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올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신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나눴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실정과 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징후들이 사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학계나 재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세워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에 대한 시책을 펼쳐 나가며 출산장려 정책을 앞다투어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전 경기도에서 2005년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사화한 지역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군포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나 지원의 규모 측면에서 낙제점 수준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시책개발은 경기도 내의 꼴찌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씻는 것은 물론 그보다도 더 우리 군포시민이 어느 자체의 시민들보다 좀 더 행복한 출산에 대한 지원혜택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장으로서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구상중인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연간 행해지는 낙태수술은 기혼여성이 21만 3,000건, 미혼여성이 14만 7,000건 등 약 35만건에 달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 최저로 인해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초고속 진입에 또 다른 현상으로 세계 최고의 낙태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태에 대한 관리와 이러한 낙태를 금지하는 홍보 등 출산장려와 함께 낙태금지 등의 시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낙태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혹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시책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수리산으로 둘러싸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5개 신도시 중 인구밀도나 녹지공간 확보 등을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도로는 꽉 막혀있는 상태로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더욱이 서울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현황은 답답하기 그지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도시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주택가격이나 정주의식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우리 군포시민들의 도시가치와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정활동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로환경개선 관련입니다. 도로는 바로 그 도시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우즈가 세계적인 지배력을 갖춘 소프트웨어가 된 것은 바로 그 단어가 뜻하듯이 창문, 바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현상에도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정목표를 설정하신 것도 같은 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도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사회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의 도로현황을 보면 남쪽으로의 출구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북쪽 특히, 서울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매우 답답하게 우리 시가 시로 승격한 이래 십수 년을 커다란 변화없이 닫혀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안양시와 의왕시 그리고 우리 군포시 등 행정도시의 통합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가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상황을 확실하게 개선하여 대책을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 열린 도로를건설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향후 행정도시의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포시장의 의견과 향후 발전에 대한 구상 및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에건교부와 금호 아시아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주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비록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또한 우리 28만 군포시민도 70%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22만명의 시민서명을 주관하여 추진하신 일도 있으며 그러한 노고에 군포시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산본 인터체인지에서 화물터미널까지 다다르는 도로변의 생활소음치는 규제치를 넘어서고 디젤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은 이미 산본지역을 어느 대도시 못지않은 대기오염지역으로 전락시키고 시간에 쫓겨 달리는 화물차의 잦은 전복 등 잠복된 교통사고의 위험 등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은 중앙정부와 관련부처의 관심 속에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일어날 사업 단계로는 사업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체가 되어 우리 시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군포시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은건설교통부와의 협조 속에서 도로확장, 진출입로 개설, 우회로 확충, 지역장학사업 등 조건부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포시장께서는 대시민에게 분명하게 본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포시장께서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에 대하여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하여 충족되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반대를 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대 시민을 상대로 시장으로서 본 확장사업을 막겠다고 확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약속한 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지 시민들이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산본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초고압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 시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시의원 당선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그동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이 기회를 빌려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한전의 3순위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까지 지중화를 하겠다는 본 사업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그 당시보다는 엄청난 발전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왜 진작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초 군포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적극 추진을 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2015년이 아니라 2006년 내년에도 흉악스런 초고압 송전철탑이 지중화 되는 기쁨을 맛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에 대해서 한전 측 입장은 총 재원의 30%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면 1순위 사업으로 하여 조속히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두 가지 추진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철탑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원은 당시 신도시 개발주체였던 주택공사에서 군포시민에게 법적으로 군포시에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주택공사가 공원에 철탑을 세웠는지, 인허가를 담당했던 우리 군포시 집행부가 먼저 그 사유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탑이 자리 잡은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아직 지적도상 공원용지로 명기되어 있는바 우리 군포시는 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지, 만약 철탑이 세워져 있는 공원용지를 잡종지로 변경시키면 최초에 주공에서 우리 시에 제공해야 할 공원용지에서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 개발사였던 주택공사 측에서 우리 시에 제공해야 할 공원용지에 철탑을 세움으로써 철탑 지중화에 쓰여야 할 비용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시에는 공원으로 인정받아 아직까지도 잡종지로 변경되어야 할 지목을 공원부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현재 철탑이 세워진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했을 경우 최초 주택공사가 우리 시에 제공해야 할 공원용지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택공사 측과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본의원의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당장 주택공사는 28만 군포시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초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도록 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그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이견이 없다면 한전에서 추진해 주겠다고 하는 3순위 사업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지중화 지역을 교묘히 피하여 지중화 고시지역을 피해서 경계선에 세운 철탑은 누가 봐도 우리 28만 군포시민을 기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래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택지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송전철탑의 계획을 세우도록 협의하고 산본 신도시 개발 당시 지중화 고시지역을 교묘히 피함으로써 군포시민을 기만한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송전선로를 구성하여 기존 철탑까지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고 주택공사의 부담으로 현재 초고압 송전철탑이 1순위로 지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장으로서 상기의 초고압 송전철탑을 조속히 지중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요청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추진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의견과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시 환경관리소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연간 소요되는 환경관리소의 운영비는 총 45억원이며 약 5억 정도가 운영수입으로 되어 2004년 현재 약 39억 정도가 순수운영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 경비라는 항목으로 약 10억원, 기술료가 연간 3억원, 부가가치세가 연간 4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지급에 따른 소각장 운영에 대한 기술노하우 집적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요원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구태여 그렇게 산출방식을 엔지니어링대가기준으로 산출하면서 연간 3억이 넘는 비용을 단순히 기술료라는 비용으로 지급하고 10억원이나 되는 제 경비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상되어지고 4억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의 계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절감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은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너무 쉽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어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구성된 위탁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기자재나 운영에 소요되는 원자재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활성탄 구입, 화격자 구입 등의 자재비를 우리 시가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의 이중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바 이를 모두 위탁운영비에 포함하여 위탁업체에 맡김으로써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 중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나 유틸리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우리 시가 직접 구매 또는 직접 집행하거나 운영목표를 별도로 설립하여 폐기물처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어 그 집행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연간 4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역시 그 관리소에 직접 상주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담당하여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러 단계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제시한 결과 그렇게 되면 일반경비가 증가되고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등의 지원에 불이익이 있어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불가 입장으로 답변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2006년도 환경관리소 위탁계약분부터 이에 대한 반영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면 그렇게 될 경우 교부금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 금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술료의 지급과 제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의 사업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 경비의 세부적인 지출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등의 집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영하신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위탁업체와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시 충분히 조정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럴 경우 최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제경비와 기술료 총 13억원의 위탁경비 중 많은 금액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업체를 최소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경우 더욱 많은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당장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계약에 반영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