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여건은 정부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운영경기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복지분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소관,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412억원, 특별회계 568억원, 총계는 498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9억 4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7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8억 602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9%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96억원으로 5.94%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72억원으로 5.46%입니다. 예산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780억원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4980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80억 4433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억 31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1억 747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보조가 12억 361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100항목 지방세수입에 10억 12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항목 세외수입은 98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0항목 지방교부세는 총 176억 3857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169억 3857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0항목 재정보전금은 24억 56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00항목 보조금이 23억 10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죽 넘어 가서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3.99%, 세외수입이 3.25%로서 재정자립도는 7.24%로 제1회 추경 7.19%보다 0.0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6억 6554만 4000원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56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 및 관광에는 4억 5259만원이 환경보호분야는 1억 68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27억 8686만 8000원입니다. 하단에 보건분야는 1억 394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4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7억 3872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133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억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억 141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73억 81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대부분이 불용처리됩니다. 참고로 2015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300억원이 반영됨으로서 군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기타는 79억 766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에는 241억 98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속기관은 8억 62만 8000원, 사업소는 11억 464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분야는 전체적으로 22억 390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57억 9390만 5000원, 물건비가 15억 74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부분에 300항목 경상이전은 26억 533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0항목 자본지출은 17억 12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하단입니다. 800항목에 예비비 및 기타는 282억 42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세입예산 사업 상세 명세서입니다. 100항목 지방세 수입은 10억 12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항목에 세외수입은 7억 1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0페이지 중간부분에 300항목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9억 3857만원이 증액되었고 400항목 재정보전금은 24억 56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0항목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억 745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83페이지 중간부분 520항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8억 65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본청 예산은 마치고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읍면 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설명드린 대로 특별한 주요 사안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난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