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3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성평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지혜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장 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이상수) 인사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6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성평등기금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21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228호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ㆍ도비 및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세외수입 등 세입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4,582억 4,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의 3%인 137억 4,7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4억 4,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99억 900만 원을 합친 133억 4,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4,582억 4,300만 원으로 당초예산규모인 4,213억 900만 원보다 369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40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2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954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9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100만 원 감소된 197억 6,4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5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조정교부금은 29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8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2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4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8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5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3,954억 8,800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97억 8,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0억 1,70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156억 3,900만 원, 문화관광 분야는 164억 5,7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2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회복지 분야는 1,316억 5,700만 원, 보건 분야는 110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억 3,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8억 7,000만 원입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543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34억 2,100만 원, 예비비는 133억 4,900만 원, 기타는 47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3,954억 8,800만 원 중 공보관은 38.04%가 증가한 22억 원, 기획감사관은 85.94%가 증가한 356억 8,000만 원, 자치행정국은 0.87%가 증가한 55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2.65%가 증가한 1,425억 6,2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3.13%가 증가한 26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도시국은 19.52%인 11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88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74%가 증가한 108억 3,800만 원, 환경사업소는 0.7%인 3억 9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6개동에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 3,954억 8,800만 원 중 인건비는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10억 8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경상이전은 2,018억 4,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쪽 중간부분 자본지출은 125억 1,700만 원이 증가된 80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80억 원이 증가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내부거래는 76억 1,300만 원, 예비비기타는 222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496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63억 3,9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3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장난감 대여점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수입금의 자체 수입 처리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235억 원이 증액된 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70쪽 조정교부금은 총 290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증액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4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6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당초예산 대비 1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95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내용으로는 71쪽 중간 가족보육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800만 원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 농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7억 3,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8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 시ㆍ도비 보조금 등 28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74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44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누리과정 운영에 17억 7,200만 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중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1억 1,6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다음 76쪽 중간 교통과 소관으로 택시쉼터 건립에 4억 6,2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수금수입은 7억 9,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는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승인 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오산세교복지관 건립에서 2015년 말 노인회관 건립으로 특별조정금 6억 원을 교부받았기에 2016년 시비 예산에서 6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다음 305쪽 서부우회도로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에 금번 시비 5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꼼꼼히 살펴 시민이 행복한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1회추경)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항상 오산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는 바른 의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180억 4,353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은 665억 2,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53억 5,151만 원이며 상수도사업비용은 222억 3,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8억 7,141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억 4,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 2,14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240억 4,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 6,613만 원 대비 29억 8,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예산 29억 6,800만 원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개량 사업비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업 총괄, 3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6년 3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7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8%인 36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582억 4,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4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786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235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보조금 47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9,7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 1,3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수익 1,200만 원, 이월금수입 2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지방채 조기상환금 80억 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50억 원, 오산호텔 철거 10억 9천만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 9억 8,300만 원, 신장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13억 6,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7억 7,200만 원 등 총 34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사업비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정차단속 시스템 구축 4억 3,900만 원 증액 등 총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공단예탁금 5,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지원사업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분야 21억 500만 원, 전년도이월예산분야 7억 7,400만 원, 예비비분야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제1회추경)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63억 7,209만 6천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9,71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7페이지 중간에 6층 힐링센터 증축에 따른 초과근무 지문인식 시스템 임차료로 3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부녀회 주관 다문화 결혼이주민 여성과 함께 하는 전통 된장 만들기 체험으로 400만 원, 오산ㆍ화성 재향군인회의 안보교육 세미너비로 90만 원과 운영지원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시상금 550만 원은 예산과목을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9페이지 상단 구내식당에 3단취반기 구입으로 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명예퇴직자 해외시찰비 7천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금 1,800만 원은 예산과목을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를 160만 4천 원, 시비를 160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노무관련 심판비용은 노동위원회 제소 등에 대한 전문 노무사비 수임비로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에서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건비를 국비는 5,250만 원, 시비는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4억 8,682만 7천 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전액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29억 8,685만 천 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6,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시청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2,1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하종합상황실 냉난방기 설치비로 4,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2억 8,794만 2천 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1,32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에 전 부서 모니터링 친절교육비로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등 물품구입비로 323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1,406만 천 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2억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15페이지 중간 전산실에 웹방화벽 교체비로 4,500만 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이중화 구축비로 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16년 오산시 항공정사영상 구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단에 공공와이파이 전용 회선으로 2,590만 원을, 노후 통합위협관리 시스템 교체비로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3,864만 원을 감액한 190억 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은 노인복지관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로 시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은 2016년 인건비 기준 및 위원 수 확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G-푸드 드림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관내 저소득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한 냉동탑차, 선박비 이동 푸드뱅크 운영지원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도비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수조정으로 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사회복지사 등 직무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동복지 허브와 민ㆍ관 협력사업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등 사회복지 박람회 행사 확대개최 운영으로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시설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으로 오산 종합사회복지관 옹벽 공사 천만 원과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열교환기 부동액 구입비로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법률홈탁터 지원사업은 선정비용 사후통보 및 법률홈닥터 운영 홍보강화를 위해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지원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등 사회복지사의 상해보험비 지원은 사회복지사의 상해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및 접수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 공단예탁금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5,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 12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본예산대비 5억 4,084만 원을 증액한 428억 7,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차경로당 전세권 설정비용에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0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8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6만 원을 증액한 2억 1,1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사업은 2억 7,036만 원 증액하였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사업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7,662만 원을 증액한 1억 7,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경로식당 1개소 추가 운영으로 인하여 2,835만 원을 증액 하였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도 경로식당 1개소 추가 운영으로 420만 원을 증액한 4,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684만 원 감액한 18억 4,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전담인력 한 명이 증가한 인건비 반영으로 1,387만 원 증액한 6,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은 5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은 변경 내시를 반영 72만 원을 감액 하였고 오산시립 쉼터공원 안치단 설치사업은 봉안실 부부 안치단 증설에 따라 6,0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용 컴퓨터 구입은 5대를 추가 구입하여 390만 원 증액한 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사업은 2,300만 원 증액한 5,750만 원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사업과 하단의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은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3만 원 감액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도 인건비 및 필수운영비를 반영하여 3,918만 원 증액한 1억 1,9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비와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은 인건비 조정 및 통계목 변경을 반영하여 3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8족 1472살펴드림 업무용 통신기기 운영은 취약계층 방문 및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 141쪽 가족보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8억 1,210만 원을 증액한 642억 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469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에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사업은 최근 5년간 사업비 동결에 따른 물가상승분 반영과 다양한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방문지도사를 15명에서 13명으로 사업량 감소 내시를 반영하여 1,444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경기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업은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1,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상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보수 사업은 센터건물의 노후로 인해 1, 2층 화장실 배관 긴급보수를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은 신장 청소년 문화의 집 기간제근로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1,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3,303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 스승의 날 기념 교사 격려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직원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스승의 날 기념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조교사 등 의무배치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인 보조교사 미지원 취약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보육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3% 상향 조정으로 인해 10억 5,200만 원 증액하였고 하단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업은 지원 단가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 9,69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누리과정 운영 사업은 2016년 1월 경기도의 자금교부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2개월 분 예산 17억 7,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시간 연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 20%를 시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단에 어린이집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부모교육 공통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법정저소득층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161쪽 평생교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56억 4,5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지원은 경기도 교육청과 MOU체결에 따른 대응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3,000만 원 부담함에 따라 시비에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무상으로 검토되어 미반영되었던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중앙동 청사 사용료 2016, 2017년도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복지 쪽은 각 분야별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거든요. 보육이면 보육, 다문화면 다문화, 건강가정이면 건강가정 이렇게 각 분야별로 행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1,000만 원 증액해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간략하게 축소해서 했는데 저희가 직원과 같이 협의하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에 나눔의 행사, 박람회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협력기관이나 단체 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박람회 형식으로 확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제고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도 생각해서 확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복지의 날을 박람회 형식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기념식 정도의 수준으로 했다면 박람회 형식으로 후원의 기능도 같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금활동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신규예산으로 스승의 날 기념 교사 격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설명 자료를 보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가족보육과에서 보육인의 날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지금 필요한가요? 이 행사를 할 필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형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 위주이고 스승의 날 행사는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장기자랑이라든가 보육교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 행사를 하기 힘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말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보니까 평일 오후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요일 오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유치원 선생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고, 그리고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교사를 격려한다는 게 목적이면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으로 본인들의 처우개선을 확대시켜달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것은 일부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그 예산을 잡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드세요. 그런데 주말에 기념행사에 참석하라고 하고 장기자랑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격려를 진짜 하시려거든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처우개선 확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가정위탁양육지원 도비가 줄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줄었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내시가 줄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가내시를 본예산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을 8월이나 9월 정도에 계획을 잡아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정내시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게 된 것입니다. 보육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확정 내시돼서 내려온 예산 항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본예산에 못 담아서 추경에 담은 예산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시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어도 추경에 담은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고요.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하게 되면 1개소 당 3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100% 만족하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들어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보다는 3시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봐서 저희가 그 정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맞춘 것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근무시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은 3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는 100%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이 되겠는데요. 우선 14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돼서 증액됐는데 실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인 예산의 증액부분이 더 커요.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던 바와 같이 시립지역아동센터에 가산 지원해 주시는 게 50%가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을 본예산에서 놓쳤다는 표현을 받았거든요. 지난번 예산 때도 추경에 들어왔을 때 그 표현에 의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립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급적용은 회계상 지침으로 불가하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예산 반영된 시점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가 본예산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207만 원 증액한 41억 4,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여성회관 폐지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강좌중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반 위주의 강좌 일부를 근로자종합복지관내에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오색시장내 아케이드 노후화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과 안전사고 노출에 따른 총체적인 안전진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원해소코자 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따복사랑방 조성입니다. 경기도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암6단지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전액 보조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된 서랑동 주민의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도비내시에 따라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전수조사 요원 인부임으로 1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506만 원을 증액한 129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171페이지 역사문화 표지석 6개소 추가 설치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상단에 수석동호회 전시회 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수영강습이 어린이집으로 확대됨에 따라 1,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0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혁신교육사업 시즌2 합의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1억 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당초 유치원 예산부족분 968만 원을 반영하여 9,032만 원만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1,543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스포츠센터 CCTV 화소변경 추가설치 등으로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옆 체육공원에 궁도장 조성에 따라 2억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802만 원 감소한 42억 8,5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9페이지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으로 수요는 매년 500헥타 정도이나 현재 지원가능한 사업량은 173헥타로 부족분 1,95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180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26만 원 증액 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변경으로 1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수거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124만 원 전액 감액 하였고 하단에 식품 수거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품종에 대한 보급 종자 구입가격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6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도시민의 여가활동이나 취업요구 등 농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농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료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한우 명품화 사업은 도비내시변경에 따라 도비를 120만 원 증액하고 시비를 120만 원 감액한 사항이며 184페이지 소 귀표 부착비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조사료 생산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동물보호관리대책 기타 보상금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관리비로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를 천만 원 감액하고 도비를 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포획틀, 리더기 구입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전염병 감염축 및 의심축 살처분 등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국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2억 2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조림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산불방지 행사실비보상금 20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숲 가꾸기 대상지 간벌목 정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감리비 500만 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 숲체험원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1억 3,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감리비로 50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92만 원 증가한 4억 4,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참석 및 심의수당으로 5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같은 페이지 2014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녹색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생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환경교실 사업으로 1,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가 지역환경에 미치는 대기가스 배출점검 활동으로 열병합 발전소 모니터링 사업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기후변화 교육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프로그램 교육을 아파트 대상으로 마을단위 환경프로그램 교육 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공기청정기 50대를 발전소주변지역 노인정에 지원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뒤에 나왔지만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주는 것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주변 3개소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다중집합시설에 우선 150개 정도로 복지관 포함해서 노인정이 파악 되었고요. 3개년에 걸쳐서 보급을 하려고 올해 5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일단은 노약자분들에게 우선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고령화는, 복지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쨌든 노약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노약자가 모이는 공간에 일단은 노인으로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도 확대하셔야 될 거예요. 공기정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곳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서 열병합에서 지원되는 것이 시민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쓰여 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고령화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경로당하고 종합복지관 우선순위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보급을 하고 그 후에는 다른 다중 집합시설에.

일단은 학교 주변이 제일 심각한 곳이 많아요. 이쪽에 보면 운천 쪽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까지는 되지만 더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곳이 많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곳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미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는 교실수가 너무 많아서 우선은 노약자나 복지시설.

교실수가 많으면 출입구, 로비 같은 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만이라도 우선 크게 청정기를 해 주셔야 시민이 볼 때 뭔가 좀 우리한테 된다는 것이 보여지는거지, 노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로당까지는 확대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한테 노약자가 아니고 학교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오산 같은 경우 해당 지역이 5킬로미터 정도 되죠?

발전소 주변 반경 5킬로미터 지역인데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겠죠?

오산시는 DS파워 때문에 전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요즘에 DS파워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민원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하면서도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노인정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5킬로미터 반경 인근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추가로 시에서 판단해서 인근 지역을 압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지금도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50개소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따져보면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오산시 전체에 분포된 것을 일반적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최접점 먼저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정을 우선순위에 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근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했었던 계획이나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게 동탄에 1, 2지역난방공사 하고 오산 열병합발전소 해서 1억 4,700만 원이 일반지원금으로 지원이 돼요. 환경단체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이나 피해에 대한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를 했고요. 거기서 한 11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향후에도 유보액 일부가 있어서 그쪽 피해지역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런 것은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비율을 조정을 해서 6대 4나 7대 3, 8대 2로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아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노력을 기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열병합발전소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오산시 환경보전대책위원회에서 사업제안을 한 것이고요. 공모제안을 저희가 했을 때 거기서 오산 열병합발전소 하고 동탄 1지역난방, 2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실시간으로 압박을 하면서 대기오염 수치나 여러 가지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봐서 이 사업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집회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누읍동쪽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따로 대책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다니시고 그 안에서 대책 논의를 하시고 피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수집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먼저 연락을 하셔서 모니터링단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같이 참여하셔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줘서 만나 뵙고 그쪽에 일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 보다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원하시는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는, 특별회계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꼭 검토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유보액 일부를 두고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하고 아니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추가로 할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수영강습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 7세가 추경예산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린이집 7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모집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병주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연합회에 협의를 했고요. 일단은 원하시는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해서 연합회쪽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조만간 얘기가 잘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신청하셨다가 탈락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일단 제한되는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어린이집에서도 일정 규모 10명이면 10명 이런 정도로 움직여야, 어떤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규모화 시키는, 그러니까 1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단위로 하되 이 부분이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하고는 조금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하면서 호응도가 높거나 수요가 많거나 하는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공모를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연합회랑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뒷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투명성 있게 운영하시려면 가족보육과랑 같이 연계 하셔서 보육정보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기준이 없으면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런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2차적인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기준을 정해 두시고요. 공모를 가족보육과에서 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추가로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전 지역에 7세 수영강습이 전체 확대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합니다.

호응이 좋으면 확대 실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호응이 현재 좋아서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뭐가 있을 까요? 예산이 있겠죠?

예.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데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김경옥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참석자 의사팀장 김병주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