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사랑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나영 의원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에 들어서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 다섯 번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때론 예상문제처럼 해마다 하는 지적과 내용, 정답지처럼 비슷한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한 구정질문이 2013년 동구 발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수립입니다. 본래 가양동은 1940년 11월 대전부 가양정이라 하다가, 1946년 해방과 더불어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가양동이라 고치고 대전시 동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동구 가양동이 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가양1동과 가양2동의 행정동이 하나의 법정동인 가양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가양2동은 2013년 1월말 현재 인구 22,960명으로 효동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몇 년 전인 2006년 12월말에는 24,452명, 2007년 12월말은 23,965명으로 인구는 줄고 있었지만 동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말에는 가양2동이 23,887명으로 효동의 24,066명에 비해 179명이 적어 지금은 효동이 동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만 해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가양 2동이었지만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 계획에 의해 침체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서는 아직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와 보건대학교 등 대학과 우암 사적공원이 있어 행정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동안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민선4기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어려운 구 재정을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마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가양2동 구청장 동연두 방문시, 가양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관하여 가양2동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현 청사가 오래되어 노후되고 협소할 뿐 아니라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니 신축을 요청하셨고, 당시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현 부지에 신축은 의미가 없고 옆에 있는 부지를 구입하여 신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는 현 장소 또는 가양도서관 등 여러 곳을 염두해 두고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양2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도서관 활용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성남도서관은 2004년 12월 28일에 개관한 이후 지역 주민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아 온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성남도서관은 동구 성남로 38-5 구번지로서는 성남동 193-26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618㎡, 연면적 430㎡ 규모에 지상 3층 건물로 판암도서관과 마찬가지로 9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건립 당시에는 나름대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이 특기 적성을 중심으로 한 전인 교육으로 변화하고, 주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인 사설 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회가 생김으로 인해 도서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기능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기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도서관의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54,203명으로 일일평균 218명, 2010년도에는 62,327명으로 일일평균 208명, 2011년도에는 65,441명으로 일일평균 216명으로 주변의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가양도서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조성된 판암도서관에 비해 이용 실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을 봐도 용운도서관, 가양도서관, 가오도서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성남도서관 이용 현황을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이용자수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노숙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견학이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수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직원 2명과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성남도서관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남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에 준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서관 건물을 성남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남은 인력은 타 도서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문학관 동구 구민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대전문학관이 아쉽게도 대전시로 이관되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시에 요구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에 문학관이 없다는 것은 문화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우리 구에서 했고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대전문학관이 대전시민이 아닌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동구 구민의 각별한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전문학관에 확인해 본 결과 일일평균 40 50여명의 관람객이 있었으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서울과 충청권 등 전국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대전문학관 활성화가 우리 동구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제18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 문화 관련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유 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화 아이콘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학관이 대전시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했고,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문학관이 우리 동구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자생단체별로 대전문학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 대전문학관 나들이 하기,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대전문학관 견학 홍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전문학관에 동구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득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13년에는 그동안 25만 동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삶에 얼마나 충실히 해 왔는가 하는 제 자신에 대한 물음과 함께, 소득격차와 경제 한파로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서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용석 의원입니다. 가양동에서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3전4기만에 제6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등원을 하면서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서서 동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참일꾼으로서 의정활동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기초의회의 중요성과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제6대 동구의회 의원님과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4월에는 스포츠조선에서 선정한 "2012년 대한민국 자랑스런 혁신 한국인 의정 활동부문" 상을 수상 했으며, 2013년도에는 2월 26일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013년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가양초등학교에는 지역주민과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연무대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9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로, 2010년 2월 10일에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700여 명의 축하 속에서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훌륭한 시설을 해 놓고 이용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아 무대공연 시설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마련된 예산으로 시설을 해 놓고 이용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개인채무, 고용불안, 주택과 교육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와 국민 행복지수가 균형을 잡을 때까지는 행정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 세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양초등학교 내 공연무대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렵게 만든 시설이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당 시설이 학교에 있어서도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시설만 해놓고 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경비 없이 문화 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시민합창단이 있고, 동구 고운매 합창단의 정기 공연, 캠퍼스 타운 대학로 축제가 있고, 시야를 넓히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행사를 고집하기보다는 구청에서 조성한 시설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양초등학교 내 공연무대가 활성화되어 가양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25만 동구 구민의 사랑 받는 문화공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공연과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동 420번지선 블럭 소방도로개설입니다. 가양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양동 40번지선 도로 확장 공사가 시비 45억원이 투자되어 보상을 완료하고, 빠르면 3월부터 공사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 중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번지선 도로개설 준공에 앞서 반대편 쪽인 420번지 블럭 주변의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고통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동구 지역 단독 주택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주차장 부족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관선 시대만 해도 구 사업의 중심은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선시대를 맞아서는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관, 체육•문화시설과 공원 조성, 날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어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양동 40번지선이 조성되면 가양동 421번지선과 420번지선이 연결되어 가양1동과 가양2동의 행정동 지역 주민간 왕래와 교통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양육교 위치에 신호체계 사거리의 체제를 개편하여 가양1동과 가양2동 주민이 원활히 왕래하여 지역간 빠른 소통으로 가양1동 시장과 가양2동 신도상가 등 상가 주변에 침체된 상권이 새롭게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변 위치를 살펴보면 주변 블럭은 8m∼23m의 도로가 확보되어 소방도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가양동 420번지 블럭은 도로 폭이 좁아 주차 차량과 겹치면서 주민 원성이 심한 곳입니다. 도면을 봐도 420번지 블럭 주변은 자양로 큰 도로에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우암로 255번지 길과 매봉로 10번길, 동대전로 309번길 주변과의 양방향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항상 혼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방문객과 거주 지역 주민이 겹치면서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하고 가양시장을 찾는 손님과 겹쳐 항상 큰소리가 나며,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가양동 420번지선 블럭 내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가양동은 오랫동안 단독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최근 문화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개발에 밀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우리 동구가 공동주택으로 도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단지 중심의 주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도로 확대와 단독주택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이 구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동구 라선거구 이규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랑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연초 동 순방시 존경하는 한현택 청장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으시고 많은 구민이 모인 가운데 구정의 사업을 열정적으로 브리핑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존 관행을 깬 차별화된 진행으로 동구의 사업설명과 비전제시 등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심고 자부심을 갖게 하려는 청장님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전교육청은 동신고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설립한다고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고 유치 건의서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 및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미력하게나마 이바지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대전의 미래, 교육으뜸도시 동구"를 꿈꾸며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전근린공원의 조기완공입니다. 도심 속 근린공원은 주거 밀집지역의 녹지시설 확충으로 환경개선 및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적 목적아래 조성되고 있습니다. 용전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3일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이렇다할 사업 추진이 없다가 2010년 대덕구 송촌도서관, 2012년 대전문학관의 개관으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전근린공원은 도시공원의 계획적인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공원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동구와 대덕구 두개의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의 비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동구는 16.6%, 대덕구는 83.4%이지만, 이용 가치를 따지면,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덕구는 송촌정수장이 접한 반면, 우리구는 신동아 아파트, 대전문학관과 접하고 있어 우리구에 아주 유용한 공원입니다. 2011년 12월 20일에 시에서 매입하여 2012년 12월 개관한 용전동 소재의 대전문학관은 대전의 문화역사의 전당으로서 우리지역에 위치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용전근린공원이 대전문학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개선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가양2동에 동구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어,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 및 견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불법 주•정차 견인의 문제점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의 목적은 교통혼잡 및 상시 불법주차구역의 신속한 단속으로 차량의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양동에 보관소가 위치하다보니 타지역보다 가양동, 용전동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횟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견인업체로서는 가까운 곳의 차량을 견인하든, 먼 곳의 차량을 견인하든, 견인비는 같은 3만원이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까운 곳의 차량을 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견인차량 보관소와 먼 곳에서 견인될 경우, 보관소까지 가서 차를 찾아가려면 많은 시간과 교통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나 시내버스 장착 카메라로 단속되는 차량은 단속정보를 알 수 없어 견인 할 수 없다는 것이 견인업체의 불만사항이고, 버스운행의 정시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구 소유 공영주차장을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무인단속카메라 정보를 견인업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확충 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분당구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가 힘들다며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5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도 용인시청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도 자살하였다고 하며, 두 사람 모두 숨지기 전 부모나 동료들에게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9급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들어간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총 1만 1,469명이며, 1인당 담당인구는 무려 4,72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니, 각종 선거에서 수많은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무수히 세워진 복지정책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복지제도나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복지 대상자나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휴먼서비스'입니다. 타 분야와는 다르게 대민 업무의 양이 많고, 그 질이 높아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무리한 헌신과 봉사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본 의원이 우리 구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나 모니터링을 해보니 과중한 업무는 물론 민원인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 언어적 폭력 외에 집기 파손, 흉기난동 등과 같은 물리적 폭력사태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동구청 전체 휴직 공무원 39명의 23%인 9명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대전시에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 인력을 최근 2년 동안 86명을 선발하여 각 구에 충원하였으나 다른 직보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비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복지수요의 확대로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청 접수와 교육청이 담당하던 초•중•고교의 교육비 업무까지 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복지업무는 더욱 세분화되어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단 자살 사건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확충 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들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통해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한현택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가양동 구의원님들의 구정질의를 방청하러 오신 가양동 주민여러분과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3건, 원용석 의원님 2건, 이규숙 의원님 3건 등 모두 8건의 구정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셨던 구민불편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고견이 담긴 질문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성남도서관 활용방안, 그리고 대전문학관의 동구 구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등 장기간의 검토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2009년 12월,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첫 단계로 현 장소 인근부지 매입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였으나 재정여건,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구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풍족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주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의 재정여건과 주민의 바람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투자대비 최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추진시기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도서관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남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 진흥을 위한 희망도서 신청제 등의 민원 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연계한 토요 프로그램, 1일 현장학습, 방학특강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성인프로그램 개발 등의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이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주민센터는 현재 8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확보의 문제 발생 시, 성남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문학관의 동구민 참여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문학관은 우리 지역의 문학적 전통 계승과 향토문학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관심 속에 우리구가 앞장서 추진한 결과 작년 12월에 개관되어 운영 중입니다. 비록 시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전 문학 발전의 산실로, 우리 지역 문화 복지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것은 모든 동구민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관에 동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학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열린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학과 문화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동구 주민 누구나 누리고, 키워나갈 수 있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학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 활용방안과 가양동 420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는 학교와 협약 하에 2010년 2월 준공하고 학교로 관리 이관한 시설입니다. 현재 가양초등학교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 동구문화원 등 문화관련 기관단체에서 기획하는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 건의하여 가양초등학교 야외공연장이 활성화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고견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구 구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양동 420번지선 블록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양동 420번지선 일대 주변도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양동 420번지선 소방도로의 신설을 위해서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건물이 존치하고 주민들 상호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에서 관 주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선행 과제라고 판단되며, 우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가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개선방안 및 우리구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확충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전근린공원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2년 12월 대전문학관 개관으로 공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전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면적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예상 매입비가 14억원에 달하여, 이는 구 재정여건으로는 단기간 내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억 5천만원에 이릅니다. 이에 그동안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국ㆍ시비와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 요청해왔으나 사업비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공원조성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 및 국ㆍ시비,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대전문학관이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전환 관계로 인해서 시청에서 용전근린공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용전근린공원조성에 희망적인 재정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운영은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거 견인 등 대행법인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요건은 주차대수 40대 이상, 1대 이상의 견인차, 통신장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무실 및 대기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수탁 계약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차공간 부족 등 또 다른 주민 불편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의 공영주차장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가양동, 용전동 지역의 견인차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용전동 일대는 복합터미널과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불법 주•정차 및 견인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부득이 견인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장착 카메라 및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정보의 견인업체 공유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확충 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예상되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0년 9월 복지부서를 2개과에서 3개과로 조직개편하여 12명의 복지담당인력을 증원하였고, 2011년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33명을 확충하였으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목표 인원에 차질이 없도록 13명을 추가 확보하고, 부서간 인력조정 등을 통해 복지업무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욕설이나 위협,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과장 및 동장 책임 하에 초기에 적극 대처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회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더욱 확대하고, 근속승진 제도를 활용하여 승진적체를 최소화하고, 사회직 결원 시, 우선하여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간담회 및 인사상담을 통해 근무여건이나 인사운영에 대한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나영 의원님과, 원용석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구정 발전방향을 세심하게 짚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이 동구에 새로운 100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답변하시면서 저희 구정질문 내용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길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 첫 단계로 답변이 왔는데 신축을 위해서는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면 나머지 행정절차는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2009년도, 10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했었는데 구 재정여건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 구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가양 2동뿐이 아니고 다른 동 주민센터도 몇 군데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봐서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 가양1동도 정말 신축해야 되고, 성남동도 신축해야 되고, 용전동 빼놓고는 본의원 선거구는 다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 중에서도 가양2동이 급한 이유는 소방도로도 개설되고, 그렇다 보면 주차공간도 전혀 없고,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장소가 협소해서 제대로 진행도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시급하다고 본 의원이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여러 군데 동 자치센터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양2동은 도로변에 되어 있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년도에 계획했던대로 해서 구 재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서에도 답을 드렸지만 청장님께서는 그 옆 부지를 매입하시는 방향을 그 날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예.

본의원이 한번 대안을 드리고자 실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양도서관 부분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양도서관을 활용하면 용전동 주민센터나 자양동 주민센터처럼 저희가 그 쪽으로 다목적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쪽에 도서관도 넣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가양2동 도서관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관계는 어렵고요.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부지이고, 지금도 기존에 주차장도 많고,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주차장 끝 부분을 그 쪽으로 진출입로를 놓으면 그나마도 도로 가파른 부분에 대한 해소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며칠 전부터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가양도서관을 활용해서 종합주민센터로 짓게 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지금 가양도서관 건물이 앞에 도서관 건물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뒤에 문화원이 있던 건물은 지금 거의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되어 있는 단체끼리 서로 그 건물에 대한 알력 싸움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어쨌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 봐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비 같은 것이 1∼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구청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지켜보면서 본 의원도 가슴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죄송스럽지만 구에서는 우리 동구 전체의 어려운 동의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세 번, 네 번째 정도로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이지, 정말 우리 구민들이 가까이에서 필요한 것은 주민센터입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도 그렇고, 구 가용재원이라든가 사업추진 시기 같은 것을 조정하고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양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대안도 제시했지만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청장님이 얘기한 그 옆 부지에 대한 매입은 더군다나 저희 구 재정상 너무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또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은 저희 소속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시니까 저희가 크게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옆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아까 또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듯이 용전동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고,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관여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문학관이 정말 동구 구민에게, 특히 근처에 살고 계시는 용전동, 가양동, 성남동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 문학관 관계하고 공원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학관이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근처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문을 열어 드려야 또 지역 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생학습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심리상담 과정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서 당일날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인원까지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성남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성인 프로그램 개발에서 도서관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한 것이지, 우리 성남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소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성남동 주민센터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 있는 성남도서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본 의원은 안타까워서 거기에 대해서 성인프로그램이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스마트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멀리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성남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성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양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영어도서관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도서관에도 영어도서관을 활성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획으로 그냥,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은 하셨던 것입니까?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볼 까 하고 계획은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을 못 하셨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안되어서,

위에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준비과정이고요.

그런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특성화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도 가양도서관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해 주시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넣어 주시면 우리 성남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힘 써 가지고 정말이지 우리 성남도서관 같이 좋은 아이디어로 영어도서관처럼 특성화 도서관을 하려고 활용계획을 짜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진행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이번에 가양2동 진입로 40번지 확장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상이 다 나갔죠?

예.

그러면 곧 철거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예. 철거하고 공사가 해빙과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420번지를 보면 도면을 봐도 소방도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양시장에서 우암로길하고, 들어가게 되면 삼거리로 되어 가지고 그 주변이 다 시장부분인데 차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엉켜 가지고 T자 모양이 되어서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켜 버리면 일부 한 사람이 뒤로 후진을 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폭력이 난무하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등 항시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기 위에 이 건물이 5층 건물인데 3층, 4층, 5층은 또 아파트에요. 48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2층이 또 상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주차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할 경우에는 자양로 큰 도로와 복개도로가 있죠. 매봉로, 그리고 동대전로, 그 길로 해서 복판 420번지 중심에는 전혀 소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구정질의를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고, 하여튼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을 짚어 넣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을 짚어 넣으면 도시계획선에 걸린 분들은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가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고 인접되어 있는 토지는 그만큼 재산가치가 향상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안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결정을 해놓고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설하는 비용이 보상이라든지 시설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서 20∼30년이 되어서도 개설이 안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결정을 해서개설이 안된 것들에 대한 순위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된 것도 못하고 있는데 금방 결정하고 금방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투입을 해서 개설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비용확보가 만만치가 않고, 또 이 도로가 20미터 이하 도로는 구비로 확장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상하고 개설하려면 적어도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을 구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일부 개설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5∼6억 정도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을 하면 되는데 15억, 20억이 넘어가서는 교부금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섣불리 접근하기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보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보면 결정을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가양아파트 밑에 가양시장은 가양동을 대표하는 상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양1동 주민은 15,000명, 가양2동은 4만명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재래시장으로 고추, 메주, 소금 등 전통적으로 고추장, 된장을 담그는 재료를 파는 곳으로 동구에서는 큰 시장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의 명맥을 유지하는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사장되어 가니까 실질적으로 안타깝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장 확보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렵지만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거기 바로 인접한 도로가 자양로입니다. 그렇죠?

예.

왕복 8차선로에 현재 육교가 현존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가양2동 진입로 40번지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가양동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쪽에만 조금의 어떤 효과가 있지, 가양1동과 2동에 어떤 소통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가양동 매봉로에서 가양2동으로 직진할 수 있고, 나와 가지고 대전탑, 그러니까 동부4거리로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인지할 수 있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결국은 가양 네거리하고 동부 네거리 사이에 지금 개설되고 있는 40번지 자양육교 밑에다가 사거리 교통체계를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입지 지역으로 보면 가양 네거리하고 너무 가까워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여기는 내리막이라서 동부 네거리에서 가양 네거리로 오면서 좌회전을 주면 교통사고의 문제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보도육교를 놨던 것인데 이 문제는 단기간에 풀어 가는 것보다는 도시철도 2호선이 이 노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철도 2호선을 하게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이 지상으로 가게 되면 가양육교를 철거해야 되고,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처리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고, 장기간에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의견은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도시철도 2호선이 지상으로 간다면, 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구는 꿈에도 지상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호선은 반드시 지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육교는 그대로 내버려둬서 보행자는 육교통행을 하고, 여기에 매봉로, 가양1동에서 큰 도로 자양로로 나오는 차량의 신호체계를 동부 사거리로 우회전을 할 수 있고, 가양2동으로 직진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봉로에서 자양로로 나와 가지고 약 50미터 나가 가지고 U턴하게 되어 있어요. U턴을 해서 되돌아와 가지고 가양2동 동사무소 신도상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U턴하는 부분에서 불과 30미터이면 가양 4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U턴하는 부분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여기 매봉로에서 동부4거리로 좌회전을 하고 가양2동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육교는 그대로 존치해서 보행자는 거기로 다닐 수 있게끔 하면 교통사고의 큰 위험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U턴해야 되고, 운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의 여건이 경사로이고, 또 위험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경찰청하고 이 구간을 끊어서 사지 교차로를 둬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는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로 성남사거리도 그렇게 가파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성남동에 구성 1지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민이 많이 입주함으로써 바로 1지구 아파트 앞 도로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성남고개로 용전 사거리로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도 내내 비탈이 졌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를 했지만 여기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하지 말고, 그대로 육교를 이용하고 차량만 그렇게 좌회전 체계를 받을 수 있고, 가양2동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되면 원활한 흐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양1동과 2동에 그래도 보행자보다 차량운행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번에 어려운 문제이지만 좀더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제 질의보다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답변서가 왔는데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가양초등학교의 무대설치가 일단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초등학교에 넘겨주면 일단 구청에서는 큰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한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2010년 2월 준공하여 학교로 관리 이관한 시설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학교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편안하게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친구한테 내가 준 선물이라고 해서 내가 활용하고 싶어할 때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연장하고 운동장하고 서로 연관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학교 측에서는 주말이나 낮에는 축구동호회나 이런 쪽에서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밤에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런 협의를 도출했습니다.

가양초등학교 야외공연장은 본 의원이 가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학교의 시설물, 운동장 체육시설하고 야외공연장을 만든 시설입니다. 그 때 구청에서 우리 가양동 지역에는 마땅한 공원이 없어서 가양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이것을 갖다가 야외공연장을 설치했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신데 저도 적극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서 학교 측에 이관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용만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점, 이런 것을 다 보충을 해 주면서 우리 주민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연장이 보기에는 너무 너무 좋지만 학교 측에서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뒤에 와서 놀고, 흡연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애로사항을 수없이 많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관계자 분들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공원이 협소해서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때는 그 뒤에 대한 책임도 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규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행정실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학교 측 자체적인 방호활동이랄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그 후에 그 쪽 가양동 지구대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에 같이 있는 범죄예방 단체하고 해 가지고 순찰을 많이 돌아 주십사 하는 협의도 한 사항이고요. 일부가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이 확인은 됐지만 워낙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위협된다는 판단을 학교 측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이고요.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대로 무대 방안을 강구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가양초등학교 무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후에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관리차원에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측 뿐이 아니고 가양1동에서 구성되어 있는 범죄예방이나 자녀안심이나 자율방범대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비행청소년이 노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의 자본금으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등을 24시간 밤새 켜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공용전기를 갖다가 24시간 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도 걱정이 되어서 요즘에도 저녁에 항상 가봅니다. 그런데 아침마을에서 불을 항상 켜 놓더라고요, 이제는. 인적도 많이 드물고요. 그런데 공연장 뒤에 가면 우리가 수선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장 뒤의 벽이 완전히 닳았어요. 그리고 낙서도 너무 많이 되어 있고, 한 면을 철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문제가 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더 크니까 우리가 사전에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이 공연무대를 유용하게 쓰기에 앞서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용전근린공원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용전근린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전근린공원은 우리 동구가 차지하는 전체 면적의 16.2%입니다. 그래서 총 28,77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유지가 77.2%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유지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시책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하고 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용전근린공원이 대전문학관이 시에 이관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문학관이 시에 이관되면서 탄력이 붙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많지만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 퍼센트가 더 많이 있지만 대덕구에 위치한 것은 송촌정수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저희 동구입니다. 그 쪽에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대전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접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동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덕구보다. 이렇기 때문에 용전근린공원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구 용전동에는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근린공원 조성을 조기에 서둘러서 해서 정말 공원이 없는 용전동 주민한테, 아니면 동구 주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문학관도 이관한 지 얼마 안됐지만 본 의원이 그 주변을 알아보니까 보육시설연합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문학관에서 전부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용은 우리 동구 주민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 과장께서도 대전문학관이 이전하는 동시에 우리 용전근린공원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사유지가 되어서 전부 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용전근린공원이 조기에 용전동 주민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공원화 하는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자를 자치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자치국장 소관이신가요?

그것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무원은 자치국장 소관이신가요? 생활지원국장님 소관이에요?

직원 사기진작관계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제가 사회복지공무원 인력확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답변에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구청장님도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네요?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겠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렬 직원이 정원은 90명인데 9명이 육아휴직이라든가 해서 9명이 휴직에 들어가서 지금은 81명 중에서 구청에 37명이 구청에 근무하고 16개 동에 2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해서 44명이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연중 하고 있지만 동에서 일시적으로 몰릴 때가 1월에서 3∼4월까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관계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관계, 그리고 올부터 시행되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이런 일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육아휴직은 조그만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반드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는 만약에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질병휴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곧바로 대체 직원이 투입이 되나요?

그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바로는 충원을 못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22명에 대해서 이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하고 휴직에 9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2013년도 신규 충원요청을 8명을 해 놨습니다. 그 8명에 대해서는 아마 8월달 쯤에 채용을 하고, 11월, 올해 말에 가면 수습을 거쳐서 2013년 12월이나 2014년 초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체가 안되면 그것을 갖다가 옆 동료들이 나눠서 일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업무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로바로 충원이 안되고, 동장님들이나 실과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업무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 직원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도 알다시피 민원인으로부터 욕설이나 폭력, 이런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동장 책임 하에 초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민원인이 막 그런다고 다 해결이 되나요?

민원인들이 욕설을 하고 폭력도 행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어려우면 사무장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들이 나서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특히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시는 우리… 정말 9급 공무원은 9급 고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정도로 어렵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언론에서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만 업무도 업무이지만 본인이 그 업무에 대해서 즐겨가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업무에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직은 너무 적체인원이 많아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 때 승진을 못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청같은 경우가 타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직렬의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90년도 이후에 사회복지직렬이 생기고 할 때 특채로 저희 구가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와서 같은 동료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승진적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원이 됐을 때 우선 채용을 하고, 아니면 근속승진제도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도 사무관이라든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결혼을 앞둔 분, 서른 몇 살 되신 분, 또 오늘 아침 울산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간이기에 존중받고 싶다,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슬럼프에 빠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아래로 가보면 너무 많은 업무로 해도 해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시죠?

많고,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부담하는 것이 전부 다 동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합니까? 한 두 달 사이에.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입력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면 다 시스템화를 해서 전체적인 아이들을 다 해야 된다면서요? 올해 두 달 동안에 한해서.

예.

그러면 그것은 없었던 일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던 일인데,

교육청에서 하던 일인데 동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연초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4월 초가 되면 그것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업무가 너무 많이 과다해서 정말 자살이라는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인데 인력증원은…

인원을 더 증원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동에서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교육청 업무를 당분간 한 두 달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없어요? 임시직이라도 보내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지금 동에 31명이 업무보조인력으로 동별로 한 두 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조인력으로 한 동에 몇 분씩요? 한 두 분 정도 돌아가겠네요?

예. 1명이나 2명 정도로 해서 31명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많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업무를 두 달이라고 하지만 전체 인원을 다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일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복지 쪽에 너무 많은 것을 신경을 써서 업무가 늘어났는데 여기에다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업무까지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동에 한 두 명 정도 임시직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 어쨌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근속승진제도를 활용하여 승진적체를 최소화하고, 사회직 결원 시 우선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승진할 때 더 많이 이 사회복지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요. 복지정책이 확대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의 양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부서간 업무조정이라든가 인력부족에 대한 것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직원을 저녁에 우연히 만났는데 연수교육을 받고 또 구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구청에 또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업무할 것이 있어서, 낮에는 교육을 받았지만 저녁에 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아침저녁, 밤낮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다양화가 되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고통분담은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구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직렬의 사기진작 차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직원들이 즐겨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진제도는 어렵다고 하지만 포상제도라도 만들어서 사기를 더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도시국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해도 될까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과 직제 조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사회복지시설 정원은 저희가 90명인데 그 90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들도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 직제조정하는 것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직렬이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선방안을 이번 구정질의에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원래 취지는 견인해 간다, 안 간다, 그런 것을 예시한 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시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대전시까지는 그렇더라도 우리 동구만이라도 이 견인소를 시스템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가양동 근처에 살고 보니까 견인을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곳인 병원 근처에 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견인을 막 해 갈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됐다든가 해서 본 의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100%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네 골목에 했는데 거기는 노란선이었기 때문에 견인대상이 된다, 그래서 100%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서울시나 부산시, 자치구에서는 제천시 같은 경우는 견인소 차량 보관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고 했더니 여러 곳의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를 안 가지고 가게 될 경우에는 그 공영주차장이 아까 답변서에 말씀드린대로 불법주차장 견인차량으로 메워지지 않느냐, 그러면 안 찾아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100대를 견인했을 때 안 찾아가는 차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차량입니다. 대포차량이라든가 세금을 안 낸 차,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일거양득입니다, 그런 것을 색출해 낼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견인소를 시스템화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있지, 우리 대전시처럼 이렇게 견인보관소가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5개 구를 다 통합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시 바꾸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적극 검토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 욕심에는 우리 동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꼭 우리 동구는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 볼 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렵죠, 이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공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구민들한테도, 우리 구청한테도, 전체 대전시가 굉장히 교통흐름이 너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취지였는데 이렇게 우리 동구 것만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만 견인대상으로만 이렇게 됐고요. 이 견인소가 우리 가양2동에 있기 때문에 먼 곳에 가서 견인해 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천유원지 같은 데에서 견인해 오는 시간보다 우리 가양동이나 용전동이나 가까운 곳에서 견인해 가면 똑같은 3만원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골고루 하는 것보다 우선 하루에 20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적자가 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크게 생각하면 대전시 전체가 견인업체를 갖다가 시스템화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에 가서 찾아가는 것을 하면 임대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나가고,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일도 없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직원 한 두 분이 운영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해도 그 분들도 크게 손해가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도시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행법상에 견인업체를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곳에 견인을 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법에 제도화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울이나 부산은 공영주차장 쪽에도 견인해서 보관을 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우선 그 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공영주차장이 많으면 저희들도 주차공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 또 견인차를 했을 때도 주차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 기존에 주차시설과 상충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풀어야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서 제도화해서의 어떤 문제, 시스템 상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원활한 차량소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견인까지 감수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시내버스의 장착 카메라로 하는 것은 견인소하고 공유가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주차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견인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시내버스 카메라로 찍은 것을 견인소와, 정말 교통의 흐름이 문제가 된다면 그 견인소하고도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촬영한 것을 실시간으로 견인사업소에 온라인시키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텐데 그것도 현 시스템 상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그런 시스템을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문제도 한번 정책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부산같이 전문시스템화가 되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자치구 중에서는 제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주변에 용전동이나 가양동 쪽에서는 왜 견인을 가까운 데에서만 하느냐, 또 견인소 입장에서는 고루고루 해야 되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천시같은 경우는 납부고지서 종이 인지대조로 연 200만원 정도 구청에서 민간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봤을 때 정말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고루 견인대상이 아니고 일부 집중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쨌든 구민을 위한 것이지, 어떤 일정 지역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문제는 견인사업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대 별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정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우리 대전시에도 유성구와 중구는 견인소에 납부하는 용지 값을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미뤄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업무 효율을 생각하고 우리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동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