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4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협의 및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의회사무과 예산은 19억 9708만 9000원으로 전체 의성군 일반회계 예산 4052억원의 0.49%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해서는 약 377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 된 내용은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총 1억 678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625만원이 감되었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3164만원입니다. 이걸 보시면 주로 의정활동관련 사진인화비, 회의록 발간비, 책자발간비, 의회소식지 발간비, 홍보광고료, 위생용품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600만원, 운영수당이 1749만원, 급량비가 940만 8000원, 임차료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247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의회 홈페이지, 또 통신장비, 건물 수선 설비 해서 전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900만원인데 이것은 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의정활동 체험교실 운영비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8월에 관내 고등학생 30명을 초청해서 약 3일 동안 의회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의회를 이해하는 대외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6108만원인데 주로 보시면 직원들의 관내, 관외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일수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국제화 여비는 2380만원입니다. 올해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국외연수수행하고 그 다음 의장협의회 직원 선진의회 연수, 북부의장협의회 선진의회 연수 해서 총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66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의회전정에 꽃묘구입하고 해서 250만원, 의회청사 민간위탁 용역비가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동에 있는 변방용역이라는 회사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총 5100만원인데 물품취득비가 4900만원, 여기는 의회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사무실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는 책상 폭이 60㎝하고 1.4m입니다만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금 현재 폭이 55에 1.1m입니다. 그래서 앞에 노트북 하나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넓은 것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하고 노트북은 마지막 정리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노트북 하나씩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밑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1억 1160만원입니다. 의원님들 한 달에 타 가시는 110만원하고 158만원 해서 268만원이 됩니다. 총 3216만원 예산하고 의원 국내여비 2600만원, 운영공통경비 684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몫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의원 연수 및 교류에 의회비 해서 45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연수비 2600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에 76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경비인데 총 8억 624만원입니다만 보수가 7억 9172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5833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이 금년도에는 600시간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80시간으로 320시간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이고 뒤에 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8517만 6000원, 사무관리비가 2968만 4000원입니다. 수용비는 세탁비, 사무용품비이고 도서구입비가 734만 4000원, 소모성 소규모 수선비가 640만원, 급량비 294만원, 공공운영비가 5549만 2000원이 서 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588만원, 업무추진비에 712만원, 직무수행경비가 4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19억 97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90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억 3481만 3000원보다 1.8%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0억 61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2779만 9000원 대비 340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9억 35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억 700만 4000원 대비 7181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단위별 예산 내용은 의사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년도 대비 의회사무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 공무원의 휴가로 인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심사한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현수막, 표창패 등 제작 1식으로 해놓았는데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400만원 이야기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이 성립되는 시점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무엇 플러스 해서 400만원이라는…….

그 내역은 제가 따로 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설명을 하라고요?

예.

저희들이 1년에 하는 표창패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20건 정도 되고요.

20건에 얼마지요?

그렇게 제가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0건이 되고 우리 현수막 관련해서 1년에 10회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간판 할 일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요? 이 20건은 얼마지요?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10만원입니다.

아이요. 20건이요. 표창패가 얼마짜리입니까?

표창은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표창패를 주려고 하면 10만원 짜리를 줘야 됩니다. 그게 200만원입니다.

현수막은 얼마요?

100만원, 간판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현수막은 하나에 10만원이니까 10번하면 100만원입니다.

현수막 가로 곱하기 세로는 얼마입니까?

그건 할 때마다 다른데 보통 6m에 0.9입니다.

6m 곱하기 0.9가 얼마요? 10만원이요?

7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5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의회는 7만원, 10만원됩니까?

5만원 잡혀 있다고요? 5만원으로 잡혀 있으면 5만원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통상적인 현수막이 6m 짜리로 거치대에 거치할 수 있는 표준치가 있습니다. 그게 5만원 정도 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로 넘어 가면 상단부에 보면 7대 의회 홈페이지 변경에 600만원인데 지금 홈페이지 하루 접속 인원이 몇 명정도 돼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변경할 사유는 있어요? 7대 의회 들어오고 새로 막연하게 바꾸는 겁니까?

전체 의원님들도 바뀌고 의원님들 개별 내역도 있으니까 6대 하고 변경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바뀐 것은 홈페이지에 다 바뀌어 있던데요?

바뀌었는데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 7대 의회가 바뀌면서 바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만 내용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활동 내역을 올해 것을 넣어서 내년에 바꾸겠다는 의도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에어컨 가스 주입비 및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설치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이 건물 지은 지가 5년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매년 서는 예산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도 잘 돌아 가던데 의회는 1년마다 가스가 빠지는 모양이지요?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세워놓고…….

여보세요. 예산은요 실행에 옮겼을 때 근사치까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예산의 기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뭉텅이로 다 해놓지요.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지금 현재 4년, 5년 차 안 되었습니까?

일반 봉사단체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 성립하는 시점에 집행부에 근거를 다 제시해서 하는데 어떻게 의회가 무성의하게 대답해요. 52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의정 홍보 카메라 구입해서 2500만원인데 카메라 내용이 뭡니까?

저도 25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섰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집행부 쪽에 있는 카메라하고 같은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캐논인데 전체 몸체 값이 한 1000만원쯤 되고요. 거기에 딸린 렌즈 종류별로 세 종류 해서 1000만원 하고 그 다음 부속품 해서 2500만원입니다.

이 카메라 때문에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카메라 때문에 불편하다기보다는 이왕이면 잘 찍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진 나오는 것보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화소나 편집하기에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앞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HD카메라를 1억인가를 주고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작동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이후에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살림 사는 것이 상당히 바쁜가 봐요. 책상은 몇 페이지입니까?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상임위 책상, 이것은 누가 책상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왜 예산을 반영했느냐고요?

제가 답변을 할까요?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책상 폭이 좁고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없어서 불편하길래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영덕군의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영덕군의회 책상하고 의자를 봤어요. 우리는 새 건물에 들어와서 새 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상당히 검소한 행정을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취득하면 몇 년간 쓰게 되어 있지요?

책상 말입니까?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예.

책상은 8년입니다.

8년 후에 이 책상은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527페이지에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입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입니다.

본청에도 이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청은 입찰입니다.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의성 관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왜 우리 관내 업체를 주지 안동에 줬느냐 하니까 처음에 이것을 할 당시에는 의성에 용역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업체에 줄 계획입니다.

저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회의 주관하는데 지적해 놓은 사항 전체를 추려 주세요. 그것을 줘서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의사결정하도록,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어떤 예산이라든지 회의체에서 하는 내용이 복잡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회를 해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해서 한 사람이 찬성하면 의안으로 성립되어서 거기에서 가결, 부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살짝 고치는데 이런 것까지는 정회를 안 하고 통상 예산에서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책상 문제지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분이 찬성하시면 의안이 됩니다. 찬성이 없으면 의안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트북을 바로 책상위에 올려놓을 예정입니까? 다음 회기부터요?

노트북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상 말고 현재 산건위하고 총무위원회에 있는 것이 내년되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위원장님, 찬성을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어도 바꾸지 말고 오래 오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도 따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세요.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얼마 전에 본청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입했고요. 카메라만 동일한 것으로 구입하면 렌즈는 군청에 것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가품이고 해서 의회가 먼저 집행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듯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이후에 실과소별로 예산을 촘촘하게 의회가 걸러 주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용환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의사진행 상 우리가 예산 심의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틀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내부까지 그것을 다 들추어 가지고 다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해야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 부분은 나중에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는 충분히 다른 수순의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대로 원칙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13년된 HD입니까?

예.

지금 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카메라 산지가 한 10년이 넘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사용하는 기사의 말에 의하면 1년에 한 두 번씩 고장도 나고 해서 교체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살 바에는 다양한 용도의 카메라를 사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그 렌즈를 공동으로 활용하라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세워 주시면 활용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렌즈를 구입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아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의 일정은 2013년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고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이 되겠습니다. 12월 16일 11시에 개회를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심사를 한 이후에 12월 22일 날 예결위에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심의한 후 12월 23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의사일정 일수가 86일로 법에 규정된 80일에서 6일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이 6일에 대한 의결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