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순락 간사님, 남동화, 우종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으로 설치 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립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도이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전기반 마련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일하는 복지 추진과 관련하여 근로 사업 소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 지원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4억 3607만 3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690만 1000원, 지출이 500만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47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의 대여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5년 수입액은 합계가 4억 5297만 4000원이며 그 중 예치금 회수가 4억 3607만 3000원, 이자수입이 1090만 1000원, 기타수입이 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합계가 4억 5297만 4000원,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4억 4797만 4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09년도까지 2억 6867만 7000원, 2010년도 5182만 2000원, 2011년도 4541만 5000원, 2012년도 2935만 4000원, 2013년도 2471만 9000원, 2014년도 1662만원, 2015년도 1690만 1000원이며 계가 4억 535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13년도에 13만 4000원, 2014년도는 40만원, 2015년도에는 500만원이며 잔액은 4억 4797만 4000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985만 3000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607만 3000원,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79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영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및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사업 개요로서는 지정현수막 걸이대 보수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으로 위험한 광고물과 주인 없는 광고물의 철거비용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4년도 말 610만 8000원에서 2015년도 이자수입이 9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620만 5000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아시다시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조성에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배분액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액과 이자수입이 되면서 지원기준은 게시대 보수 개소당 20만원, 간판 철거 1회당 10만원 내지 30만원이 되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좀 적습니다만 620만 5000원을 수입으로 해서 지출에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19페이지에도 수입에는 제일 하단부에 620만 5000원이고 20페이지 지출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2010년도에 1341만 7000원의 기금 적용을 받아서 추가 기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게이트볼장 주변에 삼거리 지역에 지정게시대 설치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현재 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치금 및 예탁금은 국민은행에 예치하여 통장에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관련되는 군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주민 복리증진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연도는 2000년도 12월 8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을 변화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2014년도 말 30만 2000원, 201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1만원이고 지출이 500만원, 증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 생활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전입금이 500만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0만 2000원, 전년도 수입액 20만 2000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1만원, 전년도 수입액이 10만원 해서 2015년도 총 수입액이 531만 2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2015년도 수입액이 1만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만원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가 30만 2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 500만원인데 기금 전입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도 500만원, 2015년도에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015년 수입액이 531만 2000원, 전년도 총 수입액이 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오로2리에 마을공동 저장고 화재보험료에 500만원, 전년도에도 500만원, 2015년도에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수질에 재무활동에 예치금 수입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기금 예치금이 31만 2000원, 전년도는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합계가 531만 2000원, 전년도는 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0년도부터 생겼는데 2009년까지는 4003만 2000원이 되는데 연도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된 것이 조성액이 7015만 2000원이고 전입금이 7000만원이고 이자가 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6984만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6984만원, 그래서 잔액이 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1만 2000원이 되겠고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주변인데 오로동만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로동 같으면 공동 창고에 화재보험료라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 계속 500만원씩 화재보험료를 넣어 주는데 혹시 다인 쓰레기매립장 주변, 또 아니면 전에 하던 안계 쓰레기매립장은 끝나서 흙으로 복토를 해놓았습니다만 거기 주변이라든지, 동부쪽은 매립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자체 출연금으로 하는데 이건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기금으로 정해놓았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양과 규모, 거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인에는 매립장하고 동네하고 거리가 좀 있고요. 그것도 규모가 확장이 되어서 더 커지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중앙에서 감사를 다 해요. 되는데 안 해주는 것도 걸려요. 안 그래도 산건위에서 김영수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되는 것은 다 해 줍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어떤 피해를 봐도 피해를 보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다른 매립장 주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목적은 재난예방 방재 시설 보수 등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4년도 12월 31일입니다. 먼저 기금사업 목표로서는 재해 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억 9312만 2000원, 2015년도에 2억 1500만원을 합해서 총 5억 812만 2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5억 812만 2000원, 그리고 지출 계획도 동일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에서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가 2억 9312만 2000원, 그리고 전입금에 있어서 2억원으로 해서 총 수입합계가 5억 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억 812만 2000원해서 총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2억 1500만원을 해서 총 48억 5572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2014년도까지 43억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억 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서 총 합계 5억 812만 2000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데 내년도 같으면 5억 800만원, 돈도 조금 많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만 수립해 놓았지 사업 지구는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재해라든지 나중에 봐서 지구가 선정되는 거지요?

예.

사업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목적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이고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1일입니다.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서 목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수준 향상이고 사업 개요는 식품산업 발전 및 안전식품 강화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서는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3836만 4000원이고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이 965만원이고 지출이 384만원, 그래서 581만원이 증액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417만 4000원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4417만 4000원이고 4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융자금이고 지원대상은 군 관내 식품 영업자 중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905만원이 증액된 4800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어서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작년보다 238만 2000원이 감액된 965만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905만원이 증액된 4800만 4000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3년도에는 2693만 3000원이고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836만 4000원이고 2015년도 말에는 581만원이 증액된 441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입에 비하면 지출이 현저하게 작게 잡혀 있는데 조성해야 되는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없고 과징금이 거출되었을 때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기금이 많이 모여졌을 때는 식당에 위생용품이나 시설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기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액에 목표액이 없으면 돈도 내년도 연말이 되면 4400만원이 되는데 돈이 적지는 않은데 앞으로 위생과 청결이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걸 잘 운영해서 식중독 사고 이런 것이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