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91회 정례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의성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수요 전망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의 투자에 주력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시설과 공영주차장 확충, 주건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선도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052억원, 특별회계는 578억원으로 총 규모는 4630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시차입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38억 90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8억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11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9억 4300만원, 주택관리사업 2억 82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43억 4400만원, 치수사업에 13억 7900만원, 수질개선에 151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4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75억 3305만 6000원입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52%인 4052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13%인 3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36%인 248억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 예산 4300억원보다 330억원, 7.67%가 증가한 4630억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6억 96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650억 5537만 2000원보다 33억 591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6억 1560만원, 세외수입이 196억 4148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107억 7100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5.5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4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426억 1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8억 59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9% 상승하게 된 것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0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분야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0.35%이고 세외수입이 3.04%로서 2015년도 의성군 재정자립도는 7.39%입니다. 지난해 6월 6.05%보다 1.3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4630억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19억 7822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71억 5868만 2000원, 그 다음 교육분야 26억 5704만 2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9억 5634만 5000원, 환경보호분야 836억 6834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 854억 3940만 3000원, 다음 보건분야 68억 6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분야가 909억 516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6억 3488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1억 74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5억 1811만 5000원, 예비비는 75억 3305만 6000원입니다. 기타분야 684억 6789만 4000원으로 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조직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 3302억 7252만 5000원으로 71.3%를 차지하며 의회사무과가 19억 9708만 9000원으로 0.43%,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75% 220억 1338만 4000원, 사업소가 809억 2944만 1000원으로 17.48%, 읍면이 6%인 277억 8756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건설과, 농정과, 안전재난과 순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이 분야는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가 526억 8766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8%를 차지하고 그 아래 200항목 물건비는 367억 513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94%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300항목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1437억 8506만 8000원으로 31.06%를 차지하고 61페이지 맨 아래 400항목입니다. 자본지출은 1840억 380만 5000원으로 39.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500항목 융자 및 출자가 4억 3000만원, 700항목에 내부거래가 312억 60만 5000원으로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마지막 800항목 예비비 및 기타는 141억 41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052억원 중에 지방세수입은 작년보다 13억 7345만 7000원이 증가한 176억 1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억 2234만원이 증가한 4억 7340만원, 그 다음 재산세는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26억 2000만원, 자동차세는 91억 7220만원, 담배소비세는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득세는 7000만원이 증액된 21억원을, 지난연도수입은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0항목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억 9540만원이 증가한 123억 3246만 7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90만원으로 1082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8억 4003만 4000원으로 6억 580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 부분 213항목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5억 6155만 3000원으로 67만 9000원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83페이지, 214항목 사업수입은 12억 2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35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4029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5억원입니다. 다음 220항목 임시적세외수입은 57억 4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51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300항목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0억 3408만 9000원이 감소한 2107억 7100만 4000원으로 311항목 보통교부세가 2107억 7100만 4000원입니다. 86페이지 400항목 조정교부금 등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도세 징수 실적분 30%, 인구 비율분 50%, 재정력지수분 20%를 기준액으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500항목 보조금은 155억 6523만 2000원이 증가한 1299억 8092만 9000원입니다. 세입부기별 상세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죽 내려가서 9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9억 1184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하고 도비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죽 내려가서 111페이지입니다. 끝에 보시면 700항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억이 증액된 300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2014년도 예비비하고 이런 것을 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본청 예산은 이것으로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읍면 예산서, 작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4052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277억 8756만 1000원으로 비중은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6.66%인 46억 3033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93%인 41억 4840만원, 기타분야가 68.41%인 190억 882만 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직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9.6%인 26억 7655만 2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입니다. 100항목 인건비가 160억 509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6%를 구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5.14% 감소했습니다. 그 아래 200항목 물건비는 48억 1796만 8000원으로 1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0.75%가 감소했습니다. 그 밑에 300항목 경상이전은 20억 3836만 4000원으로 7.34%를 구성하고 있고 약 4.83% 감소했습니다. 다음 죽 내려가서 6페이지 400항목, 자본지출은 48억 8031만원으로 1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임위가 달라서 수정 내역이나 감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감액 예산 중에 새마을문화과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새마을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대기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해놓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준비하고 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보니까 새마을과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 상설전시관 주차장 조성에 지금 6000만원인데 그것이 의성읍 시가지 안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대강하지 마시고 직원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면적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연날리기대회 3억 5000만원 중에 감액이 5000만원되었어요. 이 감액은 군비 5000만원입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산수유꽃 공모전, 1억 2000만원이 9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지역구가 이쪽이어서 관심이 있는 지역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제목이 산수유꽃 축제 개최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산수유꽃 축제는 없고 산수유꽃 공모전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9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산수유꽃 축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78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없어지고 그냥 꽃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행사가 가능합니까?

먼저 상설 전시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시내 중앙에 성주식당 뒤하고 신라장 사이에 구 자원재활용센터 쓰던 자리에 붙어 있는 곳인데 옛날에 문화원 부지로 썼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빼면 300㎡가 있습니다. 그것 곱하기 주차장 잔디블럭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했을 때 6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연날리기 대회는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에 소위까지 5억이 올라갔었는데 최종 예결위에 가서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예천의 활축제를 예를 들면 통상 도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천에도 1억 5000만원 플러스 군비 5억을 해서 올해 10월 달에 6억 5000만원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플러스 군비인데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국비가 오면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국비는 안 되어서 일단 이 선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산수유꽃 공모전에 6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6기, 7기 민선하고 의회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해서 두 달 동안 용역을 거쳐서 10월 말일날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재난상황실에서 의성군 축제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비노출로 선정된 축제위원들이 했는데 관광학 박사이고 체육관광부에 축제 평가 위원장을 지낸 경희대학교 이수범 교수를 비롯해서 축제전문가들만 여섯 명을 모시고 용역보고회 겸 평가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의원님도 두 분 모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장님,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장님과 그 다음 젊은 층이라고 해서 의성에 JC 전 부회장, 지금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분하고 그 다음 농업관계자분하고 공무원 포함해서 18명이 참석해서 사실상 두 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는 방향이 좋으냐 해서, 그 결론으로서 일반적으로 산수유축제에 대해서는 봉양자두밸리나 신평왜가리축제, 또는 춘산에 빙계페스티벌처럼 면 축제로 가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100%는 아니었습니다만 두 분은 중간에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15명 중에 그 날 표가 나온 것이 10표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종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 공모전 이름을 택한 것은 저희들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축제 경비로 전체 일반 선을 넘었을 때는 군 예산 전체에 패널티를 먹습니다. 이름을 조금 달리 했고 구분은 공모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축제는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면 축제로 갔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는 면 축제에 다른 곳에도 2500만원 주는데 일반적으로 삭감하는 선에서 한 3000만원은 면 축제로 사곡에 내려주고 3000만원은 저희들이 산수유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는 사진 공모전에 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산수유 축제는 없다 그지요?

축제에 대한 그 쪽 경비는 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억 5000만원도 모자란다고 해마다 군수님 찾아 와서 면담하고 그 과정에서 힘들었는데 모양이 축제에서 공모전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은 거의 그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90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차라리 축제를 면 축제로 해서 2000만원을 주든지, 1000만원을 줘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산수유 축제에 대해서 축제하는 추진위원을 한 번 만났습니까?

예, 많이 만나고 교육도 같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러면 9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전문가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안동의 탈 축제가 성공하기까지는 10회를 했었는데 그 앞까지는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연도 하고 산수유도 하면서 5회, 6회 정도 가면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 축제 운영의 기본 방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결론을 못 내었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자는 의미에서 솔직히 이 만큼 용역도 주고 평가위원회도 하고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결론을 못 내렸고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 의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과 거의 같거든요.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산수유꽃 축제 지원에 2억 1500만원입니다. 지금 6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제로에요. 그렇잖아요. 2억 15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 제거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성군 전체 축제 중에 산수유꽃 축제만큼 더 많이 온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정산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좋게 보는 쪽도 있고 아니면 축제의 방향은 양면성 아닙니까? 어느 쪽에 맞추어야 될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평가한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상 축제추진위원회는 본인의 인건비는 챙기면 안 되는데, 자부담이든 수익에서 들어 갔든 간에 그런 것을 평가해서 순수 면 축제로 돈을 지원 안 받고 해보라는 뜻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축제가 많았습니다. 연날리기 축제도 있고 마늘축제도 있고 산수유꽃 축제도 있고 쌀축제도 있고 한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보고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참가 했다는 것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2013, 2014년도 축제마다 참가수가 몇 명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해서 오늘 오후까지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군에서 하게 되지요?

말씀드렸다시피 6000만원을 주신다면 여기에서 일단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봉양자두밸리나 왜가리나 빙계 만큼 똑같이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쓸지 결론은 안 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면에서 절대로 안 합니다. 군에서 돈 6000만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러 합니까? 애 먹어 가면서 그래도 죽는다고 하는데, 농사 못 짓고 준비하는데 한 두 달은 그 사람들 시간 없어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있을 것 같지요? 농사 못 지어요. 지금까지 다 피농했어요.

산수유축제는 테마가 꽃입니다. 사실 꽃 구경하는 것에 기본적인 베이스만 맞추어 주면 된다는 결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축제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군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000만원이지만 작년으로 보면 전액 삭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찬반 논란은 있습니다. 가니까 음식 가격이 비싸다, 차 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차 대는 것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도로가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갓 길 주차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만큼 해놓고 면사무소에 절대로 넘기지 마세요. 군청에서 하세요. 그래서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축제 연구개발비는 연구해보라는 용역비이고 농산물 축제에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내가 참고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명만 해주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12월 4일 날 축제조정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축제에 대한 예산은 일단 쌀축제라든지 마늘축제는 농업파트인 농정과에 관련해서 일단 그 결과에 따르자고 해서 저희들 과에 풀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우종우입니다. 농산물 축제 2억 5000만원 해놓은 것이 쌀축제하고 마늘축제하고 함께 올라온 거에요?

예, 풀로 올라온 겁니다.

쌀축제는 금년도가 8회째 아니었습니까?

농정과에서 했습니다만…….

7회 아니면 8회인데 그리고 연날리기는 4회를 마치고 금년에 하면 5회 째이지요?

맞습니다.

국비 예산은 전혀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데 국비를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일 신문사에서 호언장담하고 최소한 5억을 올려서 3억이라도 받아 온다고 이희대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10원도 안 왔을 때 당초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군비 2억을 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축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입니다. 당초에 두 번째 할 때는 국비가 3억이 와서 6억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 때는 외국인 연사의 수가 조정됩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거기에서 좌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김영수 위원님도 산수유꽃 축제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서부 쪽의 대표 축제가 쌀 축제이고 또 하다 보니까 연날리기가 내년에 5회 째로 접어 드는데 축제라고 하는 것이 보통 7, 8회 정도, 10회 쯤 가면 본 궤도에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쌀 축제하고 연날리기 축제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쌀 축제는 가을에 하잖아요. 연날리기 축제는 봄에 하는데 연도 바람 불면 똑 같으니까 가을에 하면 된다. 이래서 국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 쌀 축제하고 연날리기 축제를 겸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외국 선수 위주로 부를 것도 없고 우리 의성, 아니면 인근 경상북도든 국내 사람들을 초청해서, 국내도 연날리기 동호인이 많으니까 초청해서 연날리기는 그렇게 하고 쌀 축제하고 겸해서 1박 2일 정도 하면 더 성과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산수유 같은 데는 6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보겠다는 의도도 좋고 합니다만 전년 대비하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축제에 전반적으로 쌀, 마늘, 그다음 산수유, 연이 주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의성에 현재의 마늘 축제하는 식으로 해서는 역할을, 의성은 천하 없어도 브랜드라고 하면 마늘인데 마늘을 대표로 하는 대표 축제로 만들어라. 그런데 시기는 동일 시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정도 하향하면서 통합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처음에 저희들 결론은 전체적으로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솔직히 제가 군수님한테 내년에는 축제를 아무 것도 하지 말자고도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순수 용역을 줘서 개발하자고 했는데 김천도 대표 축제가 없고 군위도 대표 축제가 없습니다.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사실 개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예를 들어 김제 지평선이라든지 큰 것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을 대표하는 것은 뭐를 해도 마늘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를 해서 통합해 가는 방향으로, 예천을 쉽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축제를 하면서 활축제를 했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활축제에 6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한 쪽 변두리에서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기는 농산물 축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도 봤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사실 개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군위 같은 데는 축제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개발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마늘 축제는 보통 보면 7월 달쯤 해야 되잖아요. 풋 마늘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마늘 축제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주차장도 없고 해서 아니면 의성이라고 하면 마늘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이나 쌀이나 특히 연날리기나 이런 것을 같이 합해서 하려면 7월 달에 가면 쌀축제하고는 너무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쌀 축제하는 10월 달에 가면 마늘이 안 맞고 그랬을 경우에 참 난감하다. 마늘하고 연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연을 띠우려고 하면 종합운동장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위천 둔치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하는데 답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산수유축제도 격을 낮추었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됩니다. 산수유 축제에 작년에는 6만 3000명이 왔습니다. 둘째 날은 2000명을 다 소화 못 해서 두 시간 동안 교통을 차단해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 손님이 왔을 때 그날 시간대로 봐서 금성이라든지 읍이라든지 봉양에 소고기 집이 풀로 찼었습니다. 그런 효과를 봤을 때 축제의 경제적인 면보다는 지역 브랜드를 알리고 그 다음 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권장하는 쪽입니다.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견해가 워낙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 맞추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저는 솔직히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예산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출석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서 현재 감액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농산물 축제나 이런 것은 삭감해서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과에서 이런 것을 안 하면 편해요.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일을 덜기 위해서 하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워낙 총무위원회의 위원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계시지만 다른 것은 제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질의나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축제 용역도 했고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신 결과에 대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업무는 저도 축제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저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쪽에서 주장하는 쪽이고 전국에도 누구보다 많이 다닌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래 당초 예산에는 연구용역비가 안 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한 1억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축제를 한 번 어떻게 하려고 과장님 스스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삭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이라도 하도록 차라리 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연구개발비 1억,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해봤자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수유꽃 축제 안 한다고 하면 사곡 면민들이 좋다고 할지 모릅니다. 면 직원들이 한 달 전부터 죽도록 그러지요. 자율방범대, 소방대가 일도 못 하고 매일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주차장 정비해야 되지요. 그러니 내가 봤을 때 군청이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욕만 실컷 얻어먹고 차라리 예산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자신 있다고 하니까 이대로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주민 도움 안 받고 절대로 못 합니다.

축제는 어차피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참여 없이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김동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봉양에 자두밸리 축제를 했을 때 참여도로 봤을 때는 어디보다도 높습니다. 개인 농가마다 자두를 10㎏씩 내어서 하는 그런 참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산수유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꽃입니다. 꽃을 어떻게 하면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이벤트성에 쏠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벤트를 좀 줄이고 실제로 꽃을 구경하는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 벚꽃 축제라든지 구례의 산수유축제라든지 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한 해 정도는 가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시고 다행히 이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하면 더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1, 2년 가서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연구개발비는 내가 봤을 때 연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김동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의성군에 축제를 하면서 전부 다 쪽박 장사 같이 1억씩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의성군이면 군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축제나 그런 것이 한데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10억을 가지고 하던 얼마를 가지고 하던 행사가 중심부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면 되는데 전부 이쪽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하고 저쪽에 끌고 가서 행사를 하고 하니 전부 이 모양이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용역을 줬고 전문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군이 몇 개 군이 아니잖아요. 한 개 군이면 한 개 군에 맞게 타당성 있게 투자를 해서 행사를 옳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의성군 행사면 행사답게, 군답게 행사를 치루어야 되지 맨날 이 쪽 골짜기에 끌고 가고 저 쪽 골짜기로 끌고 다니니까 전부 이 모양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하듯이 과장님이 용역 전문가들의 결과에 따라서 그 때 한 번 세워서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각종 축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축제가 이루어졌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은 여기에 가도 공무원 반이고 저기 가도 주민이 반이고 밥 한 끼 얻어 드시고 오고 제가 평상시에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에서 불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가 지금 예산을 올려서 어떤 이유였던 예산을 승인 받아 가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세워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고 그 중에 9000만원을 감해도 동의하고 또 2억 5000만원 중에 1억을 세우고 1억 5000만원을 감해도 동의하고 이것은 집행부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에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가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주민 화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축제 행사에 보면 홍보비가 일부 있고 이벤트비가 있고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경품비가 있고 행사 소모품으로 해서 행사비 쪽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일부를 조금 감액해서 행사는 극대화 하고 몸 줄이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도 그렇고 ‘축제가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된다.’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기술적인 면은 누가 보여주는 게 없어요. 단지 검증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공정성을 가지고 용역에 의뢰를 자꾸 하는데 주관하는 새마을과장님이 전체 결산 내역을 한 번 보고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치기를 해도 누가 주관이 되어야 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세 개, 네 개 단체를 한데 묶어서 빠지는 단체는 같이 하지만 사공이 네 명 되어 버리면 축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올해 2015년 예산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 어떻게 한다고 하면 또 여론만 들끓고 하니까 시간을 좀 두고 언제 한 번 봐서 다시 한 번 결심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단체별로 다시 한 번,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굳이 깍자는 소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사가 잘 될까 하는 고민에 쌓여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기회에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만나서 중론을 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동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과장님 중에 바쁘신 분부터 먼저, 그럼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장영 환경과장님 오늘 회의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리리 돈사 보상금을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을 의뢰하니까 1억 8495만 3000원으로 어제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요. 우리가 판단하는 법이 근래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정사도 몰랐어요. 늦게 우리한테 팩스가 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3개월 보상하던 것이 4개월 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늦게 받았는데 1억 8495만 3000원으로 그렇게 감정 가격이 되었습니다. 두 개 산술 평균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결하실 때 예산을 세운다면 1억 8495만 3000원으로 해서 돈을 35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보상하는 것이 축산보상이 있고 기자재보상 두 개가 있는데 축산보상이라고 하면 여기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입니다.

돼지는 팔면 되지 어떻게 보상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법에 이전하는데 유산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습니까? 한 50가지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 암기는 못 하는데요. 간접 보상도 있고 직접 보상도 있고 임신돈은 마리당 얼마가 있고 그 다음 육성돈은 얼마이고 새끼는 얼마이고 복잡더라고요.

지금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돼지가 총 두 집 다 하면…….

아니, 따로 따로요.

1450돈인가 그렇습니다.

임나규는 몇 돈 입니까?

1100두입니다.

이동영 씨는요?

568두입니다. 거기는 모돈도 있고 육성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자재 보상은 어떤 겁니까?

사이로, 지하수, 소독조, 개근대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분뇨 저장고, 그런 것입니다.

이 돈이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협의를 해봐야 되지요.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임나규 씨가 3억을 요구해요.

어쨌든 감정한 것은 그 분들이 전문가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감정해서 온 것이 임나규 씨 1억 2100만원, 여기는 6300만원이네요? 이건 감정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3500만원 더 증액시키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어제나 그저께나 혹시 하려고 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과장님한테 그것은 안 되니, 해야 되니, 이런 소리는 없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체장애인협회 전직 회장님들이 다시 장애인협회를 하나 경상북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도비를 붙여서 시군비 1억원씩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23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새로 설립된 지회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성하고 군위만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시군에서 이 예산을 다 세운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군위군은 지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는 있습니다. 참여자는 현재 네 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 중 대표 한 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등록을 하긴 했는데 본인도 전직 지체장애인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올려 놓은 이유는 각 시군에서 이 예산이 편성될 것 같고 또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행정적으로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고 또 2015년도 중에 갑자기 조직이 된다면 대처 방법이 금방 나타날 수도 없고 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사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군이 복지를 하는 데 있어 도비 보조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솔직한 말로 이런 것을 타 시군이 다 해놓았는데 우리 군만 안 세워 놓으면 뭔가 위축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집행은 아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완전히 구성되고 집행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물론 제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증액을 5000만원씩 더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1회 추경을 2월 달에 하려는 것이 군수님의 방침인 것 같은데 이랬을 경우에 본예산에 증액을 할 것이 아니고 1회 추경할 때 가서 증액하는 것이 더 안 맞을까요? 한 두 달 만에 돈 다 안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직도 바뀌고 사람들도 전부 바뀌고 하면 기존에 아주 필요한 것의 의미가 좀 흐려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정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 관계되는 예산 중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관한 두 건이지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은 설명을 하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총무위원회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삭감된 것만 알지 잘 몰라요. 지금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새마을과에서 상설전시관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6000만원도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8평을 하면 10대를 댑니다. 그러면 한 대 대는데 경비가 600만원이면 10대를 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매입비하고 다 해서 차 한 대 대는데 4800만원이 듭니다. 너무 한심한 것이 같은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한 개는 600만원만 하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삭감해 버리고 한 대에 4800만원 드는 것은 해야 된다. 나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에 관련된 남동화 위원님이나 배광우 위원님, 권순락 위원님이 계시는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주차장을 내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합니다. 차 한 대 대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필요 없다고 하면 5000만원씩 하면 못 댈 데 없습니다. 다 댑니다. 그래서 나는 효율을 따지고 싶고 오늘도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출근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차 전부 다 대어 놓았어요. 지금 차 못 대는 데는 몰라도 그 밑에서 올라오면서 엘지전자까지 차 전부 다 대어 놓았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안 댈 것 같아요? 다 댑니다. 오늘도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한 대로 주차장이 지금 주차 면수 들어온 것이 185대인데 엘지전자 위로는 내가 봤을 때 주차장을 더 안 해도 충분합니다. 엘지전자부터 해서 시장까지 몇 번 헤아려 봤는데 차가 50대입니다. 다 대어 놓으면 50대입니다. 그러면 50대 대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야기한 대로 엘지전자 건너편에 있는 것 12대 대는데 돈이 5억 8600만원, 한 대 대는데 공사비하고 하면 4880만원이 됩니다. 이런 데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600만원 드는 것은 삭감하고 차 한 대 대는데 4800만원 드는 것은 한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없어서 그렇게 난리를 피운다고 하는데 있는 땅 포장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삭감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시고 또 집행부 입장을 봐서는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고할 때 차 한 대 대는데 4880만원 든다고 보고를 했는지, 그냥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했는지, 그게 내가 답답하고 이제 이야기한 대로 하려거든 6000만원에 열 대 대는데 이걸 삭감하고 4800만원 드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같은 군수 산하에 있으면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또 배광우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상비를 어떤 경우에도 6억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6억 하면 되지 그걸 1억 8000만원을 더 세워서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의지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정 나와서 내가 봤을 때 감정 가격이 더 든다고 하면 추경에 해주면 안 됩니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에 상설전시관 주차장은 이미 우리 군유지이고 부지가 조성된 분야에 그 위에 아스콘 포장만 씌우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부결시키고 안 하는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600만원 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스콘 포장 예산이고…….

아스콘 포장이든 뭐든 간에 차를 댈 수 있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한 대 대는 데 4880만원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안 맞아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 예산 삭감 시키고 이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심지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사실성 투자 대비해서 주차 효과는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엘지전자 건너편에 있는 것도 분명히 이전비, 영업배상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명시를 하세요. 이전비용, 이사비용, 영업비용, 그렇게 명시를 해서 감정을 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영업도 안 하고 살지도 않은데 이사 비용 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얻으려고 해도 몇 날 며칠 가서 이야기 하고 사정해도 돈도 받지도 못하고 애 먹을 때가 많은데 돈 3억, 4억 되는 것을 그냥 떡 나누어 주듯이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차장을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거지요?

예, 상반기 내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다른 데도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대로 하고 안 되면 2월 달에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욕심은 솔직히 지금 원안대로 해주시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또 본예산으로 편입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물론 안 될까 싶은 걱정은 있지만 걱정할게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감정가격이 더 나오면 추경에 더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 위원님 말로도 그렇고 감정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동시에 2월 달 되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 2월 달 이후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해주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엘지전자 건너편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감정시킬 때 영업비용, 그 다음에 이사비용은 빼고 감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감정을 시키고 감정가격이 나와서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쪽에 있는 돈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어차피 마음이 해이해 져서 또 영업비용 이야기 하면 다 주고 살지도 않은데 영업도 안 하는데 이사 비용 다 주고…….

그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달라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원이 평가하는 대로 또 감정원이 이건 영업권이라든지 이사비용이 필요 없다고 그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 제안할게요. 이 예산 대로 해주되 탁주회사 건너 7주차장, 이것은 삭감을 다 시키고 정말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이건 누구 땅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차 한 대 대는데 공사비까지 해서 1750만원인데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 아무리 해주어도 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다 하고도 엘지전자 앞에 차 다 댑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개소수는 그대로 해주시고…….

7주차장은 삭감시킵시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하되 감정하실 때 그렇게 하고 이건 내가 봤을 때 효율성이 없어요.

원안대로 좀 해주십시오.

자꾸 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인한테…….

저희들 일 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는 전체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또 특히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현지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김영수 위원님의 생각에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이사비용, 영업비용을 안 받겠다고 하면 감정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집행이 옳게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읍에 일곱 군데, 또 이번에 새마을과까지 하면 여덟 군데 주차장을 하는데 읍에는 현재 민선6기 동안에는 더 이상 하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머지 앞으로 세 번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때는 전부 나머지 면소재지에 주차장을 지금부터라도 어느 면에 어디쯤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를 면장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더군다나 하나 더 붙인다면 한 1월 달쯤 되면 지특예산이 3000억 정도로 자치단체별로, 국회의원 끝발이 있으면 더 가지고 올 것이고, 또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지난번에 주차장하고 현안사업하도록 30억씩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교부세가 일찍 나온다면 2월 달이나 3월 달, 정확하게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추경할 때 타 면에도 바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금성이나 봉양, 안계, 다인 소재지 중심부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변 중심부에 주차하고 있는 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면소재지도 큰 면에 면소재지 정도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소재지 안에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면서 혹시 주민들한테 공개적인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치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는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치가 공개되어 버리면 토지 주인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 책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주민의 위치 요구에 의해서 올라왔습니까? 특정인이 가서 이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 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차량 분포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가옥이 적은데, 이런 것으로 해서 경북의원 뒤에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공터도 많고 집도 허름하고 또 접근성도 괜찮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혹시 저희들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성읍 내에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읍내에 주차장 할만한 공유지는, 안 그래도 우종우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신 부분인데 중심부인 의성읍장 관사가 한 32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처음 검토를 했습니다. 돈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할 방법을 찾았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 중간에 옛날에 면사무소 다니다 퇴직하신 김병각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의 집이 부지는 군유지인데 그 위에 건물이 자기들 것이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부지인데 보상을 충분히 해줄 모양이니까 집을 비워줄 수 없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하고자 하는 위치에 동의는 다 되었습니까?

아직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은 저희들은 안 해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각도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뜻한 바 대로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18개 읍면 전체를 한 번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읍면에도 이번에 소재지 단위로 해결하고요. 읍 단위를 하신 후에는 면단위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군 청사 내 주차문제요.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장소이고 우리 18개 읍면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장소인데 이 부분의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는 잘 알다시피 저희들 군청 직원들이 차를 다른 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하고 또 저희들 단속 구간 내에 상가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8-90% 정도는 만차 상태입니다. 주차장 계획에 군민회관 옆에 지금 기존 후문 주차장있는 그 쪽 부분에 조금 더 편입해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해오셨지만 사업의 선 순위가 바뀌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고민을 해보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안 그래도 수고가 많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하는 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사실 주위의 땅이 놀고 있는데 예를 들어 2억 짜리를 5억을 주고 매입해서 주위 사람들의 불평이 있는 문제도 더러 들리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앞에 건물 있지요?

예.

이건 법무사 사무실까지 나가면서 주차장하기로 전에 한 번 계획이 되었던 일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시행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의회 앞에서 법무사 사무실까지, 꽃집 있는 데까지 우리 중앙통에 주차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하나 거기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행을 하다가 한 집이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근 주차는 해결될 것이 아닌가, 군청이나 의회 건물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이번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추후에 할 것은 추후에 한 번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장님은 어디지요? 오늘 총무과장님이 바쁜 관계로 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총무과 예산 중 국제우호교류사업 두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은 산건위이고 총무위원회에서 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가 뭔지 우리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위원님 중에 삭감한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국제우호교류 사업은 초청경비인데 올해 쌀축제가 격년제로 간다는 여론이 돌아서 이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쌀축제 기간이 아직도 내년 가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추경도 하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국제교류 관련해서 초청경비이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대로 초청하고 합니까?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 1주일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화 여비 3000만원은 축제하고는 연관성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축제는 따로, 굳이 맞추려고 하니까 축제 기간에 맞추는데 여기는 2003년도 중국하고 2008년도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호 1, 2회씩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제의전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중국 같은 데는 함양시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600만 정도입니다. 600만하고 우리 6만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고요 그리고 몽골 만달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8.6배의 면적이 큰 군입니다. 풍부한 광물자원, 또 풍부한 경제 영토, 이런 것을 단 기간에 보지 말고 우호교류를 하면서 우리 관광자원도 활용하는 방법, 또 광물자원, 이런 것은 먼저 선점해 놓으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 무상임차를 100ha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 넘어서 금광이라든지 나중에 혹시 먼저 선점을 할까 싶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의 비용은 들지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 여비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이반장 지원비 3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감액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기가 그렇고 우리 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반장님 해외 선진지 견학인데 국내 선진지 견학도 있고 각종 이장님한테 지원되는 것이 너무 많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중국이나 동남아를 갔습니다. 3000만원정도 들여서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배 이상해서 6000만원을 하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나 알고 보면 올해 이장 연합회 전진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 행사 대신에 그 돈을 여기에 붙이자고 해서 여기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이 내용도 내년에 이장연합회 전진대회를 없애고 이걸 하면 이장님들도 굳이 동남아 뿐만 아니라 넓은 데를 더 봐야 됩니다. 미주나 캐나다나 유럽을 보고 자기들 업무나 마을에 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행정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건 돈이 125만원해서 20명, 2500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보니까 인원은 20명인데 300만원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보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갈 때는 125만원하면 되는데 좀 더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300만원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장들 400명 중에 20명이 가지 않습니까? 20명이 가면 꼭 다 보내라는 법은 없지만 골고루 가려고 하면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300만원씩 드는데 아니면 인원을 40명으로 해서 더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6000만원을 그대로 하더라도 150만원씩 해서 40명 하면 6000만원 아닙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유럽이나 선진국을 가려고 하니까 3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동남아나 중국을 많이 갔는데 계속 거기만 가니까 안목이 이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주나 이쪽으로 한 번 방향을 틀어보자는 와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담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유럽을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작년에는 1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된 것을 보니까 선진국 가려고 세운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계장님, 전진대회 경비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경비로 전환을 하면서 이장 협의회 총회를 거쳐서 결의된 내용입니까?

자기들이 총회나 결의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연합회 회장단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이장연합회에서 특정인이 이야기한 것인지 다수의 의견인지를 한 번 들어 보시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과입니까? 없어요? 건설과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