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 총 6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페이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9월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계획은 2044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참신한 정책 발굴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MZ세대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정책 발굴을 유도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 주니어보드는 시 공무원 중에 2~30대 7급 이하, 경력은 7년 이내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발전 시책을 발굴해서 시장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 서비스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대행사업의 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위탁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통·공감의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정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정책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와 정책 제안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약의 변경·완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인 약 49억 내에서 편성 예정입니다. 4월에서 5월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실시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10월쯤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약 및 주요 시책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보고,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주요사업 설명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공약사업 및 우리 시의 주요 핵심사업의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또 신규 정책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비롯해서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장의 다양한 분야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협업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협업,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협업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업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상하반기로 지속 운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을 통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제안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용역사업은 사전 심사제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민간보조사업은 재정 평가제를 운영해서 각 사업별로 자체평가와 민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분야입니다.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면 개통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분기별 지방보조금 자체 점검 실시를 통해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간담회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경영평가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영과 조직 인력은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기구조정 등 승인은 사전에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대로 도시공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왕청소년재단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굴해서 경영 효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과제 보고회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또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입니다. 변화되는 법제 환경과 시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유명무실화된 조례들은 적극 정비하고 시정 현안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의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관내 사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률 자문은 더욱 활성화해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현행 법령,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송무 역량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제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담당 부서가 바로 기획예산담당관 맞으시죠?

예.

우리 집행부, 의회 협력체계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조례 재·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 강화, 주요 정책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시의회 요구자료 관련 소통 창구 활성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그런 노력에 어떻게 보면 하시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어도 되겠죠?

그럼요.

지난번 제295회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우리 의왕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그리고 또 제1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됐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었고요, 또 그게 법률 지금 자문 중에 있습니다.

자문 중에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법률 자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러한 의견들을 들으셨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언제쯤 과태료를 부과하실 예정이신가요?

딱히 날짜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자문이 오면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의결은 7월 18일에 됐고 7월 20일 날 통보가 됐으니까 3개월이 지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 결정하신 사안이고 의왕시의회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체계 강화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이 지적하신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법률 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두 저희 의회에서 다 동의한 건 아니고 과반 찬성해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피셔서 정말 이게 위법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견이 되면 그때 이제 조처를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 더 17페이지 보충질의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변호사 하고 세무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요즘에 행정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대했던 거는 행정동우회에서 행정사가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동우회가 이런 쪽으로 봉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도 혹시 더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시니까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든 또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하든 필요로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행정사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를,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되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사를 추가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한 거거든요.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새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민주주의 기본 논리에 맞춰보면 의회에서 통과되는 건 다시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되는 건 의회 이름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찬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은 의왕시의회 이름으로 항상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의왕시의회에서 결정한 거를 다 무시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을 빨리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거는 의회 이름으로 통과된 거는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7쪽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 서비스 및 안전관리 강화인데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보니까 반기별로 위탁사업 부서 친절 CS 점검, 반기별로 안전관리 점검 요청 및 관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반기별이 아니고 차라리 월별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분기별이라도 좀 더 잦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만 이게 해소가 되지, 지금 민원이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고 있고 굉장히 친절은 물론 지금 시설에 관련돼서도 너무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개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지적하고 있고 얘기도 되고 있는데 반기별이 아니고 월별이 심하다고 그러면 분기별이라도 조금 잦게 하시면 아무래도 그쪽도 긴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개선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쨌든 이게 공공시설을 직영을 하든 대행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건 주체의 문제일 뿐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왕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떻게 돼서 더 불편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 업무가 관리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차이도 나고 또 이게 내 소관이니, 아니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 10월쯤에 도시공사 업무 지도관리 규정이라는 걸 저희가 새로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소관할 업무분장을 분명히 했고 또 역할이 뭔지 이런 걸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는 거는 친절이라든지 안전관리는 반기별로 한다라고 해놨고 그런데 이제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부서에서 현장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랑 시에 있는 부서랑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를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시킨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해소해 주고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 민원들이 해소될 것 같아서 저희가 원칙은 간담회를 많이 수시로 개최하려고 하고 총체적인 점검은 이렇게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 갖고 시 담당 부서에서 시설별로 나가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아까 도시공사 지도 감사 업무분장도 이렇게 다 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반기라고 하는 건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하는 건 월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월별이 심하다고 그러면 분기라도 좀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번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골든벨입니다. 퀴즈 형식의 청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시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부패방지제도 전반에 공직자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컨설팅 감사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등에 착안한 일상체감형 감사 주제를 발굴하고 관행적인 소극행정 개선에 중점을 두며 시민명예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고천동과 부곡동주민센터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는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을 실시하고 의왕시청소년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사업과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해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대상은 오전동과 내손1동주민센터이고 민간위탁사무감사 대상은 의왕문화원 등 4개 기관입니다. 보조금 사업과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특별히 내년도에는 감사의 사각지대였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총 9종의 예산 집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감사사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간보조사업자 78명을 포함하여 170여 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사업 초기인 2월에 실시하여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와 자기진단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을 통해 통합 상시 모니터링과 개별 상시 모니터링을 각각 7회 실시하였으며 자기진단 대상 112개를 선정하고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1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는 포상금을 지불하고 부진 부서는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과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한 상시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감찰을 4회 실시하였고 갑질신고 등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와 고충민원, 소극행정 신고 등 49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활동을 7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고충민원 처리 및 실태점검, 제보사항, 언론보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신뢰받는 청렴도시 청렴의왕 정책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윤리 제도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록 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청렴 챌린지 추진, 부패행위 모의신고 훈련, SNS 활용 청렴 퀴즈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외부강의 실태 점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관련 실태 점검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청렴 현장감찰제를 지속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계약심사는 107건, 일상감사는 116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절감률은 1.7%이며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 설계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28쪽인데요, 신뢰받는 청렴도시 청렴의왕 구현이라고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청렴 현장감찰제 운영을 작년에도 하셨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 이런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접수된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관련 외부강의 등 실태 점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련된 내용 문제점하고 개선 방향 자료로 그냥 요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강의 갈 때는 사전에 신고하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못했던 것 중에 상반기 6건, 하반기 6건 이렇게 위반 사례 있었습니다.

상·하반기 6건씩이네요?

네.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타 개선할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저희가 계속 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미흡한 거죠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신규사업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입니다. 웹 표준 기반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부분 개편 및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1억6,000만 원이며 사용자 중심의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교체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 및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체제 교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을 통한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규사업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활용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활용하여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정 정보를 홍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3,200만 원으로 관내 아파트에 설치된 502대의 엘리베이터 TV를 대상으로 올 12월에 미디어 보드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 부서의 주요 행사 및 시정 홍보자료를 선정, 15초 이하의 동영상 및 포스터를 1일 100회 정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사업 및 정보를 홍보하여 시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시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는 능동적, 전략적 홍보 추진 및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 출입 언론사는 방송 12개 사, 신문 88개 사,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184개 사 등 총 296개의 언론사이고 시기별, 주제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1일 5건 내외로 언론사에 배포하고 월 2회 이상 기획보도로 홍보하고 있으며 시정 뉴스는 시의 주요 뉴스, 행사 등을 주 1회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및 관내 25개의 홍보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하고 각 언론사 요청 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및 방송 등의 언론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이나 관광 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 상호 신뢰하는 협력관계 형성 및 시의성 있는 홍보로 보도율을 향상시키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과의 현장 소통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 동 주민 및 분야별 사회단체 회원 등이고 올해에는 찾아가는 시장실은 각 동 주민을 대상으로 12회, 시민과 대화는 단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회 등 총 14회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초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민과 발맞추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지원 및 시정 소식 등 책자를 활용한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총 7명으로 시 단위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시정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시정소식지인 의왕세상은 매월 1회 17,000부를 제작하여 다양한 시정 홍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전입 생활 안내 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지적과 및 각 동을 통해 전입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하고 새로운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각종 문화 축제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식지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겠으며 전입 생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입한 시민들에게 시 소개 및 각종 생활 안내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시민 소통 창구 뉴미디어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식 SNS 매체별 강점을 살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온라인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활성화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운영 매체는 블로그 등 6개의 소셜 미디어 채널과 대표 홈페이지, 시정알리미 서비스 및 홍보 멀티비전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의 각종 주요 행사 및 시정 홍보를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SNS 서포터즈 30명을 선별, 운영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이야기와 시정의 주요 홍보 사항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블로그 등 SNS 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채널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내실 있는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시민 참여형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의원인데요. 더불어 또 의왕세상이라는 책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실적을 보니까 11,000부에서 17,000부로 확대 제작을 했어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11,000부를 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갖다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3~4월달에 각 부서의 관련 단체 및 전입 시민을 통해 가지고 구독신청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6,000부를 갖다가 더 이렇게 추가로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주민센터에 갈 때마다 여유 부수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오전동, 고천동 또 부곡, 내손2동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인구도 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식지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물론 차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고 입주가 다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2~3년 안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부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못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관내도 많지만 관외에서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살다가 외부로 가신 분들이 구독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만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45페이지입니다. 1번 신규사업으로 조직 화합과 소통의 전 직원 하나로 캠프 추진입니다. 조직 화합과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총 3기로 나누어 2박 3일 과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친교와 화합, 단체 및 테마별 체험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송호수 해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 해맞이 행사는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종전의 모락산 정상이 아니라 왕송호수공원 중간 정차장 인근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은 기념공연, 소원지 쓰기 등 부대 행사, 포토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승진 임용, 보직 관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안정적인 인력 수급 등을 실시하고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인사 상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기구 및 정원은 4국 1직속기관 1사업소 42과 156팀에 770명입니다. 향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 중심의 이행과제 개발 등을 통한 2024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달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시군 종합평가 목표는 우리 시 등 11개 시군으로 묶인 3그룹에서 1위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시장 주재 집중 점검회의 개최, 실적 부진 지표 집중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성과포상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발전, 우수발전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직원과 부서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 미래지향적 역량 및 바람직한 공직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무, 소양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훈련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작년 12월에 준공하고 금년 3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아 수는 23명이며 교사 수는 7명입니다. 내년 초에 24년 원아를 모집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욕구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18개 직원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조 1개가 있고 공무직 노동조합은 공공운수, 한국노총, 전국민주연합 3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이익 증진과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있는 대로 기수별로 60명씩을 3번에 나눠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이분들의 이 여론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전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쉬는 날, 공휴일 날 하는 행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행사는 평일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때는 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또 그런 직원들의 의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번 설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원하는지는 설문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2박 3일이라면은 사실 한 기수에 2박 3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60명씩. 꽤 긴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 설문을 좀 들어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직원들 설문조사를 안 하고 그냥 직접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평일에 추진하는 워크숍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질 높은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가게 될 때 그분들도 그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 역시 평일에 추진하는 어떤 질 높은 워크숍에 대해서 평일에 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그리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들 의견을 꼭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각자 개인 직원들의 사정이 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직원들이 과연 원할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좀 생기고 직원들이 원치 않는데 이걸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까딱하면. 강제적인 교육은 사실 직원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강제적인 교육은. 더군다나 요즘에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체육대회 여론조사를 살펴봤을 때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얘깃거리가 서로 치열하게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캠프라고 해서 또 다시 2박 3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과연 직원들이 평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동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나는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설문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타 시는 이런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는 미리 돼 있는지요?

예, 타 시군에서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여주나 오산, 양평, 시흥, 군포, 가평 등 여러 시군에서 지금 직원 경쟁력이 중요하고 또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필요하고 2박 3일 정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2박 3일 정도의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런 캠프를 실시 후 반응이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들은 또 알아보셨는지요?

타 시군에서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 결과에 대한 후기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스러움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설문조사 후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데 저희 일단 직원들의 설문조사라는 것은 어떤 이런 캠프가 됐건 또 직원 체육대회가 됐건 자기의 어떤 시간을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는 보통 보면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 직원들이 모인다든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전 직원 체육대회 예를 든다고 하면 과연 집행부의 의지 없이 이렇게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나 물론 직원들의 그런 바람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다만 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워크숍도 이거를 한다면 결국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내용을 어떻게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뿌리는 내용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이는 모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지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조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지금 체육행사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직원들의 거부반응을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꼭 강제적이지 않고 신청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조직에 필요한 단체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안에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강제적이지 않지만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들도 그런 것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강제적이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신청하되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의왕시에서도 조직적으로 시 내에서 화합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너무 각자고 옆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또 이상한 일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옆의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제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캠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 경우에는 기수별 60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180명인데 대상은 저희들이 합쳐서 950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 중심으로 할 거고요. 저희들 제1기가 갔다가 워크숍을 하고 나면 1기의 어떤 체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기가 겪은 워크숍의 어떤 그런 좋은 체험이 그다음 연결되는 기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워크숍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는 워크숍의 내용을 어떻게 저희들이 구성하고 꾸미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계획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캠프에 참여 못한 분들이 캠프에 나도 다음번에는 꼭 신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프로그램 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과장님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예결위 과정에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제 의원 연구실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렸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체육대회 운영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진행하시고 그래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도 사실상 거의 내용들이 직원 분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설문조사냐라고 그러한 비판이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됐었고 본 의원은 강제 참석이 아니라 자율 참석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장기자랑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직원들께서 선호하시는 연예인으로 섭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행사를 진행해서 행사 소요시간을 단축해달라, 점심식사는 최대한 직원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맛있는 메뉴로 선정해 달라라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조직 화합과 소통의 전 직원 하나로 캠프 추진이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8,000이라는 예산이 저는 이게 전 직원 하나로 캠프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1억8,000만 원을 각각 이렇게 해서 직원 힐링 배낭여행 비슷하게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6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금 직원 분들 국내외 배낭 연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배낭 연수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년에 약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국내 힐링은 2박 3일간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53페이지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금년에는 20만 원이고 내년에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축소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라기보다는 하나로 캠프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리셨는데 본 의원은 직원 분들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분들의 그런 사기 진작이 바로 민원 친절 응대 서비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직원 사기진작, 복지서비스 지원 이 모든 프로그램과 그리고 하나로 캠프까지 같이 해서 어떤 것들을 선호하시는지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1억8,000만 원 예산이 하나로 캠프로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000만 원이 국내외 배낭 연수 지원에서 빠지게 된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국내외 배낭 연수 지원을 더 증액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거나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 분들에게 설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캠프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 보면 복지의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복지의 축소가 아니고 하나로 캠프도 경쟁력을 가진 복지 확대로 보고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복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말씀은. 그리고 직원 분들이 선호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직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시고 나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그러면 더 총무과도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다 또는 더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보필하시는 입장에서 잘 말씀도 전달해 주시고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로 캠프는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살짝 신규사업 조직 화합과 소통의 전 직원 하나로 캠프 추진하고 직원에 대한 복지하고 지금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이 부분하고 약간 맞물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복지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어떤 나름대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그걸 바탕으로 이 사업을 또 하나의 구상을 한다고 저는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계속 강조하신 게 경쟁력 강화 및 저는 경쟁력 강화도 있고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혹시 직원들의 그런 1박 2일이라든지 단체 간에, 전 직원이 아닌 단체 간에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어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실행한 적이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해보니 뭐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걸 실시한다든지 이런 혹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그런 걸 실시한 적이 있는지

과거에 경쟁력 강화 워크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사랄지 이런 단체 또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워크숍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에서 이런 경쟁력 교육은 또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때요? 갔다 오고 나니까 훨씬 이렇게 다시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하시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런 건가요?

나타나는 워크숍 결과에 대한 만족도들은 대체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 저희 의회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젊은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같은 연배가 있는 의원들까지 고루 있어요. 저희도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가보면 거기도 MZ세대 의원들이 와서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분들과 같이 그야말로 한솥밥이잖아요 2박 3일이면. 한솥밥 먹고 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들하고 그냥 하루 와 가지고 교육받고 헤어질 때랑 너무 틀려요. 하루 잠깐 교육받고 서로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가 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한 2박 3일 하고 나서 보면 그분들 연락도 하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아까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기업에서도 이걸 많이 추진합니다. 하는 이유가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는 본인이 지원하냐, 강제성을 띠냐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보면 전 직원에 비해서 기수별로 60명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선착순 하면 서로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기업에서도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 저는 지금도 워크숍 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워크숍 갔다 오면 직원들이 급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가 진짜 끈끈함 때문에 그 회사를 안 나가요 끈끈함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이런 소통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경험을 가진 당사자로서 본 의원은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나름대로 결과를 가지고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잘 참작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직평가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혹시?

조직평가에서는 이제 공무원 교육 업무와 그다음에 평가 업무 그다음에 조직 관련 업무입니다. 크게 보면 세 파트

그러면 조직 관련한 업무 중에 어떤 업무들이 혹시 있나요?

조직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랄지 조직 구성이랄지 인사를 위한 틀을 만드는 게 이제 조직이잖아요? 그걸 한다고 보시면,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과포상제라든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달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우리 이제 시에 위원회가 있죠?

예.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몇 개 정도 혹시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위원회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여 개가 넘죠?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나 또 이렇게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한 이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 조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어찌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당연직 또는 거기에 간사로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항상 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전 부서에 다 위원회들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위원으로 어찌 보면 이런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보통 보면 전문직들 교수 또는 변호사 이런 이제 각종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외에 어찌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나 규정에 이제 그런 자격 요건들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들에 맞는 그러한 전문가나 그러한 의견을 표출하실 수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위원들이 중복해서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더러 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중복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몇 분이며 이분들은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파악을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담당 부서에 지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참고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업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사업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계속 노인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취지와 또 거기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취지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제가 MZ 이런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하고 좀 약간 삐걱댐이 있는 게 그분들 지금 노인 일자리는 20, 30, 40대의 그런 어떤 노동력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 노인 일자리는 말 그대로 더 크게 말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한테 비록 노동력을 크게 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틈새 노동력에 대해서 좀 틈새 노동력이 있잖아요? 또는 기피하는 어떤 일자리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모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젊은 공무원들이 이 취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노동력에 더 치중해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만큼의 노동 그런 어떤 성과물이 안 나오면 이제 조금 과한 표현이나 또는 강한 푸시나 여러 가지들이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 거기다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다음에 또 이들을 갖다가 젊은 공무원들하고 진짜 일자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연배 차이도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냥 기본적인 인사는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 정도 안녕하세요 정도는 기본인데도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일전에 그런 사례들을 제가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과장님,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마련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교육을 강화시키시면 어떨까 제안해 보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하는 교육 가운데는 소양 교육이라고 이제 직원들이 공직을 하면서 물론 직무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당연한 거고 그 바탕을 깔고 있는 소양 교육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어떤 공경의 마음 이것도 일종의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교육은 다 거기에 흡수된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별도 꼭지로 하기보다는 어떤 소양 과목에서 예절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녹여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소양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왜 노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취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시민의 휴식처 시청 벚꽃길 정비 사업은 시청 벚꽃길에 설치된 등기구와 산책로 목재 데크가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전면 보수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2억3,100만 원으로 종전에 지면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을 등기구 48개를 지상으로 설치하고 목재 데크 156m 구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벚꽃 개화 전인 3월까지 조명 공사 및 목재 데크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4월 벚꽃이 만개할 때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벚길 쉼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이용자 편의의 시청 주차장 관리 추진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총 454면이 내년 6월 완공 예정됨에 따라 주차장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사 준공 전에 제정하고 주차 요금 및 주차료 감면, 주차 요금 징수 방법 등 주차 요금 유료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안지구 내 아동 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착공하여 주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78페이지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사업입니다. 직원 증가와 민원인 증가에 따른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상업지역 조성에 대응하여 주차 유료화 및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연 면적 8,177m²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주차면수 총 454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제1, 2, 3주차장 81면에는 차량 진출입로 정비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제4주차장 373면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2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업무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 공시로 승인된 예산대로 잘 사용하였는지와 시 재정 상태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차기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보다 알뜰한 살림 계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회계 현황은 25개로 일반회계 1, 특별회계 7개, 기금 1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입니다. 내년 3월 20일까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 추진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경쟁 입찰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의 공사와 10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등으로 청렴 계약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토지 5,373필지, 건물 171개 동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공용차량 통합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통한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차량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관리 차량은 총 26대로 올 4월부터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도입하여 10대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84%가 대여나 반납에 있어 편리성 등으로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스마트 배차 차량을 추가로 증차하고 노후화된 운행 불가 차량 7대에 대해서는 교체하겠으며 지속적인 차량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차량 관리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청사 장애인 화장실 보강 계획입니다. 시청사 본관 및 의회동 장애인 화장실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BF 인증에 맞게 보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청 본관과 의회동 장애인 화장실 총 4개소 보수에 5,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부착 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냉난방 실외기,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냉난방 실외기 51대 중 36대가 가스열펌프로 구동되고 있어 예산 확보 후에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시청사 전기실 변압기 교체 사업입니다. 청사 내 전기 특고압 설비 중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정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변압기를 사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압기 2대 교체 비용은 4,400만 원으로 예산 확보 후 구매하여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로 근무 직원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점검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시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2억7,700만 원, 실시사업으로는 지하 문서고 리모델링 사업, 본관 중앙계단 난간 높이 수정 공사, 소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중에 84페이지에 있는 시청사 장애인 화장실 보강을 통한 BF를 실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페이지 77페이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곡커뮤니티센터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마쳤고요, 그다음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 공모 중이었으나 내년 예산이 불확실하여 지금 공모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를 중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조달청에 요구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설계비랑 그다음 건축비가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 관계가 불확실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공모된 상태에서 추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공모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지 관련한 내용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혹시 하시고 계시는 게 이거 부곡커뮤니티 말고 따로 있나요?

부곡커뮤니티하고 지금 여기 시청사 주차장 2개 현재 대형 프로젝트는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청자 주차장은 지금 예산은 대부분 확보돼 있고 내년에 30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6월 내에 완공 가능합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중지시켰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 조달청에 공모 조달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 추가적인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니까 이게 공모된 업체에서 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 사업을 못한다는 거네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추진이 그러니까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기까지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초에는 부곡동의 아동커뮤니티 시설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오고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이 지연되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촉발됐던 계기는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짓겠다고 해서 그 사옥 대상지로 부곡동 커뮤니티 자리로 검토를 하게 됐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이 시설만큼은 지켜달라고 요구했던 사안이고 또한 우리 시에 어찌 보면 재정 여건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커뮤니티도 좋지만 아동커뮤니티를 기본으로 하는 또 다른 그러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서 더 복합적인 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발전적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 책임도 가족아동과에서 어찌 보면 회계과로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심의까지 해서 동의까지 해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좌초는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규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그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우선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든지 재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192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악화되고 어렵다라는 것 저도 동의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중단 없이 시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획예산담당관과 필요하다면 부시장님, 시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중지되면서 의왕도시공사 사옥은 건립되어질 예정인데 그렇다면 부곡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때문에 시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 주셔서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본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75쪽인데요, 시청 벚꽃길 정비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이제 시청 외곽 산책로 목재 데크 보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억4,100 정도 이제 지금 예산을 지금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목재 데크 보수가 156m 한다는 거잖아요?

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주 완전 다시 드러내고 다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실질상은 보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서 그 목재를 다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설치가 되는 게 되겠죠, 설치돼 있는 부분은 걷어내고 일부는 지금 보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나머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부분이 목재가 썩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걷다가 푹 꺼져서 다칠 위험성도 있고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시공 시기가 언제 정도 됐어요? 그때 목재 데크로 시공했던 게? 시기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에도 맞지 않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데크가 좋아요, 근데 유지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걸었을 때 잠시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 야자수 매트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게 둘레길을 조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 분석해서 좀 비용 추계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공 전에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비용이 좀 글쎄요, 급하게 시공했을 때 보기에는 나무 데크가 좋지만 이제 그게 누차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환경적이지도 않고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그런데 비용적인 추계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데크가 또 필요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 야자 매트 이런 것 깔아놓으면 물론 이제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힐을 신은 분들도 올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1번 신규사업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을 종이문서에서 전산화 사업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지적문서 보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추가 발굴로 업무 간소화 추진 및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구술대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운영, 영유아 돌봄 서비스로 수유실, 놀이방 운영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등을 의왕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민원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및 시민소통함을 운영하고 민원담당 맞춤형 친절 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국민신문고 민원사무 처리 실태를 매월 1회 점검하고 민원 처리 단축률 관리 및 민원 처리 기간 사전예고서를 매일 발송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 교육 및 민원 처리 단축률 우수 직원과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선제적 대응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법원에서 위임된 창구 민원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권 사무는 외교부에서 위임된 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현재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며 2021년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차세대 전자 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 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 가족관계 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행을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5번 시민 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민원 원스톱 처리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는 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1명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부터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까지 민원인의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온택트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방식을 종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비대면 온택트 활용 방식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단에 신속한 토지 소유 현황 정보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외에도 축적된 토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상속자에게 조상의 토지 소유를 알려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토지 소유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공공기관에 지적 전산 자료로 체납자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을 최신화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며 또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에는 교동지구와 능안지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동지구는 2013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과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통지 및 의견 접수를 2024년 5월 중에 진행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안 쪽의 경우는 2024년 1월에 재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는 11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미래지향 주소 체계 고도화입니다. 특히 익숙하신 용어로 말씀드리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현재 의왕시에 도로명은 278개가 부여되어 있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은 9,24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 사업은 도로와 건물에 부여하는 것 외에도 노상,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각종 설치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주소 부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저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혹은 보완해야 하는 시설물 물량을 파악을 해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내 도로 구간을 정비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주소 체계 고도화로 도로명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과 수시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은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기 미도래로 아직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25,227필지는 2023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임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대상 필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대상 필지가 확정되면 지가 산정 및 검증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특성을 상호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32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하고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수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4개 과와 복지문화국 2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