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건소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015년도에 3억 1846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9536만원입니다. 3억 184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 보건소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방접종사업이 4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에 담배 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6억 3702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8908만 2000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은 1억 8224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8782만 4000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은 5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는 25만원이고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가 344만 9000원이 증액된 429만 9000원인데 작년에는 14명이었는데 올해는 8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작년보다 22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180만원인데 이것은 보험 적용이 되어서 본인부담금 20%만 지급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노인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2000만원이고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비가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는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위탁교육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 급식과 다과비가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가 4598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주 동국대하고 위탁되어서 위탁금이 편성된 것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5대암 조기 검진사업은 15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이고 검진지원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지원은 3058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편성이 되어 있고 주민과에 보면 재난적 의료지원비에도 같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은 1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인데 이것도 환자 수가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는 1013만원으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 1629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380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7145만 1000원으로 477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1억 379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993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영양사업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가 865만원, 다문화가정 영양프로그램 운영 물품비가 200만원, 영양사업운영비가 1000만원, 신체활동 영양비만절제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가 2100만원…….

소장님, 죄송한데요. 페이지하고 번호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빨리하시니까…….

예, 53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수막 제작비가 280만원, 구강검진 홍보물품비가 1466만원, 구강보건실운영 소모물품구입비가 105만 9000원, 금연사업 홍보물품비가 3200만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홍보물품비가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교육재료비가 1000만원, 현수막이 350만원,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단속 물품비가 600만원,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제작이 1002만원, 금연 홍보 광고료가 1172만 2000원, 금연 우수 업소 간판제작 및 홍보물이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소모 물품비가 145만 8000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홍보물품비가 14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홍보물품비가 1318만 5000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 소모 물품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교육 홍보물품비가 117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품비가 521만원, 그리고 소모물품비가 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홍보 물품비가 1115만원이 편성되었고 위탁교육비에 전문 인력 교육비가 336만원, 운영수당에 통합사업 프로그램추진 활동강사 수당이 136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연 절주 강사 수당이 750만원, 심뇌혈관 질환예방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강사수당이 80만원 편성되었고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 피복비가 150만원, 급량비가 33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가 480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가 720만원이 편성되었고 543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 추진 여비가 392만원, 증진사업 추진여비가 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22만원이 증액된 1억 8756만 80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가 1억 6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급식제공이 114만 8000원,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급식 제공이 70만원, 고혈압, 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 및 다과 제공이 210만원, 금연 지도자 양성 실비보상비가 42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이 500만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1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3773만원이 증액된 1억 4105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사업 기초검사용 소모품이 362만원, 기초건강검사용 소모품이 1500만원, 금연 재료비가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가 1000만원, 만성질환 의약품 소모품이 5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는 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은 도지정병원으로 안동도립병원하고 안동병원하고 치매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기초사업 소모품이 838만원,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가 805만원, 54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정장제 및 영양제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단속 장비가 44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Co측정기가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도우미 및 검진사업에 245만원이 감액된 225만원으로 전립선 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골다공증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는 골다공증이 빠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266만 7000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홍보 물품비가 168만원,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 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재료구입비가 150만원, 일반보상금에 암환자 자조모임 참석자 급식 제공이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은 예방검진사업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건강지기 활동수당이 240만원, 사무관리비가 3038만원인데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비가 700만원, 평가대가 200만원, 건강위원회 참석수당이 2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 교육 강사수당이 1650만원 편성되었고 교육장소 임차료가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에는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14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9만 6000원으로 마을건강지기 여비가 60만원, 교육 및 사업 참석자 다과 제공이 240만원, 위원회 참석 급식비가 1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비는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4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물품구입비가 240만원, 강사수당이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630만원으로 자원봉사교육 참석자 보상이 364만원, 그리고 간식비가 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828만원이 감액된 33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86만원으로 건강증진 체험행사 홍보물품비가 200만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및 소모품비가 500만원, 운영수당에 신체활동 및 비만강사수당이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전자혈압계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570만원이 감액된 4720만원으로 54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70만원으로 이동목욕사업 소모품이 50만원, 방문보건사업 서식인쇄가 270만원, 목욕봉사자 피복비가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10만원으로 이동목욕 봉사자 급식비입니다. 민간이전은 374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이 900만원, 이동진료 약품비와 소모품이 1440만원, 성인병 뇌졸중 검진이 1400만원인데 이것은 안동병원과 연계되어서 안동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이동식 혈압계 구입비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7억 2591만원이 증액된 19억 4484만 2000원으로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비가 70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지원비가 1억 4000만원이고 550페이지입니다.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가 1억 8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에 한센 양로 주택 개축비가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은 489만 2000원이 편성되어서 작년보다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과정이 34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가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은 4억 130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66만 3000원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3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B형 간염 수직감염병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64만 2000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가 2억 11247만 2000원, 고위험군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466만 6000원, 이것은 작년에 안 하던 저희들 병원에 BCG외 12종에 하는데 내년부터는 A형 간염이 추가되었고 장디푸스나 신증후군, 유행성 출혈열이 추가 되었고 552페이지입니다. 노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3억 6932만 8000원으로 내년부터는 폐렴이나 독감을 병의원에서 하고 청구를 하면 돈을 주는 것으로 그 금액이 4억 증액된 것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144만원으로 진단시약과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지원비로 유니폼 구입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핵예방관리는 723만원이 감액된 1468만 6000원으로 결핵관리 역학조사 홍보비가 149만원 5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4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지원비가 246만원, 작년에는 40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비도 작년에는 74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결핵 및 기자재가 200만원, 잠복 결핵 감염지원비가 97만 8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이 131만 8000원, 인플루엔자 1일 감시체계 운영이 30만원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가 3억원입니다. 저희들 응급의료기관으로는 영남제일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남제일병원에 주는 금액입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은 100만원으로 관내, 관외 여비입니다. 감염성 관리사업 추진비에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은 533만 3000원으로 교육홍보물품 구입비가 37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5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지원비가 470만원으로 의약품 수거 홍보비가 100만원, 활동지원비가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은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이 18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90만원이 감액된 2억 1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홍보물 예방접종 문진 유인물이 300만원과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비가 2억 1240만원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간염, A형 간염, 폐렴 등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4억 2011만 9000원과 19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8303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2757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951만원이 편성되었고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가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506만원 편성되었고 한센복지협회 부담금이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8만원으로 원심분리기 유지비와 휴대용 방역, 차량용 방역 수리비이빈다. 재료비는 947만원이 감액된 1억 6290만원으로 방역소독 유류대가 1억 1790만원입니다. 여기 감액된 것은 기름값이 내려서 감액 시켰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이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전국한센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센인의날에 한센인들이 소록도 갈 때 여비로 주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는 410만원이 감액된 3261만원으로 감염병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3261만원인데 거기에는 한센의약품, 특수질환자, 그러니까 에이즈 진료비 1200만원, 검사실 시약, 또 다인 신락마을 건강증진실 운영비가 3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으로 5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약포장기 20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300만원, 차량용과 휴대용 분무기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성읍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10시까지 하는 병원에, 지금은 공생병원이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은 2억 2248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608만 9000원으로 분만취약지역 외래산부인과입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안계 영남제일병원이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곳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3686만 9000원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검진사업 홍보비가 12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145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유아 사전예방접종관리에 350만 2000원이 감액된 1846만원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 홍보비가 16만원이고 진단검사 지원비가 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가 1118만원 편성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654만원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은 1408만원이 감액된 4240만원으로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이 2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이 12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3200만원, 인공수정시술 지원비가 8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3650만원이 감액된 8805만원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물품비가 600만원 편성되었고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8040만원으로 올해보다 12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셋째한테는 올해까지만 해도 10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둘째나 셋째나 똑 같이 5만원씩 주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이 1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12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가을빛고운 축제, 저출산 극복주민인식 개선홍보 물품 구입비로 975만원이 편성되었고 출산장려활동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7924만원이 증액된 9억 9476만원으로 저출산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원, 다자녀 출산 모범 가정 포상비가 210만원, 출산 및 육아용품 만들기 재료가 204만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출산장려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100만원이 감액된 7억 4362만원으로 출생 및 첫돌 축하금이 2억 7000만원, 다문화가정 다자녀 첫돌 사진촬영비가 450만원, 다자녀 양육비 지원이 3억 3600만원, 세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출산 육아용품 지원비가 1000만원, 장학금은 다자녀 셋째 아 이상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이 2412만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9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난감 대여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에는 4억 9362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7104만 7000원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비지원사업은 26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정신보건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홍보물품비가 200만원, 강사수당이 210만원, 위탁교육비가 185만원, 위탁교육여비가 1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가 47만 2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치매예방 및 검진사업 홍보물품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치매검진활동지원비로 275만원이 증액된 825만원으로 서식 제작비가 300만원, 홍보물품비가 150만원, 치매검진사 활동급식비가 315만원, 참석자 보상이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돌봄활동지원비는 420만원으로 56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9988 물품 구입비가 420만원입니다. 치매쉼터지원사업은 2875만원이 증액왼 3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홍보비가 800만원, 강사수당이 1600만원, 작품전시회 및 체조발표회가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재료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프로그램 참석 다과 제공이 210만원, 우수작품 전시자 보상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1000만원이 감액된 920만원으로 운영수당이 600만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 현지실사 참석자 보상금이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기능강화로는 239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845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362만 4000원 증액된 1억 4064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억 721만 4000원으로 각종 대장구입비와 상패 제작, 또 여기에 보면 환경용품 구입비가 255만원,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비가 1413만 6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2950만원, 전기안전검사료가 300만원, 전기안전대행료 수수료가 1638만원, 보건소 소모물품구입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소모물품 구입비가 34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지소 건강쉼터 운영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 피복비가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945만원, 급량비가 1674만 4000원으로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인데 비상근무 때 사용하는 급식비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112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334만 8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258만원입니다. 각종 전기세하고 전화요금, 상수도 요금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8884만 5000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사무실 기름값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894만 5000원으로 건물유지와 보건소 광케이블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차량선박비가 저희들 보건소에는 차가 11대 있습니다. 유지비가 2350만원입니다. 여비가 735만원이 감액된 1억 7461만원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1485만원으로 저희들 보건소 꽃묘나 화단정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보건행사 참석자 급식제공비가 14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건의료기능강화에는 102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15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5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075만원으로 각종 X-레이 기계 등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민간이전에 3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에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가 800만원, 물리치료 기자재 소모품이 600만원, 571페이지입니다. 한방의약품비가 1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1490만원이 감액된 3950만원으로 의료장비 및 기기가 3950만원으로 여기에는 안마의자, 자동약포장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200만원, 스트레칭 자극기 800만원, 복합운동기 500만원, 근육자극기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1480만원이 증액된 4억 9400만원으로 보건지소 일반 의약품과 소모품, 한방의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7400만원으로 보건소 관리시설 수리 주변정비비가 1억 6400만원이고 공중보건의사 관사개보수 및 정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4억 6987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1428만 3000원이고 572페이지입니다. 운곡진료소에는 환자가 많아서 진료 보조원을 쓰는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93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935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억 50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159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20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연료비가 56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 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2억 55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진료의약품이 2억 3100만원이고 소모 물품비 및 기자재가 2100만원, 환자 침대 커버 및 베개 교체가 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정착입니다. 14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243만 8000원으로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가 134만 6000원, 다소비 식품 검체 수거비가 5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비가 5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84만원, 일반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위원 활동비가 4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관리에 용품구입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식중독 예방사업에는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물품비가 250만원,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가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공중위생 영업소 관리지원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원 물품구입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담 급식소 운영이 200만원이고 또 유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지원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는 664만원이 감액된 1억 2800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1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336만원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55만 7000원, 행사운영비가 800만원 편성되었고 여비가 1548만원으로 관내, 관외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6819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사참석자 보상금이 350만원, 식품접객업소 기타보상비는 6469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5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부정불량식품 영업 신고보상과 쓰레기봉투 구입,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3억 2000만 8000원이 감액된 61억 3312만원입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56억 2726만 8000원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비가 1억 5804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가 35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4781만 2000원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여비가 1억 5681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가 1170만원, 자산취득비가 619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소 해서 개인용 PC와 PC모니터 구입비, 책상, 캐비닛, 냉장고, 전자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수고하시는 계장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에 저희들 한 명이 있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그 때마다 10만원이니까 한 명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도 같은 겁니까?

같은 것인데 인원수가, 작년에는 30명이고 올해는 20명인데 저희들 지원해 보니까 숫자가 줄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삭감시켰습니다.

561페이지 위에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이것도 126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도에서 처음에는 셋째 아이는 10만원을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둘째든, 셋째든 똑 같이 5만원씩 주라고 해서…….

도의 방침입니까? 군의 방침입니까?

도의 방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도 군에서 플러스 해서 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따로, 도에서 주는 것 따로 있고 우리 군에는 20만원씩, 여기 뒤에 보시면 세 자녀 이상 다문화가정에 다자녀 양육비가 56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20만원씩 12개월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출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세금 나가는 용지에도 하고요. 각종 행사 있을 대 부스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자녀를 낳는 분들한테는 용품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는 또 따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의성군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구가 자꾸 주니까 아마도 출산과 인구증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 해보면 조금 조금 해주는 것은 그렇게 보탬이 안 되고 양육비를 크게 지원하든지 유치원비를 완전히, 지금은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든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던지 하면 금방 표시는 안 나지만 세월이 조금 흐르면 고등학교를 아주 좋은 데, 영양 같은 데도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과, 일단은 어린 자녀들이 교육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교육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한 번 표현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뜻대로 안 되시는데 그래도 주무 부서 소장님이시니까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산층하고 서민층을 차별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 자녀를 많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자녀한테 뒷받침이 되니까요. 생활에 여유가 부족한 분들한테 낳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걸 진짜 많이 해드렸으면 하거든요.

저희들 올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셋째 아이를 놓으면 공무원들, 특히 놓을 분들이 직장 다니는 여성들인데 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이 많은데 특히 공무원이라도 셋째 아이를 놓으면 승진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자식 많이 낳는다고 승진 빨리 해버리면 그 부서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인센티브보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안동이나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면 교육이나 출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타시군보다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뒷받침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께서 삭감 위주로 하지 말고 타시군보다 저출산의 방지차원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내면 보통 1년, 2년씩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 급여를 받고 몇 개월은 못받지요? 어떻습니까?

기본급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세 자녀가 생기면 지출도 많이 되는데 그것까지 더 충당 못해 주니까 저출산 예방에 도움도 안 되고 또 가정생활에 경제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의성군에서 생활하시는 군민이나 특히 공무원분들께서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지만 뒷받침을 뜸뿍 해주시면 누구든지 내 자식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좋다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을 다른 데도 혜택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삭감을 시켜서 저출산 쪽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예.

항상 지역의 의료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568페이지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연료비가 아주 과다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진료소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비는 무조건 나갑니까?

나오는 대로 100%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진료소에 잠자면 숙직이고 일어나면 시간외 수당이고 시장보러 가면 출장이고, 그렇지요?

예.

물론 열심히 하는 진료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진료소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근무자들이 봉사하고 근무하는 쪽보다도 면에서는 활동하는 범위가 거의 유지에 속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면에서는 지소장, 진료소장, 면장님이 거의 유지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거기에서 옛날에는 그냥 24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거기에서 숙식까지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출퇴근하는 분도 있는데 에너지 차원에서는 감시감독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근무하니까 아끼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숙식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자면 숙직이고 일어나면 시간외 수당이고, 같은 공간에서 하면서 모든 혜택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희들 가정에서도 겨울에 몇 십만원씩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저희들 21개 진료소가 있는데 비교 분석해서 많이 나오는 데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연료비만이라도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수당이 있는데 특수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보건진료원 진료활동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의사들 진료활동비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범위가 다른 데보다 넓고 예산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여자 분들도 많고 하는 곳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주위의 시선들이 별로 곱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1명이 있는데 잘하는 데는 잘 하는데 사실 못하는 데는 못합니다. 못 해도 늘 감독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회의 때마다 저희들 지시는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까지 드신 거 보니 보건소장님이 감기 들면 다른 사람은 어쩝니까?

글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는 첫째 식구가 많고 예산도 많은데 그 예산들이 거의 일일이 대민 접촉으로 이루어진 예산이어서 참 고생들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의 운영비 상당부분을 보면 건물을 유지하고 냉난방,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소가 처음에 건강타운이 조성될 때 그 쪽으로 가기로 계획은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그 때 저희들은 한옥식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설계를 한옥으로 하면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설계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 받았다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건물이 모형이 안 되어서…….

나무가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데 경관 훼손으로 고령친화 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분이고 거기가 더 많으니까 저희 보건소 때문에 전체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고령친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보건의료인데, 그 때 우리 소장님이 대가 약했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명맥만 달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도 못 하고 또 한 가지는 군립노인요양병원이 다 준공되어서 우리 군에서 BTL방식으로 임차료, 운영비 해서 1년에 16-17억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가동되면 보건소가 옆에 있다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편리는 한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금 보건소 위치가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내려오시면서 오시고 장날은 면단위에 있는 분도 이용하시고 위치는 지금 있는 장소가 주민접근성이 철파에 가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계보건소는 위치가 별로지요?

예, 별로입니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노후된 건물만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어른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업무, 진료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행정업무라든지 또 어른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업무는 철파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직원이라는 것이 한 조직 내에 같이 있는 것이 맞지 떨어져 있어 버리면 감독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 생각도 그렇고, 매일 보고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이원화 되어서 뭔가 동질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철파 건강타운이 다 마무리 된다면…….

활성화되면 저희들 거기에 가도…….

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은 보건의료체계 인프라에서는 아무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고 또 든든한 참모들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철파 건강타운이 잘 되었을 경우에,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그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한 번 종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획기적인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