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대해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3,700만 원이 감액된 50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된 2억6,800만 원으로 대한적십자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워크숍 지원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6,300만 원 감액된 4억5,900만 원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집행 잔액 예산액에 대한 감액으로 인건비 6,900만 원, 피복비 700만 원, 운영비 및 공공요금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1,600만 원으로 미국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해외 출장 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대표단 방문 시 체결한 청소년 교류업무 협약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외빈 초청 여비 등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 해외 출장 여비 700만 원은 자매도시인 노쓰리틀락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쪽이 토네이도로 파괴가 많이 돼서 복구 중에 있어서 올해는 방문하지 말고 내년에 방문해달라고 해서 이건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전액 도비이며 1회 추경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2명이 6월에 추가 지정됨으로 생활지원금으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및 1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제1회 추경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 증액 변경 내시분 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및 1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금년도 공모 결과 우리 시 해당 기업이 없어 본예산에 편성된 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 예산 또한 우리 시에 해당 마을기업이 없어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은 공동체 지원 활동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2월부터 근무하여 금년도 3월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 복지포인트, 퇴직금 등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여 부족한 금년도 인건비 45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및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0만 원이 감액된 6억9,3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 및 방독면 구입비 집행 잔액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 당초 예산 1,200만 원을 관정 4개소를 청소함에 따른 1,150만 원이 집행됨에 따라 민방위 급수시설 모터 필터 교체 등에 따른 상시 유지보수비가 부족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환을 위하여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액이 좀 틀려서 잠깐 그것만 좀 질문드릴게요. 139쪽 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60만 원으로 쓰여있어요.

제가 모두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려서 한 겁니다. 46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60만 원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민주화운동 관련된 생활지원금

이것도 이제 사실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200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60만 원하고 40만 원 차이 나니까 100이 또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있는 금액이 맞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의왕시는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는데 그거는 따로 나중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거 물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이거를 집계 활성화가 안 되니까 밍기적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방에만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머지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 박람회를 고양 킨텍스에서 하는 데 가봤는데요, 사실 안양시나 이런 데보다 그래도 우리가 품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품목도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하려고 하는 게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라든가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상품 연계하려고 하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우리 시 사람들이 우리 시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시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는 지금 실적이 약 500만 원을 상회하네요. 약간 왔다갔다 하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도 있어요, 몇 억 원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이걸 계속 가야 될지 말 건지는 분명히 국가에서 지금 실시한다고 그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지역도 지금 있고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아예 이것 자체를 반영을 안 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국가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걸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할 것 같으면 정리 빨리 하셔야 아마 국장님도 편하고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 500만 원밖에 실적이 안 된다는 건 진짜 어디 가서 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저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500만 원 실적이라고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안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가부간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도 타 지자체처럼 용감하게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가지고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실적 없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다 쫓아가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시하고 안 맞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갈 건지 말 건지부터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서 할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키고 안 할 것 같으면 정리를 빨리 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부분들 이 제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500만 원이라는 실적은 진짜 굉장히 저조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꼭 하셔야겠어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예결특위예요. 지난번에 하시길래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고 만약에 하실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중간에 이렇게 지금 예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잡아줄 건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정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 때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불러서 하시든지 아니면 행감 때 하시든지 이렇게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예결과 관련 없는 얘기를 갖고 저번에도 시간을 길게 끌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혹시 만약에 다른 위원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질문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중간에 넣으면 질문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받으시고 마지막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노선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의왕시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구분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안에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의왕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하면 현재 의왕시에 등록된 총 수를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사회적 기업은 6개인데요, 예비는 하나고 인증은 5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수는 정확하게,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입니다. 총 50개가 있고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1개소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14개소, 일반 협동조합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반납했던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 그냥 협동조합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수가 있으나 기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라서 그건 할 수 없다?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이 중에 몇 개 업체를 알아요. 이런 정보를 받아서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의왕시에 이런 지원 사업 관련된 게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금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어떤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신청하는 데서 빠지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요.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고, 외국어 통역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42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서에 보면 청소년 교류 때 하겠다고 돼 있는데 딱 그때 쓰려고 420 올린 건가요?

이게 베트남 청소년 교류가 올해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새로 발생된 수요이기 때문에 학생들 교류를 하게 되면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비용을 세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같이 첨부하자면 저는 여기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가 있어요,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러면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최근 베트남은 자매결연 맺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동안의 사업과 또 거기에 따른 실적 관련돼서 따로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 교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있나요?

예,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직 공무원께서는 이런 통역이나 이런 걸 전담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교류를 할 때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통역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 서로가 어떤 협약 체결이라든가 논의할 때 이런 것들 실무적인 부분들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행정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요 평상시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럽을 한번 자매도시 교류하려고 찾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혹시 됐는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럽과의 교류라든지

사실은 저희가 직원이 보면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이다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1명 있고 기간제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2명이 현재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또 베트남도 오고 중국도 2번이나 오고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도 오고 이래서 사실은 유럽까지 알아보고 진행되는 데까지는 사실은 힘이 미치지 못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유럽에 있는 도시하고 서로 자매결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의사 타진도 해봐야 되는 거고 어디가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찾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의사 타진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담당 인력이 적어서 힘에 부쳐서 올해는 또 많이 교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청소년들 교류 내용이 뭘까요?

학생들 교류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문화 체험이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학생들과 자매도시 나라의 학생들하고 젊었을 때 친분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문화를 향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하는 데, 앞으로 커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맺어지면 개인적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제가 역대 보면 예를 들어 미국은 언어를 위해서 가거나 또 다른 곳은 스포츠나 예술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거네요?

아니죠, 사실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 보면 베트남에서 지도급에 있는 자녀들이 아마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문화를 단순하게 관광이 아니라 문화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거기서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학생들 오지 않습니까? 왔던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2번의 교류로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서로 네트워크 교류가 되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식이 넓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좀 더 의미 있는 교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교류할 때 혹시 홈스테이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나요?

이번에는 사실 방학 기간 중이 아니어서 일단 우리가 호텔 숙소를 하고 학생들이 같이 만나서 낮에 활동을 하는 것을 위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나 제 주변의 경험에 의하면 홈스테이가 그래도 이렇게 잠시 만났다 가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쪽에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홈스테이를 하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건 했을 때 그 홈스테이가 그냥 이렇게 왔다갔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고 빨리 그 문화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친분이 성장 이후에 사람이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갔을 때 무조건 가서 이렇게 맺어지는 것보다 그런 인맥이 바탕이 되면 훨씬 더 나중에 본인이 어떤 창업을 하거나 또는 기업에 있어서 훨씬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교류하죠 여기서?

이번에 베트남 다낭에서 박람회 할 때 우리 시 2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실적을 여쭤봤던 건데 방금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홈스테이도 적극 저는 권장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제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모르는데 주말에는 홈스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일주일 정도 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홈스테이가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