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안전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재난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작년보다 52억 4662만원이 증가된 280억 6103만 6000원입니다. 증가 원인은 소하천 기본계획이 10년 마다 기본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40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하천개보수 사업에서 11억 5000만원이 더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보전금인 도 시행 사업에 대해서 8억 4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국비 사업입니다. 구명조끼 등을 해서 물놀이 안전시설 14개소에 대해서 4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 즉 국비사업으로서 재난대응훈련 소모품 구입과 재난대응 훈련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즉 도비 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문화운동 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역시 도비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4대 보험료 등을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8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능력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종합상활실 운영 등 각종 홍보물 현수막 제작해서 5088만 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국내여비 분야에서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안전재난과 시책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재난대응훈련 소화기 등 각종 물놀이 사고 구조장비 보관함, 안전관리장비, 물놀이 관리요원 근무복 등을 해서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재난대응훈련 참석자 급식 등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민간이전 분야에서 순환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홍보 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내년부터 3년간 전체 100개리 홍보방송 체계 구축을 위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순환구조대 구명보트 장비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인 감계지구, 신평 밤실지구, 옥산 탑들지구 등으로 등을 합해서 53억 7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설정비 도비사업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비에 1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전 보험금 사업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182만원 운영수당에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급량비 744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운영비에서 5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분야, 재해예방사업 수방자재, 위성전화기 밧데리 구입, 방재 훈련용 연막탄 구입 등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 교육비, 교육여비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 분야에서 자율 방재단 단체보험금, 재해동원 급식비 등으로 1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를 위해서 의성 철파리 윗재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총 10개 지구 9억 7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인 지특 사업으로서 금성 수정소하천, 신평 검청소하천, 다인 용산소하천, 단촌 방하소하천 등 모든 부대비 등을 합쳐서 3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의성 팔성3리 팔성소하천 정비 공사를 비롯해서 각 읍면에 58건 462쪽까지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민간인 비상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국비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에 791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제일 위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1035만 9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운영 도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 등으로 333만 3000원을 예상했습니다. 도비 사업인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65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대편성 명부, 각종 소모품 등서 3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운영수당부분에서 민방위 포스터 심사수당 84만원,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복인 피복비 280만원, 급량비 부분에서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분야 민방공경보 단말기 회선료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 여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 등 민방위 필수장비 등을 해서 1126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분야에서 각종 복무요원 보상금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으로 4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분야에서 지역 직장민방위대 중앙 교육여비 등 각종 민방위 훈련 참가자 급식 등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민방위대원 동원재해보상금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예비군중대 운영비, 여성예비군 중대 운영비 등으로 1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분야인 비상급수시설 수질 오염 방지 및 개선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분야인 사무관리비로 의용소방대 신문, 이․취임식 감사패 등으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자매결연행사 지원경비,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등으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성 의용소방대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을 위하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비 사업인 하천재해 예방사업, 안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쌍계지구, 안평지구 등 부대비로 86억 3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국비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위천생태 하천 관리인부임,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1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천 생태하천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에서 공공운영비로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위천 생태하천 수문 및 가로등 수선유지비에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 시행 사업으로서 남대천 고향의 강 그리고 광산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에서 지방하천유지관리비, 안사 신평천 정비공사, 안사 쌍호신평천, 이두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위천생태하천 유지관리, 위천 생태하천 상설무대설치사업, 부대비 등을 합해서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배수문관리인부임, 4대 보험료 등으로 인건비에 1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칼라프린트장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일반 운영비 분야에 3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국내여비 분야에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지하수 폐공처리비, 시설시설 유지비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배수문정비 3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분야에 1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자산취득 분야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노트북 구입, 프린터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치수사업입니다. 이 분야에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내부거래 지출에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에서 9억 5170만원과 보조금이 1억 75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억 2655만원 등으로 1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상세 내용은 786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일반 하천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에서 골재판매 수입이 7억 2000만원 등, 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골재 채취료 징수 교부금 등으로 1억 9970만원, 그리고 국민은행에 예치한 공공요금 이자 수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을 해서 기성제방 및 수문제방정비, 일반하천 개보수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서 총 1억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을 2억 26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총 사업비는 13억 7900만원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 관리 사업을 위하여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분야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을 위하여 점곡 옥곡천 사촌 제방정비공사 1억 4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분야인 제세 등 요금으로 2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분야인 직영골재채취 대행 사업 장비임차료입니다. 여기서 보수, 차단기 설치 등으로 5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3억 1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수사업을 위해 인건비로 6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청원경찰 기본금, 각종 수당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37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5년도 안전재난과 세입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재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요즘 세월이 안전과 연결되다 보니 과장님 산하의 과는 안전 때문에 초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설명하시는데 물놀이 안전지킴이 있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장비도 중요하고 장비를 갖다놓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치만 해 놓고 주변에 보면 문을 한 번도 안 열어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부들이 사람들이 물과 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정확하게 같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위천 생태하천 상설무대 설치사업 부분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설무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5억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부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자료를 받은 뒤 뽑은 금액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셨다면 인근에 했다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계상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대만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무대는 원래 하천 바닥에는 설치하지 못하지만 제방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데 인근 군위에 보시면 처음에 설치했다가 너무 커서 다시 줄였는데 3억 5000만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 시행할 때 모양새가 나도록 서부 쪽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무대를 좋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대 하나가 5억원이라고 하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설 무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벤치까지 양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듭니다.

예, 주변 환경까지 한다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서부의 위천인데 그곳에 체계적으로 무대 옆에 주변 환경, 또 주차시설,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등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부쪽에 우리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천 건으로 자주 말씀드리는데 경작 문제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물론 15년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작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방이 되면 전면 개방이 되고 아니면 전면 불허가 되도록 원칙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작하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올 겨울에 장비를 동원해 일체 경작을 못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니깐 전부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국가하천 관리 등, 이번에 저희들 국가하천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단밀 낙단보 보조분입니다.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우수 기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나 도에서도 강력한 방침이고 가급적이면 경작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의성은 위천을 두고 비안 장춘 앞에 하고 단밀 교량 밑에 현재하고 있는데 아마 골재채취를 하고 판매대금의 일부가 수익으로 들어오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순수익금이 4억 정도 들어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골재를, 물론 재산은 군에 것입니다만 골재채취해서 수입금이 들어오면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정부분이라도 해서 주변 하천 안에 나무나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 정리를 병행해서 어차피 기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량 밑에 지나가면서 보면 전부 쓰레기 걸려있고 한쪽에는 모래팔고 다니고 한쪽에는 쓰레기 야적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 지나가면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우종우입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에는 내년도 예산이 52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0쪽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에 7500만원이 되는데 여기 안전지킴이 인부가 28명인데 이 인원은 상시고용이 아닌 필요에 따라 고용되는 것입니까?

집중 물놀이 기간인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고용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예, 고용하는 방법은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단기적으로 두 달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지킴이라 하면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요즘 학생들은 우리가 자랄 때는 아무래도 개울에 가서 헤엄도 치고 수영을 거의 다 잘해요. 그런데 요즘 학생은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이 잘 없고, 사실 물에 들어 갈 곳도 없고 수영을 거의 못하는데 이런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의성읍 문화체육회관에 수영장도 있고 안계에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좋은데 학생들을 위주로 한 체육시간에는 우리 군민들을 오지 말라고 하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한두 시간이라도 수영을 한다면 안전재난과나 소방서에 인력지원을 받아서 물에 대한 적응 훈련을 좀 시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은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물에 한 번도 안 들어 간 얘들이 부모 따라 가서 익사사고 나는 전부가 그런 쪽에서 나는데 수영이나 좀 배우고 적응을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라든지 하면 갑작스런 인명사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방차원에서 학생들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어차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해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현재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정리 추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봄에 가서 1차 추경을 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수환 예, 알겠습니다.

의성읍에는 실제로 활동이 잘 되지 않고, 안계 위주로…….

주로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안계 수난구조대 위주로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부 지역에는 큰 강에 사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위험 요인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수난구조대는 회원이 안계 위주로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5쪽에 민간인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1억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혹시 작년에 1억 이상의 돈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미집행이 되어서 금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율방재단을 운영해보면 실제로 의용소방대에 밀리는 현상입니다. 역할도 많이 떨어지고 출동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축소하는 것이 안 맞겠나? 어차피 자율방재단 하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와 보통 겸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의용 소방대나 이런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 돈을 집행 못 한 것입니까?

집행은 전부 면으로 배정을 했지만 조만간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른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인데 예비군 중대 운영비라고 해서 의성에 중대가 14개가 있습니까?

12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해놨습니까?

14개 대는 여성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여성대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14개 대입니다.

예,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를 매년 중대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금성 의용소방대 대체 재 조성 토지매입비 에 돈이 2억이 되어 있는데 금성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전용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입니까?

면사무소 옆에 보면 조그만 소방대기소가 있습니다. 점곡면과 같이 각 지역의 소방대기소입니다. 이것이 너무 협소해서 면사무소 앞에 공터가 530평인데 그것을 구입해서 소방대를 옮겨서 활용 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무실이 왜 없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안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쌍계, 안평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계에 양곡천, 고두천과 같은 동리에 있는 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지방하천으로서 군 소하천이 아니고 지금 사업은 안계 위천 생태공원을 끝내고 다인하고 용무 사이에 거기 단북 성암지구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밑에부터 내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단밀교에서 이쪽 안계 수온으로 올라오고 있는 곳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쪽에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낙단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북 성암지구에 보면 그 전에는 물론 침수가 되었지만 물 수위가 1～2m 상승되니까 상당히 침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것 밑에부터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86쪽입니다.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골재판매 수익이 7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순수 수입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뒤에 한 4억쯤 남는다고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골재채취 장비 임차료가 5억 4000만원, 진입로 보수비부터 나머지 골재채취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4억이 아니라 10원도 남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비 임차료가 한 5억이 들고 하차는 1일에 85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하면 그 중에 도에 불입을 185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받아서 50%를 다시 또 내려줍니다. 이런 수입을 합해서 하면 4억 내지 5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 7억 2000만원하고 장비 임차료만 5억 4000만원이면 그것만 해도 돈으로 따지면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보수비 하고 하면 전혀 남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4억이 남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그 정도쯤 매년 수입이 발생합니까?

예.

그래요? 요즘 골재가 완전 품귀 현상이라서 원형 골재가 가격이 전년도에 대비하면 많이 올랐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안 올랐고 민간업자가 갖다 주고 하는 것은 많이 더 올랐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부분은 사실상 손을 못 댑니다.

위천 내에 골재 채취 할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골재채취를 하려면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골재채취 할 곳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류 쪽에 비안 옥연 쪽에 보면 박소, 박연소 그쪽 분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입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 집을 지어놓고 해서 진입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골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진입이 없지만 농지 임차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인데 겨울에 작물이 없고 나중에 농지를 임차해서 영농 시절에 복구 해주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쪽에 해서라도 골재 채취를 해서 모아 놓고 장비를 임차하면 계속 놀릴 것이 아니고 덤프차가 가서 그것만 퍼주는 것 말고 우리가 골재를 의성에 쓸 것이라도 한 곳에 모아두고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체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골재 채취를 하면 저희들이 일괄로 업자에게 입찰을 하여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루베에 5억 현금을 주세요.’ 그럼 저희들은 물량만 확인하면 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장비 임차료만 주고 그 단가를 저희 기관에서 싸게 관리합니다.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전체 금액을 입찰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개별 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지역에서 골재 값이 상승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루베 더 추가를 해서 우리 지역 업자들에게 충분히 돌아 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팔아서 어차피 이 모레를 쌓아두면 다른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 의성에는 골재판매 장비업체가 2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꺼번에 팔아 일괄 수입 잡아놓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갔다 쓰는데 비싸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받아서 해놓으면 단가가 상승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골재 채취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떤 특정업체가 독점할 때 골재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양을 1년 정도 의성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많은 양을 우리가 모아 서 연중판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도 다 되어가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7쪽에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9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367쪽입니까? 재해 예방에 이것은 각 읍면 사업입니다.

하는 곳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저희들 각 읍면에 58건을 받았는데 보시면 의성은 팔성3리, 업1리…….

아니 467쪽에…….

예, 467쪽? 안평지구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90억 이상 됩니다. 전에 도에서 시행된 마전지구까지 봉양에서 했지 않습니까? 말구리에서 신평 넘어가는 재 밑에 까지 전체 다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다 됩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도에서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전 쪽은 도에서 발주가 했고 계산지구는 재난방재과에서 했고,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비가 올 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것은 완벽하게 되는데 군에서 발주한 것은 좀 부실한 점이 많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비가 오면, 우기 철이 지나고 나면 도에서 발주한 것은 괜찮은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부실이 아니고 도에서 공사한 것은 재작년에 끝났고 저희가 계산지구 했는 것은 작년에 끝나고 추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데 하천 보면 식생 매트를 설치합니다. 식생매트가 정상적으로 다져지고 풀이 올라오려고 하면 1년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희들 공사가 끝나자마자 비가 오니까 당연히 제방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전부 다 보강합니다.

그럼 계산지구에 올라오면서 보면 저한테도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토지 들어간 진입로 관계 이런 부분은 면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재난과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는 닭 양계장하는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모친이 대구 있거든요. 이 사람과 동네에서 합의 하기를 감정평가가 그 당시에 지번 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가 5만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안타까워서 2만원 보태서 본인끼리 7만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해 놓고 막상 시작할 때 1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3만원을 엉뚱하게 더 내라고 하니 어리둥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동네서도 저희들과 누차 협의를 했지만 자기들 동네에서 연서를 해 서 줄 테니까 밀어 달라고 해서 지금 추가공사로 교량을 철거합니다. 동네에서도 진입을 안 하고 그 길로 불편하지만 돌아서 진입하겠다. ‘양계장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발주를 입찰 의뢰 한 상태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옳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리 철거를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소하게 지난번에 공사했는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최대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금성소방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만 매입하고 건물은 언제 짓습니까?

저희들 원래 이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 사실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군민을 위한 사업이니 저희들이 토지를 사면 소방서장께서 바로 도의 예산으로 건물은 짓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점곡도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나면 도에서 소방서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어차피 전부터 토지를 어떤 식으로 매입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소방대장이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내년에 토지 매입이 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68쪽에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인데 지금 그 정비 사업이 어디까지인지 의성 밑에서부터 올라오지요?

의성 문소루 밑 쪽부터 사곡 오상까지 구간인데 실제 주 사업은 문소루 쪽에서부터 남대천의 남천교까지 주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2016년도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5년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설계라든가 각종 심의,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상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보상은 끝이 안 났습니까?

예,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럼 원래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의 계획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성2교에서 사곡 오상리까지…….

오상까지 이지요?

예.

주된 사업은 이제 말한 대로 문소루에서 사곡 오상까지가 주된 사업들이 있고 그 위에서 부터는…….

그 위에는 일부 제방 보강이라든가 축조가 다 있습니다.

그 위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안 그래도 늘 거기 가보면 요즘에도 몇 번 그 곳을 가보니 주변에 공원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데 하천에 폐수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수는 오수하고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해야 하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거기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제방을 했을 때 오폐수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공사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환경과와 함께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 폐수가 심하게 내려왔었습니다. 나중에 가시기 전에 우리가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도 사업이라서 우리가 부담금을 주는 것인데 도에서 시행하고 어차피 하는 것이고 군비를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환경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폐수가 있어서 너무 더럽고 악취도 나면 곤란하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한 번 환경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따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안계의 고두천, 망사천 사업 예산에 5000만원씩 세워서 벌써 연말이 다 되었는데 사업을 안 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5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전부 다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비로 그냥 5000만원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안계 위천인가 아닌가하는 것을 얘기 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인데 16억을 세워서 이것 가지고 고두천, 망사천, 양곡천을 다 하려고 세웠는가 싶었는데 조금 전에 보면 또 4950만원, 2000만원 이 하천에 4000만원, 5000만원 투입해가지고는 거의 50m, 100m도 못하잖아요? 그게 3㎞, 4㎞되는데 이것을 언제 다합니까?

소하천이 315개소가 됩니다. 개수율이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매년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신규 사업 한 두 개씩 올리면 되는데 가급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내년에 소하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 10년 만에 돌리기 때문에 하면 거기서 전부 우선적으로 발취를 해 볼까합니다. 급한 곳부터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 급한데 한 곳에 10억을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전부다 서로 해달라고 할 것이고 다만 1억 내지 2억을 해서 200m 내지 300m 올라가야 되는데 돈 2000만원, 3000만원 세워가지고 농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돈 5000만원세우 놓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세운 것이 아니고 추경사업인데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경리계에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곧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금년에 합니까?

착공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3분의 1이라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내년까지 하라는 법이 있나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럼 올해 동절기에는 제설 작업에 대한 예산은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염수하고 일반 수로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장비는 지금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체 제설장비가 22대가 있습니다. 거기 일반 읍면에 한대씩 주고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네 대가 있고 수로원이 15명인데 지금 실지 가동할 수 있는 수로원이 1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네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염수를 싣고 나가면 염수 같은 경우에는 한 1㎞정도 운행을 합니다만 제설차 모레 뿌리는 것은 실제 200m나 300m밖에 못하고 다시 보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제가 나와서 어제 저녁에 수로원들 하고 대기 시켰는데 눈이 오지 않아서 일단 아침 식사하고 가라고 했는데 가고 난 뒤에 눈이 와서 긴급히 다시 소집을 해서 복귀시켰는데 일시적으로 눈이 오니까 금방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그 분야를 철두철미 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군수님과 한 바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금요일쯤에 훈련을 하려고 오늘 해보니까 배치가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안 되어서 우왕좌왕하는 예가 있어서 제설이 빨리 안 된 것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김진수 위원 그리고 물론 저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데 농촌지역에 눈이 많이 오면 주로 동네에 의존해서 제설작업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히 안평, 신평, 저쪽으로 가면 구역별로 지정해서 1개 면에 안평 같으면 한 5～6명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좀 있습니까?

특히 신평쪽에 보면 재가 많이 있잖습니까? 안평 신안 윗재도 있고 윗재 구간은 거의 관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신평 골짜기로 들어가면 거의 트랙터에 의존하여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는 눈이 안 왔는데 제 작년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위험이 따라요. 도로가 열악하고 트랙터가지고와서 작업을 하고 물론 장비도 손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건설과 예산가지고 일정 부분 보험에 가입해서 다쳤을 때 대비하는 점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도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도로 같은데 밀고가다 보면 뒤에 하우징 같은 것이 한 개 부러져도 안면 있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치고 하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보상은 못주더라도 장비가 손실 부분이든가 안전사고의 대비해서 보험회사에 알아보고 보험을 넣어서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돈은 22억이나 줄었으니 내년도에 일할 것은 줄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단북 수계지 생태수변경관조성이 있는데 단북면사무소 가다가 앞에 있는 연못입니까?

단북에서 다인 가다가 구안교 지나서 바로 우측 편에 있는 연못입니다.

거기군요. 단북면사무소 앞에 테이프도 있고 해서 또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고 그리고 499페이지에 의성읍 LED 가로등 교체공사가 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의성읍에 설치된 LED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의성읍에 되어 있는 것은 보수하면서 몇 개 했는 것 있는지 몰라도 전혀 안 되다 시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가로등을 읍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전부 LED합니까? 그냥 종전처럼 그냥 합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LED로 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건설과장님이 민원과장에 재직할 때 의성 관문 입구 쪽에 공공디자인 사업이 7억 투입되었는데 그 건도 LED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 공공디자인 사업은 일부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은 안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인데 도비로 2억원하고 우리 군비 5억원하고 보태어 총 7억원의 사업인데 일단은 들어오는 입구에 진입로부터 해서 가로변에 벽화도 모자이크 할 수 있고 조형물도 세워서 디자인을 하는 사업인데 일부 LED도 들어갈 수 는 있습니다. 주 LED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공모사업이라 특별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심사위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의성군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이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겠다.’고 하는 의도만 있지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하는 쪽으로 이끌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지를 남겨놨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도 저희들 직제가 내년도에 개편이 되면 모든 업무가 건설과로 들어옵니다. LED도 그렇지만 이것도 당초에 세울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올렸습니다. 예산 올라 올 때는 이쪽으로 올라 왔는데 당초에 5 대 5로 추진을 했었는데 좀 감소되어서 6 대 4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 도시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비도 민원실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공모하는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자료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런 것을 하면 내년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성하고 안계하고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18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정식적으로 할 계획인데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LED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지만 300등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러면 한등에 30만원이 넘게 드는데 기존 전주가 있는데 가로등이 있는 상태에서 LED등만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예, 기존에서 바꾼다면 한 120만원정도 듭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계 것인데 제가 모른다고 하면 이상한데 안계노인복지센터에서 용기5리간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을 제가 내용을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여중학교 앞에 있는 것을 복지회관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남제일병원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에서 용기5리 쪽으로 예전에 배수장하는 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영남병원 앞에 효인병원 거기는 물론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면 좋지만 현재까지 없어도 지장은 없고 공사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지만 차라리 안계 오거리에서 28번국도로 전 박병태 의장 집 앞으로 가는 그 도로가 시급한데 효인병원에서 배수장으로 넘어가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누가 세웠는지 제가 얘기를 한 사실도 없는데 지금 위치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은 했지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5억원을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계 오거리에서 그 쪽으로 가면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한 부분이 많아서 과연 이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가미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안 다니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우회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거기에 되었는데 그 쪽에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가 많아서 실제 보상에는 별로 나가는 것이 없이 뚫으니까 시설비만 조금만 들면 우회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있는데 실제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돈이 5억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데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쪽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세운다고하면 다른 도시계획도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한테 욕을 할 것이다.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필요 없는 도로인데 왜 만드는지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이 돈 가지고 2016년도에 하든 2017년도에 하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도로를 설계 하더라도 이 돈을 위치변경을 해야 안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 자체를 전액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 도로를 만들면 나한테 원망이 많이 올 것 같고 이 돈만큼 명시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제가 이 내용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지 마시고 새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예산을 바꾸든지 그런 여지를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며칠 후 예결할 때 까지 과장님이 이 문제를 심사숙고 생각을 다시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 파악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2쪽에 보니까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에 2000만원씩 5개소에 있는데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마을이 400개소가 있습니다. 대상되는 곳은 350여 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한테 신청이 11개소가 더 들어 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5개소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 해에도 5개 정도를 신청해서 우리가 중앙부처 농림식품부에 선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하면 5개년 동안 작게는 5억원, 많게는 40억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일단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내년 ‘15년도 5개 선정 중에서 춘산에 효선 마을 같은 곳이 우리가 평점을 하는 중입니다만 평점이 좋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특색 있는 마을이라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하라고 하면 알면 잘하겠지만 마을에서도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몰라서 못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효선 마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마을 안내표지판도 우선적으로 들어왔고 주차장 정비도 들어왔고 쉼터 만든다는 내용도 있고 산수유 탐방로도 형성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오셨는데 걱정했던 부분보다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다 인지를 못하셔서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불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로 봤을 때는 불평이 많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군수님 하시는 의지가 광역상수도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지역개발 사업이 조금 저조하다는 것은 위원들은 인식을 합니다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을 없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14년도 예산 대비 ’1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년하고 사업을 성립시킬 때 지금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것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 큰 면 같은 경우는 4억원 중간 대를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좀 작은 면은 3억원 중반 대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배분도 1000～2000만원은 각 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 읍면에 저희들이 전체를 받아서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읍면에 내려서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받아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중간 중간 위원님들도 어려운 주민들의 욕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극 반영이 안 되고 우리 행정 쪽에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감이 작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큰 부분을 두고 그것을 배제하면서까지 읍면에 책정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릇이 100ℓ짜리 그릇이 있다가 갑자기 60ℓ 내지 70ℓ 그릇으로 옮기려고 하니 적극성이 금방 안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있게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도 제설용 그레이더 보급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별도로 예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대를 추가로 보급했습니다.

제가 그레이더 사업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반적인 것은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실제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기는 우리 일반 주민이 제설하는 작업이 우리군 전체 비율로 따져 본다면 약 한 70% 넘게 하지도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하다가 기계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고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두십사하는 부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레이더 기종을 가지고 오시면서 트랙터 대용량에 맞춰서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마을 안길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적어도 45마력에서 50마력의 트랙터 부착용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것은 최하 70마력 내지는 100마력의 트랙터가 들어오니까 폭도 넓고 워낙 그레이더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40마력, 50마력을 달면 뒤가 찌그러질 정도로 되어요. 하시면서 파악을 하면 대상자가 누군지 읍면에 무작정 배정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기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셔가지고 기종에 맞추고 주민들의 환경에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두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 지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대도 있고 그레이더 3날 25대에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김에 예산을 들여서 쓰는 부분인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종에 대한 변경도 조금 관심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