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1억 8,0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입니다. 양산동 취락지역 및 한신대학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서부우회도로 측도 개선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산동 일원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미아파트 진입로 현행 상행 3차선, 하행 1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의 기하구조에 대하여 국도1호선 방향 우회전 차선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도로 협소로 인하여 차량교통이 어려운 서랑천변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서랑동문화마을 조성 지원 및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도로를 재포장하여 안전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 유지ㆍ보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유모차 등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턱 낮춤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맑음터공원에 새로 설치될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2,67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톤 모래살포기 및 제설함을 구입하고자 6,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억 4,6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 사업 변경으로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지하차도 1개소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택시쉼터 건립 사업은 장기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개선과 견인차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총 9억 6,400만 원, 감리비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5억 2,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산의 3대 흉물로 지적되고 있는 오산호텔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공사비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증가에 따라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실시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에 따른 수당 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매장터와 남촌마을 정비사업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에서 209페이지입니다. 오매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프로그램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시설비 7,750만 원을 예산 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오매장터와 남촌마을 정비사업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억 8,598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4억 2,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215페이지 신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은계동 일원의 관로정비 및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3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매월 4일 진행되고 있는 안전점검 행사 운영비 및 재난 관련 홍보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안전모니터 봉사단 조끼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후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 예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 공무원안전현장체험 1박2일 교육 소요경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억 1,2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정차시설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는 시설비로 편성된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임시주차장 건설 사업은 세교지구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제센터 긴급출동 차량 구입비로 1,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운암상가연합회 등 신규발생 민원 해소를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성능개선은 자동 단속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2,58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카드수수료 1,152만 원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추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차량등록ㆍ검사 복사용지 구입비는 2,640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도 턱 낮춤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위치가 세교지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세교지구에만 국한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심으로 우선 하는데 추가로 더 할 데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교지구보다 더 안 돼 있는 곳이 오산 시내 쪽 아닌가요? 더 필요하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시내 쪽이나 마트 주변이나 시민회관, 스포츠센터 이쪽이 더 먼저 해야 될 곳 아닌가요?

오산시 전체로 보면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우선 세교지구를 보면 인도 폭도 넓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 이동이 세교지구가 더 많다고요?

아니요. 자전거 같은 것 타고 다니면 사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 같은 데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세교지구는 나중에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사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 같고요. 그리고 보도 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지요? 제가 유니버셜디자인위원회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법규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30㎝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이 예산이 사실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 하실 때는 그런 기준이나 규격 다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 관리ㆍ감독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턱 낮춤 사업도 세교지구도 필요하지만 시민회관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곳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 곳, 장애 있으신 분들 보장구 휠체어 많이 다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 수요 파악하셔서 같이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고요. 자전거 대여소가 호응이 좋아서 신규로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5월 중에 완료돼서 운영될 예정입니까?

환경사업소 쪽 맑음터공원 부지 선정과정에서 협의 중에 있어요. 어느 위치에 선정할 것인지.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공사까지 끝내려면 6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인근 캠핑장 조성 또한 올해 7~8월 정도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자전거 대여소를 주차장 쪽에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잡았는데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오산천으로 자연스럽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확보도 신경 쓰셔야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없지 않나. 자연스럽게 오산천으로도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동할 수 있게 신경 써서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나오면 의원들에게 중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로유지 보수에서 턱 낮추는 것, 지금 옆에 교통과장님 계시는데 저상버스 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낮추는 계획이 있으시면 세교지역을 하든 어디를 하든 저상버스가 바로 연결이 돼야 유모차든 휠체어든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상버스의 역할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만이라도 턱을 낮춰주면 유모차든 휠체어든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턱 낮추는 공사를 하시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 것인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환승주차장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있어요. 인도 협의가 되어 있나요?

인도 확보하려고 당초부터 검토를 했었는데요. 토지부분이나 확장해야 될 부분, 예산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위가 환승센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물향기 지하차도보다는 여건이 낫고 직접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이 환승센터 사이에 시유지하고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도까지 확보하려면 최소한 토지보상비까지 40~50억도 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판단은 실시설계를 할 때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옆과 지하차도가 그 상황입니다. 애들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사람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니고 있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런데 이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요. 맑음터공원이나 오산천을 이용하려는 오산 시내 사람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산은 특이한 지형입니다. 오산시 관내에 철길이 지나다녀요. 동서로 갈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놔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 공사비 아끼자고 인도를 안 내놓는다면, 지금 위기상황이라면서요. 국가가 비상사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점검해서 멈췄을 때는 철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원으로 못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에스컬레이터든 자전거…….

모든 시민들이 넘어갈 때 전기요금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미래를 보셨을 때 다 전기를 이용한 것으로 활용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걸어갈 수 있는 도로만 내주면 되는데 그것은 필수이지요.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그것을 안 하고 또 다시 찻길만 내서 차후에 이게 또 문제가 되면 그때 철도공사와 또 협의하고 뭐하고.

일단 지금 예산 자체가 확보된 게 250억이고요. 거기에서 50억이든 40억이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환승센터의 지하로 연결되는 것이라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면 향후 거기는 아예 못 세웁니다.

홈플러스 옆에 지하도 공사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하자고 했을 때 “지하도 따로 파려면 얼마 듭니까?” 했더니 “50억 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 이용석 예.

그러면 지금 공사중에 인도를 내는 데도 50억, 다시 파는 데도 50억.

거기는 토지보상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토지보상비가 별도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50억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맞지 않아요.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토지보상비가 50억입니까? 아니면 땅값이.

토지보상비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개략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홈플러스 옆에 지하도를 파신다고 하면 50억이 드는 것은 토지보상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무조건 50억이라는 숫자가, 저는 지하도 파는데 50억인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50억인지 지금 토지보상까지 해서 5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로과장님?

물향기 차도 내에 인도설치 하는 부분이 그때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옆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시민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억이 지금 50억이지 이 50억을 들여서 모든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그 보다는 차도로 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차는 다니고 사람은 못 다닌다는 도로는 저는 도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전거 도로이고 오산시가 더 활성화되려면 모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바로 오산천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지하차도로 자전거가 나왔을 때 양쪽으로 다시 물향기 차도와 마찬가지로 양쪽에 또 차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차가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나와서 서 있다가 어디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통로를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설계상에서도 약간 굴곡지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자체를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원래부터 우리가 연결을 하려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없다는 것은 오산시가 너무 행정적으로 예산을 맞춘다고 하면서 우리 환승센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동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는 계속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나갔을 때 끝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람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셨어야죠.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여기를 뚫어야 되겠어 근데 막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굴곡져서 별도로 설치를 하려면 결론은 양쪽에 짧게 해서 거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하차도 밑으로 하더라도, 이게 지하차도로 해서 곧바로 나와 버리면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 옆으로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해야 될 도로 자체가 꽤 크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쪽의 차로, 지하차로 그 옆에 인도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설계부분 부터 용지보상부분까지 해서 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환승센터의 진입도로부분까지도 여기하고 연결해서 안 해 놓으면 그쪽에는 지하차도 자체를 못 만듭니다. 지금 만들지 않는다면 성호 지하차도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계에 있습니다. 그 한계가 세교2지구가 들어와 버리면 거기는 그냥 서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차도도 한 차선에서 두 차선으로 늘었죠.

예, 그것도 그러는 바람에 굴곡을 간신히 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차선으로는 안 된다 해서 두 차선으로 늘렸는데 한 차선에서 두 차선으로 늘린 것 자체도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한 차선에서 두 차선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늘린 자체 예산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왜 계획이 안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것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한 차선 늘릴 때도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로 선형에서 봤을 때는 한 차선이 제일 바람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양방향으로 하더라도 지금 오산역 사거리에 부하 걸리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반대쪽인 세교2지구 쪽으로만 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쪽의 부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거리 체계로 해서 양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대도시인 분당이나 성남 쪽만 가도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철길하고 연결된 도로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산시에 철도하고 연결된 도로를 보면 다 열악해요.

계획도시하고 지금 구도심에서도의 개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우미 쪽이, 물향기 있는 쪽이 구도시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의 도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도, 사람의 도로는 필수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같이 이중삼중으로 지금 또 다시 인도 때문에, 인도가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한 차선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최초에는 편도로 한 개 차선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상황이 발생돼서 왕복 차선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황에서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요구 요건이 들어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지금 최초 계획에서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도 횡단 고가도로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차량 수요도 지금 만들어지는 왕복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획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현재 계획에서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상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민원발생요건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급해서 설치하지만 홈플러스 지하도가 똑같은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설치해 놓고 나중에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차량도 있고 세교2지구가 발달이 되면 수요가 발생을 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실시설계부터 부터 다 뒤집어엎어서라도 처음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고 저도 분명히 이것을 동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그때 가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포인트에 다시 놓고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꼈고 철도 횡단고가에 따른 LH에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부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거리의 교통체계가 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구도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넓어지면 넓어지지.

방법을 찾아야죠. 교통흐름이라든가 현지에 도착을 해서 한쪽으로 팔든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든가 방법을 찾아보다보면 안 된다기 보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논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료 207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거보상이라고 하면 불법현수막에 대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 가지고 와서 시에 내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준다는 논리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경험에 의해서 보면 불법광고물 전단지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한번 실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겨서 그만 두게 되었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낭비뿐만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 자체까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동으로 넘기고 그 이후에는 폐지를 시켜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원인 행위자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필요하고 지도감독도 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불법행위를 게첨하고 게시한 당사자들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나 이런 계획은 없이 무조건대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일시적으로 한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은 아닐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속에 대한 내용은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500한도로 하고요. 상시로 하는 다량은 고발까지 하는 단속과 징수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거보상제는 시민들 요구가 많고 위원님들도 항상 질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떼는 것에 대해서 철거 쪽에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단속은 아까처럼 제재조치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해상관이 있어서 인허가권이 있는 대형적인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것도 관내가 아닌 관외 같은 곳은 부과징수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나온 데에 대해서는 한 사례가 드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부착했던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한 실적이 없죠? 자신 있게 나왔던 것에 대해서.

소량으로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고 제재조치는 안 한 것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붙인 것들, 그런데 대량과 지속적으로 붙이는 것은 조치를 했고요.

그것은 왜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광고물 단속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은데요.

행정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는, 행정의 기회비용을 왜 그분들한테 퍼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충원을 충분히 하고 재원을 오히려 더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재원은 작년에도 6, 7억씩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인력의 문제로 봤어요. 단속을,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문제로 그것은 생략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철거 영역이 못 미치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를 하게 된 것이고 아무래도 단속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오히려 계도와 지도단속할 수 있는 인원 충원이 더 필요하고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미온책 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정식 고용된 단속 인력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것은 1년 지나고 나면, 징수과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부과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행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계속 자행되고 있고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현수막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표현까지 듣고, 한다는 표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고 방법도 다시 한 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로 오산시민의 꿈을 키우고 특히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509만 8,000원이 감소한 46억 3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입니다. 일반진료 업무대행 의사 채용 지연으로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처함에 따라 참석수당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재활사업입니다.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이관된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등 2,2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암환자 치료비 지원과 암 조기검진 사업은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각 8,606만 1,000원과 2,1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노인의치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의료인력 부족 시 대체할 기간제 의료인력 인건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 업무대행 의사 채용 지연으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537만 2,000원 증가한 1,7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 사업과 225쪽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각 16만 원과 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로 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결핵역학조사 사업은 검체배송 및 홍보비 재원비율 정정으로 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6쪽에서 227쪽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 사업은 재료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916만 4,000원으로 예상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의료기관 환수금은 반환금 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027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3,5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보완적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 영양사 퇴직에 따라 영양사 충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1쪽부터 232쪽에 걸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트리플플러스사업 무기계약직 영양사 육아휴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665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6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보완적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신규재활사업의 보건행정과 업무이관으로 사업비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암 예방 관리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9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부서 간 업무조정 및 도비 변경내시로 암 조기검진 사업은 2,159만 8,000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8,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1명 보건행정과 전보로 4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설명을 끝으로 보건소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통하고 연구하며 믿음 주는 바른 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억 2,8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7,885만 원보다 2억 4,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중간부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사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 본예산에서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위해 9,528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다가 2015년 12월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3항이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3월부터 12월 사업비를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 5,524만 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2항의 신설로 자연보호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경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은 수도권 제2매립장 사용종료 시기 도래에 따른 제3매립장 건립비 지자체 분담금으로 1억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형폐기물스티커 인터넷 배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500만 원과 246페이지 상단에 대형폐기물 수거관리 PDA구입 예산 640만 원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배출시스템과 PDA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CCTV 추가 설치 사업은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청소차량의 안전과 생활쓰레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비로 1,774만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억 4,1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8,161만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ㆍ관리 사업에 신장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과 연계해서 궐동2어린이공원 내 기존 야외무대를 개선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신규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2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바 이는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수도법 제6조 물 수요관리 목표제 실시에 의거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하단에 감가상각비는 당초 예산보다 19억 5,500만 원 증액된 64억 4,958만 원으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96만 원은 상하수도 요금관리 무기계약 충원에 따른 적정 보수를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보험부담금은 4대보험 법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 중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적정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덮는다고 하셨죠? 뚜껑을 덮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그 위에다가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맑음터 공원이나 앞으로 캠핑장 같은 것을 하면 전기를 많이 쓸텐데 각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건물도 없고 그래서 햇빛을 받을 공간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쪽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수처리장 전체를 다 태양광 설치를 해야 수익성이 나오지 복개한 부분이 한 3천 평 되거든요. 경제성으로 안 맞는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자료로 나온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경제성이 나온다고 해도 옆에 공원이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을 보면 엄청 더운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도 안 맞고 그런 느낌도 안 좋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 후에 상단에 반려견 놀이터로 우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그게, 유행을 쫓아가느라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반려견 놀이터를 구상했길래 저희들도 이것을 창조사업으로 해서 공문으로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익성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베란다도 태양광으로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지속성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작은 에너지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떠한 이해타산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단기간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차장도 있죠. 주차장 위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덥다고 생각하셔서 미관상은, 모든 지자체라든가 열에너지 절약을 지금 세계가 온난화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오산시에서도 환경적으로 간다면 환경사업소이고 또 그 중에 오산천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에 맞물려 있으니 대단한 이윤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태양광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지 단기적으로 보겠습니까? 오산시가 태양열을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관에서 하는 게?

관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나라를 돌아다녀 보면 도로의 신호등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어요. 도로의 가로등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매칭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지속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평동에 D.S파워 관련해서 민원이 심각한 것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주민들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환경과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편에서 대응하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대책위가 심각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업체측이 아니라 주민측에서 지속적으로 시에도 건의하고 시장께도 보고를 드려서 주민들이 한명이라도 피해보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시장님 면담을.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대책도 다 찾아서, 서면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도 같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죠?

환경기본조례가 상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 혹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제21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천에서도 법 해석과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 「지속가능발전법」 7조 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에 보면 위임된 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임사항이 여기까지 인거 같아요. 광역시, 중앙기관이.

환경기본조례는 법에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명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도 지금 조례에는 ‘지역협의회에 운영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정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법률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는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가 작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22조의 내용이 국내외 협력 등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저도 그 법을 보고 있는데요. 7조에는 광역시까지만 위임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2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까지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회기 끝날 때 까지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서출예산안은 기정액 15억 9,424만 원 대비 6억 648만 원이 증액된 22억 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은 14억 2,268만 원으로 4억 2,3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홍보 사업비 2억 원, 방송 스팟홍보 6,100만 원, 뉴미디어 기획홍보 1,680만 원, 시민기자 및 독자 취재 원고료 7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간신문, 통신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증가로 인한 행정홍보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방송 스팟홍보비는 지난 해 추경에 확보된 4,800만 원 삭감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방송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언론사에서 부담해온 자부담 비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뉴미디어 기획홍보 예산 또한 지난 해 추경에 확보된 900만 원이 본예산 편성에 삭감되어 반영한 것이며 통신사의 증가로 인한 홍보예산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언론 및 방송을 활용하여 오산시 홍보를 위해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1억 800만 원, 오산역사 대합실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활용을 위한 홍보 990만 원, 경기도 G버스 이용승객대상 자막광고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9,368만 원으로 기정액 2억 3,348만 원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7페이지 하단에 윤서체 라이선스 구입 1,200만 원, 이동식 프롬프트 구입 1,120만 원, 방송용 차량구입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분쟁해소와 외부촬영시 원활한 방송진행을 위한 스크롤 장비 구입 및 취재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516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9,7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조ㆍ시화 홍보영상 및 DVD제작 천만 원, 사진으로 보는 소통행정전 600만 원, 청사외벽 홍보 6,391만 원, 고속도로변 오산시 홍보관련 3,0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된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과 경부고속도로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도시브랜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동쪽 편에 홍보프레임을 설치하여 동부 우회도로 1일 8만대 차량이 통행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자 6,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2천만 원 신규편성은 전산화되지 않은 2001년 이전 자치법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편의제공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푸드 트럭의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푸드 트럭 창업자 지원을 위한 홍보예산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오산시의회와 오산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홍보사업비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중앙언론사가 129개사에서 153개사로 늘어서’ 증액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 129개 언론사에 모두 홍보비가 지출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가 전 언론사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이나 포털에 연계된 홍보나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증액 사유가 됩니까? 그러면 24개 증가된 언론매체에 2억을 지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증액사유라고 하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2013년에 96개 언론사였습니다. 지금은 160군데인데요. 60군데가 2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또한 현재 집행되지 않았던 언론사가 기간경과나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연계된 홍보기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오산시 브랜드 광고가 현재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에 홍보비로 2억이나 되는 금액을 올렸으면 타당한 증액사유를 해 주셔야지, 전체 언론매체에 홍보비가 다 지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어떤 것을 보고서 이것을 통과 시켜달라고 올리신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론매체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기존에 안 나가던 언론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액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것도 2억이나 금액이.

언론사가 증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존에 안 나갔던 언론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4년 동안 홍보예산이 거의 동결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홍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억 통과되면 153개사에 다 홍보비 지출하실 것입니까?

지금 늘어나는 언론사의 홍보비가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존에 동결되었던 부분해서 홍보마케팅을 저희들이 브랜드 광고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2014년도 현재까지 해서 전체 홍보비 예산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금액이 아니라 이 비율이 어디 언론매체로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계수조정해서 심의했던, 삭감된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담은 것이고요. 기존에 본예산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산시가 대도시의 가운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 자치단체보다 홍보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산 근처에 있는 곳은 용인, 수원, 화성 이런 곳은 대도시라 오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죠.

대도시 주변에 우리 오산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오산시의.

그러면 홍보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짜셔야죠.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산금액만 늘린다고 홍보마케팅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언론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는데 역기능에 어떤 부정적인 것도 사실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 중에는 비판, 견제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본예산 심의한지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내역들이 올라온 부분에는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기획홍보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통신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에 나갔던 예산인데요. 지금 3개 통신사가 계속 늘었습니다.

3개 통신사가 어디어디입니까?

국제뉴스, 아시아뉴스, 서울뉴스입니다. 그 부분만이고 신규로 최근에 들어온 동양뉴스 하고 에이엔티뉴스는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이 세 군데 부분하고 기존에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되었던 부분이 삭감 되었던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신사 관련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통신사 관련한 설명자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G버스 TV자막광고 이게 원래는 방송 스팟홍보에 같이 묶여있던 예산 아닙니까?

G버스 광고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오산시가 G버스가 원래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서비스로 일부 조금 해준 거고요.

서비스를 한 3, 4년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경인방송에서 자기네들이 마케팅으로 서비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조금 노출 시켜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G버스가 경기도에 12,00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30내지 40회 노출시키는 것인데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버스가 운행할 시간대에 버스이용 승객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출내역 중에 5개월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잡힌 것이지요?

1개월 당 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개월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되면 바로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금액을 줄인 부분인데요.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 편성된 예산은 이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거의 2억, 3억 되는데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2,000만 원만 세워서 5개월 정도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고속도로변 오산시 홍보 관련해서요. 전에도 계속 홍보가 되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홍보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1일 통행차량이 16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본냉장에 협조를 얻어서 플래카드만 달아놨었는데 바람에 펄럭이고 가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프레임을 설치해서 백화점에 광고하는 재질로 딱 고착화 시키는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로 차량들이 16만 대가 지나가는데 가독률도 높이고 홍보효과도 높이고 조명을 옥상에 설치해서 밤에도 볼 수 있게끔, 현재는 낮에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나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본냉장에서 더본냉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신 게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요.

아니요.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거의 6억 정도 되는 금액이 홍보비로 올라왔는데요. 2회, 3회 추경에도 또 홍보비 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특별히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면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치고는 굉장히 금액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추경예산에 세웠던 부분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 삭감되지는 않았지요.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랑.

뉴미디어나 스팟이나 다 삭감됐습니다.

다 삭감됐습니까? 다 삭감된 게 아니지요.

작년 추경분이요.

증액된 게 올라온 것이지 무슨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오늘 안으로 다 해 주십시오. 특히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비율 제대로 따져서 갖다 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88페이지고요. 더본냉장에서 최초에 무료로 우리한테 홍보비용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여기 보니까 임차료하고 전기사용료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됐네요? 무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제가 그쪽 허가사항을 봤습니다. 허가 조건에 무료라는 얘기는 없고 아마 구두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틀려진 것은 그 당시에는 대형 플래카드 붙이는 것을 무료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훼손을 해야 됩니다. 개인 사유물인데 프레임을 설치하면서 벽면을 훼손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밤에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 벽면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임대료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거기를 다른 개인이나 업체가 사용하면 한 4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차원, 훼손차원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인근 고속도로 주변에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화성시도 붙어있고 크게 돼 있잖아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야립간판인데요. 오산시 구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1년에 4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것 운영 잘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니까 광고효과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하면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맞지 않아서 더본냉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서 결국 떼어올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안 있나요?

그 부분은 업체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오래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만 잘 된다면 충분히 오산시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4억 정도 드는 예산을 우리가 몇 십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더본냉장 측하고 계약서를 하든 우리가 효율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관과 6개동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 기획감사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64억 9,086만 5,000원이 증액된 356억 8,041만 4,000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정부3.0 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등에 500만 원, 포상금에서 2015년도 정부3.0 우수기관 선정 기여 부서 시상에 800만 원, 2016년 정부3.0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성과중심 평가구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6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워크숍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2016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성과우수자 시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2016 NEXT경기 창조오디션 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차입금원금상환으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본예산보다 8억 9,477만 7,000원이 늘어난 96억 2,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7월 개장예정인 오산세교복지관 수영장 운영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기획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1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동이 공통으로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경차구입으로 1,225만 원, 보험료로 50만 원, 방문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선박비 증액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대원동에 500만 원, 나머지 5개동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 공통부분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을 편성한 중앙동과 세마동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중앙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동민을 위한 공연활성화를 위해 대강당 피아노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69쪽 세마동 주민센터는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31만 9,000원을 증액한 557만 1,000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인증기 구입을 위해 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관 소관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92페이지고요. 상단에 NEXT경기 창조오디션 준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공모가 4월 15일이잖아요. 그렇지요?

4월 29일까지 접수입니다.

최초에 공고일이라든가 계획이 언제쯤 나왔나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지요?

문서는 1월에 내놨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창조오디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각 시군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코자 오디션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작년도에 저희가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고요. 기획감사관 예산편성 중에 전출금을 보니까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요. 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 전출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출금인지 들어가서 봤더니 공단 목적하고는 다른데. 공단 목적 자체는 오산시 시설 관리ㆍ운영을 하는 게 공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 주고 공단에서 운영ㆍ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전출금으로 공단으로 내려줬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영평가에서도 수입 전출금 비율로 평가기준을 한다고 하면 공기업평가 관련해서는 평가기준에 피해가 없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면 3억이라는 예산이 전출금으로 가게 되면 수지율에도 혼란이 있고, 참고로 공단시설인 오산시립쉼터공원 안치단 설치에는 6,000이라는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다른 것인지, 똑같은 사안인데 하나는 실무부서로 줬고 여기도 분명히 기획감사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내려주지 않고 실무부서를 통해서라든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다 구입하고 설치해 주고 운영부분만 위탁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장 운영 시스템 부분이 1억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저희 생각에 운영하는 측에서 설치를 하면 앞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면 다른 방법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례가 오산에서 처음 있는 사례지요?

법적제한은 없으나 이렇게 처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2페이지 NEXT경기 창조오디션 준비 아까 답변하실 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과제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공모일이 4월 15일이면 어떤 것을 신청하셨을지 선정은 해놓으신 상태 아닙니까?

선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해서 당선된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랑동저수지 복합레저타운 조성 계획하고 또 1개 팀에서 한 플란다스마을 조성 사업 이 두 가지가 작년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우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좋은 시책이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창조오디션에 이 두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작년 1년 동안 연구했지만 그것도 보완ㆍ발전시켜서 오디션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플란다스마을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도 환경사업소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복개하면 거기가 3,000평이 됩니다. 거기가 솔직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어하는 시설인데 맑음터공원도 옛날에 적환장이었거든요. 거기도 맑음터공원이 됐고 이번에 캠핑장도 되고, 또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상부 복개하는 부분에 개 전문 공원을 만들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93페이지 전출금이 있는데 저희 애향장학재단도 있죠? 재단의 전출금은 어디에 기금에도 안 들어가 있고…….

출연금인데요. 여기는 없죠.

왜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출연금이 지금 보니까.

추경에는 없죠. 평생교육과 예산에.

임대료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애향장학재단에 혁신교육지원센터로 출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애향장학재단 운영해서 4억 5천이 있어요. 출연금으로 해서 오산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재단의 운영이 들어와 있는데 16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해서 출연금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사업예산입니다. 2016년도 업무예정량은 본예산에 계상된 68억 3,641만 9천 원보다 4억 823만 7천 원 증가한 72억 4,465만 6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금년 7월 개장예정인 세교종합복지관내 수영장 신규수탁 계획에 따라 집기구입 및 운영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예산 총칙, 9쪽 예산 총괄표, 13쪽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단사업 수익은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만큼 부문별 사업수익이 늘어난 부분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020만 2천 원 증가한 108억 1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본예산 총괄에서 26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204만 3천 원 대비 3억 457만 5천 원 증가한 3억 1,7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교종합복지관내 수영장 집기구입 및 전산통신시스템 신규 설치비용을 자본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획관리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 원 증가한 41억 3,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지방공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통보하여 운영경비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종합운동장 수변전 설비 3년 주기 법정정기검사비용으로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입니다. 39쪽 인건비부터 44쪽 자산취득비까지 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 신규 위수탁 계획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으로써 인건비 2억 1,13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988만 7천 원과 자산취득비 3억 357만 5천 원, 수선유지비 동력비등 제반경비를 포함하여 8억 8,377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운영비도 경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이 회신됨에 따라 사산단법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오산시지회 운영비 1,320만 원 성평등 기금을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지원이 되었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성평등 기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성평등 기금 지출이나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종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금의 2016년도 제1회 변경운영 규모는 총 8,8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분야는 예치금 회수 4,500만 원, 이자수입 4,200만 원, 지출분야는 비융자성 사업비 3,600만 원, 예치금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운용하고 나면 2016년도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기정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총 1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오산시지회 운영비 1,320만 원을 지출 분야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김선조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김경옥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도로과장 이삼진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배종익 차량등록과장 한광희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증진과장 최종식 환경과장 최문식 수도과장 조수형 하천공원과장 박근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