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은 6건으로써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3건으로써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6월 7일 손정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 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과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오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83호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최초로 민간위탁하게 된 시립 꽃다리어린이집은 2016년 10월말에 민간위탁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시립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ㆍ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립 꽃다리어린이집은 현재 수청로 166 휴먼시아 8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방식은 변경위탁방식으로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변경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4호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경기대로 307에 있고 중앙동주민자치센터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8,44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지역문화탐방, 동아리지원 사업, 창의 항공 과학 동아리 사업, 지역사회 연계 방과 후 교실 등 그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로 정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말과 기간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해 공개모집에 의해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보호 육성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5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도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에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체적 연대감 조성,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일부 경비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95조 규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동의안)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286호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32년이 지난 오산시민회관의 건물 노후 및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 위치는 시유지 오산동 345번지 일원이며 건물 연면적은 1만 2,000㎡ 재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정금액은 400억 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8페이지부터 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칭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시립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 꽃다리어린이집의 위탁 기한이 금년 10월말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10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에 맞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준공 32년이 지난 노후된 오산시민회관과 문화원, 테니스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재건축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병주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