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올라온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승인해주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철거하는데 대한 영업권이나 또 이주권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감정 의뢰할 때, 하고 난 뒤에 하지 말고 감정 의뢰할 때 이 부분은 이주비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감정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화과에서 올라온 상설 전시관 주차장 조성 문제는 주차장 조성은 하되 꼭 개방을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항상 문을 개방해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말씀 중에 내가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4630억 예산을 잘 편성하셨는데 예결위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이반장 지원비용 3500만원 삭감 관계를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열 세 분이 계시지만 의원님은 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이장들은 실질적으로 400개 부락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어떤 특혜 의혹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장들의 어떤 권리 신장이나 노고에 대한 우리 군의 보답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증액되어서 들어 왔습니다만 당초 예산 6000만원 중에는 선진지 견학도 동남아는 볼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진짜 선진국인 유럽에 가서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의원들, 특히 예결위원들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각 이장들에게 골고루 선진지 견학의 문턱을 열어 주자고 하다 보니까 수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20명이 아니고 40명으로 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좀 해주자는 뜻에서 현재 예산 6000만원을 그대로 통과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미는 군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거쳤다는 것만 중요한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있었다고 하면 ‘의원들은 뭐하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예산이 올라 왔습니다만 이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집중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간 그런 이장님들을 위주로 배려를 해서 유럽이 아니고 동남아 쪽으로 한 40명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현 예산이 올라온 것을 수정 없이 원안 가결했으면 싶은 생각을 위원장님께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부간에 어떤 의견이 도출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찬반간에 투표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중 증액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