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 4,934만 5,000원보다 5억 5,252만 9,000원이 증가된 40억 187만 4,000원으로 1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9억 8,574만 4,000원보다 6억 1,166만 3,000원이 증가된 705억 9,740만 7,000원으로서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공무원 취학전자녀보육료 2,700만원과 인건비 3억 8,631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80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 5,951만 4,000원과 입찰보증금 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00만원과 도비보조금 750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통사찰 정비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475만 5,000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세출은 흥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행사지원비 6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청사경비용역비로 408만 5,000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도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무관리 3,850만원, 인사관리 3억 8,613만 6,000원과 교류협력 8,739만 7,000원 및 공익요원관리 6,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억 1,60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국유재산 매각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500만원, 도비보조금 75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문예진흥 3억 7,000만원, 제지출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중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4,09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청소년복지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 800만원 및 교육진흥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흥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사업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지역정보관리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혀 세출예산으로 청사경비용역비 4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 2억 9,5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익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은 바뀐 법은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율은 1000분의 4고 그리고 대야미지역 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면서 금년도에 부과할 계획이었는데 지연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다 반환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이 있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반환한 세대 수는 몇 세대고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반환한 것은 약 5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신청한 분들은 반환해 주고,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많습니다. 많고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에 한해서 반환이 됐고 그 외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더라도 전원에게 환급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던 안 했든 일단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1차적으로 일단 기한 내에 한 사람에 한해서만 반환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차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반환을 해 줬고 이의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안 해주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이의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도 시장건의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미 제출했고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했고 감사원에 이의신청도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의신청 안 한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국회에 청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환을 못 받은 분들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속단할 수 없고 일단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가능한데 현재 제가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반환받지 못한 세대 수는 파악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하고 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계수조정에서도 제가 여쭤봤던 건데 위원님들이 썰매장 예산을 7,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단순히 썰매장 하나, 당동배수지에 있는 썰매장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답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썰매장이라면 굳이 당동배수지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7,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완전히 의원들을 기망했어요. 이것은 기망한 한 거예요. 기만이 아니라 기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규모 있게 할 거라고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당연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우리 아내도 좋아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계수조정 과정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을 기망했어요. 저런 식으로 규모 있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고 전혀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을 기망했다, 기만한 게 아니라 기망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심의 석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예산의 주무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죠. 시의원들한테 최소한 정확한 정보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무조건 반대합니까? 어떤 시의원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대합니까? 저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의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이렇게 하는 정보를 의원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은 우리의 신뢰관계 아닙니까? 집행부나 시의회의 신뢰관계 아닙니까? 저도 이제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최소한 그 정도 신뢰는 우리가 갖고 왔다고 봅니다. 군포시 발전의 쌍두마차거든요. 쌍두마차인데 쌍두마차가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가 없고 정보공개가 안 돼서 발전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다니까 이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과장 발언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84쪽 봐주세요. 기타보상금 있죠? 청소년대상 시상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다 감액 처리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수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공직선거법에 기간제한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기간제한이 있고 저희가 원래 5개 분야에 상금을 100만원씩 수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연말에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12월중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도 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예산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공직선거법을 숙지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업도 좀 추진지연이 됐구요.
김판수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처리를 하게 됐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기 편성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부에 보면 직장운동부 운영비 지원 있죠? 선수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종목 선수 퇴직금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리 직장운동부가 육상하고 레슬링이 있는데 육상선수입니다.
김판수위원
육상부가 몇 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육상이 네 사람입니다.
김판수위원
네 명에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군에 입대하면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약 1,0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 남았는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4명에서 현재 몇 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원요?
김판수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3명입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퇴직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1월 30일날 퇴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30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5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금년도요.
김판수위원
날짜가 11월 30일이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1월 30일날 퇴직을 했는데 일단 직장운동부 예산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고 다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지금 인건비에서 지급을 해준 겁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예산으로 기 지급을 했고 이 예산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편성을 해야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판수위원
별도로 잡았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퇴직금 지급 정산내역서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선수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4명이고 4명에 대해서 1명이 2005년 11월 30일날 퇴직을 했고 현재는 3명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퇴직금 정산한 내역하고 내용 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더 충원을 해야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충원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다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충원해야 내년도 대비를 하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 바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흥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흥진초등학교는 지금 4층에 다목적강당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면적은 약 330평 정도 되고요,
김진호위원
평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33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교육특별회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약 5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김진호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반영이 되면 내년 1월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반영을 하겠답니다.
김진호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뭐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목적강당을 4층에,
김진호위원
다목적이 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
김진호위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 급식소가 되어 있거든요. 급식소가 되어 있는데 2층에 식당을 만들고 2층부터 3, 4층까지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2층에 식당을 만들고 3, 4층에 다목적 강당을 만드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2개 층을 털어서 강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1층 위에다 2, 3, 4층을,
김진호위원
3개 층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바닥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바닥면적이 300평이니까 1층 위에다 2, 3, 4층을 올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식당 위에는 교실이 있는 것 같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층에 식당을 꾸미구요,
김진호위원
식당이 원래 없는 건데 식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급식소가 있고 배식은 각 반에서 먹었는데 2층에 만들면서 식당을 만드는 겁니다. 애들 배식이 식당에서 이루어지겠죠.
김진호위원
2층을 식당으로 만들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층을 식당으로 만들고,
김진호위원
다목적 체육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업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목적 강당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김진호위원
다목적 강당에서 식사도 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목적 강당을 하면서 2층까지 다 식당도 꾸며나가는 거죠.
김진호위원
군포 관내 초등학교에 식당이 있는 학교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정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새로 지은 학교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당정초등학교가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2층을 식당으로 꾸미고 3층은 뭐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 4층이 공간이 되겠죠.
김진호위원
다 털어버리는 거냐구요. 바닥이 없이 2개 층 높이를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2개 층을 공간을 가지고 체육관으로 활용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경비 좀 남겨서 식당을 만들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식당도 열악하니까 같이 하겠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시민들이나 교육기관이 발전하고 하는 건 좋은데 힘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치우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학교는 과거에 몇 년 동안, 물론 우리 시에서 도움도 주고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급식소를 만들어 냈지만 어느 학교는 조리시설이 부족해서 전학생 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강당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런 건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내에 급식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부족한 급식시설을 현대화시켜준다든가 위생화시켜 주는 데 재원을 먼저 투자해야 하는 것이지 식당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그런 여건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300평짜리 식당 만들었다고 해도 학생들이 단체급식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식당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체육관을 2개 층을 털어서 초등학교에다 짓겠다고 하는데 보통 야외 체육활동을 삼계절에 많이 하는데 이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 거냐……. 전 이런 부분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정수관리,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학교에는 어느 시설이 부족하니까 교육기관 지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걸 균형있게 맞추는 쪽으로 예산을 우선 투자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그 수준에 올라왔을 때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되는 예산 지원을 해야지 어느 학교는 계속 시쳇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고 어느 학교는 그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목적강당을 건립해서 아이들이 사시사철,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강당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과연 우리 시가 예산 집행에 대해 자꾸 편중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 일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낙후시설을 제1순위로 해서 가장 낙후된 시설, 그 다음 대응투자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지자체가 교육분야에 계속 투자하고 사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위원의 말에 동의한다면 정수관리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문제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느 학교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분야별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 당정동 지역 당정초등학교에 공간이 없어요. 체육관 그런 공간이. 당정초등학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쪽으로는 많지 않습니까? 많이 지어주고 왜 기존도시 쪽으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앞으로는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낙후된 지역도 꼭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알아서 배분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다목적강당 건립 흥진초등학교 5억 이것 10억 공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교육청에서 5억 내년 1월에 부담할 것이고 우리 시가 5억을 미리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강당사업이에요, 아니면 급식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을 만드는 거예요? 식당이라는 곳은 배식을 해서 밥을 먹는 곳을 식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식당입니다. 2층에다 식당까지 같이 꾸밉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아니잖아요. 다목적강당 해놓고 내용은 급식소에다 식당까지 다 집어넣는, 여기 예산 올라온 것하고 다르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강당이라고 얘기했고 저도 강당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이건 강당이 아니네요? 급식소고 식당이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주가 3, 4층을 하다 보니까 주를 다목적강당으로 하면서 그 속에 식당까지 같이 집어넣는 사업이 되거든요.
송정열위원
이러면 정말 속상하죠. 전부 강당이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질의응답하다 보니까 급식소에다 식당까지 지어서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속상한 거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것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급식소, 식당, 강당 3개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층 식당, 3·4층 다목적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식당은 밥 먹는 곳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건 진짜로 정말 속상한 겁니다. 자료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강당을 한다는데 학교 쪽에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서류 같은 것 안 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보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본예산과 약간 배치되더라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군포시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군포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문제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많이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급식시설하고 화장실 분야를 점검했는데,
김판수위원
급식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속에는 아주 시급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었고 시간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의로 확인한 결과.
김판수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흥진고등학교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내용 알고 계시나 물어봐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진고등학교는 일단은 본예산에 경기도 대응투자사업이 안 돼 있어서 1차적으로 내년 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전체적인 학교 전수조사에 의해서 전체적인 맥을 갖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달라는 주문도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흥진고등학교 현실이 이렇습니다. 학생수가 1,700명이에요. 고등학교면 입시 때문에 1분, 10분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현재 1,700명이 2시간에 걸쳐 식사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시설보다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1,700명이 2시간 식사하면 1,700시간이 하루에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학생들이 식사하려면 학교 교실로 배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이 엄청 넓어야 되겠죠. 교실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간단하게 조금만 투자하면 그런 1,700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필요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부터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총액경비로 섰죠? 예산 15억인가? 그런 순서하고 관련 없이 미리 집행을, 물론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급한 부분 이런 부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학교생활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흥진고등학교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어학실 관계도 그렇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건 어학실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최고 기초적인 것, 식생활문제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식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까지는 본위원이 해달라고 권고하는 게 아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흥진고등학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일을 할 때는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1회 추경이 언제쯤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회 추경이 4월 정도에 있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 처리가 진짜 답답하네요. 총액경비로 서있으면 중요한 사안들을 기 집행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들 다 전용하고 뭐 바꾸고 하잖아요. 급한 것들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해줘야지 꼭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내년 추경에 재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원 없다고 하면 그 다음 추경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처리를 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1,700명이 2시간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입고사 때문에 1분이 아까운 학생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빨리빨리 순조롭게 처리해 줘야지 추경에 세우겠다,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가실 것 아니에요. 가능하잖아요? 총액경비로 내년 본예산에 15억 서있으니까 집행 가능하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지출하시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꼭 추경에 하실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아예 없애버리세요. 다급하고 시급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소시켜야지 그런 건 못 하시고 다른 것부터 집행을 먼저 한다……,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해요. 본위원 질의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15억 중에서 2006년도 본예산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어렵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렸지만저희가 학교 운영위원장님들하고 전체적인 학교 전수조사를 했고 흥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하는 사업에 흥진고등학교는 2건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도 대응투자도 안 되는 큰 사업비를 거기에다 또 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1차적으로 2건의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흥진고등학교는 더 시급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흥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5억 예산하고 이것하고 뭐가 시급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흥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기금 5억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급합니까? 학생들 식생활 개선하는 게 급한 거예요? 예산편성만 하면 무조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급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지급 안 하고, 어느 것이 급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다목적강당이 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흥진고등학교 중식 하는 그 시설이 급한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렇거든요. 흥진초등학교도 김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흥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흥진고등학교도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 교육청을 가든지 국가에서 양여금을 받든지 그 작업을 일단은 학교장님이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수월하게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흥진초등학교는 다 5억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흥진고등학교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들이,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매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교육관련 도비를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1,700명이라는 숫자가 2시간에 걸쳐 더군다나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을 1시간씩 허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군포가 교육도시, 청소년도시 하면서 중요한 시간을 절약해야 될 학생들이 2시간에 걸쳐서 식사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식사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는 사안들은 중요하잖아요. 과장께서는 도비 받아왔으니까 시비 붙여준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업의 중요성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도 꼭 도비를 받아와야지 가능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등학교도 좋으신 말씀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고등학교의 배식관련 관계되는 것도 파악해서,
김판수위원
아까 과장께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했으면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계실 것이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하니까 이런 부분이 순위가 빨리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추경에 하겠다고 답변하시니까 본위원도 빨리 해줘야 될 사업인데 추경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총액경비로 15억이 섰으니까 순서를 약간 바꾸더라도 기초적인 식생활문제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라도 하루라도 했으면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과장께서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계속 제가 반복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700명이라는 숫자가 2시간에 걸쳐 식사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답변이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목적강당 이것이 늦어졌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다목적강당을 안 한다고 해서 학교생활에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을 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붙이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하셔야지 도비 준다고 무조건 시비 붙이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국비 도비가 내려왔더라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게 아니면 국도비를 반환해야죠.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붙여서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김판수위원
하여간 과장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대로 집행하시든지 과장께서 알아서 하시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정숙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은 다 저기 하신 것 같은데 행사지원비 주로 이벤트성이네요. 이게 왜 다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이벤트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시를 못 했고 시민정보화경진대회는 11월에 실시했는데 부상은 안 드리고 상장만 드렸어요, 선거법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부상을 안 주고 상장만 줬으면 되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활성화 이벤트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보화경진대회는 본인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김진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활성화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존재했는데 시장 선거 때문에, 김윤주 현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현직에 있는 시장 때문에 주민들이 누려야 할 당위성의 업무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단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령 부상과 상장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벤트의 수단이나 방법을 다르게 바꾸셔야 되는 것이지 그 이벤트 사업 자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는 거기에 현 시장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선거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큰일이죠. 그러면 그 전에 행사계획 자체가 시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행사계획을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순수한 목적은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셔야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죠. 동장이 하면 되잖아요. 동장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완료됐잖아요. 완료가 되면서 선관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이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오류 찾기라든가 정보사냥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계획 자체가 군포시장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실시하게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결국에 담당 과장님의 계획 의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상을 꼭 줘야 되겠다, 부상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이벤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왜 부상만 꼭 있어야 하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 꼭 부상이 따라가야 이벤트가 성공한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모지겠지만 그런 것 없이도 군포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벤트를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이벤트는 돈 내면서 하잖아요. 그런 업무계획을 하셔서 본연의 하고 싶었던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부상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판단의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오시던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선거법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행사비를 다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어쩌면 군포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꼭 부상이 있어야 온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은 1,000원짜리 한 장을 기부하면서 이벤트에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부상과 연계되어서 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않겠다 이런 생각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 주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정보화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개인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실시했어요. 저희 생각에는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오류찾기라든가 정보검색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다음에 이런 저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연의 업무목적에 순수하게 집중하시면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에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9,554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4,579만 7,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방접종 무료확대 시범사업비 1억 1,550만 5,000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114만 5,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암치료비 지원사업 932만 3,000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5만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92만 1,000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1,2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5쪽에서 198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2억 682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7,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의 간호사 인건비 396만 8,000원을 삼각하여 197쪽에 금연보조제 등의 금연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부터 197쪽까지는 지역보건 관련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상범위확대 시범사업에서 병의원의 접종자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비용으로 영유아 무료예방접종비 2억 3,51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6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715만 2,000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92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197쪽에서 198쪽까지는 예방의약 관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1,24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2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보건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9,55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지역보건 2억 1,6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방의약 1,0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암치료하고 희귀성하고 이런 게 왜 삭감됐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국도비 변경사업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지역 간의,
김진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 나머지를 예산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비용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비용이 남아있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에는 더 이상 희귀성 질환이나 암질환을 위해서 치료비에 걱정하고 있는 시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게 되는데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분이…….
김진호위원
그런 행정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귀난치성이나 암치료 같은 경우는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간암이 4,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고 돼 있고 위암이 2,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어떤 분한테는 큰돈이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큰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반납해 버리겠다, 저는 이런 행정은 보건소장으로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암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하위 50%까지 암 검진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 검진할 때 같이 무료검진을 받게끔 합니다. 그때 개별적으로 안내가 보험공단에서 다 나가고 있고 거기서 암 검진자 중에서 이상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준에 맞추어서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국가에서 암 진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실지로 안내장에 의해서 암 검진을 받으신 분이 몇 %나 되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하위계층, 저소득 계층 하위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 20% 하다가…….
김진호위원
그것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나 되냐구요. 그것 아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100장이 발송되면 100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가서 암 검진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낮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계층은 병원 갈 시간도 아까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안타까운 것은 그런 통계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자치단체의 보건소로서 여러 병·의원과 함께 협력을 하시면 충분히 그런 통계자료는 우리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 속에서 신청한 것은 다 줬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더 없는 건가, 찾아서 기왕에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보건복지 쪽에 예산을 세운 거니까 국도비와 관계 없이 우리 군포시는 그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군포시민의 행복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억 수천억원을 들여서 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큰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반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암 검진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시간이 없고 더군다나 힘든 분들이 꼭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비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왜 올라온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시범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계속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중간에 보건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12월로 사업이 종료함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면 4세에서 6세에 접종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세 연령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추정했는데 그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서 4세, 5세, 6세 애들이 다 접종을 함에 따라서 접종건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접종비용 상환하는 금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이해는 잘 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무료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당시 병원과 보건소의 예방접종 비율이 5대 5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무료예방접종을 하면서 9대 1로 비중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그런 것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건 아닌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고 말 그대로 이게 시범사업이었고 당초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수행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가 사실은 국가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이 사업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도 생각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전에 할당하던 영역처럼, 5대 5로 할당하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5대 5로 할당하게끔 사업계획을 잡으셨어야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5대 5로 할당하던 것이 9대 1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예산은 그만큼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는 있는 거지만 효과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지 않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처음에 예측하기는 저희가 15% 정도 전체 예방접종에서 감당하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그것은 저희가 많은 보건소에서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지만 시민들이 우선은 접근성 면에서 가까운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병원 가서 혹시 등록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직접 받은 민원전화도 있습니다. 거기 주민등록번호상에 좀 오류가 있고 해서 행정착오가 있고 해서 보건소로 오시면 무료로 해 드리겠다고 해도 보건소까지 멀어서 못 간다고 거기서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전화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희귀성이나 저소득 계층의 암치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것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정열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282만 3,000원이 증가한 2,936억 7,380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8억 7,195만 8,000원 증가한 2,117억 4,281만 7,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6억 9,000원이 감소된 323억 3,449만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466만 6,000원이 감소된 277억 152만 6,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자금과 지출자금 대비 증감이 없이 218억 9,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