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정상 당초 의사일정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과 저희과 전용운 후생복지담당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성과지표와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성과 지표는 먼저 공무원 정원현황은 인근 청도군, 성주군, 군위군과 비교를 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우리군은 정원이 510명입니다. 다음 밑에 총액 인건비 현황은 2007년~2008년까지의 4개군 비교표로서 우리군은 2007년도에 271억 4,0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291억 2,000만원으로 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관내 학생 우수대학 진학현황은 2007년도에는 서울대 2명, 부산대 3명, 경북대 7명으로 총 12명이 우수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현황은 역시 인근 군과의 비교표로서 우리군은 2006년도에 53건에서 2007년에 71건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비전 목표 및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총무분야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업무로서 1억 200만원으로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지원과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군 자체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지문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750만원으로 새올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읍 면에 전면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정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상담 코너 운영 활성화와 순환보직 운영을 확행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제고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이 완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500만원으로 30개소를 금년에 설치하여 전 자연부락에 마을표지석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조사 업무입니다. 총 602건을 접수받아서 현재 미확인은 130건이고, 확인된 472건은 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신청 절차에 대한 준비 및 조사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시행령이 확립이 되면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자치혁신 분야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공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금년 4월 9일로서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교육과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 투 개표에 따른 시설 및 종사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행정혁신 추진을 하겠습니다. PT 학습동아리 운영과 독서 행정추진,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공무원 노조단체 지원관리로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6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노동조합 군지부장 및 임원선출을 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공무원노동조합 고령군지부가 출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단체상해보험 확대 실시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으로서 금년도 2월경에 각 시 군에 직원 상해보험 현황을 조사해서 업무 내 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장해, 암 진단시 보상금액 상향조정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으로서 1억 5,000만원으로서 성적우수 및 예 체능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과 경북대, 영남대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을 각 대학마다 30명씩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교육원 운영입니다. 8억 5,000만원으로서 2008년 하반기와 7월중에서 대가야교육원 입사생을 선발해서 1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문대학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인근 지역 학생을 전입될 수 있도록 교육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8억원으로서 군비와 국비를 보조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군청 및 교육청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원어민 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학교통합 추진업무입니다. 예산액은 155억원으로서 통합 중학교 신축에 120억, 다음에 통합고 리모델링에 35억이 소요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통합학교 신축 설계에 들어갔으며 8월에는 학교 신축을 하겠으며 2009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 7,300만원으로서 군비와 도비로 지원이 되며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공급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독서실 운영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연조리 548번지로서 구)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자리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는 2억 4,000만원으로서 좌석 수는 80석의 좌석입니다. 운영계획은 현재 평일에는 10시~24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20시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를 않아서 아마 추경에 3,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독서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독서실 개원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10월에는 독서실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를 조사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정보분야입니다. 정보화 기반강화를 하겠습니다. 4억 5,800만원으로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정품 소프트웨어 확대 보급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및 문서유통을 위한 중계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정보 보안강화를 하겠습니다. 1억 9,800만원으로서 분서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료유출 방지보안 시스템 도입과 서버 및 DB보안 시스템 도입 다음에 키보드 해킹방지 도입과 방화벽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으로서 시 군 구 행정정보화 13개 업무를 고도화하겠으며 건축행정 및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추가 연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8,500만원으로서 웹 및 DB서버 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새올전자 민원창구와 행정정보 알림이를 연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통신분야입니다. 데이터 배분장비 및 암호화 서버 이중화를 하겠습니다. 6,800만원으로서 단일 정보통신 장비의 이중화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통합 전송장비 교체입니다. 1억 2,600만원으로서 노후장비 교체로 상위 기관간 연동문제 해결과 시 군 구 공통 기반 및 고도화 도입으로 처리 용량과 성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화 연결음을 이용한 군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840만원으로서 일반전화의 통화 연결음을 이용한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 공무원 및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억 800만원으로서 중앙, 도 교육원 및 민간 교육기관 직무교육 실시와 상시 학습체제를 운영하고,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3,000만원, 지방비인 군비가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정규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대상자로 해서 사업비 3억 100만원으로서 공통 포인트 400포인트와 변동 포인트 최고 600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전액 군비가 되겠으며 재원은 3억 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포인트 배정기준 개선 보완으로 개인별 포인트를 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으로 체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지역교육 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교육지원 분야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목록입니다. 금년도에 총무과의 총 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9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7,900만원 지방비인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34억 3,400만원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ː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원이 지금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입니까?

ː예?

ː우리 공무원!

ː예.

ː현원이 지금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입니까?

ː현원 468명입니다. 468명이고, 정원이 510명이니까 42명이 결원입니다.

ː이 결원은 그러면 보충 안하고 그대로 민원행정에 뭐 차질이 없겠습니까?

ː아, 저거 486명입니다. 468명이 아니고, 486명입니다. 예.

ː인원이 많이 결원이 있네요?

ː예. 그 저 실과별로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기준으로 결원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ː그런데 그 과별로는 모르겠지만 민원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있는데 이 보건소에는 인원이 적어서 민원행정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데 이 인원을 다산, 성산도 결원이 있겠지만 다산같은 데는 인원도 워낙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결원을 똑같이 면별로 배정하지 말고, 인원이 많고 민원이 많은 데는 그 나름대로 또 인원을 보충시켜줘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건소에, 다산보건소에 군의 인원을 좀 빼서 보충시켜줘서 민원에 차질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보건소 단위로만 인사를 하고요. 다음에 읍 면 보건지소에 인원을,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그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과의 소관은 아니고요. 보건지소의 인력배치 관계는

ː그러면 인력은 총무과에서는 관리 안한다?

ː아, 인력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읍 면 보건지소의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배치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 전체의 인원이라든지 그건 우리군에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보건소장이 보건소는 전체 책임을 지고, 총무과장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ː아니요. 책임이, 인력관리하는 데는 총괄적인 책임은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있고, 인력을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는 보건소장님이 읍 면 각 보건지소에 인력을 배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55쪽에 군민독서실 운영이라고 이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는지 이게 또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가서 독서할 수 있고, 이거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독서실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지금 리모델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3월달에 이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군에서 인력을 쓰면은 그것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계획은 운영비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가 확보되면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직접적인 운영은 위탁 관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그 책 구입 같은 이런 거는 군에서 안 하고?

ː아닙니다. 이거는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이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ː아, 이제 독서실에 책은 없고?

ː예. 그야말로 독서실입니다. 책상하고 의자만 있어서 자기 개인이 가져와서

ː의자만 있고, 자기가 책을 가져와서

ː예.

ː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쪽에 지속적인 행정혁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혁신은 지금까지 내내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불필요한 일버리기를 위해 과제 발굴과 업무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혁신의 우수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고, 효과가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혁신업무 이거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도 매년 평가도 있습니다. 있어서 작년의 경우 우리군에는 각 실과마다 혁신사례를 실과마다 실적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 것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설치사업 다음에 산업과의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다음에 경제통상과의 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가 우수사례로 되었고, 그 외에도 6건 정도 있고요. 이런 혁신 사례들은 그 사례를 모아서 우리가 책자로 발간해서 실과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들 조회시에 발표를 하게 해서 파급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발표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개별적이나 실과별로 평가시에 우수사례 제출된 실과에는 가점을 주어서 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사기진작책에도 대책을 쏟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도 좀 진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ː예.

ː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지문관리 시스템 설치에 관련해서 50쪽입니다. 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고, 초과근무 지문관리 시스템은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초과근무 지문관리를 위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설치를 750만원을 들여 설치해서 각 읍 면에도 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먼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ː예.

ː문제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 공무원의 도덕적 양심과 자발적인 동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ː예.

ː그런 맥락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장께서 "각 실과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하는 "협조요청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ː예.

ː그 협조 요청을 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ː예.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제가 말씀드릴 수,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협조 요청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언론기관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들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라든지, 타 시 군에 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공문을 2차례인가 시달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 외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비양심적으로 초과근무를 달아서 수당을 제출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게 있고 또 금년 들어서는 초과근무수당 이게 아마 부당지출 관계가 지침상에도 지출이 부당지출된 사람이 적발되었을 때는 지침적으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효과 부분은 아마 그게 이제 시행되고,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봐야 효과 부분은 측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ː예. 본 의원도 이 문제는 말입니다.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이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ː예.

ː계속 체크해 나갈 겁니다.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 직원단체 상해보험 확대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질병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안전장치의 일종인 상해보험 가입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망, 장해 등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여러분 자신이고,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지난해의 수혜자는 몇 명이며,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보험료 납부금액 대비 수혜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ː예. 먼저 말씀드린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요. 작년도에 상해보험은 농협하고 매리츠보험이 같이 하는 데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 계약했는 것은 5,8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5,800만원 계약했는데 수혜받은 인원은 24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수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5,800만원 계약해서 수혜금액은 8,100만원을 수혜 받았습니다. 그건 계약금액보다 더 수혜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사망시에는 5,000만원이고, 장해보험 5,000만원, 암 진단시에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망에는 1억, 장해보험도 1억, 암 진단시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이제 상향조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험단가가 금년 들어서 벌써 보험단가가 26%정도가 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도 26%가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우리 조건을 5,000만원에서 1억씩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1억 300만원으로 복지포인트를 1,000포인트씩 했는 배정하고 나면은 보험이 이 계약대로 하면 보험금이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의 상해보험이고 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은 상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건 보험계약이 3월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건데요. 우선은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보험계약을 이런 조건으로 하면은 하반기에 복지포인트 배정할 부분을 가지고 이 인상되는 금액만큼 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추경할 적에 그 부족분 3,000만원을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아마 의원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좀 더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부터는 타 시 군에 지금 일부 시 군에도 이제 시행을 지금 현재 우리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복지포인트라는 게 상해보험을 같이 예산에 묶어서 지금 반영을 해서하고 있는데 일부 시 군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대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은 시 군이 이제 그렇게 분리해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군같은 경우에 아마 예산요구를 할 때에 좀 더 직원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리해서 예산요구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보 건 소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안동열 예방의약담당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 워크샵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2007년도 주요성과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개 세부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보건기관시설 개선입니다. 진료소 10개소는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비 6억 3,825만 8,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 중에 있는데 부지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진 보건지소 이전 신축 예정부지 확보입니다. 면사무소 옆 1,893㎡를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4월말까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 2월 22일과 23일 1박 2일 동안 개실마을에서 변화를 주제로 대구 카네기연구소에 위탁하여 성공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해마다 연속 진행되어오는 사업으로서 운동사업과 영양개선, 비만예방사업, 절주사업, 342쪽입니다. 금연사업과 고령군민 건강체험 한마당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4,494만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째아와 둘째아는 1인당 30만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1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에게는 가족 무료검진 그리고 다복가정 희망카드라는 카드를 발급하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487만 2,000원으로 현재 올해는 9명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 성공하여서 아이가 없는 환한 웃음을 안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보충 식품공급을 위해서 예산 1억 4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서 그 납품업체가 보름에 한번씩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영양상담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군이 전국에서 3개 시 군이 수상을 하였는데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시켜 주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6명을 면접하여서 3월 3일부터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4월경이 되면 최종 9명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 가구별 건강문제를 확인한 후에 그 건강문제별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입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할 사업은 밑에서 두 번째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1기 40명을 모집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 지정 승인은 도지사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서 4월 중순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1억 400만원으로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을 사업내용으로 하여서 검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다른 시 군보다 많은 환자를 발굴하여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51쪽 찾아가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이 최종 확정되면 그 인력 물리치료사 2명을 확충하여서 장비구입과 사업운영비 1,200만원의 군비를 활용하여서 재활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작년 가구조사를 한 결과 중간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병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353쪽 만성병 관련 조사 감시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만19세이상 표본 추출 후에 77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는 우리군 조사원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 군을 비교하고 국가 전체를 비교하는 국가 조사체계 사업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도내 혹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얼마만큼 저희들이 노력했는지가 평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한방공공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를 활용하여서 마을회관 순회 한방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예산 4,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구강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학교 그리고 성인 구강건강 증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강관리사업을 30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앞에 내용과 중복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ː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50쪽 국가암 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암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검진과 진료비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고령군에서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 사업은 2003년부터 국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ː그러면은 2007년도에 시행하여 대상 인원중 검진에 참여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ː예. 대상 목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에서 예전에 의료보호 환자들입니다. 의료보호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홀 짝으로 올해는 홀수, 주민등록번호 홀수, 내년에는 짝수 이런식을 해서 인원을 배정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저희들이 검진한 인원은 2,842명입니다. 2,842명인데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위암과 또 여자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3건을 검진받을 수도 있고 한 건만 또 검진받을 수도 있고 해서 건수와 명수가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2,842명을 실제로 검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의료급여 취약계층 중에서 암환자는 2명이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검진사업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혹시 이제 "그렇게 많이 검진했는데 왜 그렇게 적게 발견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텐데 검진하는 그 검진기구들이라든지, 검사방법 자체가 우리 병원에 가서 진료해서 정밀하게 검사하는 그런 검진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검진방법을 국가에서 동원을 하게되면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아주 큰 것들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그러면 검진결과 암을 발견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예. 비율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2,800명중에 한 2명이니까 한 1,000분의 1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ː예.

ː그래서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암환자 1명 발견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기가 증상이 아주 많아서 뒤에 가서 발견되면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생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이라고 해서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검진에서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빈도가 적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개인으로서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겠고, 그 만큼 큰 성과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34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까지 4,200여 취약계층 가구조사를 완료했다고 했고, 향후 2009년까지는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내용에 따라 군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내용은 어떠한지? 가정 방문보건 대상자는 몇 명이고, 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내용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방문간호사 6명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그 방문간호사들이 거의 외지사람이다 보니까 가구 한가구 한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또 복지부 방침 자체가 "발견된 환자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보다는 "조사부터 좀 빨리 하라." 이런 취지가 더 강했습니다. 인원도 적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지로 4,296가구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환자발견은 1,869명을 발견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약 940여명, 당뇨환자가 330명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172명, 치매 98명, 관절염 146명 등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인원이 더 4월달에 보충이 되면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등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은 해마다 조금씩 유동적이라서 목표를 정해, 목표도 이거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사가 조사하고 와서 그걸 또 매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바로 또 이렇게 평가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조금씩 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만 한 5,000가구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직원충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직원 결원이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산과 다산 보건지소에 직원 1명씩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건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주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과 민원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번 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소장님께서는 T.O가 총무과에서 있으면 인사가 있을 때는 보건소로 배정하면 우선 보건지소로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보건소 본청 직원을 가동 배치하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남일희씨가 퇴직한 이후부터 실제로 이제 거기 3명이 근무하다가 2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기동배치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보건소에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희 전체가 정원이 55명인데 2명 결원상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사실 되게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어느 한 직원을 빼서 지소로 보내게 되면 또 보건소의 업무에 또 다른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총무과에서 실제로 인원을 시험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배치만 하면 되는데 군 내부 방침에 의해서 5% 결원을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서는 그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다산면장님께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실제로 업무보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직원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늘 이제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방문간호사가 확충이 되면 방문간호사도 조금 이렇게,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 보건소에 다 둘 수도 없고 또 지소단위에 기동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또 실습을 오게 되는데 그 인원들도 또 돌려서 보강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면은 보건소 전체의 업무를 다시한번 더 평가를 해서 실제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조금 일을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ː그 각 면에 각 2명씩입니까?

ː예. 지금 지소마다 2명 혹은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와 별도로 의사가, 의사 T.O가 이제 한의사, 치과의사 혹은 한의사, 내과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들도 실제로 민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이렇게 잘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 내지 5명이 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저 각 면에 2명인 것 같으면 다산같은 데는 한 3~4배 타 면에 비하면 인원이 많고, 방문객이 많습니다. 또 주공아파트 1, 2차 들어오고 나서는 인원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원을 본소의 인원을 배치를 하던지 그래도 민원의 최소화를 좀 시켜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원을 보충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ː예. 총무과와 또 군수님한테 다시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런 민원들이 현재로서는 아주 업무를 그것 때문에 못한다던지 이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ː그런데 인원이 있다는데 왜 또 배치를 안 시키노?

ː예. 그래서 총무과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거 뭐 민원이 많을 때는 어떨 때는 참 보기가 참 안 되었어요.

ː지금

ː둘이 왔다 갔다하고 어쩌다가 밖에 나갔버리고 이러면 정신이 없을 정돈데 이거 소장님! 빠른 시일내에 인원 보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ː예. 의원님! 저희들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선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을 먹다가 나가서 또 점심이 다 불어터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다산지소가 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ː예. 이게,

ː당장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딱 못 드리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ː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뭐 공공근로 인부라도 배치를 시켜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2007년 주요성과 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현황은 여성교육 과정이 고령은 12개로서 다른 인근 시 군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인원도 고령은 3,300명으로서 시 단위인 구미와 비슷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2001년도 176톤을 시범 공급한 이래 해마다 늘어서 2007년도에는 2,234톤을 공급해서 총 소요량의 95%를 맞춤비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수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가수가 인근 시 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가로등 수리현황은 연도별 수리비 변화를 보면은 1998년도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인수하기 전에는 개당 수리비가 7만 9,000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등히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시 군별 개당 수리비를 비교해도 안동시 5만 8,000원에 비해서 저희들 시 군은 3,000원으로서 월등히 적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저희들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으로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선진 재배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품질 보급화에 기여하고,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조직배양 미생물 공급 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며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71쪽 지도기획 분야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 보고회는 12월~익년 2월 사이에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가칭 대가야 농업기술대학 운영은 4월~11월까지 8개월간에 거쳐서 과목당 20회, 80시간 이상을 1개 과정 40명 정도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딸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후에는 지역리더로 육성해서 모자라는 지도 인력을 보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3쪽에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기능 교육은 2월~11월까지 여성능력 개발교육, 농촌사랑 소비자 교실, 차세대 소비자 농산물 가공체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임원 리더쉽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우곡면 도진리가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신규 조성마을이 2008년~201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공동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콩 생산으로 전통 메주 가공판매와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지원으로 원예치료 교실 등을 운영하고, 완료 마을인 운수면 화암1리는 평생학습 지원으로 노래, 풍물, 분재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심나눔 쉼터조성은 8개소에 휴식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노후 쉼터 개 보수도 10개소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소득작목 연찬 분과별 현장교육을 시키고, 생활개선회에는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4-H회에는 5도군 4-H 화합행사 참가, 4-H 연합회 야영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6월에 16명 정도를 선진농업국에 해외연수 시키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농기계 분야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신규 설치를 50개, 수리를 1,200개 하고, 에너지 절약형을 성과 분석해서 가로등도 절전형으로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불우가정 관리는 관리대상 1,522호에 대해서 전기시설 및 난방보일러 유지 관리와 이사도움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순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오지 중심 순회수리와 분해, 조립 등 실기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비 8억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만 2억을 국비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생활민원 처리센터와 병행 운영하면서 현 생활민원 처리센터를 2층으로 증축하고, 농기계 세척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종 확보는 작업기 위주로 농가 구입이 어려운 특수 기종과 농업인이 다루기 쉬운 소형 기종을 선정하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종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고령옥미 특미단지 조성사업은 생력제형 입제농략 지원과 무농약 지구,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면서 유전자 검사로 이품종 혼입을 방지하겠습니다. 전면적 단지조성으로 정밀 지도 및 농작업을 일원화하고, 친환경 인증도 추진하겠습니다. 벼 육묘개선 시범사업은 친환경 자재 팽화왕겨 매트를 이용한 육묘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고품질벼 채종포 조성사업은 10㏊에 최근 개발된 고품질 신육성 품종 종자를 증식해서 자체 수매 및 자율교환 추진으로 보급종 부족분을 대체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지원사업은 벼농사 규모화를 위한 전업 농가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벼 탈망기 공급사업은 20대를 구입해서 지구별 공동 활용 및 책임 관리제로 이용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키다리병 방제 발아기 지원사업은 20대를 구입해서 발아기를 이용한 고온침종 종자소독으로 키다리병을 예방코자 합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무방제 보비, 다비구 및 표준 방제구를 구분 설치해서 조사 결과는 예찰 방제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육묘형 벼 출아기 보급사업은 대농가, 조기이양 농가를 중심으로 선택해서 사업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생력제 농약살포, 적정 시비, 규산질 시용 등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좌학지구 시험포장 운영은 신육성 우량품종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종자 생산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사업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등 우량, 신품종 종자를 조기에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개진 감자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1개소 30㏊에 친환경 농자재 사용으로 토양개량, 상품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은 버섯재배사업 환경관리 개선으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경제작물 분야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양액 공급기, 점적관수, 고설육묘시설, 포트육묘 등의 시설 및 자재를 투입해서 국내 육성 품종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은 2,000만원으로 원예작물 일반기계화 작업 기술투입으로 노력비를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연근 종자답 설치 시범사업은 3개소 2.5㏊에 연근 부패병 상습 발생에 따른 종자답을 설치해서 무병종근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토양 환경개선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과수원에 심토파쇄기를 이용해서 산소, 석회, 양분을 공급하여 토양물리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화훼 직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은 1개소 0.1㏊에 장미, 국화 등 직무육성 품종 신품종을 종묘구입 활용을 원칙으로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 소득 자원화 시범사업은 야생화, 분화, 분경 기르기, 작품 생산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참외 연장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개소 1.2㏊에 동간 비닐피복 및 천정 자동환풍기를 설치해서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참외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보일러의 농업적 이용 시범사업은 물의 전기분해 및 유류 혼용 시스템 보일러를 설치해서 그 실용성을 규명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담배가루이의 효율적 방제 시범사업은 전년도 담배가루이 피해농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하우스내 황색 유인트랩 설치로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해서 담배가루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항산화 물질 기능성 딸기 생산 시범사업은 항산화제가 함유된 영양제를 처리해서 딸기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 함양 분석 및 브랜드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원격 경보장치 설치 시범사업은 10개소에 시설내 원격 환경통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수박 당도향상 시범사업은 1개 단지 3㏊에 500만원을 들여서 특수 성분을 각 투입구별로 투입을 해서 당도향상 효과를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초음파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1,000만원을 들여서 초음파를 이용한 해충 호르몬 교란장치를 설치해서 해충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화훼연 품종자원 확보 및 증식 시범사업은 우량품종 자원확보 증식 및 보존용 하우스 1동을 설치해서 벼 대체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고 또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험시범사업은 영농현장 문제점 및 농가 애로사항을 과제로 선정해서 영농현장 문제점의 해결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시설채소 토양 전염병해 방제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서 연적에 의하여 피해가 많은 86㏊ 즉 하우스 1,300동에 토양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소독 방법은 사업농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되 친환경적인 밀기울 소독 위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연차별 토양소독 계획은 2008년도 86㏊, 2009년도 131㏊, 2010년도 174㏊해서 총 면적을 391㏊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사업은 역시 신활력 사업으로서 특용수인 토종 복분자 3㏊, 블루베리 3㏊ 또 다기능성 선호 과채류인 오이고추 3㏊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도가 높고, 다기능성 고부가가치 작목을 개발 계속해서 입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토양기술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정밀 검증사업 및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토양정밀 검증은 올해 3,800점을 하고, 맞춤비료는 2,235톤을 벼, 감자, 딸기, 수박, 참외, 메론 등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시범사업은 127㏊에 토양정밀 검증을 실시해서 비료를 1번 주면 끝마칠 수 있는 완효성 맞춤비료를 시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인증비용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팽화왕겨 이용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시설 연작지에 팽화왕겨를 이용해서 토양물리 화학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유해동물 방지 시범사업은 친환경 시설재배지에 최첨단 초음파와 고주파를 이용한 유해동물인 쥐, 두더쥐, 너구리 등을 방제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육성질 향상 사업은 송아지 생산 즉시 면역 증강제를 급여해서 악성 송아지 설사를 예방하면은 육성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유휴지 및 휴경지에 총체벼를 재배해서 조사료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면적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한우 농가 사육단계에 HACCP 적용 시범사업은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해요소 제거사업으로서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사업은 농가형 광합성 배양기를 활용해서 미생물을 배양 이용해서 축사와 분뇨처리장의 악취제거 및 파리 구제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술보급사업은 가축분뇨 액비생산 자원화 이용을 위한 교반기를 설치해서 발효를 최적화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은 생산균종은 바실러스, 효모, 유산균, 방선균, 광합성균 5종으로서 생산계획은 연간 한 7,3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050ℓ를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유용 미생물이 농가 공급확대를 위해서 응균생산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한 11,000ℓ정도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용 생균제 생산시설 설치를 2개소 하겠습니다. 나머지 396쪽 이하는 자료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계획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단을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농협이 출연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은 바 있는데 그러면 우리군이 하려고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 구상은 농협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대형 농기계 위주로 아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무인 헬기라든지, 광역 살포기라든지, 트렉타라든지, 콤바인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업기 위주로 농가에서 구입이 어려운 작업기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농협에서 시범실시하는 것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부진하면은 철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농협은 경영수익이 안나는 사업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약간 꺼려하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거름 살포기 이런 거는, 퇴비 살포기는 농협에서도 그걸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ː그거는 아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 임대사업으로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농협에 임대사업하고 있는

ː임대사업 하고 있습니까?

ː예.

ː예. 저희들이 그 현황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걸 농협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중복되는 기계가 있으면은 그런 기계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378쪽 고령옥미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옥미는 경북쌀 5대 브랜드로 지정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령옥미의 특징이라면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하여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무농약단지 조성 100㏊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옥미단지의 전체 면적과 무농약단지 조성면적과 친환경 인증을 받는 면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령옥미 전체 면적은 2008년도에 한 600㏊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무농약 인증면적을 100㏊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사RPC에서 100㏊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산업과하고 RPC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한 70㏊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총 면적은 600㏊가 맞습니다만 무농약 지구는 한 70㏊로 조정이 될, 친환경 무농약 지구는 한 70㏊로 조정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들은 100%를 무농약 인증을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개중에 일부 농가는 아마 토양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은 전년도에 약을 쳤다든지 이런 농가가 있으면 아마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추진목표는 70㏊ 전 면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아, 예. 그러니까 보니까 친환경 농약, 친환경 무농약 목표 면적이 100㏊라고요?

ː예.

ː예. 산업과 업무보고시에는 70㏊로 친환경 인증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 이게?

ː예. 70㏊로 지금 조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면적 목표를 100㏊로 했습니다만 산업과하고 다사RPC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70㏊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ː옥미단지 면적도 보니까 산업과하고 틀리네요?

ː옥미단지 면적은 600㏊가 맞습니다.

ː농업기술센터는 700㏊로 되어 있고?

ː아, 예. 예. 700㏊는 아마 저희들이 앞에 378쪽에 보면 60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800㏊는 600㏊하고 특미단지 200㏊를 합쳐서 800㏊입니다.

ː그건 맞는데

ː예. 그 예산이

ː396쪽에 보면은 700㏊라고 되어 있는데?

ː아, 예. 396쪽에 예. 그게 700㏊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아마 800㏊를 잘 못 쳐서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ː예.

ː이게 800㏊인데 800㏊가 왜 800㏊인가 하면 옥미단지 600㏊하고 특미 200㏊하고 합쳐서 800㏊인데 그 예산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 뒤에는 예산은 제대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량을 800㏊인데 오타가 나서 700㏊로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시범사업 실용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한 실용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올해 시범사업이 18개 사업이고, 개소가 45개소인데 이 사업이 실용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지 싶은데 2007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시행중에 실용화가 된 사업은 어떤 것이며 또 농가에 호응도 등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우리가 해서 실용화되어서 산업과에 이관한 업무는 벌 수정 수박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실용화가 되었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영농문제해결 시범사업으로 한 토양 전염성 병해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가의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우리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벼우량종자 증식사업을 해서 삼광벼를 생산해서 고령옥미단지에 보급을 했다든지 또 기능성 과채류 생산시범사업을 해서 항산화성 물질이 올해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산화성 물질이 함유된 기능성 딸기 제품은 완전히 브랜드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막유수 재활용이라든지, 원격경보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참 농가 호응도는 좋고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농가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데 농가에서 직접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해주면은 확보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농가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앞으로 이거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ː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용화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시험하고, 시범해서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은 대부분 산업과로 넘겨서 시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한 3년간은 저희들이 완전히 실용화시켜서 조금 면적을 확대하고 실용화시켜서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산업과에 넘겨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싶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같은 사업이라고 한 2~3년 간은 조금조금 확대를 해서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산업과에 넘겨서 시책사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이게 실용화되고, 농가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한층 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말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하나, 간단한 거 하나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특수 보일러 먼저 2,800만원 들여서 하나 설치한다고 했지요?

ː예.

ː이거 구입해서 설치했습니까?

ː아직 안 했습니다.

ː아직 안하면 올해 다 안 갑니까? 올해 추울 때 다 가면 언제 합니까?

ː이제 겨울작목부터 들어가야지요.

ː겨울작목부터 들어가면 올 겨울에 할 겁니까?

ː예. 올 겨울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거 뭐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고 또 사업자를, 사업할 농가를 구하고,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3월달은 다 가버립니다. 3월달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저희들도 산학협동심의회를, 산학협동심의회를 해서 농가를 결정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 3월 10일경은 되어야 농가 신청을 받고, 거기 가서 현지 실사를 하고 또 점수를 내고 하다보면은 3월 10일은 되어야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그걸 넣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올 가을부터 들어가는 그런 작목을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아,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을이나 겨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때 결과 나오거든 의회에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은 바로 의회에 통보 드리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라. 대가야박물관

ː안녕하십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우선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가야박물관 2007년도 관람객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77,000명을 기록한 국립 김해박물관 다음으로 235,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립 대구박물관이나 국립 진주박물관보다는 많은 관람객이 찾아 왔습니다. 그 아래 관람료 현황을 보시면은 금년도에는 1억 6,573만여원의 관람료 수익을 올려서 인접한 다른 국립박물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박물관보다 월등히 많은 관람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21C 선진박물관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0개 시 군 가야문화권의 연대로 대가야 역사와 문화가 국민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고,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문화향수 욕구가 증가하면서 저희가 특색있는 전시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홍보 및 관리강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홍보활동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800여 만원을 들여서 대가야박물관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장홍보 및 홍보물 배부, 홍보물 발송 또 교육청 및 학교 등에 방문하여 홍보를 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해설사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관광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2,700만원의 예산으로 우륵박물관을 포함해서 현재 3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로점용 기간 등을 조사한 다음에 우곡교 등 새로운 관광안내판 설치가 요구되는 곳 18개소를 선정하여 관광안내판을 설치함으로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륵박물관 휴식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3,200만원으로 정자 2개소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대가야박물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가야박물관과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의 통합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관람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여 만원으로서 3월~9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기획전시 및 사회교육,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사업계획들입니다. 먼저 기획특별전시는 사업비 4.500여 만원으로서 대가야 그리고 5가야라는 주제로 금년 축제에 맞추어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대상 지역은 6가야 지역으로서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여 전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기 대가야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금년 5월~8월 사이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관내 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제7기, 8기 어린이 체험학교 역시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산동 44, 45호분 추가 보고서 발간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지난 1979년 발간된 지산동 44, 45호분 보고서에 누락된 유물과 유구도면, 사진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서 학술연구 및 전시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산동 73, 74, 75호분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여만원으로서 발굴조사중인 73, 74, 75호분의 조속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학술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대가야 위상정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문화사대계 2권 사상편 연구 및 출간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전문학술기관에 의뢰하여 고령지역의 유학사상에 대한 문화사대계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술행사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지산동 고분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산동 고분 발굴조사 사업은 지산동 고분의 정비 및 복원을 통한 관광 자원화와 대가야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봉토분 1기를 선정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금년 5월~12월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학술용역을 계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가야 역사와 문화의 재정립과 발굴 조사자료 및 출토유물 전시자료로의 활용 그리고 지산동 고분 및 대가야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11쪽입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2000년 9월 개관이후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관람객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내 외부 및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여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로 하되 사업비는 5억 9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분야별로 전문시공업체에 동시다발로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12쪽에 2008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사업 예산목록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군비 5억 5,400만원과 국비 4억 1,700만원 해서 도합 9억 7,1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ː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문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408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를 9,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대가야사이버박물관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차별화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대가야사이버박물관은 지난 2002년에 개설되어서 지금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사이버박물관은 당시에 개관되어있던 대가야 왕릉전시관하고 그 밖의 대가야 유물, 역사, 고령문화 등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이버상에 구축된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 때는 지금 현재의 왕릉전시관이외의 우리 박물관이나 우륵박물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이버박물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환경이 크게 이렇게 발전하고, 급하게 프로그램의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증가, 변하고 있는데 비하면은 그간 너무 긴 시간동안 저희가 이 사이버박물관을 그냥 방치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 그리고 기존의 왕릉전시관 또 이걸 통합하고, 그 동안에 또 새로 출토된 많은 대가야 관련 신자료들을 같이 합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왕릉전시관, 박물관, 우륵박물관 이게 통합된 그런 종합적인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사이버 어린이박물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간도 저희가 새로 구축을 할 계획이고, 하여튼 우리 고령 대가야박물관을 비롯한 고령의 대가야 역사문화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홈페이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서 대가야 매니아 저변확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학술정보라든가, 관련 행사같은 걸 신속하게 알리고, 이런 홈페이지로 구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ː예. 어차피 관장님!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없이, 손색없이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산동 고분발굴조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408페이지와 410페이지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분군 1기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이 발굴조사는 대가야 역사를 복원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어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73, 74, 75호 고분의 발굴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는 지와 언제쯤이면 이들 발굴 고분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을 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굴조사중인 73, 74, 75호분은 지난해 5월말에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드러난 현황을 보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3개의 고분외에 중 소형 봉토분이었던 고분 4기가 새로 추가가 확인되었고, 봉분이 없었던 석곽 3개가 나타나서 총 10개 정도의 고분을 조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74호분은 내부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도굴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주석실에서 도굴된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철재 유물들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 토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장곽에서는 큰 발령기대라는 큰 그런 받침 토기가 한 6~7점 정도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순장곽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순장곽에서는 금귀걸이가 1쌍씩 나왔습니다. 밑에 달랑거리는 장식이 없는 그냥 고리만 있는 귀걸이 1쌍씩이 순장자 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장자 묘라던가 그 주변 부곽에서 철기와 토기가 다수 지금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73호분은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유물이 나타날 만한 주체부까지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m정도 무덤 구덩이 속을 파내려가고 있는데 목곽이 썩으면서 목곽 가에 메웠던 돌들이 무너져서 안으로 채워진 상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돌을 발라내고, 또 정리를 하면서 유물을 노출할 계획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73호에 대한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는 축제전에 중요 유물을 노출하고 이걸 통해서 대가야 체험축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5호분의 경우는 초기에는 73호와 마찬가지로 목곽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계속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운데 수혈식 석곽으로 돌로 된 무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묘곽이 워낙 커서 가운데 수혈식의 석곽, 돌로 된 두껑돌이 있는 곽이 있고, 그거와 묘광 사이 그 구덩이 사이에 공간이 크니까 그 공간에다가 순장자들을 한꺼번에 같은 무덤안에 이렇게 셋방살이하듯이 집어 넣은 그런 정말 초유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다들 놀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75호분이 도굴의 피해를 부분적으로 입은 그런 고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무덤의 형태, 배치형태라던가,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를 보이고 있고, 향후 내부 바닥을 정리하면 좋은 유물들이 출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은 출토유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지금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사진자료를 정리해서 체험축제때 관람객들이 관람하면서 사진도 보고, 발굴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가야 왕릉의 비밀코너를 운영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 동안 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마.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성과지표와 2008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41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지표로서 인근 칠곡군과 청도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은 저희군에서는 5,352톤을 반입해서 73%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현황은 9,788톤을 반입을 해서 1일 평균 27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계획으로서 비전 및 목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원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연속가동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폐기물 분리선별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로서 침출수 위탁처리는 쌍림공단 폐수처리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량은 연간 4,500톤으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수질관리로서 5개소에 침출수 1개소, 지하수 배제수 1개소, 지하수 감시정 3개소 해서 분기별 1회에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폐기물 매립 및 복토장비 임차로서 폐기물 매립량은 3,600㎥으로서 복토장비 사용을 월 20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인근지역 방역 소독으로서 기간은 4월~10월이며 소독 방법은 폐기물 매립시설 및 저장조는 매일 분무소독을 하고, 신곡1리 인근지역에는 분무 및 연막소독을 주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로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 1회 실시합니다. 내용으로서는 제방 및 제방사면 차수시설 등 관리실태와 환경오염 검사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로서 24시간 연속 가동함으로서 전량 소각으로 매립량을 최소화하며 즉기 점검 및 보수로 시설의 최적화를 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연속 가동으로서는 4조 3교대로 연속 가동으로 반입 폐기물중 가연성은 전량 소각을 하고, 적기점검 및 보수로서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및 대기오염도 검사로서 대기오염도 검사는 주 1회 실시하고, 다이옥신 검사는 연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점검과 보수는 1일 3회와 분기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로서 빽필터 교체공사 4,800만원과 노내화물 보수공사 9,000만원 그리고 화격자 교체 및 투입구 구조변경 공사를 5,000만원 해서 총 1억 8,800만원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위생처리장의 효율적 관리로서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은 예산이 1억 2,040만원으로서 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와 분뇨반입 관리 등을 동신건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의 보수로서 기계장비 보수 700만원과 저류조 준설공사 보수공사 300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보수코자 합니다. 424쪽입니다. 폐기물 분리선별 등 일부 민간위탁 운영으로서 목적은 반입 폐기물의 분리선별 철저로 소각효율의 향상과 재활용율을 강화하고, 사업개요는 규모는 반입 폐기물의 분리선별 4,3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은 순수 군비로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용역 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용역은 2008년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의 재활용 및 소각 효율 향상으로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목록으로서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일부 민간위탁 운영과 소각시설 보수로서 2건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