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윤기식 의원,심현보 의원,오관영 의원,강정규 의원)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대동, 자양동 다선거구 민주통합당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동구 백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시는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있었던 민주통합당의 논평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용기 있는 젊은 두 분의 명복을 빈다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시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도중 119소방센터 윤영수 소방교가 순직했다. 윤 소방교는 화재현장에서 부상자 응급처치를 전담하는 소방 구급대원이었지만, 부족한 인력 상황에 진화작업에 나섰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도 장비와 인력의 부족이 한 젊은 소방관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 한 분, 재기 발랄한 청년들의 끓어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주었고, "무대에 올라가면 아픔이 잊혀진다"고 했던 가수 임윤택씨가 오늘 영결식을 끝으로 가족과 팬들 곁을 영원히 떠났다. 임윤택씨가 힘겨운 투병 중에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라고 외치고,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은 귀감으로 남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짧았지만 열정적이었던 기적의 무대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그를 사랑한 팬들은 기억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린 딸과 가족 분들 그리고 그 동안 함께 활동해온 울랄라 세션의 멤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입니다. 다시 한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용기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고 윤영수 소방교, 고 임윤택 두 분을 깊이 애도하며, 유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업무 과중으로 과로로 순직하신 사회복지사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 순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피어나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2013년의 봄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줄 희망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 실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과 차별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동북부 순환도로 개설 추진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전 동구가 대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에서 대전을 오고 가기 위해서는 용전동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대전 나들목을 이용해야 진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대전역이 있어 동구를 통하지 않으면 대전에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둔산동과 유성의 개발로 대전에 진입하는 방법이 마이카 시대와 함께 다양해지면서 동구가 대전의 변방으로 밀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의 연계점을 찾고 발빠르게 세종시의 배후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용운동 주민자치대학 새울아카데미에서 행정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대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을 찾아 오셔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 동구에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대전 시내권의 교통량 증가로 대전 시민 특히 동구 구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내권의 경우 대중교통망 구축이, 시 경계 외곽도로의 경우 우회 도로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경부고속도로 회덕 IC 신설 사업이 확정되면서 동구와 대덕구가 세종시로 이어지는 외곽도로 건설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의 외곽 도로 여건을 살펴보면, 옥천군 이백리 굴다리 확장으로 구 경부고속도로 폐도의 활용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대전동북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울아카데미를 중심으로 7,300여명의 동구 주민 한 분 한 분의 서명을 받아 중앙부처와 시•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주변의 도로망 구축 여건을 살펴보면, 13개 광역도로 중 세종 대전 유성 연결도로는 이미 개통했고, 대전 세종시 오송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BRT)구축과 대전과학비즈니스 벨트와의 연계를 위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2014년 말에 완공됩니다. 청주 및 중부복합물류터미널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원IC 및 청주 연결도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5년에, 공주시 연결도로 및 오송 청주 연결도로는 하반기에 착수해 2017년 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종시와 대전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망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이 세종시와 신도심의 배후 도시로 새롭게 부각되기 위해서는 외곽도로 조성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회덕 IC와 동구 가오동∼판암동∼용운동∼가양동∼소제동∼대동∼신흥동, 그리고 대덕구 회덕∼연축동∼신탄진과 구 경부고속도로 폐도가 결합되고 세종시∼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잇는 광역간선망이 구축되어,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전동북부 순환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 추진 상황입니다.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는 동구의회와 용운동 지역 주민의 열정이 모인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료원 신설시 국비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재정 확보 부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0년에는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께서 "대전시립병원 설립 유치 건의안"을, 2011년에는 본 의원이 "동구 예비군관리대대 이전과 그 자리에 대전시립병원 건립 건의안"을, 2012년에는 류택호 부의장님과 본 의원의 공동 발의로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 및 대전시립병원 부지 지정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용운동 지역 주민은 백무남 새울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장을 중심으로 용운동에 대전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과 지역 여론 조성에 힘을 모아 온 사실은 150만 대전시민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1년 4월 1일에는 대전시립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10년 12월에는 모범적인 운영으로 전국의 시립 병원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대구의료원을 찾아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대전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근차근 추진한 결과, 그 결과가 2013년도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 2월 7일에도 염홍철 대전시장님께서 확대간부 회의에서 시립병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 오래 전부터 생각하면서도 실천을 못했지만, 지금은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함께 대전시립병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병원 건립은 대전시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가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2012년 10월 9일 중도일보 기사를 보면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 기획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를 위한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9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제안했던 가칭 "대전시립병원 건립 및 동구 용운동 유치를 위한 범구민 운동과 유치단 구성" 제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대전시립병원 유치를 위해 함께 해 온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을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원년으로 삼아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동구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나날이 치열해지고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보훈회관 건립은 단순히 개인의 희생에 대한 보은뿐 아니라 한 국가의 정기를 세우는 중요한 일로 다음세대에게도 반드시 일깨워 줘야 할 우리들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보훈회관 건립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예정된 보훈회관 이전 후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청과 충남경찰청인력 2,000여명이 빠져나가 원도심의 경제위축과 박탈감이 가속화되었고 특히 식당관련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중구에서는 상권회복과 공동화방지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기관 원도심 유턴정책, 시민대학 설립 등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고자 단기처방과 중장기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중동에 위치한 현 보훈회관은 중앙동주민자치프로그램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노래교실과 지상1층•2층에 보훈단체 6개 단체, 원동 119 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병전우회 및 예비군지역대 등 일일평균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보훈회관은 주변식당 등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으나 충남도청사와 비교해 볼 때 규모는 작지만 이전 후 대책이 없다면 중앙동일대의 침체 현상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주요 건의내용을 수렴한 결과 모두가 이전보다 기존건물에 사람이 더욱 모이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하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을 지상층로 이전시켜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이용인원 극대화에 힘써 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32년간의 원동청사가 마감되고 2014년 6월 완공예정인 대전청소년 종합문화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과 한방족욕체험장 조성 등 관광명소화 계획은 이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보훈회관 활용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이 모이는 문화센터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보훈회관 이전 후 구청장의 구 청사의 활용에 관하여 세심한 계획마련과 그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선 지킴이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연계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선이란 전통시장 내 점포의 상품진열 제한선으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편리한 쇼핑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고객선 지킴이 캠페인을 집중실시 하면서 전국 우수시장 선정 시 부각되었던 용어로, 고객선은 화재와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한현택 구청장님은 지난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중앙시장 화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객선을 무시한 상인들의 무분별한 상품진열로 인한 소방도로 미확보와 재래시장담당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행정 공백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일어난 인재로 그 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원칙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2011년부터 중앙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화재 예방과 무질서한 상품 진열행위를 근절하고자 고객선 지킴이 운동 전개, 감시단 2명을 고용해서 정기적인 계도 순찰, 계고장 발송 등 자체정화 활동을 통하여 얼마간 정리가 되는 듯 하였으나, 중앙시장은 17개 단위시장으로 구성되었고, 3,000여 개의 점포가 영업 중인 대규모 전통시장으로 일부 영세한 노점의 불법 재임대가 만연한 현재 여건상 자정적 해결 능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차원의 계도에는 한계가 있어 금년 1월과 3월에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에서는 중앙시장 고객선 지킴이 사업에 집행부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관련부서의 업무 이원화로 인한 떠밀기식 행정이 아닌 안전하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머물게 하는 중앙시장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상인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동안 중앙시장을 중부권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현대화 사업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4,290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외형적 변화는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나 상인의 경영마인드 저하 및 건전한 상도덕의 부재가 경제침체 속에 이용객이 줄어 썰렁한 시장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이용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을 개선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고객선 지킴이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계도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운영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은 대전원도심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지로 다른 유통업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역사와 전통•문화 유산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만들기에 손색이 없는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기존 형성되어 있는 한의약, 한복거리, 문화재로 관리되는 구 상업 조흥은행 건물, 금년에 실시되는 황톳길 조성사업과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대전천 주변의 수변 공원과 어우러져 머물고 싶은 공간 조성은 물론 상권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고객선 지킴이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와 상인회가 우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공무원 청렴도 전국 1위로 높이기 위한 고강도 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직을 처음 시작하던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년도 전국 68개 자치구의 청렴도를 보면, 대전 동구의 경우 전국에서 63위, 대전 5개구에서 5위로 다소 실망감을 느낀 일이 불과 얼마 전 일 같은데 2012년도 평가결과 전국에서 20위, 대전 5개 구에서 1위라는 쾌거를 보며 그 동안 한현택 구청장님과 750여 공직자의 노고에 동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고 제3자가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을 때 청탁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예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전 공직풍토는 현 실정과 괴리가 있고 법적용에 미비점이 도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싱가포르 국제 경쟁력을 살펴보면 "사업하기 쉬운 국가 전세계 1위 등" 여러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상위에 랭킹되는 사례를 보며 서울보다 작은 섬나라의 위력이 시민봉사자로서 혁신적이고 청렴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청렴도 중 인사 부정부패와 예산집행관련 비리는 전 공직사회의 유행처럼 현재도 심심찮게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동구 공무원 청렴도 전국 1위로 높이기 위한 방안 중 인사 및 예산집행 등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4년을 맞아 대지원망을 구정의지로 삼으신 구청장님께 행복한 공직자가 펼치는 구민이 행복한 동구의 구정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홍도동•삼성동 가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강정규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한지도 어언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박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는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국정과제로 삼아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기조가 돋보입니다. 그럼, 새로운 정부에 대해 희망찬 기대감을 갖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 우리구의 치매노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치매로 인한 노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치매노인이 자살을 하는가 하면, 치매 남편을 돌보다가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후 본인도 자살하거나, 치매를 앓는 70대 부인을 수발해온 남편이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여 구속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2008년 42만1천명에서 2010년 46만9천명으로, 2012년에는 52만2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증가 추이라면 10여년 후인 2025년께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인 자살이 10만명 당 81.9명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불명예스럽게도 1위인데, 치매 노인수와 그 병세에 비추어볼 때 치매가 노인자살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어 노인 치매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전시의 치매노인 수는 전체 노인인구 14만1,930명의 9.1%인 1만 2,916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각 자치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33%인 4,388명입니다. 그 동안 치매는 가정 내 문제로 여겨 외부로 알려지는 걸 숨겨오면서 간병하는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정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질환인 치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의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2년 2월 시행된 치매관리법 제17조를 보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 통계사업,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가족 방문관리, 치매조기검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담인력 없이 간호6급 1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960여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무를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보니, 법에서 정한 치매상담센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치매상담센터가 주축이 되어 가정 내에만 머물고 있는 치매환자를 보건소에 등록하고 주간보호시설과 연계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치매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 및 치매 예방교육 홍보 방안입니다. 치매도 암과 같이 조기검진 및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초기 단계부터 약물치료를 실시한다면 요양비용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마산보건소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치매클리닉'을 운영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선별검사 뿐만 아니라 노인우울증 척도검사를 실시하여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등 홍보 효과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우리구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계획과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율 100% 도전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입니다. 작년 11월,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 의원은 우리구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인 대화동에 있는 청한산업과 대전광역시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에서 들은 바로는 공동주택은 비교적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많은 재활용품이 섞여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땅에 그대로 묻히고, 태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활용품 수거율 100% 도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일부구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각 가정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박스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가정 내에서 1차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대전광역시 소각장에서 견학 시민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제품의 경우 부가세 포함하여 5,500원에 제작한다고 합니다. 1차 분리수거 후 시범지구 내 50∼60가구를 묶어서 왼쪽 사진처럼 '거점수거함'을 설치하여 각 가정에서 언제든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수거함 관리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3일정도 분리수거 및 청소를 한다면 거점수거함이 늘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것입니다. 시범사업 후 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우리구 전체로 확대한다면 자원의 재생과 세외수입 증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치매노인 복지에 관한 질의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등한시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5만여 구민을 위해 지역의 현장을 밤낮없이 발로 뛰시며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서설과 함께 새해를 맞았던 식장산에는 어느새 새봄의 노래가 가득하고, 완연한 봄의 기운과 함께 동구의 구석구석에도 희망찬 동구의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 철도변 측면도로 및 지하차도는 점점 제 모습을 찾아가며 새로운 경부선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대전1과학고가 동신고로 선정되었으며, 대전시립병원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25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꼭 동구에 유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재개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남대전 물류단지 및 하소동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원도심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한방테마가 있는 한의약•인쇄거리 골목 재생사업, 그리고 주요 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동구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청호 레저단지 및 상소동 오토캠핑장 등 구민의 곁에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이 조성되고 있으며,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대청동 다목적회관 등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 질 것입니다. 이처럼 동구의 새로운 희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750여 공직자 또한 25만 구민 모두가 희망찬 동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의원님들의 구정 질문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 및 반영하여 새로운 동구 100년의 추진력으로 삼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에 25만 구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구정질문을 통해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17건의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윤기식 의원님 2건, 심현보 의원님 2건, 오관영 의원님 3건, 강정규 의원님 2건 등 총 9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동북부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과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 추진상황 등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동북부 순환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북부 순환도로는 대전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인 동시에 대전시 내부의 순환도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북부 순환도로는 동구와 대덕구를 잇는 신탄진선의 교통 혼잡에 따른 대체도로의 기능과 함께 동구에서 세종시 및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잇는 신규 도로망으로서, 우리 구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동북부 순환도로개설 사업은 총연장 8.9킬로미터, 폭25미터 4차선의 규모로 2,2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의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대상사업에 순환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해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역주민의 노력과 여망이 헛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덕구와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병원유치는 금년도 우리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25만 동구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75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의료용지 확보를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시립병원 건립 최적지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추진위원회인 시립병원 동구유치 100인회를 3월 중 구성하여, 4월 3일 출범식을 갖고, 대대적인 주민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4월 10일에는 동구포럼을 개최하여, 시립병원 설립 필요성과 동구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및 동단위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결속된 힘으로 다각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하여 동구지역이 시립병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알리겠으며, 조속한 시일내 용운동 선량마을에 의료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시립병원이 반드시 동구에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대전종합유통단지와 하소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기업 행정지원 대책과 입주 후 교통 및 환경문제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 대비책, 그리고, 가오동 홈플러스 주변 주차 대책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대전종합유통단지와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으로 기업 멘토 1인 1사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여, 매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협조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전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원시책을 적기에 안내하여,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관내 대학 취업담당관 기업방문 행사와,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연계 등 구인난 해소와 함께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후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남대전종합유통단지는 지난 2008년 10월, 대전시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시설, 교통안전 등 사업지 내•외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편의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미 마련한 바 있으며, 법정 주차대수 4천 63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3개소를 마련하여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하소지구일반산업단지 또한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확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도심 방향에서 하소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차선 도로인 산내로를 약 5.3킬로 가량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4년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교통량은 증가할 것이며,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산내로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내로가 조속히 확장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 입주 단계에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 제한 등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 사업부서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 진행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사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오동 홈플러스 주변 주차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오동 559번지 LH공사 소유토지 3천 972평방미터에 대한 기부채납 추진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가오동 홈플러스 사거리 주변 도로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LH공사 측에 해당 부지의 활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용지로써 매각 추진중이며, 기부채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 상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지만, 중ㆍ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서 홈플러스 주변 주차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보훈회관 이전 후 구청사 활용방안, 전통시장 고객선 지킴이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연계방안, 동구 공무원 청렴도를 전국 1위로 높이기 위한 고강도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이전 후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는 금년 4월까지 가양동 보훈회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 후 공실부분은 원동119 안전센터에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완공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의 경우 청사 이용 공간이 부족하여 보훈회관에서 헬스, 노래,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헬스와 노래교실 위치 변경 등이 논의되어 왔었으나 원동 119센터의 사용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으로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여,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 공간을 제공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전통시장 고객선 지킴이 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자발적인 고객선 준수를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단위시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고객선 지킴이 사업을 계도할만한 실질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2014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계도인력을 확보하고, 시장 상인회와 공조체계를 구축, 합동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공무원 청렴도 전국 1위로 높이기 위한 방안 중 인사 및 예산집행 등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0위, 대전 1위로 청렴 자치구의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는 전국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 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구 본청은 50만원 이상, 동은 30만원 이상 내부 행정망을 통하여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체 일상감사 및 회계계약심사의 강화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2천만원 이상 모든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인사행정시스템상에 공개하고 매분기별 부서장과 직원간의 성과 면담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하는 등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시하여 청렴도 전국1위를 목표로 고강도 청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치매노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매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가 보건소에 설치 운영은 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업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하여 경증치매 어르신 및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가족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로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율 100% 도전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자원의 건전한 순환을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체계 개선의견을 주신 강정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200세대 이하의 일부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각 가정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박스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이면도로 등에 거점수거함 설치를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여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정에 대한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동구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근 1년 되셨죠?

예.

부구청장님이 동구에 오시고서 좀 변한 것이 있어요, 동구에. 혹시 인지하세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리더십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석사논문에 인사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스타일이 예전에 우리가 느껴왔던 부구청장 성품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소탈하시고 이웃집 아저씨 같으면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놓고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모습이 우리 동구하고 참 많이 닮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퇴직이라고 하니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더 많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법을 좀 바꿔서라도 한 1년 정도 더 우리 동구에 봉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형태가 우리 동구가 새로운 백년을 바라보는 동구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정말 우리 동구에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750여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우리가 인사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사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유성구나 우리 인근에 있는 서구나 오히려 대덕구, 중구보다도 못한 이러한 인사적체 부분에 있어서의 안타까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어떤 인사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를 확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구의원으로서 한계점에 도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스스로의 자괴감 때문에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저하고는 생각이 아마 같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답변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인사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들이고 또 공정하지 않으면 조직의 활력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여건이 또 좋지 않은 여건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다 아시는 공감하는 얘기인데 혁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야 됩니다만 혁신이 쉽지 않은 여건에 있음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그 동안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끊임없이 황소 고집처럼 밀어 부쳐서 새롭게 이뤄냅니다. 그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동구민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보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동구의 저력이고 동구의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7급에서 6급까지 10여년, 6급에서 5급까지 10여년, 거의 9급으로 들어와서 그냥 6급으로 정년퇴직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사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공직자에게 기강확립, 청렴, 열심히 일한다, 아무리 얘기해본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에서의 승진요인이 사라져 버린다면 무슨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분들이 동구를 위해서 열정을 바치겠습니까? 열정을 바치려고 하다가도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본 의원도 인사관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5개 구청장이 모여서, 아니면 대전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대전시에서 구청으로 올 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보내고 우리는 시로 가려면 시험 봐야 되고 이런 불합리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 과연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겠느냐 라는 안타까움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7급에서 6급 10 몇 년, 6급에서 5급 10 몇 년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개선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쟁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아마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서 우리 동북부 순환도로의 필요성, 이 도로는 앞으로 우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동구의 유일한 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지금 세종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유성이 지금 엄청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까지. 대덕구도 대덕과학단지, 대덕특구가 모르는 분들은 다 대덕구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소외된 곳이 동구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대전시에서 이 도시계획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불씨를 지펴서 반드시 이 도로가, 동북부 순환도로가 회덕 IC를 연결해서 세종시로 연결 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우리 동구, 대덕구로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아마 저보다 더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남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덕구하고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시고 또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을 초청해서 업무 설명을 같이 하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발전은 도로를 따라서 발전하게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시와 연계하는 도로망, 남북 축을 이루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순환도로, 동서 축을 이루는 것이 동서를 연결하는 사업이 저희 구에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국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어서 시립병원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범구민 운동과 유치단을 구성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발빠르게 100인회 추진유치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범구민운동을 해 나가겠다 라는 화답이 왔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립병원 유치의 당위성이라든지 동구로 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인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바로 확정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을 확정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 문제는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견들을 반영해서 바로 확정을 해서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갈 게획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동구유치 100인회를 구성해서 관계자, 각 자생단체 각 동별 장, 또 관련기관 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인회를 발족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월 3일날 발족해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구포럼이 4월 10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럼에 우리 동구에 유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저도 오늘 시 관계자들하고 만찬 계획도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내외부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시의 용역이 올 10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립병원이 우리 선량마을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죠?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예. 올해 안에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대전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혹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동구에 시립병원 유치의 당위성, 필요성, 공감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포럼, 또 우리 새울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의 동구 유치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 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전시하고의 관계를 우리 부구청장이나 우리 도시국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두 분이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시에서 봉직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놓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에 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수시로 근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제가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청장께서 100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의 새로운 시대, 물론 25만 동구민과 함께 이루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우리 750여 공직자 여러분이 우선 만족해야 됩니다. 750여 공직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25만 동구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상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고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다면 과연 이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봉직을 하고 또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다는 각오로 인사상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동구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700여 공직자가 정말 행복하게 25만 동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본 의장이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립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시립병원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립병원을 지어야 된다, 또 시립병원이 우리 동구 지역에 와야 된다 하는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당위성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에는 실질적으로 큰 병원이 없고 주민들이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립병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동구에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병원도 있습니다. 한국병원의 병상수가 약 340개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 때 보니까 만 평 정도에 300병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 대한 약 300병상에 대해서, 또 만 평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병원들의 소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 300병상이 넘는 병원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들, 대학병원이나 또 을지병원이나 이런 곳과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자는 우리 구민의 생각들인데 300병상이나 그 정도 되는 병원이 만들어진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500병상 되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어야 이것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시립병원이 되지 타 시도에 있는 시립병원들을 볼 것 같으면 벌써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병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것은 발전적인 병원을 만들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 때, 총 6만 평 정도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만들 때 의료부지의 평수를 늘리고 병상도 500병상 이상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다른 데 하니까 다른 데 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발전성은 없습니다. 또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300병상 정도의 병원은 한국병원도 있고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것은 우리 동구에 쓸만한 의료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동구민들의 생각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서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100인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시립병원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고 했었는데 그러한 100인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것이 합의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보고회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의료부지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마 부지를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또 시의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신 부지를 넓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지난번 용역 중간발표회 때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받았는데 만 평에 300병상으로 계획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용역 보고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께 내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의 축소된 그러한 사항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500병상 이상을 만들 때 땅의 평수를 요구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개발되는 그 곳에 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4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지를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라는 문제는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지금 만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2만평, 3만평으로 확보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토지를 많이 확보하면 그 지역이 시가화조성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거용지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거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계획을 했을 때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이냐 라는 문제, 풀어가야 될 문제가 또 한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면 그 매입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신규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을 했을 때 건물을 크게 하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업성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시에서 들여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충족한데 2가지가 오히려 더 중앙이라든지 시에서의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면적의 규모는 시에서도 용역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면적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규모에 맞춰 가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면적을 더 크게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인식을 합니다. 다만 사업성 문제, 또 토지이용 상에 중앙부처에서의 승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이 만들어진다면 국비와 시비의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제도 상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비율을 매칭을 얼마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권하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끌어와서 하도록 시와 공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쪽에 개발을 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주거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린벨트를 푸는 부분의 얘기가 지금 섞여 있는 거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 원하는 것은 제일 주목적이 시립병원입니다. 거기에 얹어서 그린벨트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아까 주거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6만평을 지금 해제하는 그런 구상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곳에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시립병원의 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가면 안 되겠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립병원도 50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된다, 지금 300병상 정도 하는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장례식장을 같이 겸해서 하는 곳 외에는 다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300병상 만들면 만들어서 오픈 하는 날부터 적자입니다. 그러나 500병상 이상이 되어서 병원다운 규모로 가게 되면 적자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데 대한, 또 개발하는데 대한 주무부서의 장인 도시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거기에 맞는 병원 부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시립병원 유치예요. 거기에 집을 지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 목적은 시립병원입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이 시립병원답게 만들어지려면 여태까지 적자 나는 300병상 정도의 그러한 병원을 또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이미 10여 년 전, 그 전에 만들어진 병원들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정말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것으로 가야지 당장 오픈 해 놓고 그 날부터 적자 난다고 아우성 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전유통단지와 하소지구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 행정지원 대책 및 기업 입주로 인한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 가오동 홈플러스 주변 불법주차 대책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명길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보훈회관에 한번 가 보셨나요?

예.

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주변이.

복잡하죠. 많이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신도극장이 잘 되고 그 상권이 살아 있을 때는 정말 중동에 신도극장 하면 잘 나갔던 시대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신도극장도 다 폐쇄가 되어 가지고 문도 부셔지고 이런 상태로 있어 가지고 그 옆에 김진혁 내과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저런 거라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의를 매일 회의 나오셔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것이 주인이 서울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돼 가지고 병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맨날 걱정을 하시는데 보훈회관까지 저렇게 이전을 한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걱정이 크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건어물시장이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런데 그 건어물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는 시장 살리기를 하면서 여기 건어물시장도 장사가 안 되고 옛날 같지 않은데 왜 여기까지 시장을 보러 오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회관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훈회관에 내년 6월이나 언제 소방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할 때까지라도, 우리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수요일날마다 시장에 나가시죠?

예.

매주 수요일인가요, 아니면 2주 간격으로 수요일에 나가시나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부님들부터 보훈회관 주변에 가셔서 식사도 한번씩 해 주시고 또 건어물시장도 한번씩 둘러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관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상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양하게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솔선해서 나가서 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중앙동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엊그제도 풍물을 그 중앙동주민센터 2층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못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훈회관이 이사를 하면 자기네가 그쪽으로 오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내년 6월달까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한다니까 그 분들도 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강구하고 있는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기를 늦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드렸죠, 내년 6월달까지 참으시라고. 그랬더니 중앙동사무소 좀 새로 지어라 이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왜 이렇게 구청도 이사가고 동사무소도 작은 데에서 중앙동이 너무 낙후된데다가 더 신축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의원이 뭐하는 거냐, 동사무소도 하나 제대로 크게 못 짓고 그러냐고 그런 건의를 할 때 본 의원도 가슴아파요, 사실. 구청에 돈이 있고 그러면 중앙동사무소 신축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럴텐데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본 의원도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동뿐 아니라 지금 저희 관내에 몇 개 동이 신축을 사실상 필요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누적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 감히 하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내일 또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앙시장 같은 데는 청에서 신경을 써 줘서 잘 되는 분야는 잘 되고 또 본 의원이 건의한 바 있지만 시장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인으로서 회장이라고 말을 막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회장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그런답니다. 네가 회장이니까 그렇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고객선 지키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백화점 부럽지 않은 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많이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고객선 지키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의견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관영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부구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및 치매조기발견 검진계획과 치매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계획, 또 재활용품 수거율 100% 도전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 중에 11명에 한 명 꼴로 치매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11년 8월 4일에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작년 2월 5일부터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작년 2월 5일부터 1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 시점까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동구보건소에서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력이 부족한 현상에 의해서 전담인력이 없고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치매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정부의 시책이 많이 개발되고 법규가 많이 생기면서 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기는 한데요. 치매관리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조직을 만든다든지 인원을 충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원 중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같이 병행해서 새로 생긴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 치매관리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예. 앞으로는 더 강화해 가지고 그 업무에 비중을 두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세요?

하루 저희한테 검진 받는 분이, 아까 담당직원과 같이 편성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나갈 때마다 검진하고 홍보를 병행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인원입니다만 적정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로,

순회해서,

순회해서요.

현지에 가서 경로당이라든지 가정방문요원들이 해서 하고 있고 경로당도 순회하면서 담당요원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시는 분도 해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시죠?

예. 많이 찾아오십니다.

보건소로 오시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우리 보건소에 오신, 어차피 방문하시든 보건소에 내방을 하셔 가지고 검진을 받으시든 우리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만 하시는 거예요.

예.

선별검사만 하시고,

자세한 검사는 의뢰해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 협약병원은 어느 곳이에요?

성모병원에 많이 하고 있고요.

성모병원요?

예. 카톨릭성모병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예?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협약을 맺으셔야죠. 그래서 1단계 선별검사를 하셔서 위험수치나 치매수치가 나오면 치매수치가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병원과 협약을 맺으셔 가지고 그 병원에 지속적으로 신뢰감 있게 그 분들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협약도 안 맺으셨나요?

현재는 협약 없이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검토가 아니라 바로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치매상담센터 실적보고서를 아세요?

예. 저희가 운영하고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고를 하죠? 1년에 4번.

예.

하고 계세요?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마다 한번씩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4번에 걸쳐서.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료 요구를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하시는데 언제쯤 그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의회 개의 전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우리가 각 구에서 시로 보고를 하면 그 보고서를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5년에 한번씩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매년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저희는 행사 하십니까?

지금 치매극복의 날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은 극히 없고요. 시 차원에서 간단하게 하고 있고 중앙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지,

자치구 많이 있어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의 중요성을 알려 주시고 또 예방법,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분에 대한 그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로 차원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9월 21일입니다. 그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아봐서요. 좋은 데가 있으면 제가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시면 주기적으로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관련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주기적인 것은 1주일에 한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그때그때 일정을 짜 가지고 순회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회계획을,

예. 또 갈 수 있으면 가 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주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을 빨리 맺으셔야 되요, 정신과, 신경과 쪽에. 맺으셔 가지고 그쪽으로 진단을 받게끔 하셔야 됩니다.

예.

치매라는 말이 조금 그렇죠? 치매라는 말이 불쾌감과 경멸감을 주는 말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인접국가에서는 인지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100% 도전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전에 쓰레기통을 거리에 배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장화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안을 주셨는데 지금은 시민적 의식이 많이 성숙됐다 라고 보고 대안을 주신대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가정에 우리 캔, 비닐, 종이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한 200가구 정도에 나눠주는 거죠? 국장님.

예. 무상으로 분리수거박스를 배부를 하고 그 주택지역 내에 일정한 장소를 몇 군데가 됐든 필요한 장소에 거점지구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어머니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자원도 절약이 되고 이런 저런 이유를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학습을 하고 그것을 어머니가 거점수거함이 있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와 가지고 거기에 분리수거를 하죠, 분리수거함에. 지금 이 답변으로 보면 이면도로 등에 거점수거함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시면 안 되고 설치를 하셔야 되요. 그렇죠? 가정에 수북하게 쌓아 놓으면 안 되죠.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범운영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수거함을 설치를 하시는 거죠?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 지역에 빈집이 있든지 도로 모퉁이에 누가 쓰레기를 한번 버리든가 이런 시설물을 해 놓으면 거기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몇 일만 지나면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CCTV를 설치해 달라 등등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되어서 이런 시설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저도 칭찬하면서 적극 권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하루 이틀 저녁에도 쓰레기를 투척할 때는 봉고차로 싣고 지나가다가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지정해서 설치할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3일 지나면 쓰레기 투척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지만 그런 것을 제안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지금 원용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그런 면이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적, 시민 의식적 변화를 기대하고 많이 변화됐다 라고 보고 주택가 지역에 제안해 주신 강정규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상적이고 자녀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이나 재활용 측면, 도시행정에서 중요하고 비용부담도 많이 되는 시책입니다만 일단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려되는 면을 최소화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 답변대로 된다면 정말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감시가 소홀할 때 그런 것들이 계속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제도가 잘 시범적으로 되어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정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식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