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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91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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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섭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늘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한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2015년 주요사업 예산 설명 자료는 예산서상 사업 순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총 예산 90억 18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2억 24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주요인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농업인 해외연수 축소와 국제농업 종료에 따른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특 예산을 포함한 국비 예산이 11억 2652만원으로 12.5%, 도비가 3억 1553만 6000원으로 3.5%, 군비가 75억 7596만 8000원으로 84%입니다.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농촌 지도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4억 1027만 9000원에서 7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3322만원에 1778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990만원, 여비에 2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장비의 8600만원으로 8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의 8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은 저희들 농업대학교 교육 장비와 정보화교육장 교육장비,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용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기관 전문능력 강화에 320만원, 국제화 여비에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2억 8785만 9000원에서 835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3497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2075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4665만원, 공공운영비의 7410만원이 되겠습니다. 588쪽 넘어가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234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2100만원, 재료비에 27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자산 취득비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5억 2165만원으로 40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6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24만원, 5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9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전문 교육에 22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에 168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경영인회가 되겠습니다. 총 8758만원으로서 12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가 40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858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농업인 신문보급지원과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과, 4-H 신문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인 전문교육에 3억 4539만원으로 285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424만원, 일반보상금에 2억 5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 해외 현장교육에 9600만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6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에 2억 8892만원으로서 1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에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372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에 164만원, 일반보상금에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귀농귀촌 교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e-비즈니스 소득 창출지원에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에 6880만원으로서 1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10만원,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 연구개발비는 강소농 정밀 경영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1000만원으로서 인건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귀농귀촌 교육에 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입니다. 400만원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5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인력 양성에 1550만원으로서 14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50만원, 일반보상금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8390만원으로서 3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70만원, 일반보상금에 920만원, 민간이전에 54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는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6개소와 자산취득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 총 9억 2229만원으로서 10억 1850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은 18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에 50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50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에 1900만원으로서 6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4000만원으로서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10만원, 재료비에 390만원, 민간이전의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 사업 추진에 7200만원에서 5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가지원에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5160만원으로서 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40만원, 재료비에 66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6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과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시범을 포함해서 3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5559만원에서 1737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의 1299만원, 일반보상금에 141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생활기술 사업에 6억 4710만원으로 2억 15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25만원, 재료비에 2205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80만원, 민간이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농심 나눔 쉼터조성 20개소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시설개선 1개소, 보약밥상 생산단지 조성지원은 이것은 산채단지가 되겠습니다. 1개 단지의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의 총 9억 5630만 9000원으로서 36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의 농기계교육 훈련의 72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34만원, 일반보상금에 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의 농기계교육 훈련 장비에 2200만원으로 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으로는 파이프 밴딩기 2대, 콩수확기 2대, 땅속작물 수확기 2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에 1600만원으로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으로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에 다목적 이식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에 940만원으로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서 총 9억 170만 9000원으로서 1억 40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2597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3723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546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3177만원이 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업부지 매입에 3억 5000만원, 자산취득에 3억 8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부족 농기계 보충과 노후기종 교체 등으로 해서 총 15종에 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의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3억 430만원으로서 3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2290만원으로 2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124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355만 8000원, 일반보상금에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병병해충 감소 기술에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에 10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고품질 종자채종 자율교환시범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2000만원으로 인건비에 315만원, 일반운영비에 715만원, 여비에 210만원, 일반보상금에 110만원, 자산취득비에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지원에 2억 3140만원으로서 67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70만원, 일반운영비에 88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450만원, 일반보상금에 14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병해충 파종상 처리 시범단지 조성 8개소 1억 4400만원, 벼무논점파 동시 측조 시비 신기술보급 시범에 3600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벼 다목적 출하기 보급시범에 5대 2700만원, 벼 햅쌀 조기생산 시범단지 조성의 1개 단지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 3억 9665만원으로 6억 89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국내육성 신품종비교 전시포 운영시범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31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CT융합 복합환경 제어형 환기장치 보급 1개소에 2000만원, 시설채소 스마트폰이용 생력화 시범에 500만원, 생분해멀칭 필름노지 채소 재배시범 3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지역 특화육성에 960만원으로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과수 과채류무인방제 시범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육성에 1억 6000으로 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12쪽이 되겠습니다. 산수유축제와 연계한 풋마늘 단지조성입니다.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 고품질 생산기반 육성에 1억 7605만원으로 6억 69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080만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21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4400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고품질 기능성 강화마늘 생산단지 조성 2개 단지에 1800만원, 마늘 경쟁력 향상 생분해 비닐피복단지 시범 2개 단지에 1800만원, 마늘비 주산지역 종구생산단지 조성 시범 1개 단지에 1800만원, 토종의성마늘 종구 생산단지 조성 시범 2개 단지에 3600만원, 시설과채류 연작장해 기술보급 시범 3개 단지에 3600만원,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시범 3개 단지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9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작목 새기술 보급에 2억 713만원으로 21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응과실 안정생산시범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지역특화 육성에 8200만원으로 43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종합 시범 2개소에 2000만원, 자두과원 잔지 주식수형 보급시범 1개소에 3000만원, 과수원 방초망을 활용한 생력재배시범 1개소에 2500만원, 과일 등급별 출하규격화 계측장비지원 시범 1개 단지 10농가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재배기술 지원에 2513만원으로서 1억 65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513만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재료비의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4쪽 민간자본이전의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 새기술 보급에 4억 1860만원으로서 3억 54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에 안정 축산물 생산기술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다단식 산란계사육시설보급 시범 1개소에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시범의 질병 감소기술에 1억원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분만틀 대체분만 돈사육 시설개선 시범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안정기술의 88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는 한우사료 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1개소의 2400만원,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보급 1개소의 4000만원, 61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산물생산 1개소의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8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 1개소에 1000만원, 농산부산물 활용 버섯생산비 절감 시범 1개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용 꽃묘 생산 및 보급에 3860만원으로 3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800만원, 일반운영비 6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소득화 시범에 12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약용작물 신소득 작목 발굴 시범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 연구지원에 2억 6239만 3000원으로 2억 611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2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 영농기술 지원의 2억 4039만 3000원으로 2억 1712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8187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782만원, 재료비에 1억 3370만원, 자산취득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활력화 기술보급에 2억 4000만원으로서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농현장 새기술 보급의 민간자본이전에 FTA대응 자원 순환시범에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에 11억 3000만원으로서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 사업은 5억으로서 의성복숭아 오감감성산업으로서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2연차 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에 6억 3000만원으로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이것은 2015년도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흑마늘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서 6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는 617쪽부터 622쪽까지로서 공무원과 무기 계약직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와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6차 산업 실현으로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을 제안 보고 드린 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13쪽에 보면 과수원 유해조수 방재 종합 시범해서 1000만원씩 해서 2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도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해조수는 벌써 행정에서 FTA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책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멧돼지 같은 것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산지 과수원을 찾아서 시범조로 2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아직까지 이런 것 하고 있나 해서…….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610쪽 하단부에 보면 벼햅쌀 조기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1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내년에 선정할 겁니다. 지금…….

김진수위원

지금 여태껏 없었지요? 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추석용 햅쌀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조평벼인데 운광벼로 해보니까 다소 미질도 떨어지고 해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조평벼로 해서 내년에 10㏊ 정도 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안 그래도 쌀값이 헐값이고 한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해도 얼마 되지도 않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 10㏊ 같으면 거의 10농가 내외정도…….

김진수위원

단지를 해서 물론 이것을 하려면 저도 지난번에 해봤습니다만 자리부터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잘 해가지고 서부쪽에도 햅쌀 조성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추석 때 좀 조기 출하되는 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더 해서 2개 단지도 좋고 3개 단지도 좋고 못자리부터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604쪽에 보면 민간 자본사업 보조해가지고 농심 나눔 쉼터 조성에 20개소 1100만원해서 이것은 정자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마을에 총 법정리가 400개리인데 저희들 센터에서 그 동안 206개를 보급했습니다.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해 달라 하는 것도 많아서 저희들이 한 20개소를 편성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소장님,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외 여비 관계 보니까 지도공무원들은 320만원대에 있고, 그냥 농촌지도자 우수 회원 해외연수는 200만원, 농업인 해외 현장 교육은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예를 들면 유럽이나 선진국을 다닌다고 320만원 해놨는지 또 그 이외에 200만원, 240만원 해놨는데 그건 어떤 근거가 되는지…….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가 기술은행이나 특히 기술진흥청에서 어떤 목적으로 내려 온 겁니다. 거기에 참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는 군에 풀 예산으로 가는데 이거는 진흥청사업이나 기술원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두 명씩 내려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잖아도 보니까 공무원들 도비가 붙어있고 농업인 해외 교육 같은 경우는 240만원인데 우리 순수 군비로, 도비가 되는 경우는 얼마까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농촌 지도자 해외 우수 회원 연수 200만원인데 이거도 도비가 붙어 있어요? 200만원 하는 것을 도비에서 정해 놓고 몇 퍼센트 하는 모양이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에 제가 강사 수당에서 보니까 외래강사 수당에 초과료가 어떤 분들은 5만원이고, 어떤 분들은 7만원인가 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일반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지도사들 초청하면 5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수급, 연구원들, 박사급 급여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강사에 어떤 직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디는 7만원 되어 있고, 5만원 되어 있고, 8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600쪽입니다. 600쪽 제일 하단에 보니까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도비가 되어 있고 시범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설명서를 보니까 대강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어떤 특정 농장에 지금은 6차 산업 해가지고 현장 체험관광까지 어울릴 수 있는 6차 산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농장을 한 3개소 정도 지정해서 거기에 소비자들 초청해서 생육 주기별로 예를 들어 사과 같으면 사과 꽃 필적에, 그 다음에 사과수확 할 때에 이렇게 접하는 시기에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식도 먹고, 체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다채롭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인데 이게 도비 사업에 3개소가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도 또 반영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을 종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할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거는 선정할 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합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들에게 홍보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적격자를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614쪽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에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비 작년엔 없고 전부다 국비가 되어 있는 산란계 사육시설 보급 시범하고 분만틀 대체 분만돈 사육시설 개선시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단식 산란계 사육 보급하고 분만틀 하고, 또 보니까 한우 사료 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설명한다고 해놨는데 책을 읽고 보는 것하고 설명을 듣는 거하고 다를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단식 산란기 사육 시설은 양계 농가에 지금 동물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고 해서 너무 가둬서 꼼짝 못하게 산란하고 하니까 산란율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안에서 자기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닭을 케이지에 안 넣고 움직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하고 분변은 바로 자동화로 받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기존 시설에다가 개선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개선도 가능합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개선하는데 산란기 사육 농가는 적어도 5000수 이상 규모가 되는데 1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농가 정도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1개소 해놨는데 지금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는 거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 밑에 분만틀 대체 분만틀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설 개선입니다. 이것도 한 두 농가 정도 양돈농가인데 모돈 100두 이상 규모화된 농가에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겁니다. 밑에 한우 사료 효율 개선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런 거 하려면 수요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규모화된 것은 거의 자동화시설하고 시설이 완벽이 갖춰져 있고, 저희들 신청 받아 보면 크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보면 노후화되고 많이 손을 대야 할 곳 한두 개는 있어서 수요가 많은 건 아닙니다. 기존 농가들은 시설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본적으로 벌써 적정 농가는 거의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예를 들어 원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고 노후화 정도라든지 그런 것 참고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617쪽입니다. 의성 복숭아 오감감성산업 해가지고 5억이네요. 이것도 국비로 해가지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총 10억인데 금년도에 1차년도도 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무릉도원법인 대표 박영재 씨가 농촌진흥청에 공모 산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거는 복숭아 병조림하고 가공 처리하는 겁니다. 사과는 기스를 팔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만 흠집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해서 병조림하고 쨈하고 만드는 라인을 구축을 하는 가공공장 신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공공장이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연말 되면 완료됩니다.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올해 했습니다만 지금 이달 20일 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하고 세 가지를 만들어서 풀무원 친환경 매장에 전원 계약 출하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농가가 10여 농가입니다. 의성 복숭아 작목반이 한 개고, 원하는 사람들 신청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면 일반 농가도 받아가지고 같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흑마늘 6차 산업화 자원 사업 이것도 보니까 역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체험장, 판매장 설치, 디저트 가공 장비구축,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해가지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장 짓고 건물 하나 짓고…….

김영수위원

공장 짓고 건물 짓고, 흑마늘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누가 지정 되어 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신청을 해서…….

김영수위원

이거 두 개 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원당에 법인이 의성 흑마늘 사랑 영농조합법인…….

김영수위원

의성 흑마늘…….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성 흑마늘 사랑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대표가 김광명 대표입니다.

김영수위원

김…….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빛 광자의 김광명 거기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소장님 농업 하는데 기술센터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감이 되어 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감한 것은 저희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농업이 몽골 농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소모성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 센터에 보면 일반 행정 분야에는 계속 연속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SOC산업, 이 많은 사업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연계사업이 적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같은 거를 최소화 시키고 그 다음에 해외 농업이 그 동안 저희들 농업대학교 작년에 120명 해외 연수를 시켰습니다. 전원 다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조리실 150명 해외 연수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대폭 줄었습니다. 40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너무 남발한다. 물론 해외연수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예산에 너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제대로 농업대학 중에서도 선발해서 다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고 한반에 10명 정도 선발해서 유럽 쪽으로 제대로 연수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금년에는 몽골하고 해 놓은 것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몽골에 우리 시설 해놓은 거 다 이전해주고 이제 몽골하고 완전히…….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금년 9월 달에 가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타운은 만달군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향후에 혹시나 우리 의성군에서 다시 어떻게 사업이 재개되고 하면 항상 우선권이 있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왔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몽골에 자매결연 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안 하겠네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매결연하고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분야도 지금 새마을회관도 신축되어 있고 그 분야는 되는데 농업쪽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의식을 못 따라가서 정신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새마을 분야에 접근하고 농업은 1단계 5년 동안 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장비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운전은 할 줄 아는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그동안 실습도 시키고 다 해서 교육도 해서 장비활용은 잘합니다.

우종우위원

589페이지에 보면 잔디 관리 해놨는데 센터에서 어디에 있는 잔디 관리자입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 센터 앞에 정원관리입니다.

우종우위원

592쪽에 학생 4-H회 원 과제활동 지원 밑에 4-H회원 영농 정착 기반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학생 4-H 회원이 움직이는 곳이 있어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임원진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4-H는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주로 학교 4-H로 열 개 중고등학교 연결해서 300명 육성하고 있고 그것은 농심을 저희들이 불어넣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영농 4-H회원은 한 20명 내외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도비 있다고 사실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4-H 육성해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려는 애들도 없고 별로 앞으로 지향하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놨고, 594쪽에 귀농현장 실습 지원, 이 귀농회가 정착해서 하는 사람들 현장에 다섯 개가 선정이 되어서 해놓은 겁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멘토, 멘티해서 선도 농가하고 귀농자하고 귀농자들이 영농 기술하고 정착하는데 초기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농장에 가서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일도 하면서 5개월 정도 일하면서 1개월에 60만원 일정금액 받아서 농장하고 연결해서…….

우종우위원

귀농자가 선도 농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을 받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그래서 5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자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종우위원

599페이지에 농자금 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이 되어있고, 농촌 건강 장수 마을 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시행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어디에 있고 내년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봉양에 생활개선회에서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생활환경개선회에서 했었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나 단체 단위로 주고…….

우종우위원

장수마을은?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은 3년 사업인데 내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안에 화신리인데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하는 사업인데 비안 화신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화신리에는 3년간 하면 한 번 지원하면 5000만원씩, 3년 1억 5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건 2년째 했단 말이지요? 2년째 했는데 뭐를 지원하고 뭐를 해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 까지는 거기에 건강관리 하려면 관리실도 지어야 하고 장비도 들어가고 노인들 76분 정도 있어서 거기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예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내에 소득원 활용해서 가공품 같은 것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참기름 짤 수 있는 시설도 갖춰주고, 이런 것을 소득화 하는 종합시설…….

우종우위원

지금 참기름 짜고 고추를 빻고 하는 시설은 없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센터에 가서 운영합니까? 자발적으로 합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 대표들하고 저희들 센터 생활식품계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우종우위원

607페이지에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동부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장 하려하다가 못했는데 부지는 지금 어디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저희들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 되어 가지고 금성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금성쯤 갖다 놓으면 4개 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곡하고, 그리고 춘산간 금성 4개 면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본소에서는 의성읍하고 단촌하고 점곡, 옥산쪽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동부쪽으로 됩니다.

우종우위원

여기쯤 한다 했는데…….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는 왜 어렵나 하면 본소가 가까이 있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성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어쨌든 위치 선정을 동부지역에 위원님들하고 잘 수의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609페이지에 고품질 종자 최종 자율교환 시범 후보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하고 해서 고품질 종자 뭐 어떤 종자입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일품쌀보다는 밥맛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복을 해서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종 교환하는 것이 보통 작년에 저희들 83%로 보급종으로 2인 1개로 해서 사는데 100% 다 수요를 충족 못해서 83% 저희들 공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17%는 자율 교환을 어차피 해야 해서 저희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율 최종 단지를 조성합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금년에는 뭘 했어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금년에 품종은, 위원장님 제가 자문을 환경계장에게 잠시…….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윤대원작물환경계장

작물환경계장 윤대원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은 다인면 삼분리에 일본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우리 국내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고시히까리하고 우리 일품벼하고 대비를 해서 3개 품종을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금년에 이렇게 했으면 사업을 한 성과가 이걸 해보니까 생산량이 얼마만큼 나고, 병해충에 강하다든지 약하다든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시범 시키고 계약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고시히까리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어떤 작물을 할지는 모르지만 해서 우리 지역에 적응도 되고 맞다 싶으면 이건 우리 일품벼가 20, 30년씩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종자가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에도 센터 소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마지막으로 612페이지에 산수유 축제와 연계한 풋마늘 조성단지 조성, 예산액도 1억 6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 산수유 축제장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산수유 축제를 할 때에는 우리가 마늘 생산이 풋마늘처럼 올라온 상태잖아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해서 올라온 상태이지요. 풋마늘 이런 것을 이용하고 하우스도 이용해요.

우종우위원

글쎄요. 하우스도 짓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돈이 1억 6000만원 투입되고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발상은 소장님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기술특화 사업으로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산수유 축제장에 보면 미나리가 대세입니다. 미나리로 전도 굽고 하는데 한 가지 가지고는 단순해서 우리 의성 마늘하면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성이 있는데 풋마늘은 거의 주로 남해마늘 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차원에서 마늘 좋은 것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쪽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종우위원

이게 풋마늘을 가지고 미나리 같으면 생것 가지고 삼겹살에 먹고 전도 부치고 하는데 풋마늘 가지고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풋마늘 무침하고…….

우종우위원

무침은 골뱅이나 무치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것 찍어 먹고 전 구워먹고 하는 건 아니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도 구워 먹을 수 있죠. 저희들 생각에는 전도 굽고 무침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 보다는 소비자들 많이 오니까 판매, 통마늘 단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바로 직판하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우종우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산수유 권역 내에 사람들 작목반으로 1개소 선정을 합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2㏊ 하면 옆에 전부다 해야 하는데 양도 상당히 많은데…….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마늘 지대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합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단계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하우스 한 200평짜리 2, 3동 정도 지어서 한 번 해보고 또 굳이 거기 산수유 축제장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으로 마늘하는 다른 점곡도 그렇고 사곡도 그렇고 아무데나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한군데만 돈 1억 6000만원 주어서 풋마늘은 단돈 1000만원도 팔 수 없을 것인데, 애당초 많이 해서 대도시에 가져다주고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인력이 없고 하는데 풋마늘 재배 해가지고 소득 창출 한다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첫 회니까 소장님이 잘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의성 농업에 대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센터에 전체 예산이 13억 정도가 감되었는데 감되었는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센터에서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중복되는 투자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은 절감되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역할 분담을 유통과하고 농정과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그동안 조금 비슷하게 중복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통정리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소모성 경비를 좀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어떤 복합되는 거는 뭉쳐야 되지만 근본이 되는 센터에 지도 사업에 대한 목적은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센터에 직무를 갖고 계시고, 특히 소장님이 전 직원들이 실질적 농업인들하고 가장 접촉성이 빠른 부분 역할이고,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을 잡고 많게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본연의 센터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592쪽에 보면 학생 4-H 과제 활동 지원해서 이거 2개소하는 것은 학교 단위로 주는 거예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2개소인데 5개 학교에, 학교당 1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608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방지 기술시범은 지금 이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국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 냉수 온탕 침법해 가지고 저희들 처음에 할 때에 소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키다리병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탕 소독기라 해가지고 60℃온도에 10분간 소독을 하고 냉수에 10분간 소독을 해서 이렇게 냉수 온탕 침법을 적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하면 키다리 병이 90% 정도…….

정도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키다리병 예방에 대한 것을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612쪽에 보면 민간 자본이전 해가지고 봄에 제가 고품질 기능성 마늘, 마늘 경쟁력, 다른 어떤 전년도까지, 올 년도 까지만 해도 죽 나열되어 60%짜리 보조 사업이 참 많아졌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수 보다는 반지로…….

정도진위원

어쨌든 간에 60% 보조 사업을 하라는 여러 가지 보기가 있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줄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물론 중복된 일로 그렇겠지만 진짜 필요로 한 것을 없애는 어떤 사업은 없습니까?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해서…….

정도진위원

더 추가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렇게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614쪽에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일정 부분 갖춰진 사업장에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다단계 신기술보급 사업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물론 아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있는 대농들은 있습니다만 중․소 규모를 가진 사람들도 자가 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해줘야 한다. 중소농까지는 적어도 사과를 하든지 육계를 하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할 때 우리가 봐서 대농이 아니고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한다면 거의 자생력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술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꼭 굳이 틀에 짜여진데다가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신생적인 차원을 발굴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기술보급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으로 가는 농가들은 가급적 지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의욕은 있으면서 자급력이 좀 떨어지고 모든 시설이 열악한 이런 쪽을 찾아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소 융통성 있게 폭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의지는 강하고 능력은 있고 한데 다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조금만 하면 그것을 새로운 모델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신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단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원래 시범 사업 목적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성 농업에 전반적인 행태를 양어깨에 끌고 오셨는데 소장님 용기 내시고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목소리 낼 것 있으면 과감하게 내고 혹시나 소장님 힘으로라든지 그게 안 되는 어떤 위원들의 어깨로 이길 수 있다면 과감하게 요구도 하시고 해가지고 의성 농업이 잘 되어 가는데 일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권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하하수도사업소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오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71쪽, 일반회계 687쪽 상수도 공기업, 793쪽 수질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입니다. 258억 99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에 22억 2670만원입니다. 시설비 사곡면 공정3리 용소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3지구에 7억 847만 4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사곡면 공정3리 용소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3지구에 5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67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15억 1270만원입니다. 업무 추진비에 10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5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산면 금학리 금학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 외 열개지구에 대하여 14억 9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옥산면 금학리 금학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 외 9지구에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에 일반운영비가 9965만원, 여비에 1935만원, 재료비에 276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4495만원이 되겠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7억 225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5억 37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무수행 경비가 1866만원, 기본경비가 1억 46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6305만 1000원, 공공운영비 5226만 8000원입니다. 하단에 여비가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36만원, 직무수행 경비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문서고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19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225억 7883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성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0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56억 88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13억 2586만 9000원, 일반용 12억 154만 4000원, 대중탕용 9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영업 수익에 74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익금에 50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익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영업 외 수익에 30억 7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에 1억 332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29억 3229만 7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영업 외 수익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쪽에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이 64억 9945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1억 26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5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가운데 공공운영비에 8억 67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8억 3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약품비가 2820만원입니다. 다음 정수구입비 안동광역상수도에 주는 것입니다. 17억 9483만 7000원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가 9억 382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5억 4500만원, 기타 교체비 2억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배수 공사비가 6억 5000만원, 신규 급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18억 8503만 6000원, 다음 70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 2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직무수행 경비가 4560만원, 운영경비가 1억 6703만 3000원, 사무관리비가 59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3172만원, 여비가 6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용역비와 안동광역상수도 수수료 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민간위탁금이 5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사업예산 예비비입니다. 6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자본적 수익입니다. 272억 1154만 2000원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76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61억 80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196억 4654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6억 59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이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265억 54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안평면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32지구에 대하여 254억 9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리비가 안평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4억 8000만원, 다인면 상수도 공급 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안평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 외 27지구에 대해서 10억 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7500만원, 공기구 비품에 5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1억 99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개선이 138억 8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개선에 9억 2900만원, 사곡 양지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4억 2900만원이고, 안계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용역에 5억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수질개선에 6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하수관거 2단계 정비 사업에 39억 2000만원입니다. 단촌․점곡 하수관거 정비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13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의성 치선1리 하수도정비 사업 외 43지구에 대해 13억 3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상단 시설부대비에 의성 치선1리 하수도 정비사업 외 39지구에 대하여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41억 8787만 9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외 7건에 대하여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비에 22억 5000만원, 의성 슬러지처리시설 민간 위탁비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지원에 4억 6687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5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7864만원입니다. 다음 81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78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의성 하수관거 긴급 유지보수 외 8건에 대해서 3억 779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의성 하수관거 긴급 유지보수 외 4지구에 대하여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2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촌․점곡 하수처리장 설치 2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2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질개선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42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해서 42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상수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수요를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 사업 보니까 단촌이나 점곡이나 몇 군데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노후관 해가지고 한 15년 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금성 같은 경우에는 45년 됐어요. 소재지 노후관 교체를 금성 같은 경우는 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면 일부 부분만 나눠서 하더라도 다른 면에도 다 바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직접 검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45년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누수가 있는데도 의성군에는 시설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첨단 기기를 어떻게 좀 일반인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이런 장비를 한 대 좀 해가지고 그런데는 어디가 누수 되는지 알아야 공사를 하든지 하는데 어디 하는지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세밀한 부분에 조그만 누수가 있어도 좀 찾을 수 있는 장비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개 사서 정말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비를 한 번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한 게 뜯어놓고 어디 하는 줄도 모르고 해놓아도 할 수 없고 이런 가구가 한 두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장비를 개인이 하려면 그렇게 못 할 것이고 한 대 정도는 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금성도 지금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공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수지에 전체적인 물 관리 하는 양이 적어가지고 이번에 확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상수도 구역을 확장시키려 해도 배수장에 물을 다 댈 수 없으니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성 같은 경우에 학미, 제오, 만천 쪽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 금성면에 있는 배수지 확장 공사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보니 물이 부족해서 못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동 광역 상수도 물이 봉양쪽으로 하든지 금성 만천 쪽으로 하든지 해서 빨리 통수를 시켜 가지고 나중에 공사는 다 해놓고 물을 공급 못한다 하면 욕을 얻어먹을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준공하고 맞춰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거라서 면마다 구역마다 돈은 한정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소장님 계실 때,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것이 아니고 수돗물은 전체적으로 공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도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소장님,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72쪽에 우리 교안 에도 구정물이 섞여 올라와 가지고 뚫어놨잖아요? 신평에 지금 뚫긴 뚫어놨는데 3억 하면 전부다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됩니다.

김진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보면 신평하고 안동 경계되는데 중률, 지금 내년도 예산 가지고 안동물이 결론적으로 바로 경계까지는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우리 의성쪽으로 놓는다는 취지지요? 그럼 이왕 하실 바에는 신평 전체를 그것으로 커버하면 안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안동에서 의성 공급이 계약되어 있어가지고 몇 개는 되고, 나머지는 안평에 넘어가서 계약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기간은?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예산 관계는 춘산 부분하고 신평부분에는 2025년 정도에 되어 있는데 계획상으로 저희들 당겨가지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내년 ‘15년도에 중률은 안동 물이 올 수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 되어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중률만 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수위원

다른 곳은 안 오고?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안평물이 거기로 넘어가면 2020년 이후가 되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계만 안동이고 신평이지 바로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당기면 큰 예산도 안 들것 같은데 그 쪽으로 투입하면 안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적으로 노력 해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안사에 몇 달 전에 물난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로하고 되어 있는데 2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하1, 2, 3리 안사1, 2, 3리 만리1, 2리 전체다 하고 이번에…….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계 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은 폐쇄 해버리고 안계 물은 넘어오고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안계물이 쌍호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구제역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저희들 고생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산하면 ‘15년도에 안사면은 커버가 되겠네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진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690페이지에 보면 금성, 다인, 안계 정수장마다 보면 가동률이 138%, 167%로 해놨는데 100% 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치수장에 치수펌프 가동률을 말하는 겁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138%라 하는 거는 100%가 넘으면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많다고 합니다.

우종우위원

누수가 안계나,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금성이나 40년 내지 50년 전에 상수도를 넣었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다른 곳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동률이 이렇게 많으면 치수펌프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급수 구역은 자꾸 늘어나는데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다가 펌프 고장이 났을 때 갑자기 단수가 생길 수 있고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려고 올해도 당사하고 해서 올라 갔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노력을 올해 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55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이것도 노후관이 빨리 교체되면 이것도 해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글쎄, 소장님 노력하는 대가로 따르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노후관 교체 사업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금방 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치수장에 펌프는 지금 있는 게 시간당으로 합니까? 분당 몇 톤 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분당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펌프 시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단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요금 전용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가정용은 금년도보다 1원이 적게 계상을 해놨고 일반용은 131원 정도 증액이 되어있고 대중탕 요금은 115원 되어있는데 일반용은 영업집을 얘기하는 거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가정용 빼고 대중탕 빼고는 전부다 일반용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보통 전체 요금 징수로 보면 가정용이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상수도에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우리 도내에서 현재 상수도 요금 적용하는 율이 의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관계는 군 단위는 4년까지입니다.

우종우위원

우리가 많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정부가 요구한 것으로는 못 따라가고 있고 저희들 현재 현실화가 낮은 이유가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2017년 이후쯤 되면 현실율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조정 계획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가정용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원정도 인상을, 다른 것도 115원, 131원 인상을 할 계획인데 가정용도 이것과 똑같이 올리면 몇 억이라도 수입이 되어 가지고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 타 시군하고 보면 금액이 그다지 아니어서 지금 보류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것도 다시 한 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타시군은 우리 군단위에 의성이 워낙 크고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누수율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원가도 더 많이 치이고 하니까 수도 요금 만원 낸 사람 2만 3000원 더 낸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가정용을 좀 인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12년도 연말에 통계를 보면 677원입니다만 청송군은 336원이고 지금 청도는 715원, 영덕이 749원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649원이 평균이고 경상북도가 674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하여간 했으면 좋겠고요. 811페이지에 안계 하수관로 기술진단 1억 2500만원을 세워 놨는데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로 케이블 말입니까?

우종우위원

안계 하수관로 기술진단 811페이지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에 대해가지고 현재 누수 된다고 해서 우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단북에 있는 하수종합처리장 관로 말입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계에 대해 안계 관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이거 용역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우위원

어쨌든 용역비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저는 먼저 소장님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을 다루는데 수고 하시고 관계 직원들도 수고 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한 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 누수율, 누수율 하는데 정확한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12년도 연말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들 51.9%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13년도 연말에 나오는 거는 47.9%입니다.

권순락위원

올 연말이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13년 연말입니다. 통계가 1년 늦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권순락위원

그런데 통계는 보면 60%니 52%니 40%니 하는데 퍼센트도 중요합니다만 김영수 위원이 총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른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물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누수율을 잡는데 우선이 돼야 안 되겠나, 장비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 잡는데 주력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만드는 물이 아니라 안동에서 원수 된 거를 사서 먹잖아요? 이거를 빨리 해야지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나는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안동에서 예를 들어 들어오는 물 양하고 누수율 빼버리고 받는 돈하고 하면 그 만큼 누수율이 적자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군민이 많이 궁금해 해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의성에 지금 상수도 요금 받는 것이 24억 받습니다. 안동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주는 것이 16억 줍니다. 그러면 추정치는 8억이나 7억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누수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천적으로 누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누수율이 52%고 유수율이 47.9% 나오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정금액을 나중에…….

권순락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갭이 크지요? 적자가 많잖습니까? 이 돈이 더 중요하고 주를 해야지 보급률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좀 예산을 세우더라도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전기를 훔쳐 쓰면 도전이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순락위원

상수도도 훔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나 단속이나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진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에 있어가지고는 춘산쪽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 500만원 주고 서울에 의뢰를 해서 지금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 다섯 농가가 있어서 적발했습니다. 상수도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상수도는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