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택구청장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가양동 구의원님들의 구정질의를 방청하러 오신 가양동 주민여러분과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3건, 원용석 의원님 2건, 이규숙 의원님 3건 등 모두 8건의 구정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셨던 구민불편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고견이 담긴 질문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성남도서관 활용방안, 그리고 대전문학관의 동구 구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등 장기간의 검토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2009년 12월,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첫 단계로 현 장소 인근부지 매입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였으나 재정여건,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구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풍족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주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의 재정여건과 주민의 바람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투자대비 최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추진시기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도서관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남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 진흥을 위한 희망도서 신청제 등의 민원 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연계한 토요 프로그램, 1일 현장학습, 방학특강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성인프로그램 개발 등의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이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주민센터는 현재 8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확보의 문제 발생 시, 성남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문학관의 동구민 참여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문학관은 우리 지역의 문학적 전통 계승과 향토문학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관심 속에 우리구가 앞장서 추진한 결과 작년 12월에 개관되어 운영 중입니다. 비록 시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전 문학 발전의 산실로, 우리 지역 문화 복지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것은 모든 동구민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관에 동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학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열린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학과 문화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동구 주민 누구나 누리고, 키워나갈 수 있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학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 활용방안과 가양동 420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는 학교와 협약 하에 2010년 2월 준공하고 학교로 관리 이관한 시설입니다. 현재 가양초등학교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 동구문화원 등 문화관련 기관단체에서 기획하는 문화공연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 건의하여 가양초등학교 야외공연장이 활성화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고견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가양초등학교 공연무대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구 구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양동 420번지선 블록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양동 420번지선 일대 주변도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양동 420번지선 소방도로의 신설을 위해서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건물이 존치하고 주민들 상호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에서 관 주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선행 과제라고 판단되며, 우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가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개선방안 및 우리구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확충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전근린공원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2년 12월 대전문학관 개관으로 공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전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면적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예상 매입비가 14억원에 달하여, 이는 구 재정여건으로는 단기간 내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억 5천만원에 이릅니다. 이에 그동안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국ㆍ시비와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 요청해왔으나 사업비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공원조성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 및 국ㆍ시비,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대전문학관이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전환 관계로 인해서 시청에서 용전근린공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용전근린공원조성에 희망적인 재정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운영은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거 견인 등 대행법인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요건은 주차대수 40대 이상, 1대 이상의 견인차, 통신장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무실 및 대기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수탁 계약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차공간 부족 등 또 다른 주민 불편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의 공영주차장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가양동, 용전동 지역의 견인차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용전동 일대는 복합터미널과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불법 주•정차 및 견인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부득이 견인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장착 카메라 및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정보의 견인업체 공유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능여부를 검토시행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확충 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예상되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0년 9월 복지부서를 2개과에서 3개과로 조직개편하여 12명의 복지담당인력을 증원하였고, 2011년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33명을 확충하였으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목표 인원에 차질이 없도록 13명을 추가 확보하고, 부서간 인력조정 등을 통해 복지업무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욕설이나 위협,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과장 및 동장 책임 하에 초기에 적극 대처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회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더욱 확대하고, 근속승진 제도를 활용하여 승진적체를 최소화하고, 사회직 결원 시, 우선하여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간담회 및 인사상담을 통해 근무여건이나 인사운영에 대한 고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나영 의원님과, 원용석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구정 발전방향을 세심하게 짚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이 동구에 새로운 100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