해서 사업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감사행정과 관련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정감사 몇 건에 대한 결과물들을 받아보았지만 시민을 위한 감사가 아닌 공무원들께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나 중앙부처로 민원을 넣어서 시로 계속 이관되어 내려왔을 때도 “공무원들이 공무원 편이지 시민 편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는 공무원들 위주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 사항 유념하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감사를 수감하고 있는데 감사타이틀이 컨설팅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아본지가 오래 되어서 감사자료를 갖고 도에 갔습니다. 요즘 감사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했더니 팀장님께서 이제는 지적해서 징계 주는 것은 아니다. 대신 민원 그러니까 시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 예를 들어 보안도 간단한 보안인데 문서로 반려해 갖고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다, 저희도 이번에 감사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감사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감사패턴에 맞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눈으로 하는 감사 그런 것으로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원칙을 준수해 주신다면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음주와 관련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되지요?

한 건입니다.

아, 한 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건가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건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기획감사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1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팀 안중명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박상대 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팀 이해청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이화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6쪽 연혁, 7쪽 인증 및 수상기록, 조직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단 정원표는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업무보고책자가 작성됨에 따라서 가장 최근의 인력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점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2016년도 1월 21일 업무보고일 현재 기준으로 공단 정원은 126명에 현원은 113명이 근무 중입니다. 9쪽 주요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03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분과 기존에는 추경에 반영해 왔던 공공요금을 금년도 본예산에 직접 편성함에 따라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경영목표입니다. 당초 제출하였던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자료 수입계획부분이 65억 300만 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최종수입목표가 미처 적용되지 못한 상태로 업무보고자료 발간이 이루어져 일부 오기되었던 사항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공단의 총 수입목표는 68억 3,600만 원, 지출은 103억 2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 전략 추진에 있어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획득으로 2011년 이후 5년 연속 보통 이상의 평가를 부여받았으며 전년대비 순위는 4단계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최우선의 전사적인 CS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지속 상승시켜나감과 동시에 조직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영목표 달성 노력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에 적극 힘써나가는 2016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경영시스템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확립을 통한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으로부터 신규로 날씨경영기관 인증과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 우수기관, 한국서비스품질 진흥협회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에 재선정되는 등 총 3건의 인증을 2015년도에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영성과 부분입니다. 2015년도 수입실적은 2014년 67억 1,900만 원 대비 6% 증가한 71억 2,400만 원으로 수지율 76.4%로 당초 목표치 65.1%를 추가 달성하였고 지난 1년간 748여명이 저희공단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공기업 유치를 공고히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6년 공단의 여건 및 전망입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공기업 정상화와 구조개혁, 경영평가 체계개편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공단 차원의 전사적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경영미션과 비전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나서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6쪽 정책목표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공단은 시민의 행복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의 경영미션과 안전한 시설, 행복한 시민, 최고를 넘자는 경영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성장, 고객서비스 고도화, 지속성장 기반마련, 조직역량 극대화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이에 따른 12대 실행전략 아래 68개 사업별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이 정책목표는 기획관리팀에서 추진할 목표로 20개 세부이행과제에 대하여 그 중 7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13개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타 공단과의 CS업무협약을 통한 고객서비스품질 고도화입니다. 연간 CS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타 공단과 CS업무분야 교류ㆍ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공단의 전반적인 고객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9쪽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직원 재난안전교육 및 재해재난 대응능력평가와 재난안전보건경영 모니터링 실시를 통하여 공단의 유해ㆍ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경영 활성화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내 수영장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신규수탁 타당성검토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문화ㆍ스포츠ㆍ복지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단의 신사업 추진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시행입니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른 청년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지방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운영입니다. 직무역량중심의 인재육성ㆍ관리로 한정된 인력 및 예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6쪽 자체 감사제도 및 윤리시스템을 통한 공익 기능 강화 이행과제입니다. 윤리경영종합운영계획 수립과 성희롱예방추진, 수시 직무점검 강화와 온라인을 통한 청렴 자가진단 실시 등을 통하여 대행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내부통제기능 내실화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개인정보보호 최우수기관 추진입니다. 공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교육실시를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자율개선에 나섬으로써 행정자치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최우수평가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편리한 시설 고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정책목표는 사업운영팀의 경영목표로 세부이행과제에 대하여는 8개 이행과제 중에서 4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공익성 증대를 위한 종량제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를 통하여 종량제물품 구매 고객에 대한 의견수렴과 업무반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개선과 더불어 종량제봉투 위조와 부정유통 등의 방지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쉼터공원 고객서비스 종합관리입니다. 타 지역 봉안시설 연찬을 통한 시설개선, 보완사항 발굴과 자체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고품격 감동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55쪽 편리한 시설, 쾌적한 환경,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2015년도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소 운영결과에 따른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금년도 연간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원검진 및 정기적 시설 장비 점검과 지속적인 환경 정비, 번호판 탈부착 장소 시설 개선을 통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이용고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영주차장 무인화 운영에 따른 종합통제센터 구축입니다. 주차장별 다원화된 관리로 비효율적인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 인원중심운영에서 전산화 중심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수입증대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세 번째 정책목표인 여가ㆍ스포츠 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 목표는 스포츠센터팀의 경영목표로 24개 이행과제 중 5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무료서비스 확대 제공 추진입니다. 스포츠센터 나눔장터와 수강생 발표회 운영, 모유수유 및 육아관련 무료강좌, 고객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등 시민을 위한 열린 문화, 스포츠공간으로 역할수행강화를 통하여 고객만족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오산혁신교육지구 생존수영체험교실 확대운영과 64쪽 수영 명예강사 제도의 활성화 도모입니다. 수영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관내학생들이 수영의 기초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사고에 대비 가능한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오산시민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도를 통한 정부3.0 개방ㆍ공유의 국민적 모범운영사례로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안전 확보입니다. 첨단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진단결과를 제공받아 각종설비의 이상 유무와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오산소방서와 스포츠센터 자위소방대 조직 간의 합동소방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통하여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스포츠센터 증기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추진입니다. 스포츠센터의 주요 열원설비인 증기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통해 불완전 부속품과 배관 누증 부위에 대한 정비로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안전성 향상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네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이는 시설이용팀의 경영목표로 16개 이행과제 중 4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체육시설 내 푸드트럭 도입 추진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실시중인 푸드트럭을 체육시설 내에 도입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유재산수입증대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운영계획 및 모의훈련 실시 추진입니다. 전문체육시설로 관람석 5,0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이 관련법 대상 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제도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실제 모의훈련을 함으로써 공단관리시설 내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미체육공원 운영성과 집중 점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유ㆍ무상 대관 이용실적 등 각종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죽미체육공원의 이용률 증대와 함께 수익성, 공익성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전반적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차량관리와 차질 없는 운행을 통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이용고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몇 가지만 간추려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행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과제마다 담당자를 지정ㆍ명시함으로써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인 2016년 경영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산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선진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손정환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2016년도 1월 5일자로 제6대 이사장에 취임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보고서자료는 지금 현재 취임한 이사장의 뜻이 아니고 그대로 쓴 느낌이 들거든요. 분석해 놓은 자료에 대해서 신임이사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 전에 본부장으로 있었다가 됐기 때문에 내용에 변함이 없이 이게 맞다고 지금 발표를 하신 것인지 뜻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흡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닌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수가 분명히 다른 이사장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경영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같아요. 2016년 경영슬로건도 똑같고 목표라든지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13쪽을 보시면 2016년 경영슬로건 ‘함께! 행복오산 2016’ 이것은 2015년도에서 연도만 바뀐 것입니다. 이렇다면 내년에는 또 2016년 2017이 되면서 이게 대물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아울러 2016년도의 정책 및 추진방향도 2015년에 준 자료에서 연도만 바뀌고 내용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이사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대 경영방침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뜻입니까?

일단 미션과 비전을 바꿀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했지만 공단의 목표가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미션이라든가 비전부분은 저희가 가장 최고의 목표로 두는 게 같다고 생각해서 바꾸지 않고 그냥 승계를 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답변 같습니다마는 유훈통치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되고 새로운 이사장 선임기준이 경영슬로건이나 경영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하나의 주된 포인트가 아니었나 의구심까지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전과 다르게 새로운 경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목표로 해야 된다는 본 의원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황당하게 자료 2개가 새롭게 끼어있더라고요. 인력정원과 경영목표라고 해서 8쪽, 12쪽 2개가 식사하고 와서 들어와 보니까 끼어있어요. 이게 1월 20일 현재라고 하는데 최신 내용이라고 해서 자료를 변경해서 집어넣은 것입니까?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업무보고표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 인력현황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저희가 새로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부서별로 나와 있는 게 팀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으면 이 자료 전체에도 새로운 팀에 대한 내용을 나눠줘야지 끄트머리 숫자만 바꿨다고 해서 이것을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정관상 인원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료를 나눠드린 것이고 팀이 완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팀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입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은 참고만 하겠고 일단 경영 분석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1쪽을 봐 주시지요. 예산현황에 자랑스럽게 시설관리공단이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증감액이 4억 2,278만 2,000원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감이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짤 때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것을 추경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대한 지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억 2천이라고 표시가 된 것입니까?

인건비 부분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분석한 것을 얘기할게요. 2015년도에는 5억 7,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5억 7천이라는 증액사유가 발생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호봉상승 부분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전년도에 5억 7,200만 원이 증가된 것 외에 올해는 지금 4억 2,2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나간다고, 순증부분은 더 나간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4억 2천만 순증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특별한 큰 일이 없는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4억 2천이 아니라 9억 1,7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이 위탁계약 해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비용이 4억 9,498만 2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순증부분을 따진다면 이것이 포함된 금액을 넣어야 순증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체 금액이 이 2개를 하면 9억 1,700만 원이 늘었는데 수입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6,7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지금 새롭게 주신 자료에는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준 자료에는 계획서상에 2016년도 대비 2015년에 나온 것을 보니까 6,700만 원의 사업 수익이 오른 반면에 순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9억 1,700만 원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게 전년도 대비한 것과 올해 분석이거든요. 지금 순증은 4억 2,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감당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순증부분은 아마 인건비 상승부분도 같이 포함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실지 사람은 채용을 안 했어도 정원상의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입에서는 6,700만 원이 올라간 반면에 전년도에 5억 7천이 올라갔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여기 과표에 나온 것은 4억 2천이지만 실질 사업이 줄어들어서 5억을 포함하면 9억대가 올해만 해도 순증해서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서 해야 될 수지율 계산으로 한다면 빨리 잠식될 것 같아요. 보통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경영감량합리화에 대한 비전은 없고 그전 것 그대로 승계한 느낌만 드는데 이사장님은 이런 대책은 세우지 못 해요? 예산 현황은 이렇게까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내년에도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된 부분에서 보면 자동 승급 뿐 아니라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면 늘어나는 적자, 수지율 하락이 눈 보듯 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야 되고 11쪽 아래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보다 계속 증감이 됩니다. 지금 성과급까지 포함을 하면 49%, 절반이 순수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다시 볼 때는 50%를 상회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이 고정 픽스가 된다 하더라도 암담한 현실이거든요. 재정하는 문제나 공단의 사업목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50%는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인.

그게 기본이죠?

예.

2011년도에 경영평가 계획에 따라서 각고의 노력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직급도 하향 했던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되거든요. 그러나 수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다음 쪽을 한번 보면 2016년도 경영계획 12쪽을 보시면 새롭게 자료를 주셨는데 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이 103억, 우리가 전출금으로 준거군요. 그리고 수입은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 경영계획상으로 올해 해야겠다는 것은 63%라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이죠? 경영목표 나온 게?

12쪽 인쇄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처음에 잡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약간 오기가 있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유인물로 수정을 해서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나 이런 착오가 경영계획에서 보면 2014, 15, 16년도를 보니까 점점 지금 현재 경영계획 수입의 목표가 자꾸 줄어들어요. 67%에서 65% 올해는 63%로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실질 계획상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세입부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20억 2,400인데 여기는 18억 400으로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뭐가 안 맞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또 번호판 교부 대행사업도 보면 이것은 민간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서도 수지율을 나눈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일단 저희가 수입 목표를 낮게 잡는 부분은요. 이 수입을 갖고 시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았다가 그만큼.

이런 내용을 그전부터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경영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게요. 수입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놓으니까 나중에 수입실적 대비 금년도 증감을 따져 보면 목표 달성률은, 16쪽을 한번 보시죠. 110%로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목표를 적게 잡았다면 단 하나 단적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볼게요. 18쪽에 보시면 종량제 사업 2015년도 수입 목표 18억 4천 그러나 2014년도 실적이 19억 9천이에요. 거의 20억이 돼가고 수입실적(B)로 나온 것이 있잖아요. 21억 7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2015년도 실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2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 목표를 18억 4천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예상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실적대비 하기 위해서 미리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최소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해 주셔야 되는 게 위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까지도 실질적으로 받은 목표가 적다면 얘기가 안 되죠. 왜 이런 것을 계속 밀고 나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매출을 계속 높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100이었다가 해서 내년도에 100을 계속 올려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위탁사업 같은 문제는 정확히 해야죠. 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교통약자라든지 여기에 종량제 물품판매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과 같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대관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 시 일반회계랑 상관없이 그냥 다 운영을 준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착오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계획에 수지율이 그나마 63%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종량제물품 판매사업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8억 4천, 여기에 지출한 부분에서는 4,241만 원, 이것을 수지율로 따진다면 4,572% 정도 나오거든요. 엄청난 수지율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종량제물품 판매에는 쓰레기봉투 거기에는 왜 총액으로 나와 있는지, 이것을 왜 수입으로 잡는지, 이것을 영업수익이라고 봐야 됩니까? 거기에 순수한 수지율로 따져서 나왔었을 때 전체에 대해서 지출한 계획 나오는 것을 보니까 63%를 겨우 맞춰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지율 잡아서 넣고 실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까?

종량제물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자부의 경영평가에는 앞으로 빠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군구가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출로 하고 나머지 수입 부분은 그렇게, 수익률은 높게 나오는 것은 어떤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대한민국 조폐공사의 수입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죠? 화폐 발행 총액으로 봐야 됩니까? 같은 공사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팔아서 들어오는 것도 매출액이기 때문에 잡아 놓은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질의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서는 상당한 문제자 있었던 부분에 오늘 환경과장이 안 계셔서 못한 부분인데 기획감사관님, 하나 문제제기를 해야 했습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사업에 대해서 오늘 환경과에서 질의를 못 했는데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변조된 것을 판매해서 물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보고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수사종결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얼마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주든지 하고 본 의원은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임시회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따져보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판매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매변화율 수치만 보면 금방 알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판매변동수치 월별 계산한 것만 보더라도 아는데 이것을 방조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위탁을 준 부분에서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배달 판매만 한 것을 가지고 수지율이 엄청나게 4,500%, 이것이 전년도에는 5,300%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영평가하고 경영계획에 넣고 나중에는 우리가 실적으로 100몇 십% 달성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하나는 그냥 수지율 50% 만들고 우리시에 보고 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생각해서 넣은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총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율이라든가 판매에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빼 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포함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처리가 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 피해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유가증권 위조한 거나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형사적인 처벌도 나오고 결과발표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의 수지율을 따져 보면 77%로 목표액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실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이랑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독점적으로 했었던 제일번호판 대행사업이 너무 독점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부분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공단에 만들고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옆에 원스톱서비스 되는 취지로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들어왔을 때 운영하는 것도 가격은 같으면서도 여기는 왜 이렇게 수지율이 낮아지는지, 이것은 오히려 수익사업으로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질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부 다 설치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되어 나와 있는지 설명좀 하세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번호판 교부대행소 같은 경우는 3명이 일을 한다고 하고 앞에 민간은 2명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 민간도 번호판 제작소에는 따로 있거든요. 앞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제작하는 데에 따로 인력이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3명, 앞에 민간인은 두 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우리가 인력이 많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물론 지방공기업을 만들때는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설비까지 다 대 주고 나서 하는 입장에서 준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선량한 시민들이 시세로 나와서 적자된 부분을 보충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일번호 제작소는 우리 차익 낸 것만큼 지원을 해 줘야죠. 공적인 것이라면, 그러나 이것은 민간 부분 아닙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지시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공무원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십니까? 물론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지율을 50%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민간하고 경쟁되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나와서 오히려 수입 구조를 내야 하는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싸리 지금 현재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공덕비를 세워줘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순수하게 위탁을 줘야 하는지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 볼 문제죠. 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 기획감사관님, 이 수지율 분석하고 앞으로 경영개선대책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무모한 시민들이 출연해서 메꿔줄 필요가 있는 건지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경영진단은 사실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얘기가 안 나오는 입장이라 그래요. 아울러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겠다고 나오지만 수영장 문제 지금 현재 또 늘어간다고 하는데 적자보전해서 50% 못 나올 것이 불 보듯이 뻔히 나타나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 운영의 효율성을 강구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감춰주고 있는 것은 종량제가 봉투가 근 20%를 커버해 주고 있어요. 4천 얼마를 내 놓고 21억의 수입을 갖다 주는 이게 지금 현재 경영계획서상에 실질적으로 프로수가 63% 나와 있는데 실지 이것을 뺀다고 치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63%가 아니라 더 떨어지겠죠. 존립 자체까지도 위기가 가요. 이런 신중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량한 시민들이 적자보전법에 대해서 지방세로 나오든 이것을 메꿔 줘야 한다는 그 생각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지요. 18쪽 한번 보시지요. 처음에 합계부터 보겠습니다. 경영성과 맨 위를 보겠습니다. 수입실적이 71억, 수입목표가 64억, 2014년도 수입실적이 분명히 67억인데 2015년도 당해 연도 목표를 67억보다 훨씬 더 아래로 만들어놓고 수입실적이 7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110% 달성했습니다. 110% 달성했다고 하면 칭찬해 줘야지요. 그러나 2014년도 실적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수치놀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지율 구조자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뿐만 아니라 기만을 넘어서 사기에 가까운 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경영목표 달성치만 해 놓는지 이것에 대한 개선책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공단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소극적으로 모든 수입을 잡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건데요. 향후에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잡아야 적정선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1억 정도 팔려요. 전년도에는 19억 9000,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보면 19억 9,000에서 21억 정도 팔았어요. 그런데 목표를 18억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뭐예요? 세대수가 줄어듭니까? 인구가 감소됩니까? 인구증가에 따라서 더 늘려서 잡아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지요. 공직에 있는 공무원마인드 가지고는 세입구조도 이렇게 안 해요. 당연히 21억 판매가 되는데.

손정환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요점을 정리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구조가 변경돼서 지금 현재 보면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대책 무책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새롭게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 이내에 성과계약 맺으시지요?

보통 한 번 맺으면 임기 때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안 하신 것이지요. 법상으로는 매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다음해 성과급 포함한 임금체계에도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성과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사장님의 영혼이 담긴 경영마인드가 담긴 경영계획서를 본 의원한테만큼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놀음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제대로 해야 될 부분,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110% 달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18%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공기업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담아서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의 걱정과 질책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은 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추진방향이라든지 이게 다 똑같다면 대한민국 공단이 다 똑같은 것입니까? 슬로건이나 정책추진방향이 전대 이사장님과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다기보다는 공단이 추구하는 바를 최고의 목표로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새롭게 이사장 취임하셨으니 새로운 마인드로 지금 현재 있는 분석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조직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든 또 새롭게 하시면서 집행부와 협의할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것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손정환 의원님은 서두에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신다고 했는데 축하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뜻을 잘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별 사업명에 소요예산이 명시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오산시에 정규축구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전에 축구연합회 일을 볼 때 경기도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해도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 운동장이 부족한 것은 이사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교2지구가 착공되면 거기에도 분명히 체육공원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새로 들어오는 축구경기장만큼은 정규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이 있었는데 축구전용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다목적구장을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죽미체육공원을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죽미체육공원도 아이들이 차는 규격밖에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본 의원하고 그 부분을 넓혀서 정규규격화 시킬 수 있나 없나를 봤을 때 사실 불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세교2지구 착공이 들어갈 때는 아마 문화체육과 담당일 것입니다.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밖에 없는, 오산중학교도 될 것입니다. 이 세 개로 알고 있는데 꼭 정규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한 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문화체육과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이어서 김명철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암벽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철거요? 아니면 설치요?

설치요.

센터쪽이요?

양쪽 다.

예산을 제가 정확히 판단 못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암벽등반장비를 설치하는 데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김명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 안전만 우리가 확보를 해 준다면 오산시에 다른 지역에 없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요즘은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암벽등반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있는데 전문인에게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해서 안전이 확보되면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장비거든요. 그런데 자꾸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안전 때문에 장비 존폐까지도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장비를 잘 다루실 분을 섭외하셔서, 오산에 자율학기제 같은 경우도 많이 돼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암벽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재정비를 하겠다고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전에 대한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과 효율성 부분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보고요.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얼마큼 드는지 설치하려면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지난 사흘간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주신 각 국장님, 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조용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하영일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수석전문위원 서기원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