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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91회 제7총무위원회2014-12-03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이재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점도 많아 질책하실 부분이 많으실 텐데도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액은 66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5억 7900만원에 비해 115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을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와 기금이 63%, 도비가 8%, 군비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 사업과 세목별을 기준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임태선위원

잠깐만요, 비교 증감에서 말씀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얼마가 증액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115억 5790만원을 반올림해서 115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기초연금지원입니다. 세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희들 1만 7574명이지만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390억원을 계상하였고 독거 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국비 사업으로 세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활동 보조비 지원은 45명에 대해서 2700만원, 독거노인생활지도 파견사업에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109명에 3억 2900만원, 단기가사 서비스지원은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동절기 난방비 150만원 해서 저희들 등록 경로당 470개소에 대해서 7억 500만원 계상하였고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도 50개소에 대해서 75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역시 등록 경로당 470개소에 대해서 연 10만원으로 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등록 경로당 50개소에 대해서도 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일단 등록된 경로당 470개소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등록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신 회원과 이용자 수에 따른 양곡비 추가지원 10개소에 대해서는 두 포를 해서 1100만원, 또 51명 이상 양곡비 추가 지원은 50개소에 대해서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교실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로 1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아래쪽에 세목은 사회복지보조입니다만 240페이지에 실버자원봉사단 6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있어서 세목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941명을 대상으로 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 세목에 운영비 지원을 1000만원으로 해서 1개소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비 이양사업으로 세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식사배달은 105명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 진단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7명에 대해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대해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무료급식 260명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특별연료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등록 경로당 특별연료비 470개소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등록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50개소에 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거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지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0개소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5억 7300만원,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3600만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50개소에 2500만원, 그 다음 일정규모 이상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235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저희 직원들의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비는 저희들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수혜금으로는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노인목욕비 지급을 4500명 기준으로 해서 9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 노인 문화교육사업은 300만원, 노인대학운영은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운영은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운영비는 경로당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와 건강증진 기구 수리에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경로당 시상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과 경로당 건강기구 에너지 효율화 제품 구입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에 있어서 이 두 부분은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할매할배의 날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에 있어서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에 따른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세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제남호스텔 증축에 치매환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양로시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세목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안계 소재 한알에 3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목은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비 지원은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또 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23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은 도비 이양사업으로서 세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성군 노인복지관 경로당 신축에 전체적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는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1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최고 아래쪽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형은 15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4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연중 일자리 사회공헌형에는 3억 7300만원, 일자리 사업 중에 공동작업형, 시장형에는 1억 2600만원, 그 다음 제조판매형 시장에는 6600만원, 그 다음 수행기관 전담인력 관리에 84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적합형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활동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요요공연예술단 운영과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 마련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 세목에 노인일거리 사업은 1개소에 600만원 계상되었고 노인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지역시니어클럽 운영은 2억 10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위문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양로시설, 그 다음 장수노인 위문, 무의탁 노인 위문, 생일차려주기를 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노인관련 행사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행사 운영에는 300만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에 1200만원, 노인전통기능 작품 전시 및 시연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어버이날 행사 급식과 노인전통기능 작품 전시에 따른 보상, 노인회 읍면분회 환경정화 사업 지원에 1080만원, 할매할배의 날 노인관련 행사 지원에 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및 문화유적 답사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대한노인회 노인지도자 연수회에 300만원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등은 공설화장장 유비보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전기실 고압전력 퓨즈 등이 계상되어 있으면 연구개발비로는 화장장에 청소 용역 설계 수수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설화장장 청소용역 민간대행 수수료가 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화장장 전광판 설치에서부터 화장로 관련된 부분으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화장장 운영에 따른 전기 테스트기와 절연 저항기를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장장 및 자연장지 인근 주변 선진 장사 시설 견학에 300만원이고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장지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장지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고 아래 쪽에 재료비로는 자연장지 넓은 면적에 잔디 농약과 252페이지에 마사토와 황토, 그 다음에 수목용 비료 구입에 따른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는 천제공원 사무실 전면 캐노피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잔디용 수목관리 자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BTL정부 지급금 지원입니다.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부분은 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53페이지에 공립요양병원 운영비에 있어서 연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친화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안계노인복지센터는 저희들 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따른 부분과 연료비,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따른 예산으로 해서 종합복지관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255페이지에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직원 여비가 1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종합복지관 작품 발표와 관리에 따른 재료비가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256페이지에 보시면 종합복지관 청소 원가계산 설계용역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가 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종합복지관 청소용역 민간대행수수료를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금 아래쪽에 시설비로 종합복지관 조경 시설 보수와 무대 기기 보수에 있어서 145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무전기와 야외 벤취를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및 대외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여성대학원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가족업무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추진여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4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단체 간담회와 교육에 따른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양성평등지원사업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500만원 지원이 되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과 그 다음 장수부부 합동 금혼식 및 저소득가정 합동 전통 혼례식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280만원,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명에 대해서 4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1명에 대해서 14만 3000원, 다음은 259페이지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중간 부분에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 운영사업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아래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성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는 이동여성회관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사업 업무지원은 전체적으로 3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80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2개소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80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운영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지원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개소에 대해서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개소에 대해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따른 양육비와 학용품비 등 해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 및 자녀 양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예산은 3억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1억 21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은 285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00만원, 아래쪽에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은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최고 아래에 세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있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3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과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 자녀 대학입학금,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해서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다문화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44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과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운영수당과 26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과 다문화 가족 문화 활동 지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보조금에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7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 해외국외여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선진 사례 해외연수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에 따른 경진대회와 한마음 행사에 따른 4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세목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은 4800만원과 다문화가정 행복지킴이 사업에 2000만원, 글로벌 가족 학교운영에 1500만원 해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1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은 16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정 위문이 14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기능교육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부모가정 자립교육여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아래쪽에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운영은 예산이 1500만원으로 저희들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족 성장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세목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16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군립 춘산어린이집 운영에 1000만원과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가 1억 37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만원 해서 2개소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국비사업으로서 9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6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양육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보육 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세목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가 4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저소득 보육 아동 간식비와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방과 후 보육료와 누리과정 예산 해서 13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평가인증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은 곳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권익증진은 도비보조사업로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행사 및 수당 지원은 8800만원을,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 휴가비 지원에 2000만원, 또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 교육 여비와 교육인대회 참가자 여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서 보육종사자 교육 및 견학 지원에 있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영유아 가족 여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아래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는 4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재료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수행인력 교육 여비에서부터 서비스 연계기관 등 간담회 참석 급식, 또 기타 보상금으로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에 따른 의약품 및 용품 구입과 임산부 및 아동 건강 증진사업, 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예방 접종비 지원 300만원 등 해서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는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드림스타트에 따른 신체와 인지, 정서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비품은 5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할 예정이고 도서구입비로는 드림스타트 영유아 아동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다섯 개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세이브 더 칠드른이란 NGO기관과 안계 지역에서 공립형 아동 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을 위해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은 기금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세목을 가지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촉진지원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입양아동 축하금지원은 10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 예산액은 1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아래쪽에 세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은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3페이지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은 660만원, 소년소녀 가정 위탁아동 교육비는 500만원, 소년소녀 가정 위탁아동 교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건전육성에 있어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을 다섯 명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아동복지종사자 수당, 여기는 장려수당이 1320만원, 자격수당이 54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와 시설아동 교육비, 시설아동 교육 자재비 등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총액적으로 5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던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운데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격을 가진 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6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에 중식지원과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등 중식 지원해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에 있어서 연간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위문과 위탁세대 제사상 차려주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은 예산액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아동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여비에 1100만원, 일반보상금은 아동복지시설 위탁아동 선진지 견학과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를 위해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당지원에 있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아동시설 아동위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교육에는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현수막과 이동에 따른 버스 임차,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성인문예교육지원은 3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세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일반학생 150명과 저소득 50명 해서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 참가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여비에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여비인데 위에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학교 및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9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지원사업 참석자 보상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은 의성군 장학회 목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에 3억 7200만원, 중학생 방과후 영어 심화 학습에 9000만원, 우수대학생 멘토링 및 명문대 견학에 1500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4개 교에 1억 81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2500만원, 중학교 정보화 사업 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중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중고생 사이버학습 학비 부담은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으로 15억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출연금은 향토인재 장학금 육성 지원에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법인카드 적립금은 1600만원,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에 따른 예산으로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 여비는 1100만원, 일반보상금은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교육지원에 4000만원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하여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노인여성복지과 운영에 따른 예산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정규직 직원 외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억원이 넘습니다. 여기는 화장장 및 자연장지 관리인부임이 되겠으며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종합복지관 관리 인부 역시도 종합복지관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기본경비는 66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비는 저희들 과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를 281페이지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안순덕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 회장님들이 저희 총무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의성 발전과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존경하는 안순덕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면에 노인 회장님, 의성군 총무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 하시는 계장님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2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노인 목욕권 제작이 있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지출하시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목욕권 제작에 따른 부분은 수용비가 270만원이고요. 노인목욕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9400만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목욕티켓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들으실 때는 호응도가 어떻습디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난번에 김동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유념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협회 회장과 총무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 때 지적을 해주셨던 것이 혹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다닐 수도 없을뿐더러 카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협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 대상자를 분명하게 계도를 해 나가는 부분을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하셨듯이 노인목욕권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카드화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기한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몇 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카드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기한을 명기한 목욕권으로 개선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목욕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세인가, 85세 이상 노인분들께서 목욕 티켓을 1년에 4장씩 받으시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여섯 장 받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목욕탕에는 목욕비가 5000원이고 한데 어느 목욕탕은 6000원을 합니다. 1000원을 더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 가까이 계신 분들께서는 목욕탕에 가셔도 괜찮으신데 오지에서 오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목욕 티켓보다도 왕복하시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잘 해드리기 위해서 목욕티켓을 마련하는데 1000원씩 더 받는 다는 것은 물론 협정 요금이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비싼 데는 규모도 크고, 규모가 크니까 사업하는 분도 재정상 낳은데 그 1000원을 꼭 받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걸 행정과 협회에서 의논하셨다고 하니까 부담이 안 가도록 해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께서 지금은 버스 요금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니면 안사나 신평이나 춘산, 옥산에서 나오실 때 버스 요금이 워낙 비싸서 못 나오시다가 이제는 버스 요금이 단일화 되어서 왕림하시는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100% 목욕티켓으로 하지 말고 원하는 분들은 목욕티켓으로 주시고 거동이 불편하는 분들은 목욕티켓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기재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론상이고 현실은 못 따라 갑니다. 누구든지 내 한테 목욕티켓이 있어서 필요가 없으면 이장님이나 누구보고 쓰라고 하지 그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목욕티켓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께서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받으셔서 면에 신청하시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신청 받으실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목욕티켓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목욕티켓을 드리고 목욕티켓이 필요 없는 분은 이동 목욕도 요즘 많이 하십니다. 사실 멀리서 오신 분은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차가 가서 해드리는 것이 서비스가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베지밀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분께서 요긴하게 안 쓰시겠나 싶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지역의 목욕 요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000원 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신경 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소지하고 있구나하는 것은…….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협회 회의 때 가셔서 공무원이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면 그 분 생각이 안 달라지겠나, 그걸 누가 지적을 해주셔야 되지, 지적을 안 해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분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연구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욕티켓과 물품을 지원해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저희들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품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아마 목욕을 원하시는 분은 물론 당연히 목욕을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소 물품만을 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물품을 지원하게 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비지원으로 목욕과 관련해서 물품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 인지를 하고 조례에 근거한 내용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목욕티켓이나 아니면 물품으로 하면 목욕티켓 및 교환권이라든지 티켓에 글씨만 몇 자 더 넣으면 마트나 아무 데나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티켓이나 물품이나 다 됩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 복지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어떨 때는 과장님 뵐 때 고맙기도 하고 안 되었을 때도 있어요. 오셔 가지고 복지타운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맞고 계셔서 좋은 칭송보다는 질타만 받으시니까, 그래도 어쩝니까? 공무원이 앞장서서 질타도 받으시고 해결해야 될분이 공무원이니까 너무 마음에 언짢은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과장님으로써 우리 어르신 복지와 또 젊은이들 복지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목욕권과 물품교환권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면 티켓을 드리면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운영에 대해서 23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전년도 예산이네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이 과목이 없어서 사회단체 풀보조로 지원되었던 부분인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 풀보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제도적인 어떤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금년도에 또 위원님 발의로 해서 노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각 분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1만 9545명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노인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는 2300만원만 요청을 하셨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는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환경정화 포함해서 1800만원이 나갔고 노인지도자 연수 관련해서 300만원 지원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2300만원은 과장님께서 잡으셨는지, 아니면 노인회 지회의 요청이었는지, 지회에서 요청했을 때 2300만원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1억을 요청했는데 2300만원만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6500만원을 했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노인회 뿐만 아니고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 정책이고 행복시대라는 것인데 1만 9545분께서 6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23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회 의성군지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서 전체 노인수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상 굉장히…….
동준

김동준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 사무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사무실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1만 9000명 한테는 다 연락이 가고 할 것 아닙니까? 6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2300만원이면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우선은 제도적인 변경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도 예산은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은 늘어났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500만원 지원 요청하셨는데 23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노인회에서 어느 분이 과장님을 면담하실지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부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셔 가지고 충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지요? 4억 5926만 6000원, 전년도 보다 2200만원이 감되었네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저희들은 현황 보고를 할 때 실제 있는 아동 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니까 도에서 아동 수에 따른 부분으로 도비 산정을 하고 해서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동 수가 적어졌다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278페이지 중단에 출연금 우수 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학 견학, 대학생들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인재양성원을 운영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내려와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경험과 공부해왔던 방식에 대한 것을 멘토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쪽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 받는 쪽에 보면 우수한 학생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받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을 때는 이 학생들이 내가 어려워서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인성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교육에 도움 되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어느 분이 전달할지, 어느 분이 교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얼마, 물품 얼마, 이렇게 주는 것보다 받아서 마음과 인성에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주는 분께서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받는 학생들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바로 교육도 되고 교훈도 되고 다음에 성장해서도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사회인이 되었을 때 배려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준비가 안 되어 있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보통 장학금 전달을 할 때 받는 사람들에게 큰 지원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받았던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는 식의 멘트를 해서 그런 마음을 심어 주고 있는데 약했다면 그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어쩝니까? 중책을 맡으신 과장님께서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줄 압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8페이지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27명, 23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내 도우미 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238페이지에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27명에 대한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그 다음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 중에서 중증 질환자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2 내지 3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단기 가사서비스지원인데 지금 저희들 대상이 27명이라고 하듯이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에 기존 가구 50가구에 대해서 기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소방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수혜자 집하고 소방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활동양에 대한 부분을 감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응급돌봄에 대한 생활 관리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도에하고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시거나 전출을 가시거나 했을 때는 여기 설치했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는 동일 성질은 아니고 약간의 그런 차별성은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찾아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응급 관리사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입니가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관련 된 부분은 생활관리사가 1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1명이 18개 읍면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까? 40명을 1명이 어떻게 응급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한 사람이 현장을 가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임태선위원

예, 알고 계시는 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시스템을 관리자로써 한 명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단지 소방서에 연계된, 말하자면 전화기 같이 생긴 기계를 작동했을 시에 이 사람이 활동을 하는 그 외에는 이 독거노인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 사항을 설명 듣고자 한다면 제가 근무할 당시에 사망자를 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근무 시간 외였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가보니까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 아직 독거노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시신이 그대로 하루 동안 방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한 번씩 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응급해서 이웃 사람이 발동시켜서 오는 것뿐 안 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응급한 독거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솔직히 제가 상세하게 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만큼 담당과장으로써 부족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내용을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독거노인한테 응급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4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사회공헌형하고 지역 적합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24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은 82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쿨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리환경개선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쿨존 지원은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거리환경개선사업단은 22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100세 희망홍보단이 50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가 26명 등, 인원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관리사업과 또 신바람 교육단,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건 증진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도우미와 복지시설 도우미 등이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사회공헌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일자리사업에 사회공헌형은 노노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247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지원 지역적합형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것도 13명의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데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른 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적합형이다, 사회공헌형이다, 시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회공헌형은 246페이지에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이고 이제 방금 물으신 지역 적합형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천에서 양봉을 통한 생산 판매 사업을 하는 의성꿀단지 양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사회공헌형과 시장 제조 판매와 시장 공동 작업, 그 다음에 지역적합형, 이런 식으로 유형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선위원

연세가 많아서 양봉업하는 분한테도 꿀 몇 통 갖다 놓으면 지원해 줍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꿀 사업은…….

임태선위원

저도 나이 먹으면 그런 것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251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건강관리사업 4개소, 민간이전 기탁금, 지금 여기 개원하지 않았는데도 매년 이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3개 복지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은 사실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들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도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의성군 뿐이어서 도비지원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어떤 면에서는 축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도 현재 상황에는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군에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51페이지 재료비에 잔디장 농약에 대해서, 이게 어디 어디 잔디장에 사용하는 농약입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이건 저희들 천제공원 자연장지에 필요한 농약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서용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료를 얼마만큼 살포하느냐 하셨듯이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만 잔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무농약,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사실 잔디장 농약이 치사율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게 지하수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상세한 내역이 없는데 몇 미터에 몇 키로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만큼의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이 살포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환경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과다하게 살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 효과적으로 살포를 해서 자연장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소화해서 우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종합복지관 청소용역 민간대행 수수료, 이 부분이 지금 청소를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외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입찰에 의해서 안동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액수여서 입찰하는 것이 맡고요. 관내에도 청소용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지난번 그 과에서도 안동에 있는 업체를 하고 계셨는데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관내 업체를, 지난번 서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전기 하나를 쓰더라도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하신 겁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가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만 합니까?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인지 그 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42만 9000원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 경로에 대해 이 돈을 어떻게 집행이 하느냐를 물으셨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에 의해서 병원 진료비를 주는 경우인데 2014년도 현재 상황으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경로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의성군 여성에 대한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 발의된 것이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보통 폭력 이런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고 또 사실은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결과적으로도 사실 노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행되는 경로도 불확실한 것 같고 확실하게 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정말 여성들을 위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노인여성복지과는 여성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 가지고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예산을 하셨을 줄 알고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노인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운영에 관련한 여러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전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500만원이 나가다가 지난해 환경정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8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그 부분 중에는 노인회 자체 회비와 같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더랬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하고 대비하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800만원이 지원되다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23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또 노인회지도자 연수에 300만원으로 저희들 보조를 해준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만 3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요. 또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아까 김동준 위원님 물으실 때 전체 요구하신 것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노인회에 군수님도 내려가시고 저도 수행을 해서 내려가고 노인회 군지회장님과 부회장님 등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노인회에서 지원 받은 1500만원은 자체 경비로 쓰고 자기들 자체 회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는데 타 시군의 어떤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고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이 있어서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자체 노인 회비를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쓰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군 지회 차원에서는 군지회로 바로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총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여섯 개 과목에 있어서 지금도 한도액이 초과되어 있어서 지방교부세 교부받는 데는 아마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분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데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1080만원으로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또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 덧붙여서 금년도에 만들어진 할매 할배의 날을 몫으로 만들어서 500만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요구한 6500만원 중에 경로당에 한글 교육을 하시는 비용으로 500만원 부분은 저희들 문예교육사 수료를 하고 마을 평생리더 교육을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노인회에서도 수긍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6500만원 요구액 중에 500만원은 수용을 하셨으니까 6000만원 요구 중에 노인회에 저희들 관련해서는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지 왜 과에 편성을 해놓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제도가 바뀌면서 예산편성을,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수립 계획 기준 83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 총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여성복지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한도가 아마 206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순수 우리 지방비 예산으로 여섯 개 과목에 해당하는 총액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요. 어제까지 한 정부합동감사 중에도 이 부분 때문에 예산 파트에 직원들이 가서 2014년, 현재 연도에 저희들이 그런 과목에 해당되는 것이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주었던 그 돈을 저희들 추경에 과목을 바꿀 겁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었지만,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낮추어 저희들 지방교부세 교부 받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제출해 놓은 데는 저희들 노인복지관 위탁비가 9억 45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 법정경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역시도 여섯 개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1회 추경 때 그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군 예산 운용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지 않고 하는 방향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과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어서 노인회에서는 그걸 노인회로 바로 주면 되지 조례도 만들어 졌는데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당초에 6000만원을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첫 번째 저희들한테 제시받은 부분은 지회운영비 3000만원, 지회에서 경로당 주변 환경 정화 및 자연보호에 25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지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것이 지회 운영비 4000만원, 경로당 회원 의식교육 및 환경정화에 1200만원, 상하반기 연수에 400만원, 한글문화유적지 답사에 400만원, 한글교육에 5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한글교육 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틀려서 그 부분은 지회에서도 수긍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요구한 6000만원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회의 바람이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군의 방침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여섯 개 과목으로 바뀌면서 총액 한도가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군 전체적으로 한도액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은 어차피 예산총괄을 하는 기획실에서 다 통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서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하면 그 한도를 늘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늠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보조금 관련되어서 최종 결심은 누가 하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요구를 해서 예산 파트에 제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서용환위원

군수가 하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결과적으로 편성권자라면 형식은 어떻든 최종은 군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을 보면 10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호감이 갑니다. 예산의 최종 결심한 분이 도비를 조금 붙여서 할 수도 안 있겠나, 다른 것은 도비가 다 붙었는데 이것은 안 붙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이번에 특이하게 해놓은 것을 보면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수의를 하셔 가지고 도비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능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의원님들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과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건강 관리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사실 지난번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립 요양병원 운영비로라도 우리 군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현재 우리 군비 플러스 도비가 되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표시는 안 되겠나…….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44페이지에 402 민간자본이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제남호스텔 증축인데 이것은 주 내용이 뭡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에 치매등급이 생겼습니다.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시설에 대해서 치매환자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고 시설에 협의를 하니까 다른 시설에서는 신청이 없었는데 제남호스텔에 송선대 원장님이 노인복지시설 중에 치매환자 시범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신청을 했더니 국비, 도비, 물론 저희들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만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용환위원

치매 병원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일반 요양병원을, 그 때는 치매 등급 없이 그냥 가 있다가 이제는 치매 등급을 매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양병원 같으면 치매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도 치매 때문에 병원에 계세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문병을 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갔다 오시는 분마다 저한테 의견을 주시는 것이 군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요양병원에 평방미터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기준치가 나는 있다고 봐요. 그것이 오바되고 환기 시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가면 다시 병을 옮기지 않을까,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특정 병원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에 치매 등급이 없을 때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치매 등급이 생기면서 치매 환자의 관리를 위한 시설 환경을, 기능보강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처음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8인 규모로 치매질환 등급자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이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빈대보고 대포 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100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선택과 집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똑 같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똑 같은 돈을 가지고 많은 치매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시설에서 100명 이상을 수용해 있는 시설에서도 저희들 공문 전달이 다 되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신청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했거나 전달이 잘못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추후라도 다수의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타 시설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시설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용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8명 보고 3억 3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상단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지원비 351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주로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어디 시설에 있는 분들이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복지 한알에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서용환위원

한알이 몇 군데입니까?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노인복지시설 한알에 되어 있는 분들하고 일반 요양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고령친화계장 송태훈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비 지원 351명은 우리 군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 관광을 갈 때는 각 시설별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관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안계양로원 한알에서 25명, 25명해서 137만 5000원,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351명이 어떻게 해서 351명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자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안사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노인복지시설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안사를 포함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전년도 예산도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351명이었습니까?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예.

서용환위원

지금 702만원되어 있는데 702만원의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노인복지시설사업 추진 및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돈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1인당 2만원 기준해서 70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시설에서 희망하는 데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데는 가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선진지 견학 내지는 단합 대회를 가지 않습니까? 주로 1인당 회 한 접시하면 대체적으로 2만원 정도 되지요? 어렵게 거동도 불편한데 이렇게 가셔 가지고,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처럼 밖에 나갔는데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물려서 와야 되는데 안 가면 몰라도 가면 이런 것들도 조금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봤을 때 그냥 갔다 오는 것 같고 가능하면 밥 한끼라도 제대로 드시고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마지 못해 가는 예산이 아닌가…….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도에서 2014년도 노인복지시설 사업추진 및 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 운영기준 지침을 내려 보내는데 거기는 1인당 2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서용환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상위 기관에 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앞으로 할 때 예산에 참고를 해달라고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꼭 좀 전해 주시고요. 건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은 군비가 다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안 붙어 오는 관계로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탄력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의 선진지 견학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거동 불편한 이런 어른들을 모처럼 모시고 가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송태훈고령친화계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 24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동네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지금 일단 개소수를 3개소로 하고 대상은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8개 읍면에 저희들 예산 관련된 부분과 경로당 운영 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번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에 의한 부분이 3개소여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확정이 되어 있네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관내 경로당 30년 이상 된 건물이 몇 개소 정도 돼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굉장히 죄송합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도시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지역사회를 지켜오고 농업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이 머무는 자리에 환경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49페이지 하단에 장사 시설 공설화장장 유지보수비 4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사시설유지보수는 일반 목별로 보시면 2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2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48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수용비는 소모성 물품과 그 다음에 근무자 장례 예복 등인데 큰 것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전기안전협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로에 배출가스 측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월 2회씩 해서 12월을 해야 되는데 대기 측정은 법상에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60만원 정도가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2억 2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화장장에 전기요금이 현재 상황에 월 500만원 정도가 사실 나가고 있는데 300만원 곱하기 1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전액 경유로 떼다가 시설 현대화가 되면서 LPG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사체나 유구에 대한 부분을 하면 이 부분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로는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당초 설계는 몇 개였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당초에도 4개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 차수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하루에 몇 기 정도 들어오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난 달이 윤달이 들어서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척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아침 8시부터 했는데 화장 집계는 총 1152구를 했고요. 12월 달이 아닌 11월말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시체는 662구, 또 개장 유골은 489구, 그 다음 돈을 받지 않고 면제되는 유공자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89구, 이런 식으로 해서 1152구에 대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하루에는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1일로 하면 3-4구가 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설현대화를 요구했고 그 다음 로가 당초에 2개 되어 있는 것을 4개로 늘려달라고 했는 이유가 우리 군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관내에도 있지만 외부에서 시설에 대한 포화 상태로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의성으로 넘어 오는데 한 기를 하는데 두 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사체는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하루 3구, 4구가 되었지요?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개로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로 하나가 5억인가 그렇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2시간 소요되는 것을 오전 중에 여섯 구 정도만 앞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로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지금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각종 축제에 오는 인원이 한 행사를 하면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에 한 구를 하는데 보통 머무는 시간이 두 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족들이 3-40명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역산하면 1년에 6-7만 명이 화장장을 사용합니다. 두 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을 그 동안에 피로에 지친 우리 유족들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도 좀 제공해 주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관련된 것도 휴식공간에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노인과장을 맡고 위원님께 회의 석상에서 세 번째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업무를 봤을 때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화장장에 많은 인원이 찾아 오는 것은 사실인데 화장의 분위기 때문에 어떤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약받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휴식 공간이나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현대화 시설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도 2층에 별도로 화장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들 거기에서 군정 홍보 동영상을 튼다거나 하는 부분은 제약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안 250페이지에도 화장장 전광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오시는 분들의 엄숙한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서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완벽하게는 저희들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해서 전광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하단에 화장장 주민 수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리리에 총 지원된 수혜사업이 얼마정도 되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14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형편이 되면 좀 많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는 농가 소득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 개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주민한테 가는 것은 가는 과정이 틀린다 뿐이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군 전체 예산 사정과 주민들의 요구,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부합 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런 유사한 수혜사업을 다양하게 해왔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화장장 주변에 수혜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다음에 간부회의를 통하거나 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다른 지역에 피해보는 주민들도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견을 한 번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실과소별로 현수막을 계속 지적해왔는데 노인복지과에도 5만원 대가 있고 7만원 대가 있고 개수로는 한 1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260페이지에도 있고 276페이지에도 있고 279페이지에도 있는데 한 20개씩 되는 것 같아요.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거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62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 유류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3명이 있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10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매일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13명이 한 달에 몇 번을 가느냐고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월 10만원 기준이고 주 2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8회나 9회 정도 돌아갑니다.

서용환위원

유류대가 돌아갑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다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활동에 들어가는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도 남으면 남는 대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64페이지 307 민간이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지만 체계적으로 지원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농촌 총각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에 두 명이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하고 왔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보통 소개해 주는데 가면 한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봐요. 거기에서 결혼하고 이쪽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인 선물은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들었는 돈이 그런데 직라인으로 갔을 때 한 7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750만원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농촌 총각들, 어려워서 장가 못 가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형편이 되면 장가보내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면 좋은데…….

서용환위원

다음 상임위 때 연구해서 보고 한 번 해주십시오. 278페이지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경비 200만원 곱하기 열 명인데 이것은 학교별로 배분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난해에는 150만원씩 했는데 이 부분에 유치하기 위해 금액을 올렸습니다. 학교별로에 인원을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입학 성적이 280점 이상 되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280점 이상 유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학교별로 하면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소입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두 명씩 해주면 남잖아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용환위원

인원이 많은 학교, 큰 학교에 한 몫씩 하는 모양이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큰 학교라도 280점 이상 학생을 유치 못 할 경우도 있고 학생 수가 적으면서도 그런 점수의 학생을 유치했을 때는 더 늘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환위원

군위에는 우수학생 유치경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혹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보고서를 다 작성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용을 한 번 잘 검토해 보고 군위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장학금 조성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서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위하고 의성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군도 군위보다 크고요. 인원도 군위보다 많고 물량 공세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 군에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비교해서 의성군이 군위에 뒤지지 않고 우리 군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많이 발전한 것이 제일 처음에는 중학교에다가 떡을 해줬어요. 옆에서 노트북을 사주니까 떡 해준 것은 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50만원으로 정해져 왔다가 지금은 200만원이 되었는데 학교에 졸업생이 2-3만 명 되어도 실질적으로 모교를 빛낸 인물을 따져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학교 특기 적성 교육이 있잖아요. 학생의 성격에 따라서 이과 쪽이 발달할 수 있고 문과 쪽이 발달할 수 있고 그 중에 예체능이 발달할 수 있는 학생이 있잖아요. 공부 잘 하는 것만 모교를 빛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도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유치하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 지역을 다방면에서 훌륭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관심 속에 열린 공간에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 군민이 희망하는 좋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2분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부숙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5년도 예산은 54억 9872만원이며 올해보다 93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7만 5000원이며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 물품구입 외 아홉 건에 2720만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최대전력 관리장치 설치 성과 배분 상환액 외 두 건에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문화체육회관 연료비가 3749만 1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 유지관리 외 25건에 6394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관내, 관외 여비가 3096만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꽃묘 구입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회관 시설물 및 자가발전기 유지관리 보수 외 다섯 건에 1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공연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연 현수막 제작 외 네 건에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국문화회관 연합회 가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민위안 기획공연비 외 두 건에 3억 9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취기 외 세 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9억 42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의성군립도서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6억 59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특이 3억,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3억 36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147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군립도서관입니다. 40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입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이 1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문고 도서 구입지원이 5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000만원으로 도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운영비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용지 구입 외 35건에 3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외 두 건에 36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도서관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352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홈페이지 실명인증 시스템 사용료 외 일곱 건에 54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외 16건에 2074만 8000원입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외 다섯 건에 645만원입니다. 여비는 군립도서관 업무추진 관내, 관외 여비가 2322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모바일 구축사업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도서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외 세 건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독서 퀴즈 보상 해서 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무선랜구축 외 한 건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로지켐 외 여섯 건에 563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교양도서구입 외 두 건에 1200만원입니다. 체육 공간조성입니다. 11억 2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종합운동장 청소 인부임 외 다섯 건에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로서 운동장, 게이트볼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건 외 네 건에 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한 건에 110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실 연료 외 네 건에 16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관리 차량 유지비가 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체육시설물 관리 기계유지 외 다섯 건에 13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운동장 및 둔덕산 수목관리 외 두 건에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컬링장 경기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 외 25건에 3억 43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성군민 체육센터 및 의성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매표소 관리 인부임 외 다섯 건에 94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홍보 리후렛 제작 외 34건에 9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각종 행사 근무자 급식비로서 급량비가 105만원입니다. 운영 수당입니다. 취미교실 교양강좌 수당 기본료와 초과료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환경개선부담금 외 두 건에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수영장 보일러용 유류대가 1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수영장 전등 및 전력 기기 유지 관리 외 16건에 3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서 보일러 청관제 구입 외 7건에 18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영화상영에 4920만원, 공연 관계자 급식 제공에 42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의성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관리 보수 외 다섯 건에 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영화상영 시스템 구축 외 네 건에 1억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는 9258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로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매표소 관리 인부임 외 다섯 건에 99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수영장, 헬스장 회원 카드 제작 외 24건에 6244만원입니다. 급량비가 특근자 급량비로 29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교양교실 강사 수당이 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정보자료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외 세 건에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입니다. 1억 4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수영장 초급레인 유지보수 외 27건에 9458만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센터운영 관내, 관외 여비가 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보일러 청관제 구입 외 20건에 1억 4577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소년 수련공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정보자료실 비치용 잡지 구입 외 네 건에 1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보수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합기 외 여섯 건에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금입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210만원, 군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참여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140만원, 군비 14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335만원에 도비 100만원, 군비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강사수당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8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상담 치료 등 범죄 피해자 지원입니다. 1750만원입니다. 도비 250만원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육성 유공자 표창 외 한 건에 260만원, 운영수당이 지방청소년 위원회 수당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당으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외 두 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비와 청소년 지도사 교육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송림청소년공부방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보호 홍보물 제작 외 다섯 건에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학교 폭력대책위원회 수당 외 두 건에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유해환경 단속반 급식에 252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청소년 활동 버스 임차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학교 폭력 캠페인 참석자 급식 외 한 건에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한빛 장학회 불우청소년 장학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한빛 장학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8억 58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3억 2955만 7000원으로 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문화회관 무인방범용역비 외 21건에 4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문화회관 일직 외 7건에 5559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151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발송 외 30건에 3억 8416만원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외 한 건에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소장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안계 도서관 보수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 리모델링한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지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실내에 못 한 것은 강당하고 자료실을 못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지금 추후에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강당하고 자료실에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되어 있고 준비는 국비를 요구해서 밖에 창호하고 외벽, 그 다음에 방수, 쉼터에 애들 책 읽는 그 부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거기를 조금 정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선위원

내년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태선위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외벽에 방수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국비도 물론 추가되면 좋겠지만 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다시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자꾸 찔끔 찔끔하니까 외인들이 보기에는 계속 할 일 없이 도서관에만 예산을 갖다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확실하게 예산을 지금 하는 데서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붕 방수 하자보수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분하고 장준상 관장하고 만나보고 했는데 일단 방수공사를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임태선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냐고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 분이 하든 안 하든 하자보수가 3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한다고 해놓고 지금 방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선위원

소장님이 특별히 관공서 일이라는 것이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모르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렇습디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데도 그냥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있잖아요. 저래서 겨울에 또 눈이 쌓여서 스며들고 하면 더군다나 책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그 분한테, 공사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이쁘게 실내도 실용성 있게 잘 하셔서 우리 장 계장님이 수고를 엄청 많이 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도서실이 단층에 생겼는데 근무자가 새로 오신 것에 대한 어떤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어린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한 명 새로 오셨잖아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새로 온 분은 신규 공무원입니다. 위에 근무하다가 밑에 업무도 보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임태선위원

사서가…….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사서는 손건옥 씨가 그대로 있고요. 그 밑에 무기계약직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영분 씨하고 최은실 씨가 있고 지금 이번 인사 때 새로 신규 공무원을 한 명 받았습니다.

임태선위원

지금 어린이 도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새로운 공무원입니까? 직은 무슨 직인데 거기와서 근무합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행정직입니다.

임태선위원

행정직도 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태선위원

근무자는 새로 발령 받아 왔는데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군 의원님한테 인사를 안 시켜서 죄송합니다.

임태선위원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가 인사 시키겠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체육센터도 인원이 많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이 많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거의 잠잠한데 그래도 우리 측에서 불편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같이 근무하는 황 주사나 불편한 점을 두루 살피셔서 내년도에는 보일러실에 근무하실랴, 그 먼 곳에서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진짜 시간외 근무수당이 물론 주어지지만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셔 가지고 증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헬스장에도 지금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태선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무를 서로 교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헬스장에는 두 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후 한 시에 와서 저녁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한 시에서 아홉 시까지 근무하게 해놓았는데 헬스장과 청소년 센터에도 한 명, 그 다음에 여러 부분에서 인원은 모자라고 당직이 군립도서관 같은 데는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열악한 곳인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무기계약직도 인원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반영하는데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거기에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런 사용자의 민원도 있지만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늘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자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무사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