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5천 고령군민 여러분! 제1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군정에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고령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비록 미력하나마 군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가슴속에 새겨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이유는 지난 6월 20일 우리의회에 접수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미료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평소 본 의원의 시각과 다소 불합리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률적인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침을 꼭 따라야 하는지, 이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전국에 시달하여 금년 6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라고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행정기구 개편안을 고민하여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 행안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 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잦은 기구개편은 조직의 안정성 저하라는 문제점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000만원을 들여 조직진단관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현재의 기구를 얼마되지 않아 개편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인 상부지침의 적용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 문제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통 폐합, 부서이관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과의 축산담당을 환경보호과로 이관시키는 것은 중앙과 도단위의 조직과 연계성이 없으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축산분뇨의 퇴비화, 수입 사료의 가격 폭등으로 인한 조사료 생산 등도 경종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담당은 경종농업과 퇴비생산 등을 담당하는 산업과에 배치하는 것이 업무 연계성, 전문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축산분야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는 축산 예방과 방역담당도 확대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축산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담당을 산업과에 존치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의 폐지와 신설 및 이관은 행정추진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 폐지, 도시과의 도시미관담당 폐지, 조경담당을 농정산림과에 신설, 상수도 담당을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과로 편제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미관담당의 경우 지금까지 경관조례의 제정으로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새마을, 조경, 도시계획, 도시개발담당으로 업무를 분산함은 1개 조례의 관련부서가 4개 부서로 분산되어 업무의 총괄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상수도 담당은 물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로 환경보호과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미관을 위한 조경담당의 신설은 기존의 산림경영에 사무를 분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이 조직개편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군민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두서 없는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ː김재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통합과 담당이관 등 기구조정과 정원 변경이 연계된 내용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알뜰한 강소조직", "실천적 실용조직"을 목표로한 2단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직운영에 비용개념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과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불확실한 환경 및 미래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구는 1실 11과, 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7면, 104담당에서 1실 10과, 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7면, 102담당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고, 환경보호과의 상수도 및 하수관리담당을 도시과로 이관하고, 산업과의 축산담당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환경보호과를 환경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과에 조경담당을 신설하여 농정산림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총무과내 한시기구인 자치혁신담당과 도시과내 도시미관담당의 업무를 관련 부서로 분산한 후 폐지하고,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 실시를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사회복지과의 위생담당을 민원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새마을 담당을 경제통상과로 각각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510명"에서 "482명"으로 2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 등 15명을 감하고, 기능직은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10급 8명 등 12명을 감하며 지도직도 1명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28명을 감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고, 자치혁신담당 및 도시미관담당,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의 폐지 등에 따른 기구별 정원 조정은 본청 "273명"에 "253명"으로 20명을 감하고자 하며, 의회 "10명"에서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은 "87명"에서 "85명"으로 2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소 "30명"에서 "24명"으로 6명을 감하고자 하며, 읍 면에는 "110명"으로서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보면 주민의 부담을 줄여 지방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최소한으로 감독하고 최대한으로 섬기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는 대과주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통 폐합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을 지양하고 목적달성시 자동폐지 한다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기본 방향을 반영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하였고, 환경보호과는 환경축산과로, 산업과는 농정산림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혁신담당과 도시미관담당은 업무분산 후 폐지,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는 민간위탁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밖에 위생담당을 사회복지과에서 민원과로, 새마을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통상과로, 상수도담당과 하수관리담당을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과로, 축산담당을 산업과에서 환경축산과로 각각 이관되었으며, 또한 조경담당이 농정산림과에 신설되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이관, 신설 및 명칭변경 등은 대과원칙에 따른 조정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군의 직제와 도 및 중앙 등의 직제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적극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기본방향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를 감하고 10%까지는 자율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원 총수를 510명에서 482명으로 28명을 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 지도직 1명, 기능직 12명이 각각 감되어 총 28명의 정원이 감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20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6명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금번 정원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감원기준을 설정하여 우리군에서는 5.5%수준의 최소한 의무 감축률을 적용하여 정원이 축소되었으며, 향후 정원감축에 따라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업무비중 등의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배정 등의 검토가 구체적인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 감축후 현원 대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으로 정원이 총 510명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8명이 감축된 482명이 됨에 따라 가뜩이나 지금까지 결원을 유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직원들의 불만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축된 정원대비 현원은 몇 명인지? 과원된 현원 인원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소해야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정원이 510명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감축 5%하고, 그 다음 인구 감소에 따른 0.5%해서 5.5%의 감원을 해야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510명에 대한 5.5%가 28명입니다. 그래서 그 현원이 482명으로 조정을 하고 다음에 현원은 작년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공무원 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결원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82명이 정원으로 되었으면 현원도 금년 6월말까지 정년퇴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 지금 현재 48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조정으로 인한 과원은 없는 실정이고요. 오히려 이번 연말에 또 3사람이 정년퇴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오히려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자를 임용한다든지 해서 업무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 5분 발언에 좀 다른 각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ː뭐,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라면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공익을 실현해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ː그 속에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요?

ː그렇지요. 예.

ː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대립과 반목으로 치닿는 사안이 있다면은 상호 합의정신으로 원만히 이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주민의 공감대 역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향상되어 있는 주민의식은 전혀 지금 이번에 고려치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치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목적을 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 조직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인원 감원에 따라서 대과주의에 따라서 인원 감원이 됨으로 인해서 과의 통합과 또 업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업무의,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군 전체에 대한 어떤 조직에 염두를 둔 개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종전보다는 좀 못한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군 전체의 인원이 감원되고 통합되고, 업무가 통합되고, 대과주의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감원된 인원은 또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그런 차원의 정부시책에 따르고 또 그걸 개정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ː조금 전 총무과장께서 의회가 주민 대표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지요?

ː예.

ː예. 그렇다면은 왜 타협점을 왜 의회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ː의회와 타협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ː조정안을 분명히 내 놨잖아요? 우리가 조정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타협점을 전혀 모색 안하고, 집행부 의견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ː조정안을 저희들이 의견만 있었지, 조정안은 받은 사실은 없고요.

ː받은 사실 없으면 주민의견 수렴은 한다고 조금 전에 말했지요?

ː예. 의견수렴은 합니다.

ː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이 축산 관련단체가 방문을 몇 차례 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수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ː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고가 되었었고요. 그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축산 그 축협에서

ː총무과장님!

ː예.

ː잠깐요. 조금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이야기 하셨지요?

ː예.

ː몇 일 했습니까?

ː5일 했습니다.

ː5일 했습니까?

ː예.

ː5일 중에 공휴일이 몇 일 입니까?

ː공휴일이 이틀입니다.

ː공휴일이 이틀이고, 주민들이 그러면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봅니까? 그러면?

ː그거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입법예고의 공시 방법에 의해서 공시를 한 사실입니다.

ː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여론을 청취를 하려면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런 방법으로 관료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ː그건 이제 여론수렴이라는 부분은요. 어떤 조직을, 조직을 완전히 없앤다든지, 공무원 전체를 없애서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주민에게 뭐 어떤 피해가 돌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 업무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방향을 봐서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ː자, 자, 자. 총무과장님!

ː예.

ː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금 말했지요?

ː예.

ː그러면 전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고령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령군이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목소리가 있으면 그 쪽으로 좀 맞춰줘야 하는 게 그게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ː예. 주민의 의견은

ː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요. 군 기구와 인력을 관장을 하고,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의회내 배후세력 또한 만들어서 정략적으로 이건 계산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ː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ː않습니까?

ː예.

ː예. 좋습니다. 자, 영원히 꺼질 것 같지 않는 수십만명의 민초들의 촛불행진을 총무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알고 있어요?

ː예.

ː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총무과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ː그 사람, 그 촛불집회는 그 사안에 따른 자기들의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

ː의사 표현 맞지요?

ː예.

ː예. 좋습니다. 새정부 나라님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뼈저리게 반성한다"

ː예.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ː있지요?

ː예.

ː그래서 새정부에서 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목소리에 사죄를 했습니다. 국가정책도 전폭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민들로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개편만이 지역 화합과 발전의 성장동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장동력이 된다고 보지요?

ː예. 조직이 잘 되는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ː예. 그렇지요? 예. 예.

ː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ː예. 됐어. 됐어.

ː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개선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ː예. 좋습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정안 제출한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수정안 제출한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ː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안은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안 됩니까?

ː예.

ː그러면 과장께서 군수께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할 그런 소신은 안 갖고 있습니까?

ː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미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ː그 이 순간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집행부의 오만한 대처방법에 총무과장의 솔직한 지금 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ː제 개인적인 심정으로서는 기 조례안이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부서를 없앤다든지 직접적인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존폐의 어떤 그런 조직개편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특정 한 부분보다는 군정 전체에 대한 조직 운영에 염두를 두고 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안이 그대로 일단 시행을 해보면 문제점이 있다면 또 보완해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ː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할 말이 더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향후 신규임용 조직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향후 우리 군에서는 결원이 생겨야만 충원을 할 수 있는데 6급도 연차별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신규임용, 승진 등의 요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조직의 정체,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예.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28명이라는 인원을 감원을 하고,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정년이 내년부터 1년씩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직에 있는 분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어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던 공로연수,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상위직의 장기교육을 보낸다든지 하여간 다각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작년에, 김재구 의원이 5분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작년 6월달에, 7월달에 시행했던 이 내용하고,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내용하고 특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ː예. 제일 특정적인 거는 작년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던 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되고 또 그때까지의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정원의 감축 없이 조직 자체를 재분류하는, 재분류하고 통합하는 이런 차원의 조직 개편이었고, 이번 개편은 28명이라는 인원을 감원을 하고 또 한 과에는 대과주의라고 해서 최소한 20명의 인력을 맞춰야 되고, 또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폐지해야되는 어떤 그런 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하고 이번 개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축산담당의 환경축산과 편제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재구 의원님의 5분 발언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축산담당의 환경축산과로의 이동 편제의 문제는 우리군의 축산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 성격상 중앙부처 등과 업무라인이 불부합하는 점도 많으며 기존 환경보호과는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축산담당 소속인 산업과는 지원하는 부서인 점 등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 때문에 축산관련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산담당의 불합리한 편제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ː예. 부군수님 미안합니다. 부군수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조경담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소득이 한 3위 정도로 따져서 어느어느 부분이 우리 고령군민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ː의장님! 시간이 들어도 무기명으로 그대로 진행합시다.

ː예. 의원 6명이 표결에 동의를 다수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곽광섭 의원님께서는 어제 환우가 있어서 못 나오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ː김재구 의원입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여 제2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7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98억 7,52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444억 6,125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478억 3,839만 5,9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99억 6,536만 3,69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393억 7,750만 6,000원과 사고이월 69억 4,985만 2,000원 이며 국 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이 5억 5,709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09억 8,858만 1,220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억 8,570만 2,000원으로서 벼 물바구미 긴급방제에 825만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1억 3,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300만원, 태풍 "나리"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2,400만원, 토양오염 부적합농산물 수거 폐기에 2,045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능동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집행과정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예산이 낭비된 사실도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과 비교적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재정운영이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