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영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강한 군민 생활과 문화 관광 의성을 위해 추진 중인 새마을문화과의 시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리고 2015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살기좋은 환경을 위한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과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새마을운동 추진지원에 전체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지원에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을 위한 전체 사업비, 민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단체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전체 89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새마을운동 지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 등을 포함해서 전체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서 밑에 내려 와서 지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전체 4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간이화장실 설치로써 3개소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연수에 따른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시가지 간판정비 시범사업비 3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간판정비 사업에 3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 체육시설 기반확충 사업에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안계 야구장 조성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지도자 네명에 대한 인건비가 97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금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1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영 및 개최지원으로써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생활체육회운영에 따른 726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따른 의성군청 씨름단 운영비가 전체 9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도 단위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 밑에 있습니다. 전체 각종 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포함해서 전체 2억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회운영과 군민체육활동에 권병로 배라든지 의성마늘배 테니스 대회, 가족배드민턴 대회를 포함하여 전체 4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13종목에 전체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성마늘배 전국 컬링대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의성건우회가 주관하는 군민걷기대회에 1000만원, 그 다음 의성 산악회가 주관하는 군민건강등반대회에 1000만원, JC가 주관하는 마늘 씨름 한마당에 2000만원, 의성군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실업팀 초청 민속씨름대회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통 문화계승에 있어서 제일 밑에 부분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에 27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 향교에서 진행하는 충효교실 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향교 문화전승 보전, 기로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의성 청년유도회가 주관하는 경북선비아카데미운영에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이것도 의성 청년유도회가 주관하면서 내년도에 의성군에서 순회하게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역사인물선양사업 지원에 있어서 일정 박서생 학술대회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밑에 부분에 있어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1억 466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으로서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사업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 여러 분야를 총괄적으로 묶었습니다.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비가 6200만원 계상되었고 밑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인 경진대회에 2000만원, 밑에 의성문화제에 3000만원, 그 다음 의성서예대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단체 활동 육성을 위해서 전통문화단체육성과 초파일행사, 그 다음 불교인의 밤, 재야의 타종행사 등에 5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일 밑에 부분에 7개소에서 진행하는 향사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 3.1운동 기념 및 독립만세재현행사로서 민간이전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군민가을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 연말 성탄트리 점등행사에 1000만원, 고운사에서 주최하는 천연솔아동청소년 문화예술제에 1000만원, 산사음악회에 2000만원, 전통사찰 음식체험행사, 이것은 자부담 6000만원 포함 군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설전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조성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성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 지하수 수치 제어시설 설치 연구용역에 7142만 9000원이고 탑리 오층석탑 주변정비에 5억, 탑리 오층석탑보수에 3억, 사촌가로숲 기본정비에 80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9억 514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1개소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월사 용화전 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비안향교와 봉양에 오봉종택, 춘산에 덕양서원, 점곡에 소계당을 합해서 전체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단체 문화재보호활동지원에 있어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써 도지정문화재 상시인력 인부임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지원에 있어서 옥련사에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관리와 지원사업으로서 향토유적보수,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 문화재 길찾기 안내판 설치 등에 3억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으로서 밑에 향토유적보수와 전통시설물 주변정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운영을 위한 문화재관리 및 홍보지원에 400만원, 문화재주변 토지매입비에 사촌 가로숲 주변 소공원 조성과 도서리 회나무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교문화사업장 관리 및 주변정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통가옥보수 및 정비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전통민속마을 체험 및 활용프로그램에 있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고운사 관광자원화사업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거기에 따른 의성성문공원화사업이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14년도 사업에 이어 2015년도 사업에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지개발사업으로서 관광지안내판 보수와 의성둘레길 탐방로 기본조사 용역, 역사테마주변 정비공사와 3대문화권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활동비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관광시책 지원으로서 경북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설명회 부담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연날리기대회에 있어서 전체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성관광홍보지원으로서 영상물 제작과 온라인, 그 다음 307페이지 영상물 방영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9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부담금이 1억 9000만원입니다. 위에 부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관광홍보물 보수에 있어서 2000만원, 그 다음 의성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따른 보상금과 행사보조금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성산수유공모전행사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수유축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컨설팅을 위한 작업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성농산물 축제 행사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축제평가 결과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서 쌀축제와 마늘축제를 풀로 저희 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에 있어서 신라본역사지움 연찬사업에 있어서 35억 714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분 28억 57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전체 제일 위에 19억 43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749페이지는 기능별, 조직별로 했을 때 저희들이 13억 2985만원, 주민생활지원과가 6억 1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하고 751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 세출 동일하게 1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공공이자수입에 1140만원, 죽 내려가서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2886만원, 내려와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 590만 2000원,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4억 8300만원 해서 전체 저희들 분야는 13억 2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동일합니다. 다음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과 13억 2985만원 중에 중간에 주민소득융자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몇 년을 봤을 때 한 4억 정도가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9억 2085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할 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김종우 원장님께서 관리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우 원장님이 조문국 연구원과 같이 하다가 두 달 전에 돌아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조직을 재편하자고 해서 지금 문은 잠궈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모님이 와서 살림을 차리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싹 비우고 나가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에도 가족이 몇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 마을하고 그 다음 봉양이나 군에 문화예술계장하고 새마을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넣어 편성을 해서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하고 정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이제 완전 관여를 할 수 없네요?

부인하고 아들이 지금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걸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인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가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사유가 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해서 고인이 되셨고 하니 제가 묻는 겁니다.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는 저희들 여기 보시면 최소한의 전기료하고만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1년에 하다 못 해 10만원씩이라도 내라. 50명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상은 아시다시피 1인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는 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간판정비가 의성읍에 3억 잡혀 있습니까?

지금 3억 잡혀 있고 도비를 저번 주에 가서 보고를 드리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하면 5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5억 가지고 어디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구간이 의성 진입로부터 해서 남쪽 중앙통로만 했을 때 2㎞인데 2㎞에는 거의 20억 들어가는데 구간은 의성역전에서 시작해서 중앙통로 군청을 지나 우체국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만 하는 것이네요?

예, 파급효과를 봐서 차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봉양에서 생활하면서 봉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부담이 갑니다만 군수님께서 공무원분들한테 봉양이 의성의 관문이고 누추한 것이 간판과 시설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중앙통도 정비를 하셔야 되지만 외지인이 많이 오시는데 봉양에도 좀 해서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성 IC주변부터 해서 그 부분도 장기계획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윗부분에 지방문화권 사업 활동 지원에 향토사료 연구 3000만원이 있지요? 향토사 조사연구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95페이지입니까?

예.

향토사 사료 연구, 그 다음에 향토조사연구는 사실 300만원이고 1000만원입니다. 전에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금 분야인데 향토사 조사운영 및 향토사연구회라고 문화원 안에 있습니다.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고 향토사료 연구에 대해서는 조문국 연구원에 300만원이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향토사 문화연구회가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법인하고 문화원 내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법인에 지원되었던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토사 연구회 말입니까? 문화예술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장 김용석입니다. 향토사료 연구는 금년까지 조문국연구원에 지원된 금액이고요, 향토조사연구는 사단법인 의성향토연구회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맞지요? 이것이 법인에 지원된 것이고 문화원에 향토사 연구회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그 안에 연구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단체도 문화원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하고 나누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파벌적으로나 지역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1000만원 지원해 주시는 부분을 문화원에 같이 소속을 해서 한 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들을 연구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책을 내었는데 책을 낼 때도 보니까 서로 사료 같은 것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아 버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들여다 보셔 가지고 문화원하고 의논을 해서 이 법인 단체가 원래는 문화원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나갔는데 이 부분을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성향토사 연구회가 11월에 문화원으로 일단 가입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괄호해서 의성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간 거네요?

예.

그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성문화원에 보면 의성문화재에 3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의성서예전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예전에 10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원 전체 서예계통에 예술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서예전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문화원에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새마을문화과에서 누구한테 지원했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을 김동현 씨하고 석호 선생님 있지요? 그 분하고 박이호 씨하고 세 분이 선생님으로써 우리 군청에 지난번 김복규 군수님 계실 때 개인적으로 찾아 가셔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5페이지 의성 서예전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문화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격년제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서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조문국박물관에서 했었고 그 두해 전에는 군민회관에서 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에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김동현 선생님하고 건의를 해서 했는데 그 분들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때 석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들의 제자들만 하자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관내에 서예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석호 선생님이 안계에도 서예실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일산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쪽 안계 서실에서 말씀하시기는 안계에 실장님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산 선생님하고 석호 선생님하고 세 분이 하시기로 했는 문제를 일산 선생님이 빠지고 나니까 그 돈을 일방적으로 석호 선생님이 가지고 예산을 쓰시고 집행을 해서 서예인 자체도 모르고 있는 대전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있는 것이 1000만원이 공평하게 선생님들 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예인들을 위한 것이면 서예인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개인이 개인용도로 썼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문화원으로 나갑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고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어제 제가 문화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 1000만원은 석호 선생님이 받아서 서예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실시하는 것은 문화원하고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주는 겁니다. 서예대전을 계속 해오던 겁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조금 앞서 말씀하신 김동현 선생님 한 것은 2012년도에 했었고 올해는 두 번째인데 그건 서화연구회로 가는 겁니다. 주관 단체가 서화연구회라고 김수철 회장님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석호 선생님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서예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다면서요?

지난해에는 문화원에서 했다니까요.

아니지요. 석호 선생님하고도 작년에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문화원에 물어 봤는데 지금 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서예대전하고 서예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예인의 한 사람입니다.

문화원에서 한 것이 서예대전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예대전에는 저희들이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1000만원을 거기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1년도에 한 것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조문국박물관에서 했고요.

그것도 제가 압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선생 세 분한테 주셨다면서요.

서화연구회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화연구회인지 어디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일산 선생님하고 석호 선생님하고 세 분이서 하는데 1000만원 주셨는데 일산 선생님은 빼고 안계 쪽 서예인들은 전부 다 거기에는 한 번도 출전한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석호 선생님이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예도록 발간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계 서예인들하고 문화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문화원하고는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화연구회이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별개입니다.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셨는데…….

지난 해에는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예산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장님이 확실히 알아서 만약에 1000만원이 서화연구회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똑같이 지원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갖자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지 왜 개인한테 줬냐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임 위원님 제가 내년도에 문화예술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마침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사회단체 간담회를 하고 문화예술단체를 별도로 40여 분을 모시고 지침을 설명해 드리고 모든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원 밑으로 안 들어가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했고 전체 동의를 얻었고 저번 주일에도 문화원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야만 문화원의 위상도 높아지고, 사회단체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지원만 받으면 무슨 행사든 자본이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소속을 해야만 된다는 거를, 그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저희들 잘 모르는 문제였는데 제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광범위하게 모르는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원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의논을 할 것이고 또 제가 드린 문제에 대해서도 새마을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문제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사모님이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부터 땅을 의성군에 기부체납을 했고 의성군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그 시설을 했는데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종우 원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마을에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뜻이 있는 사람들로 하는 과정에서 부인하고 아들이 그 인원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지분은 10원도 없습니다.

법적인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 사모님이 작은도서관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는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말들이 많아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문을 열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농산물축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7 농산물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의성 농산물 축제에 2억 5000만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말하면 산수유, 연축제, 쌀축제, 마늘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늘축제는 사실상 2014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도 그렇고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사유로 그랬는데 그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31일 날 저희들이 축제용역 평가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 12월 4일 날 축제 평가에 대한 전체 축제조정심의회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분산 부기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 과에 총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여기는 마늘축제하고 쌀축제가 되겠습니다.

축제관련해서 그만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의 조정을 부탁했고 또 민원들도 많고 군민들이 축제를 축소하자는 방향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건데…….

저희들한테 있었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 두 개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도 예산이 그대로 잡힙니까?

아닙니다. 이리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축제는 몽땅 이 쪽으로 세웠습니다.

농정과에서 이 쪽으로 옮겨져 온 내용이네요?

예, 평가 결과에 따라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아무튼 다른 데보다 새마을과는 분야도 크고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보셔서 단체들은 문화원으로 영입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나 다른 시, 이런 작은 곳에도 문화원의 위상이 문화단체는 굉장히 큰데 우리 의성은 정말 많이 난립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난타는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난타도 문화원으로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18개 플러스 10개가 빠져 나와 있었는데 전체 흡수해서 문화원 우산 밑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거나 감되거나 했는데 새마을과에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51페이지에를 봐주세요. 세출총괄표입니까?

저희들 한테는 51페이지가 없습니다.

올해 얼마지요?

186억 93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에요.

285페이지에는 173억 6300만원입니다.

차액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같은 예산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5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301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지요? 500만원, 출연금은 왜 감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도비 기준해서 5 대 5로 세우고 있습니다. 도비가 550만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세웠습니다.

장학금은 안 줘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최소한의 보상이지 많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전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800 대 800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도 1600만원이었습니다만 좀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비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관련되어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네요?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맞추어서 해야 됩니까?

통상 그렇게 해야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도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증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혹시 새마을과에 새마을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봅니다,. 286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예.

실과소별로 보면 현수막이 다른 과는 동일하게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총무과, 새마을과, 두 개 과만 금액이 틀려요.

이것은 예산부기의 표시방법인데 사실상 10만원 짜리도 있고 15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4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부기 표시의 차이이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치대에 하지요?

예, 맞습니다.

거치대의 치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거치대에만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가로기, 길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말씀드리면 예산계에서 부기 표기할 때 통일해 줬으면 좋은데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일관성이 있고 큰 것은 탄력적으로 어차피 실내에 하면 11m가는 것도 있고, 그지요?

맞습니다.

보통 현수막은 6m에 0.9㎝이지요? 앞으로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예.

28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의성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에 의성읍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의성 철다리 건너면서부터 중앙통로만 했을 때 2㎞입니다. 2㎞일 때 20억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시범구간으로 해서 3분의 1을 짤라서 의성역 앞에서 군청 앞으로 해서 우체국 앞까지가 500m인데 전체 간판이 149개 정도 됩니다. 거기가 대상입니다. 개소당 하나에 330만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아주 세부적인 것은 디자인도 하고 해봐야 됩니다.

간판 때문에 특별하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도시 디자인 사업이라든지 도시를 밝게 하자고, 도에 가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1940년도에 의성읍이 된 이후에 도시 리모델링, 도시재정비에 관한 사업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 번 새롭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새롭게 해보는 것은 좋은데 특이하게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정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과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에 있어서 50 대 50만 되어도 왔다 갔다 하는 단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매일 보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일부 첫 방문한 사람이 있을 때 도시가 너무 우중충하다, 그 다음 주차가 너무 자유롭다, 질서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 관광 파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도시 재생이나 디자인사업에도 사실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도에 가서 브리핑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는 10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경도 써야 되지요. 저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단양에 3개 면 정도 안 가 보고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좀 특이 했던 것이 마늘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의성은 마늘 브랜드로서는 최고라고 자칭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같으면 마늘 연구소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면단위에 마늘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2015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선 순위가 바뀐 것이 많습니다. 주와 부가 바뀐 것이요. 예산을 고민해서 짰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진정 의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은 무엇인지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정말 의성이 활기찬 군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서 눈에 뜨이는 것이 의성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주와 부가 바뀌면서 특이하게 의성에 관문이 끝나고 나면 제 생각에는 뒤에 이어지는 불, 조명,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기회가 되거든 상임위에 가니까 그런 의견이 있더라, 특히 우리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난 뒤에 농업 환경에 대한 변화,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도시구역 안에 도시정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구장이 있지요? 야구장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위천 생태공원을 하면서 쌀 축제하는 자리에 보시면 왼 쪽, 동 쪽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기본 밑그림이 그려진 것을 못 보셨습니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고정식은 사실 못 합니다. 저희들 대구 방촌이나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식 시설을 해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서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것이 체육시설이나 문화분야가 지역 편차가 크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전체 관리는 안계 고스트 야구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비가 오면 걷어 내는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구두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로 바닥은 거의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야구장에 대한 시설 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 분야에서 사실상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안 같은 데도 둔치에 두 개 정도 해서 대구에서 손님이 왔을 때 한 게임에 통상 손승철 씨도 야구를 합니다만 대구 같은 데는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은 늘어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쪽으로 밀려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하루 한 게임을 하면 보통 50명이 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동반해서 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의성에 아시다시피 도토골 야구장에 하루 세 게임이 치뤄 지는데 일요일 날 자장면 집이 잘 되는 것만 해도 사실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뭐를 하나 해달라고 하면 면박에 대고 싹뚝 잘라 이야기 하면서 우리 군이 참 여유가 있는가 봐요. 대도시 사람들까지 걱정해 주니까요. 얼마 전에 말이지요. 저도 호되게 당했는데 시간이 되면 둔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과연 한 달에 몇 명 오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위천 둔치에 쌀 축제, 연날리기 대회, 그 이후에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위천 생태하천 공원입니다. 생태를 보전하는 것도 있고 최대한 친화적으로 해서 사람이 이용하자는 것이지 거기에서 북적북적 댄다는 것은 농촌 문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른들 게이트볼장을 해주던지…….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부 내 집 앞에 있어야 되지 그것도 멀다고 잘 안 갑니다.

돈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잘 운영을 해서 그런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 개최지원, 이것이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늘어납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도비 부담 지시라고 할까, 도비가 통상적으로 지정되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낙동강이 개발되면서 7개의 댐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소마다 하는데 7개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도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하면서 부담 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3억인데 보조내시가 6억 내려 왔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6억을 받습니까? 우리 군에 3억 필요하니까 3억만 내려달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요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해서 적게 내려오면 부담 비율이 5 대 5가 되든지 3 대 7이 되든지, 부담 비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거부를 한다든지 추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까지 4500만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쓰고 나면 5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 위에 4500만원은 2014년도 본예산에 4500만원이었고 2013년도까지는 5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도비가 500만원이 더 내려와서 금년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필요하냐고요. 5억 갖다 주면 못 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쓰지요. 그런데 군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내 살림 같이 살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순수 군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늘어난 부분을 떠나서 아까 임태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흩어져 있던 겁니다.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던 것을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문화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으로 일괄 줘서 저희들 18개, 또는 10개 해서 30개 가까이 흩어져 있던 것을 전체 모아서 이렇게 했을 때 문화원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새마을과가 합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올라간 것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거의 그 선입니다.

그 밑에 연등행사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295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야 타종 행사하고 이것은 매년 500, 500씩 지원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전통문화단체 활동육성은요?

이것은 단체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약회라든지 전체 9개 단체가 되는데 이것도 흩어져 있던 것을 전체 한데 묶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다. 운영비에 대한 성격을 편성하기가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묶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보면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단체별로 작목반별로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에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가림 시설에 측면 개폐기나 그렇지 않으면 보온덮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돈이 안 돌아가니까 다섯 조만 내려 주면 작목반원이 예를 들어 200명이면 다섯 농가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해져서 행정에서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단체나 개별농가는 단계만 더 늘어놓았지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개인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뭐가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예산이 군민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잘 쓰여 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이것도 그 쪽에서 올라온 것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00만원, 13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죽 올라오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안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물어 보고 있는데 신임 집행부가 구성되고 난 뒤에 선심성으로 자꾸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군비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다 올라 왔지요?

그건 예산 부기 변경에 따라 우측에는 전부 동일합니다. 추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전통사찰 체험행사, 이것만 추가되었고 전부 하던 겁니다. 똑 같습니다.

새마을과에도 돈을 아껴 가지고 농업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살림을 알뜰히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거기 현수막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바깥 행사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부기는 사실 통일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 부분에, 이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지요?

예.

이 예산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 들어갑니다.

거기 코너 땅, 자투리 밭인가 이런 것 같은데…….

사촌 가로숲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의 민원이 사달라고 사실상 수년간 걸려 온 겁니다. 왜냐 하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명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몇 년간 지나서 방송도 타고 했는데 여기는 용역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촌가로숲도 조금 손보는 쪽으로 가는 선행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땅 부지를 한 세 배 정도 더 사거나 이러하면 모양이 있을 것 같은데 코너에 생쥐꼬리만큼 해서 행정이 어떻게 개인 사적인 그런 것을 다 들어줘가면서 합니까? 그 주변에는 보니까 옆에 학교가 있던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 운동장 다 비워져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 가로숲에 오는 시기가 방학하고 맞물려 오잖아요. 휴가철이고, 그러면 운동장을 활용하고 공기관끼리 전부 다 상생의 길을 열고 해야지 지금 몇 평 사 넣어서 한 들…….

그 부분이 서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쪽이 아니고 숲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면적이 전체 561평인데 큰 면적입니다.

이것도 군민들 개인 사정도 좀 딱하고 하지만 심의위원회 한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늘이 져서 농작물이 잘 안 되니까 보상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차라리 임대를 하든지, 그 다음 303페이지에 민간경상이전에 전통가옥 보수,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촌마을하고 산운마을에 초가집을 저희들 한 9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붕 갈이 비용입니다.

306페이지에 국제연날리기대회,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났다고 하던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주요 요지는 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안 약하나,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몇해째 하지요?

지금 4회째입니다.

첫 해에는 국비가 붙어왔었는데…….

맞습니다.

국비가 얼마였지요?

첫 해에 국비가 3억원이었습니다. 셋 째 해까지 국비가 3억이었습니다.

군비는요?

군비는 거의 동일합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첫 회에요.

첫 회는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군비가요?

예.

국비가 줄었는데 총 금액도 줄었습니까?

전체 금액 말입니까?

예.

전체 금액은 늘어 났습니다. 첫 해는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국비는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사실 절차상에 아시다시피 힘의 논리가 작용 안 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표 축제가 아니라고 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국비가 확보 되는데…….

우리가 국제 아닙니까? 국제연날리기를 했잖아…….

쪽지 예산으로 받아 온 겁니다. 정상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국제연날리기 대회였으면 국비를 대어 줘야지…….

예산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적극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이번에 용역줬잖아요. 제가 읽어 보지를 못 했는데 이것 내용대로 하면 축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로 가느냐, 아니면 하향 조정하느냐, 예를 들어 면으로 내려 줄 것이 있고 같이 엮고 통합해서 예천에 농산물축제 거기에 몽땅 엮어서 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세 가지 안이 됩니다. 아직 그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종전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12월 4일 날 김명국 위원님하고 임태선 위원님이 축제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 하향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에 살림을 사는데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판단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은 틀리듯이 전체 저희들 행정적으로 오너의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객관성을 들어서 판단하자는 뜻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 과에 일괄 세워 놓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줄 때는 군수가 생각이 있어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좋다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 도에도 예산하는데 축제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현재 수장이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축제만큼이라도 앞장서서 내 소신대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의지는 하나도 없고 입장 곤란한데는 용역 줘서 뒤로 쑥 빠져 있고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리라. 그럼 군수는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네?

일반적인 절차는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용역을 거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방향 제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한 서너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딱 이것이 좋다는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별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위에 뚜껑이 있지요?

단북 말입니까?

아니요. 전체 의성군 관내에요. 뚜껑한 데가 몇 개소 됩니까?

지금 의성하고 안계, 다인, 세 군데 했습니다.

다인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 안계는요?

안계는 2011년도쯤 됩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전천후에는 오래 안 되었습니까?

의성은요?

의성은 오래 되었습니다.

단북은 언제 했어요?

단북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 2014년 그지요? 거기 뚜껑을 반만 해놓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접도구역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접도구역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서 요구자가 누구인지도 저도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요구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요구자가 있어서 당연히 했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 법리적인 검토가 먼저 끝나야 되잖아요.

그 전반적인 부분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입니다. 단북면 게이트볼 단체에서 의성군에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고 2011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3000만원을 2012년도에 면에 내려 주었습니다. 면에서 재배정된 것을 11월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화장실하고 사무실 예산을 군에다가 이야기 하니까 안 주는 줄 알고 다시 정해걸 국회의원님한테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지어야 된다고 예산을 달라고 찾아 가서 그 국회의원님이 지사님 시책보전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정할 때는 화장실하고 사무실 지으라고 내려줬습니다. 국회의원님이 또 따오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중으로 내려갔습니다. 군에서도 내려가고 국회의원님이 지사님 시책보전금을 또 따오시고, 그래서 면에서 일찍 집행했다면 어르신들이 화장실하고 사무실 예산이 있는 줄 알고 국회의원을 안 찾아 갔을 것인데 면에서 재배정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군에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또 따오신 겁니다. 그래서 군 예산으로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다 짓고 보니까 국회의원 따오신 예산이 남아서 이 돈을 반납하려니 아깝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지붕을 3분의 1이라도 씌우자고 해서 쓸 데가 없어서 지붕을 씌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붕은 앞으로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연차적으로 점점 씌워 나가되 그 옆에 접도 구역 부분은 2m 남겨 놓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자고 했고 그리고 5 대 5로 되는 예산을 체육진흥과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5 대 5로 되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붕 씌우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신청해서 마저 씌워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인하고 안계에 지붕을 씌워 드린 예산은 도 체육진흥과에 신청해서 따온 것이 아니고 정해걸 국회의원님이 어르신들이 하도 지붕을 씌워 달라고 건의하니까 지사님 시책보전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비 50%를 대어서 지붕을 씌운 것이고 단북에 게이트볼장 지붕은 처음부터 지붕하려고 예산을 했다면 그렇게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정해걸 국회의원님이 개인으로 해주신 거예요? 돈도 행정 절차대로 내려왔고 사업 발주할 때도 순서에 입각해서 법적인 검토를 끝내서 한 것 아닙니까?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마디도 건넨 적이 없어요. 추가 예산에 대한 것, 그러니 사업 선 순위가 어긋나지 않도록 손을 안 대었으면 모르지만 대었으면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군민을 대하는 도리가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이것은 정해걸 의원님하고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했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을 대었으면 끝까지 성심을 가지고 마무리 해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올해 벼락지 관련되어서 예산 8000만원인가 신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에서 왜 관심을 안 가져주는지, 당초에 거점망으로 벼락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8억 세워놓았다가 일부만 집행하고 일부는 다 퉁쳐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보완시설 하려고 하는 것은 왜 안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4건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13건이 되고 11건은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정되었지 저희들도 관철하려고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보셨다시피 올해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특히 문화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편성을 하면서 이야기 하지만 문화예산이 3%만 넘어도 선진국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걸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같애, 벼락지 예산 전체 쓴 것을 한 번 이야기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이야기 했다시피 몇 년 전에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이 농업용 저수지이지 관광용 저수지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적인 요건으로 다른 데로 돈이 돌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못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그지요? 새마을과에서 준설사업을 해줬어요. 농사 잘 지으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내막을 서용환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것이 준설 사업을 해주고 마쳤는데 준설 사업을 왜 해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준설사업은 당연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단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준설을 하게 된 동기는 인공 섬을 만드는데 외부 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1만톤이었다면 외부 흙이 1000톤이 들어가면 9000톤으로 담수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곱하기 3, 4로 해서 준설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걸하고 난 뒤에 시설을 하나도 안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관광사업 가지고 못 관리하는데 돈을 투자해 준 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해놓은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같이 한 번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많은 돈도 아니고 이번에 예산 총괄 집계표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나오면 참 재미있는 게, 군민이 납득할지, 안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큰 프레임 속에 하나하나 찍어 넣어서 지역 균형발전도 이루고 한 지역에서 살면서 서로 서운함도 줄여줄 수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이런 가운데 상생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원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선 순위가 뭔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과는 여러 가지로 일이 많고 수고가 많은데 궁금한 것이 많아서 물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잖아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름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바뀌어져서 한 단체가 더 생긴 것인데 왜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한 개를 본다면 이번에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해서 나누어준 것이 있지요?

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창하고 하지만 전시행사밖에 안 되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 면에서 보따리를 싸 가지고 와서 새마을지회 마당에 와서 북적거리고 한다는 것이 전부 담아서 자기 면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각 면에서 행사를 해서 바르게 살기하고 같이 두 단체가 날을 정해서 하고 면에 나누어 주면 되지 하필이면 그 좁은 마당에 다 끌어넣어서 북적거리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효율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하나의 조직이 큰 틀에서 노는 것을 보면 공동…….

그런데 사실 전에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협의회장을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모양새를 이루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한테 다 물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과장님, 지회하고 돈이 쓰여지는 내부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예, 그렇게 봐줘요. 너무 중복이 되고 행사를 실속 없이 거추장스럽게 치르고 있어 낭비되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지하수 설치 연구용역에 돈이 얼마지요?

여기는 7142만 90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만 이 만큼 들어 갑니까?

예.

용역비가 왜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학술 용역일 경우에 저희들 빙계계곡에 풍혈, 빙혈만 해도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학술용역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년 전체를 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듭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공룡발자국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발자국에 대해서 색칠을 하느냐, 그냥 놔두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안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가 바위다 보니까 물이 짜여져 나옵니다. 그 물이 짜여 나오면서 부식이 되고 풍화작용으로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문화재청의 지시로 하는 겁니다.

제오리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위에 덮어 씌우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전에부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하수를 파는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비만 7000만원 이상 준다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군비가 헛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탑리오층석탑에 이제껏 설계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탑리오층석탑에 네 가지를 투자하는데 네 개 통합해서 얼마지요?

부대비 포함해서 3억, 5억 해서 8억입니다.

8억이 들어가지요? 지금 오층석탑이 허공에 그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여기에 보시면 주변정비사업으로 화장실부터 해서 주변에 철책을 하고 여기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화장실부터 옆에 주차장 땅을 사 놓았습니다. 그걸 포장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봐야 됩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거기 조경도 좀 할 계획입니다. 사실 소나무가 해송이 있고 한데 우리 재래소나무를 조경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보면 자체 주차장 공간이 넓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좁습니다. 진입로 반대 방향입니다.

진입로를 돌린 다는 겁니까?

그 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철책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책이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바꾸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돈이 엄청스럽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는데 도 유물로 되어 있어도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예.

치선에 베틀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도 거기는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그 주위에 절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사실 불편함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 어차피 도유물로 되었으면 석탑도 정비해야 되지만 당장 급한 것이 사람이 거기 와서 우선 화장실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런 것을 고루 안 살펴봤다는 데서 제가 사실 이야기를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덕 삼층석탑 외에 6개소가 있는데 삼층석탑 주변에는 풀만 베어 놓았잖아요. 거기에 유물이 큰 게 있었는데 도둑 맞은 것도 있지요?

예.

사실 군에서 관리를 못 한 그런 것이 많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저희들 관덕리 삼층석탑에 대해서는 걱정하신 대로 거기에 잃어 버렸던 사자상도 복원을 두 개 했습니다. 보덕사 입구에 지금 CCTV를 설치합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요. 그것을 해서 사무실에, 앞으로 CCTV 관제소가 생기면 문화재와 재난방재를 통합하는데 일단 문화재 분야는 저희들 사무실에 모니터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둘이 들면 들 수 있는 돌로 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늘 감시해야 됩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둬야 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지요? 전통가옥수리가 35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 줍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용석입니다. 전통가옥 보수 정비는 유교문화 관광개발사업으로 한 산운마을하고 사촌마을 쪽에 초가지붕이 있는데 그 초가지붕을 새로 이는 그 작업이고요. 지금 의성군내에는 초가지붕을 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운마을에 가면 산운마을전통보존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야지 항목을 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요?

이건 그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 사업 활용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희들 문화관광 해설사가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도에는 3150만원이었는데 3900만원으로 7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작년까지는 4만원이었는데 지금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인력을 어디에 씁니까?

고운사, 산운, 조문국, 낙단보 등 그래서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3일 내지 14일 출근합니다. 그리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 오는 팀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격이 있습니까?

예, 도에서 소정의 교육수료를 해야 됩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 서용환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봉양에도 연날리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면 봉양에 있는 것을 가만 놔두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안계에 국제연날리기라고 하면서 끌고 가서 국비 받던 것을 받지도 못하고 왜 하필이면 군비로 국제연날리기를 해야 됩니까?

저도 봉양이 집입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부터 35년에 전국 연날리기 및 민속 잔치라고 해서 봉양면에서 청년회라든지 소방대를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매일신문에서 주최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지국하시는 분이 했는데 매일신문에서 조금 키워보자고 해서 역사는 가지고 가고 장소는 국제연날리기 할 만큼 장소가 안 나옵니다.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탑산온천 관광지에서 한다든가, 국가적으로 보면 연 연합회도 있고 협회도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최소한 가로, 세로 500m는 나와야 국제 연을 띄울 수 있다고 해서, 역사는 가지고 가고 위치는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즘 국제 연날리기 하는데 외국 사람들 몇 명쯤 옵니까?

금액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왜냐 하면 초청에 따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 때는 200명까지 왔는데 작년에는 솔직히 외국인만 하면 50인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 뒀으면 합니까? 행정을 떠나서 솔직하게 이야기 해봐요.

제가 결론 지을 자격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에 대한 개념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축제가 규격화 된 것이 800개, 전국 축제가 2500개 존재합니다. 우리가 230개 자치단체로 봤을 때 한 시군에 평균 10개는 있는데 서울 종로구에서 축제를 할 수 없고 시군 단위로 봤을 때 통상 10개에서 15개 축제를 하는데 저희 군에도 축제는 있어야 됩니다만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연축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의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자연자원인 산수유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면 축제로 가든, 아니면 군 축제로 하든 간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연축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몇 십 명 모아 놓고 비행기 삯 다 주고 식대비까지 다 줘가면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국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안동 하회마을 같은 세계적인 모양새가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런 것을 잘 챙겨보고요. 308페이지에, 조금 전에 산수유 이야기를 했는데 산수유마을에 민간보조사업 의성관광사진공모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지요?

결국은 축제를 이야기 합니다. 이름을 조금 변형해 놓았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 군이 이럭 저럭 해서 산수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에요?

전체 축제뿐만 아니라 사업비 전체적으로 45억이 들어갑니다.

4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갔던 군민들이 군비는 45억 쳐 넣어 놓고 솔직하게 국수 5000원짜리 1만원 주고 사먹고 먹을 것도 없더라고 군민들은 아우성이고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담당 부서는 관리하는데 애를 먹었겠지만 실지 축제하고 나면 군민들의 어떤 소감이나 그런 것을 받아 보면 반응이 그렇게 반갑지 않게 나오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효율적인 기대를 다시 연구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인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왜가리 생태공원 전시관이 있지요?

예.

사실 왜가리 생태 축제부터 솔직하게 이야기 한 번 해봐요.

왜가리 축제는 예를 들어 봉야의 자두밸리 축제나 춘산 빙계에 얼음 페스티벌이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면 단위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축제는 2-3회를 거치면 그 효과에 따라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고 타당성이 있거나 했을 때는 지원을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왜가리 축제는 아시다시피 지역에 인적 구조가 이야기 안 해줍니까? 계속 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가리 축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가리축제를 하고 키우는 것을 좋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반응이 안 좋고 어떤 교수나 전문가들의 인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계에 무슨 나비에요?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모시나비인지 뭔지 1년에 모시나비 한 번이라도 봤어요? 사실 그런 행태의 일을 하니 이제 말처럼 어떤 전문가들이나 교수들한테 군비 줘가면서 그 사름들 명목으로 해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 본 과장이 예산을 세워주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계장부터 나비 본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해봐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진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사진만 봤지 실지는 못 봤잖습니까?

사실상 붉은점 모시나비에 대해서는 남 위원님, 사업 자체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원래 위천생태권 개발 사업에서 군위하고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붉은점 모시나비로 바꾼 것인데 그래도 같이해서 생태하고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 과장님이 본 군 주무과장으로서 큰 사업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과가 새마을과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새마을과에서 사업비 나가는 것은 어떤 입김이나 어떤 압력이 있어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축제조정심의위원회에 참여협조문을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저희들 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의장님한테 축제평가위원을 두 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장님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축제 관련해서 참석을 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 있었죠?

예.

제 생각에는 조례에도 없는데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왜 위촉이 되었는지 궁금했고 한 번도 의회에 축제와 관련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축소도 아니고 삭제도 아니면서 의원들한테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서 최유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부 지시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솔직히 이렇게 모여서 집행부 눈치를 보느라고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과연 몇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의 없다, 이래서 통과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이런 개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뒤바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저번에 10월 30일 날 평가용역 보고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저희들 행정파트하고 축제관련 네 군데 축제회장하고 사무국장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을 두 분 정도 모시려고 했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그 절차가 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한 번 들어 보시라고, 그 자리는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레 오시면 축제 평가한 분이 브리핑을 합니다.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평가만 하면 감을 못 잡잖아요. 그 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책자에 의한 브리핑을 하실 겁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 전에 제가 거기에 참석하고 와서 그냥 브리핑만 듣고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하신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거기에 가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들은 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으러 가는 것 뿐 더 됩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개선 방안을 했다고 들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결정을 좀 보태줘야 됩니다.

결정을 제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혼자 듣고 혼자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와서 보고를 하신 이후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면 ‘지난 번에 설명하신 것이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습디다.’ 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의원들한테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이것을 결정합니까?

죄송합니다. 일정상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해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거기에도…….

다 결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축제관련해서 예산 다 책정했지요? 개선방안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우리가 가서 그냥 듣고 결정하라는 것 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통합하느냐, 폐지하느냐, 그 다음 매년 축제를 하느냐, 전체 한꺼번에 하느냐,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셔서 좀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셔 가지고 좀 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의 성의를 저희 의회에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도비로 역사인물 선양사업지원, 율정 박서생 선생 학술대회를 8000만원 잡았습니다. 도에서 내려왔지요?

도에서 율정선양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도비가 왔습니다.

학술대회에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주관은 의성군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예산도 도하고 이야기 하기는 2500만원 줄테니까 2500만원 보태서 5000만원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담지시를 해서 5500만원을 하라고 내려와서 3대 7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율정 박서생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안 알려졌는데 나름대로는 고려시대 선산에 길재의 수제자입니다. 태종 때 진사로 시작해서 세종 때까지 하면서 최초의 조선통신사를 하신 분이고 그걸 이야기 하면 세종의 정책파트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분인데 너무 안 알려졌다고 해서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사업에 이 분의 사업을 재조명하자는 학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 절차로서 학술용역대회를 해서 충분히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머지 추가 선양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절차에 학계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율정 선생님께서는 비안현 출신이고 몇 년 전에 대경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대구 경북 창조적 멘토 33인 중에 인문사회과학기술에 탁월한 역사적 공적을 남기신 분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통신사이고 일본 가셔서 수차 사용하는 법을 가지고 와서 건의해서 농사의 관개에 혁신을 이루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 출신이고 역사적인 인물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역사적 인물로 재조명하고 또 역사적인 부분을 연구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다들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4회 때는, 올해 할 때는 3억 500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연날리기 대회하는데 6억씩 하다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돈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초청에서 사실 좌우됩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하겠지만 결국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4일 날 용역평가회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