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실과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이 실과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관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도 12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여건은 정부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국내경기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복지분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소관,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412억원, 특별회계 568억원으로 총 규모는 498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9억 4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9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7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8억 602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9%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96억원으로 5.94%, 기타 특별회계는 272억원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780억원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4980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80억 4433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9억 31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가 11억 747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보조가 12억 361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제일 위에 100항목 지방세 수입이 10억 12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항목 세외수입은 98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0항목에 지방교부세는 총 176억 387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169억 3857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400항목 재정보전금은 24억 56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00항목 보조금이 23억 10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99%, 세외수입이 143억 2094만 6000원으로 3.25%, 재정자립도는 7.24%로서 제1회 추경 7.19%보다 0.054% 상승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억 654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7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억 5259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억 68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27억 9686만 8000원, 보건분야는 1억 394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7억 3872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144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억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억 141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73억 81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대부분 불용처리됩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300억원이 반영되었고 이것은 군재정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기타는 79억 766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47페이지 조직별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241억 98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속기관은 8억 62만 8000원, 사업소는 11억 464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22억 390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57억 939만 5000원, 물건비가 15억 74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 부분에 300항목 경상이전입니다. 26억 533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17억 12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400번 항목 자본지출은 17억 12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 하단 800항목 예비비 및 기타는 282억 42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분야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100항목 지방세 수입은 10억 12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항목 세외수입은 7억 1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분 300항목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9억 3857만원이 증액되었고 400항목 재정보전금입니다. 24억 56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항목 500항목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억 745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520항목 시도비 보조금은 8억 65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111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72억 62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액과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예비비가 273억 812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읍면예산은 특별한 주요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은 나누어 주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총괄표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올해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 대비 188건 214억 5108만 7000원이 감소한 111건 327억 20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이것은 제2회 추경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이 이 만큼 증가되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국고보조금은 추경사업에서 노인연금 관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액된 것은 단촌하고 다인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인데 올해 우리나라 전체 세수가 10조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환경부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나누어서 반반 정도 적게 주고 그 다음에는 많이 주고, 이러한 관계로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회계연도에 줄었는 만큼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용역은 주고 활기찬 의성, 이러면서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보조금을 더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군비만 가지고 하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들도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군수님도 처음 오시고 하셨는데 모르는 분야도 많고 하니까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감액되어서,…….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한 3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지 우리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 전체가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 사업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어쨌든 많이 신경을 쓰셔서 모자라는 군비에 국비를 조달해서 더 활기차게 군정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면 새마을문화과하고 농정과, 안전재난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하고 지금 전액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건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새마을문화과의 의성 성문공원화사업은 의성 성문이 아직 준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준공되면 부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마 2015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 부지매입은 도시 변경 행정절차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천 안계지구 하도준설 사업은 편입부지 협의를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협의관계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촌, 점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이 역시도 용역하는 부분에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본 예산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기술 사항의 지원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발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는 바로 발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전혀 손 못 댄 금액이 43억 6100만원이지요? 네 건에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전체 우리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1% 조금 덜 됩니다.
서용환위원
예비비가 얼마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458억입니다.
서용환위원
4억이란 돈이 출발 자체도 안 되었다는 것은 앞에 새마을문화과의 관문도 처음에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당초에 5억 그랬다가 또 늦게 15억 그랬다가 20억으로 했었습니다. 주가 있고 부가 있어야 되는데 관문 한 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해놓으면 부대 시설이 본 사업보다 더 커질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4억이란 돈이 1년간 잠자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기술적인 면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예측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 다른 시급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3억 6100만원이란 돈을 잠 재워놓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문사업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공식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다가 보니까 계획에 따라서 뒤에 되는 사업도 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올해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검토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건 엄밀히 말하면 기획실 조차도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군민을 위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풀로 쓸 수 있는 이런 기획실이 되어 줘야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밑에 농정과,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센터 부지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당시에 이 부지가 우리 사업하는 것 하고 맞지 않아서 군 관리 계획 변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시점에 벌써 이 내용을 파악했을 거란 겁니다. 막연하게 땅 있으니까 땅 사놓고 해보니 용도가 안 맞으니 군관리계획 변경을 1년여에 걸쳐서 해야 된다. 이것도 조직이 탄력적으로 행정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군 관리계획 변경을 미리 준비를 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당해 연도에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 위천 안계지구 하도준설사업이 25억이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25억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편입부지가 뭐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안계지구는 위천의 하폭을 넓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느 부위입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안계지구입니다. 하도를 넓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하천 폭을 넓히는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천이 낙동강부터 시작해서 팔공산까지 올라가는데 위치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재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사업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마저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잠자고 있는데 행정이 부재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과에서 어떻게 올라오든 기획실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단촌은 어떻게 되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하수도 처리장 설치사업인데 수계 기금에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가 6억 7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제까지는 뭐하고 이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산이 본예산에 섰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혹시 말이지요. 2014년도 경지정리 있지요? 발주를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명덕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용환위원
전체 실과소에 사업 부서의 문제점입니다. 대구획정리가 100ha씩 되어도 당해 연도 12월이면 1차 정지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는데 발주를 11월 달에 해서 12월에 거의 끝나야 되요. 그런데 올해 봄에 경지정리가 발주된 거에요. 그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늦어진 사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수로관계가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새롭게 하느라고 올 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업무를 탄력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 사업도 전년도 11월 달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그 쪽에서 시기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군으로, 원래 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미루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부재 중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73페이지 2014년 명시이월 총괄표에 보면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처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 국도비는 반납하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사고이월이 3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 한 번 이월,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반납하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번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줘야 집행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점을 찾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걸 표기 안 해놓으니까 결국은 다음 연도 예산에 삭감되어서 반납된 현황이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액 중에 전체 금액이 312억 6475만 1000원이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312억 64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이 중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전체의 얼마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제가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1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가 아직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014, 2015년도에 또 2016년도 분까지 3년치 예산 전체를 기획실에서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여성복지과 건강복지타운도 넘어 가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그 관계는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송사도 걸려 있고 복잡하게 걸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내년 중으로는 판단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실무과에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요. 기획실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 못 하면, 되짚어서 이야기 하면 지금 군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사고이월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측은 어느정도 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이라고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법리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했으면 이월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이월되는 금액 중에 사고이월이 얼마인데, 일이 원만히 추진 안 되었을 때 각종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비가 당해 연도에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발목 잡혀서 계속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차에 가서 반납해 버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현안 문제는 간 곳도 없고 국도비까지 같이 붙여서 반납해 버리면 결국은 기획실에서 전체 적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국비와 도비가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들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좀 해서 우리 군수님이 도시 경관,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큰 틀에서 돌아가는지 정도는 군수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김복규 군수님하고 지금 새 집행부를 맞이한 김주수 군수님하고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있어요. 앞에 군수님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것과 지금 군수님하고 협의하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시절에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 같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앞에 집행부하고도 예산을 해봤고 새 집행부하고도 예산을 해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죄송하지만 김주수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용환위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현재 김주수 군수님 공약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는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혹시 말이지요. 기획실장님 정도 되면 13명 의원의 공약 사항도 뭔지 한 번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13명 의원의 공약사항하고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공통적인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함께 더불어 가는 집행부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장을 뛰는 의원들입니다. 집행부가 칭송을 많이 받으면 우리 의정활동하는데도 상당히 탄력이 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크게 주민들한테 호감을 못 받으면 그 화살은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의정활동하는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의원들하고, 특히 의성읍의 건도 그래, 의성읍에 의원이 몇 명 계세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두 분은 그 내용 조차도 모르고 있었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 관계는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용환위원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되었든, 못 되었든 질타도, 칭송도 함께 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활기찬 의성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은 불통 예산이에요. 앞으로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히 좀 수의도 하고 부족하지만 모르는 것은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든지, 앞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기획실이 원래 예산 심의 들어가면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어느 해를 막론하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서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상생의 길을 열고 활기찬 의성을 만드는데 의성군의회와 의성군 집행부가 함께 비빔밥처럼 어우러져 가는 그런 4년을 앞으로 만드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2014년도 192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특히 저희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의 총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46억 4251만 4000원인데 215억 5549만 7000원으로 30억 8701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 군정홍보 쇼핑백 제작하는데, 한 2년간 사용했는데…….
김명국위원장
과장님, 큰 것만 요약해서 간단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쇼핑백 제작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정원관리입니다. 군청청사 용역 대행 민간수수료가 7350만원인데 1150만원이 삭감되어서 저희들 계약하면서 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80만원입니다. 그것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화합 및 노사정 협의 지원입니다. 이것은 급량비 10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2000만원으로 해서 직협이 사실상 올 한해 동안 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우호교류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해서 도합 287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도합 2억 3380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인데 예산 성립 전 10월 23일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 250만원을 교부 받아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입니다. 산수유 나무 매입보상금을 저희들 2000만원 편성해서 80주를 구입하고 1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총 6억 447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4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입니다. 7억 6680만 4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699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선거 관련 부대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및 인프라 고도화 기반조성입니다. 6억 4268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집행잔액 31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입니다. 6억 9241만 1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994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출산휴가 휴직 대체 인력, 그 다음 행사실비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 사망조위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전반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치경찰입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서 당초 3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40만원만 편성하고 1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 경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157억 5632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26억 1384만 1000원을 감 편성하여 131억 4248만 7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그 다음 기타직 보수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8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훈련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공무원 교육 훈련 3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정례회가 있고 그 다음 저희들 조직 개편 관계 때문에 올해 부득이 하게 300명을 하려고 하다가 140명만 시키고 160명은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남동화위원
1년 계획이 11월, 12월 달 때문에 그만큼 감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 봤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봄에 교육계획을 시작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연이어 제192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쉴새없이 군정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 규모는 319억 20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690만 5000원 대비 17억 1404만 1000원으로 5.7% 증가 했으며 이 중 지방세는 176억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285만 7000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3억 20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18만 4000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 보통세에 재산세 종업원분에 9억 12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33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40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에 도로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등이 1억 9914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사용료수입에 1억 21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화장장사용료, 자연장지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안계 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됨에 따라서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 등에 537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에는 9649만원이 증액된 6억 5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는 증지수입, 쓰레기처리장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 수렵장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7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에는 72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배양액 판매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이 환자 진료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여기는 2445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이자수입에 1억이 증액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6749만 5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55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민원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와 경제지원과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입니다. 67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4억 6064만원과 각종 반납금 증가가 1억 6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6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방교부세부터는 기획실 소관으로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0억 7353만원이 감액된 197억 142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크게 보시면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 처분의 일반운영비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또 자주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서 30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 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에서 33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 877만원 등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보에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비에 1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운영에 일반비 사무관리비에 고속프린트 소모품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증대 유공자 시상금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의 안정적 운영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서 일반운영비를 5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개별주택업무추진 관외여비에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개별주택가격 도면 구축 용역비에 1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입니다. 33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생산적인 재산관리에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자산취득비에 8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사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전체 20억 8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은 저희들 정원이 794명이고 현원이 793명입니다. 현재 실제 인원은 755명으로서 이 감액된 내용은 휴직이 금년에 27명이 생기고 출산휴가 5명, 명퇴가 15명이 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총괄비하고 그 밑에 보면 인력비, 보수비, 직무수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 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8페이지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 명시이월은 3억 6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로는 안계면사무소 출입로 부지매입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사무소 조경공사에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2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춘산면사무소 명시이월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그 공사가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임태선 간사님, 남동화, 서용환 위원님,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정예산 221억 209만 5000원에서 금회 14억 1985만 3000원이 감액된 206억 822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단부에 장애수당 지원 기초는 인원 증가로 898만 7000원 증액으로 2억 1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264만 6000원이 감액된 8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인 연금은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3억 2746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 장기요양보험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4억 86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개인 신고 시설 운영은 법정시설 전환 지연으로 인한 종사자 인건비 감소에 따라 5735만원이 감액된 2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서 13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17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3368만 1000원이 감액된 66억 5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어 13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4억 2385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7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은 227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에 자활장려금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151만 3000원이 감액된 1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자활참여 인원 감소에 따라 1억 3603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2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1119만 4000원이 증액된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주민생활과는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질의를 안 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집행 잔액 반납된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나중에 받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신우
이신우민원과장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기정이 9억 4651만 5000원에서 삭감이 1175만 2000원 해서 예산안은 9억 34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01 일반운영비는 LED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워 놓았다가 유지보수를 한 것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안내 교통비가 160만원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효율적 지적행정운영에 토지정리 결과 통지 우편료가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냉매 주입 및 수리가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속 레이저 프린트 수리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어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도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220에 임시적세외수입, 223에 기타수입에 4700만원이 증감되는데 이것은 주택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분이 올해 12건 정도 증가되는 바람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영입니다. 2014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보상금 405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에 있어서 도리원 빙벽장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에 따라서 삭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40만원과 뒷 페이지 160페이지에 생활체육 지도자 교통비 지원, 이것도 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영 및 개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증되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군비 630만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의성군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던 군민 가을음악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10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161페이지 문화재 정비 및 관리지원에 따른 향토유적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춘산에 덕양서원 보수사업비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보전금이 당초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가음 명곡서원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서 시책보전금 1억 포함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302만원을 삭감합니다. 사유가 미발생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경북미래 재단에서 운영하던 전통민속마을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이 세월호 사건 등으로 전체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6666만 6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인건비 삭감 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산온천 관광지 토지매입비 1억 41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저번 회기 때 공유재산심의 부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산수유꽃 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목조정이 1억 5000만원이 늘어나고 밑에 부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비봉산푸른문화길 조성에 따른 효천지 수변생태공원 토지임대료 삭감 1100만원입니다. 이것도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안 맞아서 삭감 조치합니다. 다음 제일 끝 부분에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추진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데 80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뒷 부분에 가서 320페이지, 3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공이자수입에 대한 190만원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세입세출에 동일하게 잡았으며 323페이지 발생한 이자 19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7566만원을 이월합니다. 토지수용이 당초 되지 않았고 실시설계 등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늦기 때문에 이월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요사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술지도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해를 넘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의성 만취당 보수사업, 지금은 국보가 되었습니다만 당시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물지정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기술지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밀 속수서원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미등기로 인한 양성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음 명곡서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고운사 관광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억 6000만원을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사업 보상 협의 절차가 있었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성 성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 보상 협의에 따른 설계용역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단보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지역이 접도 구역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관련됨으로 인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음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가리 생태건립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본 예산 사업으로 연차사업인 생태관 인테리어 용역을 위해서 2015년도로 이월해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있어서 전체 7억 5498만 7000원을 이월해서 이것도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협의와 동시에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에 10억 185만 2000원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가족 캠핑장 부지협의 지연 등으로 좀 늦었습니다. 다음 제일 뒷페이지 테마관광 자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에 사업으로 계상해 주신 애플리즈사업이 보조사업자의 설계 용역 지연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 383페이지 하단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의 범위가 얼마였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두 군데에 120억입니다.
서용환위원
전체는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전체 120억입니다.
서용환위원
당초에는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당초에는 328억입니다. 최초 계획 단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결정은 누가 하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결정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당초에 380억원에서 120억으로 감액될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당시에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예비비 타당성 후에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감되는 단계에서는 첫 째, 제가 지금 세부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광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3차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이 돈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당초에는 328억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였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용역은 세부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10억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은 돈을 다 지불 했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얼마 정도 지불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급 한 것이 한 5억 정도 기성으로 나갔습니다.
서용환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정산을 하면 반액 정도 줄 예정입니다. 사업장이 줄었기 때문에요.
서용환위원
당초에 저희들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기획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고 시행 단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재정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한 적은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328억이었는 것을 다인면민은 다 압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328억이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정부의 정책은 뭐였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본위원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하러 간 적이 있었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언제 갔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11월 초에 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설명은 안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읍면에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서용환위원
누구하고 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때 지역구 의원님인 부의장님하고 그 다음 면장, 부면장,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사업 설명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지역구 의원 정도진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이렇게 다섯 분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정도진 부의장님은 자리는 같이 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단밀면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단밀면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용환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이후에 진행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안 하는 쪽이 낫다는 쪽으로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3대 문화권 사업이 경상북도에 57개 사업에 2조 3000억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문광부에 업무조정할 때 저도 브리핑하러 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000억 넘게 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진행이 늦다든지 아니면 당초 목적과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거품이 좀 많이 들었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에 불신을 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이 저희들 고령친화모델 사업도 그렇습니다. 4000억이 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0%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업이 처음 계획되었던 것, 또는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통상적인 관례다. 문광부에 가서 설명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큰 사업을 프로젝트 했을 때 50% 자금 집행되는 것이 드물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일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약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앞에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서용환위원
부면장하고 면장하고 판단해서 안 하고 하고 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의견도 들었습니다.
서용환위원
다른 사람 의견은 누구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우리 내부적인 행정 절차상의 이야기도 했고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도 반영을 했고 그 쪽이 나은 방향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금액이 늘어나든 줄든 주민들은 아직도 328억이라는 것이 머리 속에 밖혀 있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이 사업이 현재는 129억이 확정되었지만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때마다 보고드리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120억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현재까지는 확정입니다.
서용환위원
확정되었으면 당초 328억이 120억으로 조정 확정되면서 중간에 이런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판단은 저희들이 한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설명도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개원하는 날도 오후에 시간을 내어 달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도 서용환 위원님하고 한 다섯 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요구를 하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변동이 없는데 의사전달을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지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갔다 오시고 난 후에 저한테 반문이 들어온 것이 서용환 위원이 지역구 예산을 20억 감액했다. 그 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의 돈을 지방 의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안 있겠지요. 왜 그런 음해성 발언이 내부에서 생겨서 특정 단체에서 그런 반문이 들어오고 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수 많은 자료를 용역사한테도 줘봤고 한데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그렇게 원성이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날 설명을 부면장, 면장, 본인, 세 명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원천적인 예산 감액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과장이 가서 어떻게 전해서 그런 원성이 지역 의원한테 화살이 돌아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없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주민들의 반문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말씀하세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출장을 하고 여러 가지 듣기로는 저희들은 20억에 대해서 수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온 단계에서는 제일 홍보를 많이 하신 분은 솔직히 서용환 위원님입니다. 20억 줄었다는 것도 그렇고 깎였다는 것도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말이 1%도 안 섞였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이 효천지 관련해서 목교 데크 끝까지 우기는 것을 그 부분에 60억 감액 요구했고 그 다음 대체 도로로 대안도 제시해 주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거기 가서 지역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흔들기 하는 겁니까? 뭡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반문이 들어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서용환 위원님이 가장 설명을 많이 했고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장, 부면장, 지역구 의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방향만 이야기 했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우려해서 오히려 주민설명회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서용환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하라고 했는 것은요. 세월이 지난 뒤에 말씀하신 대로 고령친화모델도 당초 얼마라고 그랬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입안 단계에서는 4000억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용환위원
4000억 규모에서 2000억으로 감액되고 328억에서 120억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세월이 지난 뒤에 정도진 의원님하고 서용환 의원하고의 의정활동 기간 내에 돈 200억이 감액되었다고 하면 누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이야기 했다시피 우려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여론도 수렴해서 그렇게 했고 언젠가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에 대한 음해성 이야기는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란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11월 초에 거기를 방문하고 그 뒤에 그 이야기가 붉어져 나왔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전혀 관계가 없고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본인은 연관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의정활동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왜 주민들한테 그런 어설픈 이야기를 해서 내용도 모르는 주민들이 서용환 의원은 지역구 예산 20억을 감액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반문으로 들어오느냐고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하고는 1%도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내가 감사기관을 통해서 제가 진위를 한 번 파악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본위원이 푸른문화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가 328억이었고 최종안에는 120억으로 200억이 감액된 데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1월 초에 부면장, 면장, 과장이 앉아서…….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김 계장도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간곳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데요. 판단한 것 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문광부에서 보조내시 결정을 해서 감액이 되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지역 의원이 감액시켜서 되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말이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음해성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지역 의원이 지역 예산을 삭감했다. 그것도 앞뒤도 안 맞는 20억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공직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담당자, 과장, 면장, 부면장이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기관을 통해서 총무위원회의 입장에서 감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위원회에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용환 위원님의 뜻을 어쨌든 지금 당장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서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다음에,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이 심의를 마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