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준, 남동화, 서용환, 최유철,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페이지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185억6722만원으로 국비 107억 5865만 6000원, 지특 3억419만 4000원, 도비 15억 8991만 3000원, 군비 59억14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 상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으로 65세 이상 지급대상자 1250명에게 1인당 6만원씩 총 9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1인당 연간 50만원씩 20명에게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93쪽 하단부 및 194쪽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으로 총 1억8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352만 8000원, 여비 232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일반보상금 4300만원, 현충시설 유지보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부터 195쪽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으로 2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6.25 기념행사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버스 임차비 4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한국전쟁전몰군경 추모제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훈 예우수당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예우수당 월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1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부 사회복지시설근무자 중식대로 공익근무요원 식사대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7명에 6670만 8000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에 3억 1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부터 197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수당지원 기초 602명에 2억 6020만 3000원, 장애수당지원 차상위 지원에 2억 3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장애인 의료비지원 478명에 8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8명에 456만 4000원입니다. 중단부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58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만 50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42명에 대하여 9093만 3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부에서 199쪽입니다. 상단부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연금 지원 1189명에 대하여 23억 5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15가구에 5142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380만원이며 가구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바우처 사업인 시청각 장애부모 언어발달 지원 3명에 722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 장애인활동 장기요양 지원 64명으로 3억 8920만 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입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명에 100만원입니다. 중단부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아동 부모심리 상담지원 5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201쪽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 8명에 371만 7000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25만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지급 됩니다. 상단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9명에 1467만 8000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자격수당 1인 월 4만원, 장려수당 1인 월 10만원입니다. 중단부,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으로 직원 인건비, 장애인 도우미사업 등에 2억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단부,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1개소로 1억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상은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입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부에서 202쪽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 1명에 596만 6000원입니다. 수화, 한글교육 실시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상단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12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로 3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믿음의 집, 안사장애인공동체입니다. 하단부,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1억 1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에서 203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98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상단부 지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개소에 521만 7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부에서 20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084만원, 장애인시설입소자 위문 등 일반보상금 1563만원,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경북 농아인협회 의성지회 운영비 지원 300만원,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 의성지회 운영비 지원 300만원, 볼링교실지원 300만원, 청각장애인 자립능력향상 지원 1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증진 의무비치용품 구입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단부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에서 20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지원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자립 지원센터 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으로 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부에서 206쪽입니다. 노숙인 구호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20만원, 노숙인 구호 교통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등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자살 예방건강증진 및 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 2종에 3억 5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5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에서 207쪽입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35만원, 일반보상금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08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협의체위원 워크숍 300만원, 지역복지발전계획 수립 토론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의성군 사회복지대회 민간이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이웃돕기 모금 행사 종사자 급식제공 등 일반보상금으로 181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에서 209쪽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76만 4000원, 여비 1161만원입니다. 209쪽 상단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 2명에 4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으로 491만 4000원입니다. 209쪽 하단부에서 21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1개소로 1억 5500만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부입니다.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 1개소 700만원, 여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666만원으로 자원봉사자 도경진대회 참석 등 일반보상금 942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집수리 전문봉사단 활동지원으로 민간이전 3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에서 21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일반수용비 56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지원 2821명에 63억 333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2000가구에 22억 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부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172가구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단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320명에 1억 4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112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급여는 1인기준 60만원, 장제급여는 1가구당 75만원입니다. 하단부에서 213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560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1억 1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은 국비 70%, 도비10%, 군비 20% 비율로 총 1억 8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810명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월동기 계절 실업･실직자 등이며 가구당 3만원씩 1월, 2월, 12월 3개월간 지원됩니다. 하단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00명에 가구당 보험료 1만원 이하 시 지원하는 것으로 8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214쪽입니다. 저소득층 양곡 지원 사업으로 9328만원을 계상, 분기별 20kg씩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양곡지원에 따른 택배비를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14쪽 상단부입니다. 생활보장 운영비로 2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101명에 1억 3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215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 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75만원, 의료 및 구료비 825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216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7명에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및 유인책으로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45명에 대한 인건비 4억 8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유형은 시장진입형인 복지도우미,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인 휴경지 경작, 근로유지형인 환경정비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단부, 자활우수기관견학여비 7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17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25명에 대하여 8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11명에 3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0명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이어 217쪽입니다. 통합조사 운영비로 5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3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8억 9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40쪽 세입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11억 11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부당이득금 환수 2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8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총 2억 5384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등 2억 30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5076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39만 3000원, 융자금회수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9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4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비로 2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744쪽 상단부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로 1억 68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5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9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기타 4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52쪽 세입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19억 4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문화과 2개 부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단부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5억 8909만 6000원, 융자금회수수입 13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54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원, 예비비 5억 8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 전 직원은 귀중한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안을 낭비 없이 오직 군민들을 위해 친절 봉사하면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지역복지발전지원 7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사회복지관련한 업무연찬, 위원들의 워크숍 경비가 300만원이고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인 토론회를 했는데…….

몇 명입니까?

2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700만원이 소요됩니까?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숍에 300만원이고 이것은 복지협의체 위원이 20명이 있고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위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협의체는 50명 이상입니다. 분과별로 토론하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운영비에요?

운영비가 아니고 워크숍을 하는데 300만원이고 그리고 토론회, 복지발전을 위한 복지관련 100인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 경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중복된 내용이 더러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에 1억인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도비로 하는 사업, 이 건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사업 개요는 지원단체도 미정, 대표자도 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취지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장애인 단체가 경상북도에서 경북 장애인협회라고 하면서 설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도 장애인협회 회장이 선임되면서 설립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23개 시군에 도 장애인협회 지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설립허가를 해주면서 도에서 도비를 붙여서 시군비를 붙이는 보조 내시를 시군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는 도장애인협회는 설립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군 장애인협회는 설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빠르게 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도에 보조로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도비를 많이 보조 받는데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장애인 의성군지회가 설립되었을 때 22개 시군에서는 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군만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 행정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왜 그랬느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집행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서 집행할 여건이 100% 갖추어 지면 집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지난번에도 들어서 알겠는데 의성에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한 사람들의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 구성은 안 되었고 신평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장애인 협회에 이름을 올려놓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 분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장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새로 이름이 올라온 분 중에 대표 분한테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도지회에서 회장을 맡아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의성군 지체장애인협회 전임 회장도 했기 때문에 하지는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구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세워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요건이 맞으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과장님의 설명이지요?

집행을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어떤 실질적인 요건에 맞았을 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단체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단 세워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3개 시군이 공통으로 보조내시를 내려놓았는데 우리 군만 편성을 안 해놓으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운영과 우리 군의 안정을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집행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되풀이 되는 설명은 알겠고 어떻게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에 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관련 단체에서 와서 떠들고 하면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몇 군데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 전 도 예결특위에서 아마 다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아십니까?

도에 예결특위는 모릅니다.

제가 엊그제 최태림 도의원님을 만났는데 도에서 예산을 부결시켰다고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에 추이를 부결했는지 확실히 알아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21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계수련대회 건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원봉사센터 행사가…….

아니 그것만, 하계수련대회만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왜 뺐습니까?

하계수련대회하고 또 자원봉사자대회하고 비슷한 행사가 중복된다고 해서 그 대신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예, 알겠고요. 212페이지에 보면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초수급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현금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 받는 금액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사업을 해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72가구 같으면 굉장히 양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누가 집수리를 합니까?

집수리는 기초수급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시달하면 그 분이 집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희망키움 통장에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실적이 별로 없지요?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3년 내에 탈수급자가 되면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실적이 별로 없었고 그냥 국비가 계상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이 드는데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서 부기 상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자기 돈을 버는 사람 중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탈수급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기초수급생활자에 대한 기준을 정부에서 대폭 변경해서 지금은 일괄 급여를 각 분야별로 해주고 그렇게 되면 수급자도 몇 십 퍼센트 늘어나게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기에 해당 되는 분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용어도 사실은 많고 복잡하고 한데 일반 주민들은 어떤 수혜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챙겨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끔 국비가 반환되는 것이 더러 더러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노력을 더 하면 다 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또 민원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파악도 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드리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경관정비계획이 있지요?

예.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구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이지요?

의성읍에 성문 쪽에서 해서 북원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지요?

목적은 경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해서 도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인데 내용으로서는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방향은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 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농촌 지역인데 경관을 유형별로 주거지하고 자연경관하고,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관문을 거기에 설치함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많고 그런데 설계용역을 하는 김에 거기에 관문을 세워서 해놓아 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오면 원당리부터는 의성읍이 아니고 다른 데 뚝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용역을 줄 때 그런 이미지가 안 느껴지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개발비용 산정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산정하는 용역비입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해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일반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대학교 교수나 그냥 커미션 같이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계산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비나 연구비를 계속 줘서 별 효력이 없는 돈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물어 봤어요.

관광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실지 몰라도 관련 공무원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민원과에 처음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고요.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