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전에 기분 좋은 기사가 났길래 먼저 알려 드립니다. 우리 동구 신청사가 대전 최초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획득했다는 충남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가 축하해야 될 그런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하고 해당 실•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개발이 가시화되고 구민과의 약속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변화를 바라는 구민의 기대를 한층 드높인 시기였습니다. 이제, 민선5기 4년차를 맞이하여, 25만여 구민과 함께,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3년 상반기 구정성과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과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고,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부선 연결도로의 개설 추진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2쪽, 남대전 종합물류단지와 하소동 친환경산업단지 유치 등 동남부권 개발을 통해 미래 신성장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판암근린공원 녹색 숲 조성, 추동생태공원 경관조명 개선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한편, 13쪽, 국민체육센터와 대청동 다목적회관의 건립 추진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대표 복지시책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추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였고, 14쪽, 주민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립병원 유치 노력, (가칭)대전동신과학고 유치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구청장 만남의 날,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투명한 재정집행 등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인 정부3.0의 확산을 위한 국•시정과의 상생 협력과 우리 구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새로운 정책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처하고, 민선5기 약속사업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개발사업의 가시화에 전력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원의 발굴 추진과 사회적 통합체계 마련으로 최대의 구정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5쪽,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민선5기 역점사업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구정성과 창출에 노력하였고, 제안제도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 및 민•관•학 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으로 새로운 동구 100년을 위한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6쪽, 특별교부금 39억 4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투•융자 심사 강화 및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통하여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부합동평가 등에 대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하여 전화응대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7쪽, 원칙과 투명을 중시한 감사행정과 청렴시책 추진으로 구민 신뢰와 청렴의식을 향상시켰으며,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정보화교육 및 SNS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 확대로 정보화 환경 변화에 맞는 고품격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30만 동구시대를 대비하는 구정 기획•조정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민선5기 역점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조정관리 강화 및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하여 조직역량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시립병원 유치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포럼 운영, 정책간담회 개최 등 지속발전 가능한 대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및 지식공유화로 지역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긴축재정과 예산사전심사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재정운영상황 공개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입니다.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와 각종 대내•외 평가에 대비, 추진상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의 구정성과를 창출하겠으며, 주민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친절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지원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렴의 생활화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감찰활동 강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전 직원 청렴사례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 각종 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스마트한 정보서비스와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표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전자적 관리를 지원하고 협업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민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SNS를 통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방향과 연계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정책을 통해 주민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박선용의원
실장님 업무연찬 다 되셨죠? 잘 되셨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연찬을 했습니다.
박선용의원
사실 지금 우리 정부나 다 볼 때 아주 많아지는 복지비용, 또 우리 세금 지방세는 줄고 있죠? 그렇죠? 어때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지금 저희들이 세출 증가에 비해서 세입은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선용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높아졌습니다. 옛날 보다 많이,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수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25쪽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2013년도 4월 22일 오마이뉴스와 주요 일간지를 보면 매년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전국 227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지난 달 21일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의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이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요청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올해 2월 18일부터 4월 초까지 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페스토에서 이 공약사항을 2월 18일부터 4월달까지 했어요, 이것을.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래서 평가를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는 시민사회 활동과 교수, 또 전문가로 해 가지고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구성된 멤버가. 평가단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의원
그래서 제가 뭘 했나 한번 봤어요. 뭘 평가하는가, 그랬더니 연차별 목표달성분야, 또 공약이행, 완료분야, 또 주민소통분야, 웹 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가지고 평가단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서 절대평가를 실시한 것을 메니페스토 본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확인했어요, 제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의원
보셨어요? 실장님.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박선용의원
25쪽에 보니까 우리 구 경우는 30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율이 86.2%로 나와 있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 홈페이지에 제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어요, 타 구는 어떤가 하고. 중구하고 서구하고 유성구가 SA등급을 받았더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의원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재정이 많이 어렵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약사항이 우리 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타 기관이나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저희들의 공약사항 중에 홍도과선교 지하화 추진이라든가 동부연결선도로 개통, 장애인 복지관 건립, 시립병원 유치 등 이런 사항이 좀 지연이 되어서 지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약이행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전국 평가를 본다면 상, 중, 하 어디쯤에 낍니까? 상급, 중급, 하급으로 해서 어디 부분에 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중간급은 가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중간급은 돼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우리 구가 SA를 받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지난 12월 30일 기준해서 저희들이 각자 자치구에서 공약사항 이행상태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것을 갖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평가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평가사항이 공약사업 위주로 완료, 추진성과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어려운 사업이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이 사업들은 외부 기관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그러한 사업으로 앞으로 행정적 노력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사실 이 공약사업이 우리 구민들하고 약속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우리 구의원들도 3년 전에 출마하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공약을 한 것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구청장님이 공약한 30개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이 공약했던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려주면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물론 의원님들의 공약하신 사항도 포괄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의원
저는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잠깐 들어가세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 드리고요. 서기관으로 있다가 저희한테 오셔서 7월 1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신 것이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 저희 동구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은 보편적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국장을 거치신 분, 경력있는 분이 오셔서 시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서기관 급에서 승진해서 오셔 가지고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께서 동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씨크릿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비결은 뭐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동구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제 밤늦게까지 제가 실•국장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체납세금하고 세외수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세수를 충당하는 것도 좋지만 1차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 체납세금하고 체납세금 일부 중에 세외수입 분야가 많이 있는데,
윤기식의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직 재정상태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국장을 거치지 않으셨는데 과연 우리 부구청장님으로써 대전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제 보직경로를 보게 되면 시청에 있는 국장님보다 다양한 분야를 근무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근무를 했었고요. 또 문체부의 주무과장 문화예술과장도 했었고, 교통국에서 운송주차과장도 했었고, 투자마케팅과장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저희 지역에 투자유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기획관리실장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기획계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동구가 예산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더구나 인사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전부 다 올 때 우려의 목소리보다 가게 되면 많이 도와달라고 제가 사전에 하고 왔고,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많이 접촉만 해 주시면 우리 부구청장 가는데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확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청에 있는 국장님들의 보직 경로를 보게 되면 저보다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는 인적구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인적 구성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 동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제가 이력을 잠깐 봤습니다만 아주 중요 부서, 예산이나 기획파트에서 또 투자부분, 아까도 잠깐 일자리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에서 계속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우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부구청장님들이 대개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내려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떤 구정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젊은 부구청장께서 내려 오셔서 소신을 가지고 동구 발전, 또 지금 우리 구정의 마인드가 앞으로 새로운 100년 아닙니까? 100년의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하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어제 하셨다고 했네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어제 밤에,
윤기식의원
공부 하셨어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깊게는 못 들어가도 대략적으로는 한번 다 봤습니다.
윤기식의원
동구에 오시기로는 이미 정도 언론에서도 흘러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셨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윤기식의원
확실히 몰랐습니까?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미리 다 예측을 하고 벌써…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언론에서는 제가 기획관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지금 저희 동구가 아까 어렵지 않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당연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희가 대비하는 것이죠. 어렵다 어렵다 하면 더 어려운 것이니까요.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재정적 상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처럼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동감합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지금 2013년도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갚아야 될 지방채가,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지금 상환액이 남은 잔액이 330,
윤기식의원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2013년도 386억 6,500입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항상 재정자립도를 논합니다만 저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직접적인 주 세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거기에 더 하나 포함한다면 조정교부금이죠. 그렇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지금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해 봐야 440억 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443억, 그렇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포함해도 474억입니다. 다 합쳐봐야 한 900억입니다. 저희가 올해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우리 직원들에게 지출해야 될 인건비가.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어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기식의원
정확하게 따져서 515억입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액이 2013년부터는 50억이 넘습니다. 매년 내년부터는 60억, 50억, 63억, 62억, 60억, 계속 이렇습니다. 2017년까지.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방채 상환액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미반영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청소대행사업비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이자적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하면 됩니다. 시달리면 됩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우리 연금액,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연금부담금,
윤기식의원
연금부담액은 저희가 지금 90억이 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올해 부담을 못하면 내년도에는 더 계속 늘어나겠죠. 120억, 130억, 이렇게 막 늘어나겠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갈 부분입니다, 연금부담액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4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갚아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부터 부담액이…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겨오면서 운영비가 5억에서 20억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한 20억의 갭, 100억 정도를 저희가 매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한 90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 515억 제하고 그 다음에 빚으로 한 100억 정도 갚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사업 우리 구비부담하면 이 자체만 가지고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의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재정적 결함 부분 때문에 동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구의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희망,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과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동구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동구에 살면 장밋빛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공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의 허리띠를 돌려 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우리 주민들이 있는 그대로 다 알게 된다면 과연 동구에 사시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과연 우리 자치구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 과연 이것이 우리 직원들 허리띠를 졸라매서 시간외 근무수당 조금 줄이고, 뭡니까, 우리 간부직원들 받는 것 뭡니까? 그런 것 좀 절약하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내년, 내후년, 2∼3년 후에 과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우리 구 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이 곳에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이러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다 중요합니다. 업무보고 중요하고, 앞으로의 계획 중요하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재정적 상황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선거공약, 단 한 건이라도 선거공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순수한 구비 가지고 단 한 건이라도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적 결함을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 동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앞으로의 새로운 백년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에게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동구의 실상을 하나하나 파악해 가시겠죠. 그러면서 무엇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동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직원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또 우리 부구청장님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하나씩 반영해 나가시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우리 동구의 재정적 결함을 다소만이라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라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 담당 실장이나 국장들한테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른 행주도 더 짜야 되는 형편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더 연구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지금 어제 첫 번째 준 과제가 어떤 대안을 검토하자, 그 이후에 우리가 시에 가서 예산파트나… 내려오기 전에 예산총괄계장하고 예산담당하고 제가 상의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동구의 현실적인 것을 다시 파악한 다음에 제가 다시 와서 상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윤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사소한 민원 하나도 우리 구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자괴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단, 2천, 3천의 예산이 없어서 시에 손을 벌리고, 오히려 우리 동구청 담당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은 제가 우리 구하고의 업무 협의가 아니고, 예산부분에서 막히니까 뭐 하나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이것은 벌써 시야를 시로 돌려야 되는 이러한 현실의 안타까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봐도 앞으로의 문제는 더 어려운 첩첩산중인 이러한 우리의 재정적 결함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을 과연 중앙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요새는 지역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대부분 민원입니다. 민원도 이 분들은 큰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구청사 이렇게 크게 지으라고 요구한 분도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 큰 복지관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집 앞에 보안등 안 들어오고, 내 집 앞에 하수구 안 되는 것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입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면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제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이 50건도 넘게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몇 억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런 안타까움을 현장에 나가면 바로 느낍니다. 바로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 나가면 바로 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이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사소한 생활민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짓고… 홍도육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그 분들에게 어떻게 가슴에 와서 닿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하고 자치구하고의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 자치구는 우리 서민의, 우리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입니다. 작은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소임이지,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이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상태만 되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은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됐을 때는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부구청장 들어가시고요.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황인호의원
사전 계약심사제를 알고 계시죠? 계약 사전심사제, 계약심사제란 얘기 못 들어 봤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사전 계약심사제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 우리 계약 업무는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우리가 기획감사실 소관을 다룰 때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총괄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항상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예산이 설사 섰다 하더라도 건전재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무조건 10%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고, 10% 다운시켜서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설사 섰다 하더라도 계약하기 직전에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가지고 심사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은 일정이상의 금액이 되면 공사의 경우 1억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 전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일단은 거기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방안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입찰 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조금 전에 윤기식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자체만 가지고서 사업이 발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거의 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또 사업이 매칭펀드로 하다 보면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면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구비도 일정부분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는 10% 내외로 해서 심사제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례이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10%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의뢰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르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첫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꽤 오래 됐단 얘기에요.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부 보급이 됐고, 대전시에서도 이미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3억원 이상 공사가 되는 부분은 대전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제도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5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주로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된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심사제 도입 이래로 우리 구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계약심사제에 해당되는 대상이 어떤 사업들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얼마나 예산절감이 됐는가, 그리고 그 계약심사제 심사위원들이 누구인가, 그 세 가지를 제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실장께서는 언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우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실장!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일단 들어가세요. 부구청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금주까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일상감사해 가지고 예산절감시킨 내역, 심사위원들 명단, 또 한가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 내용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사실 지금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그런 일상감사, 수시감사는 감사파트 역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건축행위나 건설행위를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세부적으로 파악했을 때 과연 제대로 지금 시방서라든지 설계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따질려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 인력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재계에 그래도 건설사의 CEO 역할을 했었던 이명박 시장이 그 당시에 외국의 건설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발주할 때 외부 집단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들의 노하우를 빌어서 예산절감을 획기적으로 끌어낸 사례에요. 일반 감사,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전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제, 이 도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상당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이것을 잘하면 정말 우리가 부조리도 잡을 수 있고, 부당하게 어떤 스팩을 받아서 불필요한 자재를 거기에 끼어 넣고서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또 뒷거래하는 것,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 중요하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하고 공동으로 대개 만든 작품들이라 하더라도 설계한 내용이나 또는 거기에 많은 자재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가, 공정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제를 도입한 이래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래로 어떤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상이 됐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황인호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일정 부분 맞는데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사전심사제를 하다가 감사실로 업무가 이전됐습니다. 시에서도 감사실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건축자제가 관급자재를 사용했는지 일반자재를 사용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심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시청의 건축분야 건축사, 토목기술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구정 관련되는 자료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기왕에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 그것도… 아까 윤기식 의원이 전반적인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특수한 부분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동구만 해당되는 문제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앞으로 활로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공무원 연금보험료가 우리가 3년차 미납이 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한 6개월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국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상인줄 알았더니 연금보험공단에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구만 지금 미납되어 있더라고요. 금년 분까지 지금 미납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92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황인호의원
그런데 이 체납분에 대해서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붙더라고요. 지난 동안에 한 1억 정도 붙었어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호화청사 짓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에서 과다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헛되이 집행되고, 앞으로 거가대교라든지 마창대교 이런 것은 20년 동안 매년 700억 정도씩 보존을 해 줘야 될 그런 정도가 되고, 대교만이 아니라 흔히 은하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전철, 김해에서 부산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이렇게 방만한 사업들을 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네들보다 우리가 왜 이런 연금보험료 하나 지금 못 낼 정도가 됐는가, 공무원들 앞으로 퇴직금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황인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상한 바가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지금 제가 구상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유독 안 좋은 것만큼은 대전 동구가 꼭 거기에 언론에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구민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줘요. 어떻든 부구청장께서 새로 오셨고, 여러 가지 신선한 생각으로 일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더더욱이나 이 문제는 다른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지금 지난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국한이 되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죠. 적어도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잘난 지자체가 되었으면 싶은데 못한 쪽으로 부각되지 않게끔, 그래서 동구민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부구청장. 아까 자료제출을 9일날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5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새로운 동구 100년을 여는 구정기획이 있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거기 하단에 보면 민관학 공조 및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에서 동신고등학교의 과학고 전환 유치로 명품 교육 도시로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겠다 라는 이런 것이 나와 있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래서 동구 구민하고 공무원 모두 힘을 합쳐서 이렇게 동신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유치를 하게 됐는데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준비된 것은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면서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학고가 동구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연장에서 입시설명회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앞으로 학교와 원만하게 협조를 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동신고등학교는 매년마다 학생이 몇 명씩 입학했죠? 과학고등학교로 하기 전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과학고를 보면 1학년이 90명입니다, 6학급일 때. 학년당 6학급,
규숙
이규숙의원
그것은 과학고 유치했을 때 90명이고 기존에 동신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재학생들은 계속 이어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1학년을 뽑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재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기존에 입학한 학생들은 물론 졸업을 하겠지만 입학 예정인 학생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그러면 그 학생들도 우리 동구 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든지 간에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오고등학교라든가 인근 학교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동신과학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그 학생들이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가오고등학교도 있고 대전여고도 있고 저쪽에 우송고 해서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인근에 소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숙
이규숙의원
인근 학교에는 그 학생수를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시전형 발표가 5월달에 이미 미리 났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신입생을 90명 모집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 90명중에서 사회적배려자가 20%가 들어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그 20% 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구 거주 학생에 한해서 입학특례처럼 한 10% 정도를 반드시 입학 정원에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학교운영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 같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서울 모 구의 과학고등학교도 자치구의 10%를 입학제도에 해서 모집요강에 넣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반드시 이렇게 좋은 명품교육도시로 만들면서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했지만 우리 동구 거주 학생이 타구의 학생들에 비해서, 혹시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많이 입학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동구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배려자가 본 의원이 정확하게 아직도 연구는 안 해 봤지만 그 외에 우리 동구 거주 학생이 더 많이 입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우리 미래 동구 백년 역사에서 꼭 과학고등학교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구 구민들이 바라는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27쪽에 원칙과 투명을 중시한 감사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동 및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가 12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125건이나 나왔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한 기관에 한 10건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지적사항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보면 동에서 하는 일이 통반장 위촉사항이라든가 그 기일 늦어진 것, 또 자생단체 보조금 정산 관계 등 사소한, 그러한 경미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사소한 것까지 해서 125건인데 그러면 지적사항은 처리결과가 100% 다 됐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감사결과 조치를 통보를 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에서 그것을 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사무소 감사는 몇 개 동을 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꼴로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2년. 하여튼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청렴도를 아주 깨끗이 하자 이것이 아주 신조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자료가 잘 되어서 감사받을 때 이렇게 지적이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한 결과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1위를 했고 전국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 칭찬해 드렸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때 상 받으셔서.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용석의원
예.
종성
김종성의장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원용석의원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재정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의 필수경비 미확보분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이나 개인 회사나 재정건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욱 분발해 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소송수행현황이 있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의원
보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8건인데 이런 소송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소송은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은 대표적으로 큰 건 한 두 건씩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소송이 지금 1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업 등록 말소 청구를 거부한 청구처분취소의 소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처분했는데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러한 소송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리고 민사소송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화센터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확인 등 청구의 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소유권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미등기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 576평방미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찾자고 한 거예요, 저쪽에서 소를 제기해 온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쪽에서 소를 제기해 온 사항입니다.
원용석의원
그리고 보면 여기에 강제이행 안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떤 그 분들이 세금을 안 내서 강제집을 한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거나 시정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원용석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민사소송 8건, 행정소송 12건 해서 20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원용석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소송 자료는 소송 제기된 사항부터 지금 소송 진행 사항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원용석의원
그렇죠. 현재까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진행 사항을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내일까지요? 예. 그리고 차제에 국제화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국제화센터는 현재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동안의 추진내역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국제화센터 소송 관계는 쟁점은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웅진씽크빅에서 그 건물을 신축해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운영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건축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채납 조건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기 지급된 건축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그러한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보면 1심과 2심에서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대로 안 되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월달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감사원에도 했다가 기각당했죠? 처음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것을 또 1심, 2심에서 또 졌는데 상소했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 본인의 견해를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항을 가지고 승소를 한다, 패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그때 국제화센터조사특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결과 웅진에서 35억을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실을 아시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의원
알고 계시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35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죠. 우리가 400억 채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 운영상에 과연 이렇게 해서 동구의 전체적인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거기는 일반 어떤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동서교육균형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특수교육학교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서로간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면 기업하는 사람이 동구의 이미지가 나쁜데 누가 오겠습니까? 투자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한다면 동구에 기업들이 투자하러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 실장님, 현재 국제화센터는 그대로 끝까지 소송으로 끝까지 갈 것인지 저쪽과 협의가 들어오면 적당하게 합의를 해서 그대로 중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최종심까지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론 웅진씽크빅 쪽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만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아니면 그쪽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왜 그러냐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고 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또 아주 명품 교육의 전당이 되어야 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에서 그렇게 소송을 오래 끈다면 거기에 또 그 당시에 관련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구의 이미지에 엄청난 많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앞으로 어떠한 현명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이관을 해 줬죠? 조사특위 결과를.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특위 결과가 저희들한테 이송이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송해 주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 법에 맞춰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또 답변 온 것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겠다, 기각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할 때 감사원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아마 기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 결론은 져서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해 보니까 '항소를 기각한다' 또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자, 그래서 지금 1심, 2심을 다 졌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보니까 2월 25일날 접수를 했어요. 자, 대법원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고 여기에 보면 35억원을 우리가 환원 받을 수 있는 조사특위의 결과를 부당이득금 10억 4천만원에 대한 재판을 걸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의회에서 한 결과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갔고 물론 거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엄한 말씀을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될 수 없는 사항, 또 35억이라는 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까지 조사특위에서 마련을 해 줬는데 의회의 의견은 싹 무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현 결과가 이러한 사항으로 됐습니다. 자, 나는 대법원에서 이기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만 만약 졌을 때 이 35억은 누가 마련해 물어낼 겁니까, 하는 답변을 요구해요. 대답해 보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셨고요. 조사 결과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후에 바로 의회에서 또 다른 성명서가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후에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을 했고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단지 10억 얼마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소 제기 당시부터 건축비 36억원을 다 주지 않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뿐 아니라 앞으로 줄 건축비도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35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최종 결정이 난 다음에 검토해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결국은 날짜만 미루는 것이지 승산에 대한 결과는 없을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이 흘러오면서 지금 재판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실장!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러 왔으면 그 정도는 숙지하고 왔어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에서 제일 큰 현안의 재판인데,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경비는 3천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3천만원씩의 비용을 들이면서 결론이 이겁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구청의 구청장과 간부들이 상의를 해서 누가 이것을 물어낼 것인가 결정해 가지고 다음 시간 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결과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좋아요! 졌을 때의 결과, 이겼을 때의 결과를 상의해서 보고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리고 35억이라는 돈을 환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고생을 했어요? 45일 이상을 조사특위에 매달려서… 그런데 결론은 겨우 해 본 것이 10억 4천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는 그러한 재판이나 해 대고. 조사특위가 구성이 안 되고 조사특위 결과가 안 나왔고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러한 결론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리고 1심, 2심 다 져놓고 이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안 하겠다… 들어가세요!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결과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지금 구청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질의하는데도 좀 보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때 의장님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판결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장
어떤 행정조치를 해요? 35억의 환원을 결정해서 넘겨줬는데 겨우 지금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한 것은 부당이득금 10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집행부에서는 진행과정 조사특위 구성 절차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현재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 지금 2심까지는 저희가 패소를 하고 일부 패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에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 시에서도 의회 속기록에 남은 것 가지고 재판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 때 증거를 제출하는데 의회 속기록에 있는 것을 재판에 증거로 채택합니다, 상대편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리한 얘기가 됐다면 그것으로 저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대로 독촉을 하시고 잘 된 것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 졌었을 때의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그것은 재판에 어떤 판결이 나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결론은 시간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1심 때도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2심 때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미 1심, 2심 다 지고 이제 대법원에 넣어 가지고…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어찌 됐든 아까 우리 윤기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380억 정도의 빚이 있어요. 35억이면 그 중에 한 10분의 1은 됩니다. 이것은 고집과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재판의 결과일 것입니다. 어찌 됐든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다음 마지막 총괄질의 때는 거기에 맞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의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디를 비교했을 때 보면 이 돈 때문에 매일같이 시끄럽고 싸워요. 오늘 오전 계속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우리 동구가 빨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저는 기분을 좀 풀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31%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한, 지금 굉장히 자립도가 31%가 빈약한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부분이 2012년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31.4%가 감액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LH에서 지난해에는 반환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또 동부선연결도로 시비 보조금이 작년에는 50억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30억이 감액된 20억만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로 82억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의원이 시민예산참여위원으로 시에서 예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의원
지금 거기에 가서 볼 때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 우리 구 직원들이 뭐하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와서 애원하는 것이 없대요.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 시에 와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우리는 사실 우리 구비 가지고는 지금 모든 사업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교부금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떼는 그러한 동구청인데 지금 현재 노력은 많이 했다고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답변은 바로 그겁니다. 예산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그런 말이 시에서 그런 소리를 할 때는 뭔가 우리가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부서라든가 예산담당부서 쪽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마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가 교부금 신청을 시에 많이 했죠? 지금 몇 % 정도나 달성을 했습니까? 올해 전반기에.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을 저희들이 시 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이 있는데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 보통세의 21.5%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 중에 저희 동구에서 배분율이 26.6%를 지금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26,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26.6%요.
류택호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우리 동구 출신의 시의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봤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 많은 노력을 했고 사실상 26.6%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유성구나 서구 쪽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그쪽에서 나오는데 교부금이 대부분 어려운 우리 동구하고 중구 이런 데 배분이 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조정교부금을 높이려고 의원님들이 건의서도 내 주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21.5%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류택호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후반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후반기까지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에 몇 % 정도 받을 수 있겠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시 보통세의 21.5%가 구로 교부세로 나눠주는 금액입니다. 시 보통세의 21.5%가.
류택호의원
아니,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특별교부금을 필요해서 더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특별교부금은,
류택호의원
꼭 정해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은 꼭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요청해서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매달리지 않으면 안 나오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계획한 금액에 어느 정도 우리가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목표는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 관내 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각 부서나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39억 5천만원을 상반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류택호의원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매달리세요. 그런 소리가 시에서까지 그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세출예산에 우리가 7쪽에 보면 기능별 세출예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의원
거기에 보시면 국토및지역개발에 대한 배정이 사실 4.6%밖에 안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토및지역개발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역현안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4.6%가 뭡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역개발을 위해서 국토및지역개발예산이 편성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 재정 여건상 최대한도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데 문화및관광에 대한 편성이 2.7%예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문화 관광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요?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금년에 특수사항인데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그래서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요.
류택호의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선 구청장 욕 먹이는 거예요.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문화 관광 부분만 자꾸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선심 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2.7% 정도의 문화관광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금년에 건립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세출예산을. 어떻게 지역개발은 그렇게 편성을 아끼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그러한 문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문화 부분에 대해서 앞장섰습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세출예산의 편성을 이런 편성을 하지 않도록 편성을 했더라도 후반기에는 아껴 쓸 수 있는 그러한 재정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오전 내내 돈타령만 해 가지고 안타까운 시간이 됐는데 이런 편성 문제까지도 기 편성이 됐더라도 아낄 것은 아끼고 또 여기에 지역개발에 대해서 아낀 돈 가지고 편성할 수 있으면 재편성해서라도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원용석의원
25쪽 맨 위에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동구에 보면 국•시비 확보 노력 및 균형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사실 국•시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의원
구체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 있는 시책사업,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 구에 유치가 되고, 또 우리 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방문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체납이 92억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의원
거기다가 청소대행사업비도 엄청나게 연체되어 있고,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확보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각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정부 시책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주요한 숙원사업 같은 것들, 우리 자체계획같은 것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안마다 관련 부서 방문이라든가 시 관련 부서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실장님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렇게 확보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27쪽 중간에 보면 청렴인식 제고를 통한 대민 신뢰행정 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이 있고, 또 청렴 모바일 문자서비스 실시,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3년 2월 22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의원
이런 것들을 구청장 명의로 해서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는 내용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주로 대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분들한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계약관계 당사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려서 발송을 한 사항입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인허가 문제에 관계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부망을 통해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 메시지를 전파를 했고요.
원용석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제정 내지 개정하는데 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어떤 사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는 그 법규가 부패요인이 있나, 없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에 12건을 심사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렇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의원
현재 그러면 영향평가 실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자체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조례 개정이나 규칙 제정을 할 때 부패요인이 없나 있나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그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죠? 영향평가를 실시했던,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의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시했다는 것,
종성
김종성의장
기획실장께서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잘 아시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원용석의원
예.
종성
김종성의장
내일까지 자료요청한 것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실장님. 진짜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좀더 어려우시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박선용의원
오전에 고생하시고 오후까지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3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하는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의원
거기 보니까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의원
거기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5개 과정 해 가지고 585명이 있어요. 5개 과정은 무엇 무엇이에요? 종목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초 인터넷반이 있고요. 그리고 SNS반도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제작이나 페이스북 제작반, 그런 사항도 있고요. 멀티미디어 과정도 있고요.
박선용의원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대상은 우리 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8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전산교육장에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한번에 약 3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지금 58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상의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모집방법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방문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령층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0대에서부터 많게는 90대까지 상반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부분을 보면 평균 6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박선용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컴퓨터 교육도 좋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교육도 좋지만 의원들이 가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해도 컴퓨터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휴대폰을 폴더폰을 못 구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의원
대개 보면 어른들도 10대 같으면 한 9대 정도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 이런 전문적인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 교육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으신 생각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SNS 과정을 개설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방법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구청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받기 위해서 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와서 보면 어느 정도 기초능력이 계신 분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60∼70대로 높은 연령층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은 감사실이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65세 이상 경로당에 가서 그 쪽 부분도 어르신들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방문을 해서 스마트폰 활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경로당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한번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우리 동구의 노인 인구를 위해서 한번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용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확보 노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반기 주요성과라는 페이지에서 제일 앞 장에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국•시비를 필요로 하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제일 앞장에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시비를 따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소요하는 그 재원을 다 충당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천상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중앙이라든가 시 관련 부서, 사업 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시비, 또 예산이라는 것은 다방면에 널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5개 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구입니다. 그것은 달리 해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는 구조 자체가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렵게 사는 서민층도 더 많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수급권자로 지정한 수급권자도 더 많고, 장애인도 더 많고, 우리는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시비도 얻어와야 되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의 정책이 5개 구 평균 비슷하게 해서 말없게 가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투쟁적인 그러한 요구나 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는 주셨습니다만 재정교부금을 결정할 때도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국, 시비 구비 분담금 하향조정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제가 볼 때는 중요성만 따져서 책자 제일 앞장에만 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 동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예산계가 기획실 안에 있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내가 지난번 5대 때에서부터 청소대행비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동구민이 아니라 대전 시민도 돼요. 이 어려운 구 자치단체에 떠맡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에서 충분히 처리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 왔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 것은 시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수년간을 계속 의회에서 외쳐 댔는데 그런 청소대행사업비나 세워서 편하게 가려고 하고,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청소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필수경비나 대행사업비 144억 정도를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청소업무가 우리 구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업무를 갖다가 시 업무로 가져가십시오, 하는 건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청소대행사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고 요청한 적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업무를 그 쪽으로 가져가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고요.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을 보존 좀 해 달라고 지금 많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명분을 자꾸 만들어 주잖아요? 본의원도 몇 번을 얘기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덜 세워져도, 또 못 세워져도, 거기에 맞는 당위성을 계속 만들어주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청소대행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상 이 업무가 구청업무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갖다가 소요경비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번 추경에 청소대행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요. 청소대행사업비만큼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나도 대전시민이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규정상 청소업무가 구청의 업무로 지금 되어 있고, 또 파견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구청 소속 직원들입니다. 이 청소대행사업비 대부분 80% 이상이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다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도록 하라고요. 시에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시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 부분은 또 5개구의 관계자들이 한번 모여서 상의도 하시고 해서 이것은 시로 빨리 보내야 돼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은 5개 구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리고 시에도 자꾸 요청을 하세요. 제일 어려운 구에,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시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청소대행사업비 만큼은 기획실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서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리고 국•시비에 현재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얻어다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도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안돼요. 이제는 투쟁적인 그러한 국•시비를 얻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동구가 살아 남기가 어려워요. 물론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는 청에서도 같이 나설 수 있고,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자세로 가야 돼요. 시라고 해서 눈치만 보고 말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어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직제 순에 의해서 과장께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임 총무과장께서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책자를 읽어 주시면서 보고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3년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까지 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구정의 쌍방향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구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체험기회 제공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문화 체육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를 지원하는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47쪽부터 67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반기 여건 및 방향입니다. 하반기 구정 여건은 행정의 투명화,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욕구, 생활안전 강화 등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증가되고,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 및 여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며, 장기불황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정부 3.0 기조에 부응하는 양방향 맞춤형 소통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안전한 동구 건설을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주민참여형 문화•체육행사 확대로 문화선진도시를 육성하겠으며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물 정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개발•운영으로 납세의식 함양 및 만족도 제고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75쪽,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치행정 강화입니다. 구청장과 마을주민이 함께 골목길을 돌며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는 주민참여형 현장행정 운영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청장 만남의 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7천 5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으며, 전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의 날 기념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결속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경쟁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7쪽, 생산적 복무여건 및 투명행정 정착입니다. 공직생산성 향상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지속 추진하고 직원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직원휴양시설 이용을 권장하겠으며, 또한, 조직의 내부 결속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78쪽, 조직역량 및 경쟁력 강화의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위해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기피•격무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또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교육과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행정력 강화와 교양 함양을 위한 맞춤형 직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직원 복지 내실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유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내실 운영을 위해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범위 확대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을 확대운영하고, 또한, 노사합동 교육, 협력사업,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으로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지향하겠으며, 아울러, 대전지역 상용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노사합동 워크숍, 체육대회, 직무교육 지원 등 상용노조 사기 진작 도모 및 건전 노사관계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의원
47쪽에 보니까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있어요. 47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실시인원이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육아문제라든지 어떤 자기의 자기개발이라든지 필요한 기간대에 시차로,
박선용의원
시차로 유연근무제가 출근을 늦춘다든지 또 퇴근을 일찍 한다든지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 기간을 육아관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것, 자기개발, 취미, 업무효율 등 해 가지고 신청사유가 올라 왔는데 그런 부분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1월부터 6월까지 다는 안 낼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선용의원
3개월에 하는 사람도 있고, 1개월을 하는 분도 있고, 직원분이 다 틀리다,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육아문제하고 자기개발하고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 뒤에 48쪽 좀 봐 주세요. 48쪽에 보면 끝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해서 6회 425명이 되어 있어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찾으셨어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건의 및 애로사항은 43건이 있는데 취지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저희가 동네한바퀴는 우리 동요에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거기에서 착안을 하셔서 구청장님이 직접 동네 골목골목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같이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래서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반기 동안 43건의 건의를 받아서 대부분 소규모 사업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 교체라든지 어떤 주민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건의가 되고 있어서 대부분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의장님. 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있어요. 43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과장께서는 지금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 자료를 언제까지,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되겠습니까?
박선용의원
예. 다음 시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상반기 진행했던 것이고, 하반기 것을 한번 문의하려고 해요. 76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보니까 구민의 날 기념 주민화합한마당이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작년도에는 그것이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9,600이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거든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가 9,600, 약 1억 정도가 들어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어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확보는 된 거네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작년과 같이 주민화합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박선용의원
이 사업을 꼭 그렇게… 우리가 예산도 없고 적은데 어려운 실정에서 꼭 해야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타 자치단체는 수억씩 들여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박선용의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재정여건상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에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동구같은 경우는 모든 축제를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다 취소를 했고, 이것마저도 없다면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거의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만 하루지만 구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선용의원
이 부분은 추경에서 본 의원들이 검토할 사항이지만 득실차를 한번 잘 따져서,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충분하게 하면 좋지만 생각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추경할 때 득실을 따지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추경 때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밑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동 행정지원에 보면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업무추진 활성화 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인원이 3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은 다 가입이 됐습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원용석의원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들이 사기도 많이 진작되고, 그 분들이 좀 고마움을 느끼나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통장협의회를 할 때 보험증서 증정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고, 본인들도 상당히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 됐다는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현재 다 가입이 됐고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어쨌든 재정이 어렵지만 그 분들은 일선에서 행정의 말단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본의원도 그것은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75쪽 맨 밑단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는 가양2동이 선정이 됐네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전국 31개 읍면동이 선정이 된 중에서.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주민자치를 해서 30명 규모로 하되, 전에는 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했거든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여기 보니까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주민자치회가 제시가 된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부터 제시가 됐던 부분인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라든가 여가,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이 쪽에만 한정되어 있던 부분을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발생된 문제를 주민자치회가 심의 의결하는 의결권까지도 부여하는 이런 쪽으로 제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가양2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양2동은 문화복지 측면에서 이런 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쪽에 흥룡가마놀이라든지 또 어떤 복지분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안을 제시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고요. 저희가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준칙안이 늦게 시달되다 보니까 이번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임시회 때나 조례 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현재 말씀 중에 복지사업이라든지 가마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데 현재 자치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가 아니죠? 과장님. 해석 좀 해 보세요.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생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가 거기 자생단체 협의회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협의회가 되어서 회장이 된다면 자총이든 바르게든 자녀안심 그런 데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해야지 다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치위원장이 자생단체 협의회장이라는 거에요. 과장님 거기에 동의합니까? 자치위원장이 자생단체 협의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자치위원회하고 자생단체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이. 동의 심의 의결기관 아닙니까? 자치위원회가.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이 전체 자생단체 협의회장이라는 부분은 각 단체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각 동마다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고, 또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목적대로 그 모임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위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은 각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용석의원
예. 맞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통장단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단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지시사항입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통장단협의회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통장협의회, 통장들끼리 결속을 위해서 협의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조직하라 마라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용석의원
맞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 마찰을 빚고 있어요, 동네에서. 자생단체가 많은데는 14개, 15개입니다. 자율방범대까지 합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치위원장이 다 따라와라, 이거에요. 내가 왕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을 끌고 가면 안된다고 보고 지금 이런 동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또 한가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자치위원 위촉은 동장님이 해요.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동장이 자치위원장한테 맥을 못 써요. 대다수는 안 그래요. 우리 동장님은 안 그렇지만 대개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실시하는 가양2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렇다면 그 분들은 아직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모르는데 그 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지는 것인지, 제가 볼 때 과장님 설명에는 그렇게나 저렇게나 현재 자치위원회 권한은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 특별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례가 대충 되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3가지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양2동같은 경우는 협력형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와 대등한 협의기구로써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그 기능은 현행 읍면동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 부분이 협력형으로 해서 저희 가양동에서 응모한 형태거든요.
원용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동의 동장님들이 나가지 않고, 동의 일반 행정보조로써 직원들하고 계장님 정도만 이렇게 됐어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사실 그 쪽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를 해서 장점은 보완하고 단점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전체를 끌고 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공모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1억인데요. 기 정해졌으니까 더 노력하셔 가지고 멋지게 잘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예.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잘 쉬셨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후생관을 활용한 신나는 직장 만들기. 후생관 오찬 시간을 활용한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동백실 운영 11시 30분에서 1시 예약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후생관에 별도 공간으로 동백실이라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테리어 같은 것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서 각과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면 과 단위로 거기에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화합의 시간도 갖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부서별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몇 분 정도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한 3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게 넓게 30명씩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부서별로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안 되지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현재는 직원들만 이용 공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굳이 직원들이 청내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업무하고 연계되어서 한다고 하면 같이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몇 월달부터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한 2∼3개월 됐거든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지금 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가끔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직원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냐,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식당도 있고 후생관도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후생관을 그러면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서 저는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왜 직원들만 하냐, 거기에 볼 일 보러 간 사람들도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후생관은 원칙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외부에서 특히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관영
오관영의원
있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고 다만 저희 업무하고 연계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하는 정도는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저번에는 못 본 운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의장님 모시고 한번 여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한바퀴는 청장님 동네한바퀴는 몇 개 동이나 실시하셨나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지금 6개동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7월하고 8월은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가 9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불편사항이 많습니까? 청장님 가시면.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골목골목에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건이 큰 건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노면요철이 심해서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또 가로등 전주 전선 같은 것이 자기 집 주변하고 해서 위험하다 이런 부분, 또 하수도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동별로 5∼6건 이상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5∼6건씩 접수가 되면 그러면 해결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한바퀴 할 때는 건설과장이 항상 동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적인 것은 즉시 처리를 하고요. 또 예를 들여서 경로당 같은 것 보수라든가 이런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이 동네한바퀴가 저도 홍도동 할 때 제가 가 봤습니다. 참석을 해 봤는데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청장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현암아파트의 건의사항을 몇 가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해 줬다, 엊그제 갔더니 그러면서 지금 너무 좋다고 꽃을 너무 예쁘게 잘 심어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동네한바퀴에 대해서 호응이 좋구나, 본 의원이 이렇게 느꼈고 하여튼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주민들과 화합,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의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확히.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7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어림잡아서 800명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데 800명의 모든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직원의 모든 근무여건을 잘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시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기앙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군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구청이 여러 가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상 많이 어렵다, 근무여건까지도 사기가 떨어져서는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77쪽에 보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산적인 복무여건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셨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77쪽,
류택호의원
예.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기 나열한 것 외에 다른 내용으로서 우리 800여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사기앙양 측면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근무부서 내에 어떤 동료관계가 됐든 상사와의 관계가 됐든 내부적인 분위기나 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욕과 일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상사로서 또는 동료로서 그런 분위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3.0 여러 가지 계획도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정보를 위아래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중앙시책, 정책을 하나에서 열까지 투명하게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앙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택호의원
원래 우리 조직에서는 상경하애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 상경하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국장께서 늘 우리 국장님 선이나 과장님 선 고위 공직자들께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나태되어 있다,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 안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사기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부여해 주는 것도 많지만 모든 것이 계통이 서지 않았다, 이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교육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류택호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을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대적 변화적인 측면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의 기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로 그 전하고 다른 것을 많이 저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시대 생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윗분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퇴근을 않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의전상의 문제도 많이 자연스럽게 많이 변화됐고 또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왔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기강이 좀 해이됐다, 문란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인 질서는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종관계가 아닌 정말 직급의 차이, 조직의 직제상의 차이뿐이지 그것을 어떤 우월감 내지는 주종관계로 되어서는 또 생산성이나 효과성도 좀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지, 오히려. 지금 그런 면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류택호의원
걱정 안 해야 될 일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모든 분들이 볼 때는 공직자를 바라봅니다. 공직자가 조금만 비뚤어진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공직자를 좋게 보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자가 전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가는 길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사회는 완전히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아주 문란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기앙양을 여기에 77쪽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기앙양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사기가 떨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전쟁에서도 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든지 사기를 충천시켜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도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항상 젊으냐, 나이 먹게 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누구라도 나이 먹게 되고 늙게 되고 늙으면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제일 하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근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한테 그러한 모든 것을 주지시켜서 정말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위아래를 완전히 서로간에 상경하애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우리 국장께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부들 티타임을 해도 직원들이 정말 서로 옆에 앉은 직원, 앞에 앉은 직원, 다른 계, 다른 부서의 업무라 하더라도 협조적으로 가야 될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과간, 계간 협조가 잘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것을 강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감을 주고 하는 측면이 무엇인가를, 인사부터 시작해서 서로간에 인격적인 면에서 인정감을 받고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런 것을 사실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좋습니다. 제가 시청에도 들를 때가 있고 다른 구청 같은 데도 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모르는 사람도 공직자가 인사를 잘 합니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우리 구에 있는 공직자들은 우리를 보면 어떤 때는 외면하고 다 가버려요. 서로 간에 인사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사할 수 있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를 늘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사기를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뭔가 위아래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내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찾을 수 있는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연제 근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어떤 면에서 보면 권장하는 면보다 실제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유연제를 폭넓게 활용을 하도록,
류택호의원
이것이 사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이죠. 직원들의 어떤 편의 내지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측면의 제도인데요. 사실상 권장하는 만큼 활용도가 사실,
류택호의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를.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하고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보통 출근이 우리가 몇 시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출근이 정상출근은 9시부터 시작인데,
류택호의원
9시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대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자녀가 일찍 어디 학원이나 다닐 필요가 있어서 일찍 데려다 준다든지 이럴 때는 본인도 자녀를 태워다 주고 그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서 1시간 내지는 2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류택호의원
그러면 그 분이 7시, 8시까지 근무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더 빨리 퇴근하죠. 일찍 출근하면 정해진 6시 퇴근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는 거죠.
류택호의원
근무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류택호의원
9시에 출근할 분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퇴근시간을 당기면,
류택호의원
9시에 출근할 분이 10시에 출근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시간을 적게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럴 때는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류택호의원
7시까지 사실 하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 분은 일찍 가서 아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여러 가지 개인 개인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서 실시를 안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유연근무제를 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직원들 편의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류택호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때 보면 전화를 해 보면 늘 어디 출장 나갔다, 직원이 꼭 필요해서 연락을 하면 연가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서 없는 것인지 연가를 과연 내서 연가를 간 것인지 전화해 보면 부서 부서에 전화할 때마다 연가입니다, 출장 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바로 유연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나 업무에 서로 협조가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류택호의원
그런 것은 대비가 잘 돼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그런,
류택호의원
이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연가다, 출장이다 이렇게 써먹지 않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 것은 없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의원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 줌으로 인해서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이 해이되는 면을 염려하시는 뜻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아까 자리에 부재중인 그런 경우는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러 군데 민원을 접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은 또 민원과 직접 많이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행정 차원에서 많이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고요.
류택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직원의 사기는 앙양시켜 주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든 것을 충분히 해 주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는데 앞으로 더 조금 더 사기앙양과 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총무과나 우리 국장께서는 더 좀 많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도와줘라 그런 의도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직원휴양에 대해서 질의합니다만 우리 콘도사용을 제대로 다하고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콘도사용을, 예. 필요한대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콘도 사용을 대개 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고위 공무원, 하위직 이것하고 전혀 구분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5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 한 개 구좌당 30일씩 150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별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몇 %나 되나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지금 특히 휴가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서 활용도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신청자는 많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의원
많은데 몇 % 정도나 갈 수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직원에 따른 편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50일은 다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절반 이하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류택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휴양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늘린다고 하면 지금 인기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늘리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연구보다 우선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충무 쪽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그쪽에 어떤 구좌를 하나 정도 더 늘린다면 직원들의 여가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 것 좀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가족과 같이 한번 보낼 수 있는 좋은 조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조금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좀 잘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직원의 휴양시설을 좀 늘려 줘 가지고 정말 나가서 휴양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사기앙양이지 유연근무제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 자료 좀 하나 보내 주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어떤 자료요? 콘도이용 실태요?
류택호의원
작년하고 올하고 콘도이용자,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콘도 이용 상황에 대해서요.
류택호의원
예.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콘도 이용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다음 정회가 있다면 바로,
류택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과장께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셨으니까 국장께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생활지원국장님 하시다가 이렇게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기 생활지원국장님 하셨을 때 어려운 과를 직접 방문하셔서 직원들 근무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근무하셔서 굉장히 좋아보였고요.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셔서도 크게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질의할 것은 49쪽에 맨 하단에 보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소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이 주민불편사항은 23건을 해결하셨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이 23건은 구청장님이 연초 동 방문했을 때 내역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의가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동네 한바퀴 하시면서 또 건의사항을 들으셨잖아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렇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민원 중에서 23건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우선순위로 급한 것부터 해결하신 건가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이 통계는 경로당 시설보수나 농로배수로 정비가 사실은 타 도시국이든 다른 생활지원국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에서 지금 집행된 실적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아, 자치행정국에서만 집행된 것이 23건이고 생활지원국은 또 따로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주민생활편익사업 주민불편사항에서 과마다 다 다른데 이 23건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해결한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그것만 명기된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구청장 연초방문에서도 그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 동네한바퀴에서도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23건만 해결이 됐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님, 23건의 집행내역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우리 이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금일 중으로요.
종성
김종성의장
금일 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규숙 의원님.
규숙
이규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75쪽 좀 봐 주세요. 75쪽에 보면 두 번째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실시하셨네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이 중에서 39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응모한 사업이 39개입니까, 선정된 사업이 39개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선정된 사업이 39개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선정된 사업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러면 응모한 것은 몇 개 사업이나 되죠?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응모는 총 개수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총 신청개수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선정된 것이 39개 사업으로 해서,
규숙
이규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60∼70개 사업이 응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9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공동체, 사회적 자본 확충 이래서 골고루 좋은동네 만들기, 말 그대로 좋은마을 만들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본 의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한 지역으로만 많이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 39개중에서 어디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 내용도 좀 한번 주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주시고 그것이 좋은마을 만들기에서 어차피 선정된 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울 정도로 잘 선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마을이라는 의미를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공동체의식 함양 그러면서 사회적자본을 확충한다 이런 측면에 제일 목적 중심 그런 시책이거든요. 큰 동네를 어떻게 뭐한다기 보다도 공동체의식 함양이 주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래서 말씀대로 좋은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래서 성향을 분석해 보면 몇 분, 6∼7분 내지 열 분이 모여서 동네를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좋은마을 만들기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39개의 선정된 단체, 이것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 것이 있으니까 한번 주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부탁드리고, 의장님. 이것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금일 중으로 해 주신답니다. 됐습니까?
규숙
이규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자치행정국장은 뭐하는 자리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총무, 인사를 담당하고 또 회계를 담당하고 또 해당 과별로 어떻게 보면 사람, 재산, 세입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구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쉽게 얘기하면 구 전체의 살림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맞겠죠? 표현이.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그렇죠? 그러신 분이 인사까지 관리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정원 780여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 책에 보면 6쪽에 보면 현원이 763명, 정원이 78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자치행정국장이라면 업무보고하는데 그 정도는, 또 외우지 않으셨으면 어디쯤 있겠다 해 가지고 찾아보고라도 대답을 해야지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780여명이 뭡니까! 우리 구청의 총 책임을 지는 살림꾼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 여태까지 회의하는 것 보셨죠? 숙지들이 좀 덜 되셨을 것 같아서 과장을 놓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국장이 나와 답변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정도는, 그리고 타과 또 타국의 국장이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의 총 살림을 맡는 자치행정국장께서… 국장께서 생각하시기를 몇 명 덜 얘기하고 적당히 얘기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요. 말 그대로 우리 동구청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면서 가는 분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예. 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비가 전체적인 인력 관계는 업무보고 내용에 미처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을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인사를 할 때 보면 근평이라는 것이 있죠?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것이 근무평가입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그것을 하는 방식과 룰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일단 근무평정은 1차적으로 부서장이 평정을 하고요.
종성
김종성의장
누가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부서장요.
종성
김종성의장
부서장이라 하면,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실과 같은 경우는 실과장, 동 같은 경우는 동장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국장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것이 총무과로 올라옵니다.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렇다면 지금 근평에 대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합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과에서 일단 부서 단위로 평정순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생활지원국, 도시국, 자치행정국, 이런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각 실국 단위로 온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각 국에서 취합 된, 더 쉽게 얘기하면 각 과에서 매겨진 근평을 각 국에서 취합을 해서 그 취합된 숫자를 총무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분류를 합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국 단위로 서열까지 매겨져 가지고 그것이 각 국별로 저희 총무과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각 과에 거기에 매겨진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국에서 서열이,
종성
김종성의장
가령 총무과의 과장님하고 교통과의 과장하고 매겨지는 근평의 점수가 틀립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일단 국에서 서열이 매겨지면 그 서열을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각 국에서 국 산하에 있는 과의 근평을 받아서 국에서 총무과로 넘겨줘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변두리 과라는 것이 있어요, 직원들 말씀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변두리 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격무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뭐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격무부서요.
종성
김종성의장
격무,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업무가 어려운 부서요.
종성
김종성의장
예.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격무부서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개 과 정도 해서 4개과 담당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 격무부서로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교통과 주차관리계, 세무과 체납정리계, 원도심사업단 주거환경개선담당, 또 한 군데가 그래서 4개 부서를 해서 부서 단위에서 2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근평하면서 실적 가점을 주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평이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힘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격무부서에서 부서장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자치행정국 등 각 5개 국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그러면 시작은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경력평정하고 일반 자기가 연초에 이런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성과관리 목표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담당과장이 일단 평가를 하고 그것을 또 국장님이 검토를 하고 또 국 전체에 대한 서열명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변두리 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 그러면 각 과에서 직원이 1등으로 다 올라 왔어요. 그 많은 과에서 20여개가 넘는 과에서 1등으로 다 올라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1등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을 실국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위가 바로 총무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1등을 하고 저 변두리 과에서는 꼴등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총무과는 앉아서 펜대 놀리니까 꼴등 해야 되고 또 건설과나 나가서 일하는 과는 1등 줘야 되잖아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지금 각,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격무과라는 얘기를 안 하셔야지. 잘 보이고 좋은과에 있는 사람이 점수를 더 가져 가니까 이런 표현을 안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있어요. 의회는 어디에서 근평을 합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의회는 기획실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왜 묶어서 합니까? 묶어서 하는 이유를 대 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근평을 한다고도 했고 그런데 왜 의회만 기획실하고 묶어서 합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저희가 각 실국별로 또 각 동하고 같이 해서 전반적인 인원 안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룹을 정해서 그렇게 평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사이를 그냥 말더라도 의회가 국입니까, 아닙니까? 국이에요,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의회는 정확히 표현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하나의 별도 기관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별도 기관이면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기획실에 붙여 가지고… 그렇잖아요? 말로는 의회가 별도 기관이다, 실제는 기획감사실하고 붙여서 한다, 다른 데는 국장이 있으면 국별로 따로 따로 한다면서 왜 우리 의회만… 우리 의회 국장 없습니까? 또 의회만 왜 기획실하고 붙여서 합니까?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의회도 의회에서 의사국장님 주관 하에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룹을 정할 때 기획실하고 한 그룹으로 하는 부분이지,
종성
김종성의장
아,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 1등이 1명인데 여기는 기획실에서 1등 하든 의회에서 1등 하든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모든 사람을 놓고 물어봐도 다 똑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의회도 하나의 국장이 있고 그런데 기획실에 붙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총무과장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의회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니까 의회도 정 저기하면 따로 하세요. 의붓자식이에요! 왜 기획실에 붙여 가지고. 일단 과장은 들어가세요.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근평 군 분류하는 것이 의회는 별도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좀 전에 인원수 가지고 비례할 때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현원이 149명이고 생활지원국은 141명이고 도시국은 162명입니다. 보건소 41명이고 평생학습원 37명인데 의회직원이 19명인데 만약에 의회만 하게 된다면 의회 직원이 더 불리하게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겠지만 근평 인원이 많은 수에 따라서 수, 우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인원 수 비례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지금 인원이 27명이고 의회가 19명이라 통합하면 약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수, 우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리고 의회가 정원이 20명이에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데 여태까지 한 명을 빼 버리고 19명만 줘서 19명이 의회 일 했어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그 문제는 이번 인사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인원 중에 약 40명 정도가 지금 육아휴직이나 다른 일로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부서가 결원이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한 명이 결원인 것으로 저도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보세요. 700여명이 넘는 그 부서에 한 명 없는 것하고 달랑 20명밖에 없는 데에서 한 명 없는 것하고는 어떤 사항이 오겠어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그래서 우리,
종성
김종성의장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말로만 의회와 상생이다, 의회 뭐 어떻다… 내가 말없이 1년을 그렇게 했어요, 1년을. 그 한 명을 안 줘서.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우선 집행부에서 인원을 배치할 때 민원대민부서를 먼저 우선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인사업무를 한 5년 동안 봤는데 우선적으로 시민하고 접점 지역에 있는 업무지역에 먼저 인원을 배치시키고 기획부서나 총무나 이런 안에 있는 부서는 결원을 유지해서 유지를 하고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 또 보충시켜 주고 다른 부서를 결원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좋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장 비서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그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비서실장부터 해 가지고 한 댓 명 되는 것 같대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비서실에 인원은 법적으로,
종성
김종성의장
잘 들어봐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어떻게 저희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성
김종성의장
아, 그럼 됐네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의장 부속실에는 여직원 한 명이라 소변도 못 보러 가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의장실 T•O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것도 엊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직원이 급하니까 소변보러 갔다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은 쑥 들어오고 또 그 사람이 쑥 나가다가 소변보고 오다가 마주치니까 지레 놀라고 그 꼴로 가는 것이 지금 의회예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의를 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종성
김종성의장
법적인 문제가,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파악해서,
종성
김종성의장
20명 정원에서 19명으로 해서 1년 이상씩 이렇게 끌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가지고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래서 부구청장 말씀대로 그러면 법적인 것을 가지고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들어가세요. 오늘은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회계과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나영
이나영불참의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