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4차 본회의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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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세무과 소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101쪽 하반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3쪽,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굿모닝 민원실 및 목요민원실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점검하고, 스피드왕 선발 표창, 여권교부 특별배송 서비스 등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을 위한 편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친절자세 확립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맞춤교육 및 직원 한마음 문화 조성 등을 통해 고객감동 1등 구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민원24 홍보 강화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 등 전자민원창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민원봉사과, 지적과 48명의 직원들이 상큼한 반팔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면서 민원인을 대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고요. 여성들은 주황색 옷입니다. 104쪽, 선진 기록물 관리 실현 및 정보공개서비스 향상입니다.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기록물 평가•폐기 및 이관,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등 기록물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 확대, 정보공개 모니터단 적극 운영,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운영 등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실용중심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생애 최초 기록되는 출생신고자 기본증명서와 축하카드 발송,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주민체감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는 3,100여명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신고양식 및 외국어 번역본을 비치하고, 다감이 봉사단 운영을 통해 다문화시대 맞춤형 소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실이 청사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구청의 얼굴이면서 주민 및 민원인을 맨 처음 접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부서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원 안내 및 친절로 기분좋게 용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범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과장님. 의사국에 계시다가 민원봉사과에 가시니까 근무환경이 더 좋으신가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저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큰 질의는 없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감동행정 실현이라는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실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본의원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고객감동 1등 구청 만들기에 정말 민원봉사과가 우선 앞장서는 것 같고요. 본의원이 얼마 전에 민원봉사과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민원봉사과 앞에 꽃이라든가 이런 분재가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회장님 같으신 분이 딱 지켜서서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것을 갖다가 민원봉사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믿고 그것을 맡겨 주셨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입구에다가 다 전시해 놓으면 모든 민원인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어서 참 너무너무 오시는 분들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수요일, 금요일 자유복장을 하시면서 민원인들한테 봉사하시려고 하는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꽃 전시회라든가 이런 회장님들도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을 믿고 맡겨서… 지금은 다 철수해 갔나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철쭉꽃은 이미 계절이 지나서 다른 꽃을 갖다 놨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다른 꽃으로, 어떤 동호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우선 이규숙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랜 기간동안 취미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분재에 대해서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꽃을 전시를 했고요.

규숙

이규숙의원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꽃도 거기에 같이 전시를 해 놓으신 것인가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제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동호회 회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갖다 놨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동호회장님 그 분도 이 중에는 굉장히 비싼 꽃도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관리를 잘못하면 훼손되면 분재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놀라실텐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서 믿고 맡기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정말 민원봉사과는 민원인하고 가장 가까운 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한테 작은 행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언제든지 민원인이 방문해서 기분좋게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조성, 특히나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민원 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범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다문화시대 맞춤형 소통서비스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다감이 봉사단 민원서비스 확대가 있는데 봉사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는 현재 등록된 외국인이 1,4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1,200, 여성이 1,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두 가지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외국어, 대화가 좀 어렵다는 점 하고요. 또 다른 기관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서 익숙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 보니까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회화가 가능한 훌륭한 자원들이 있어서 그 자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4명 정도를 선별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공무원들 14명,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온 서류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연계가 되도록 조치를 해 놨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한가지는 이 분들이 개명을 한다든지 또 성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관계, 옛날 호적입니다. 그런 가족관계를 등록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법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 사실상 우리 동구청보다는 법원이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직원 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모시고 가거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직원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에 대한 일도 처리해 주고 이래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죠? 우리 직원들이.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계시면서 우리 동구청에서 여기에 와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에요. 한번 여기 동구청에 왔다 간 사람들은.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렇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다감이봉사단이 외국인이 오시면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너무 좋은 단체네요. 다감이 봉사단, 그렇죠?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하여튼 다감이봉사단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상범

한상범민원봉사과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들어가 주세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ㄷ.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7쪽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7쪽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실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보다는 예방•자율 관리로 지도•관리하겠으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타법에 분할제한이 있어 토지분할을 못하는 건물이 점유한 공유토지를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특례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측량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범 사업지구로 진행중인 삼괴지구를 올 하반기 안으로 경계 결정 및 조정금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3쪽,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을 원인자 부담 변상조치 및 재 설치하겠습니다. 114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도모를 위해 연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내 기관•단체에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하며, 각종 고지서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연중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 색출 및 변상금•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은 적극 매각 추진하며,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박선용의원

제가 지금 국•공유재산 효율적 경영관리를 봤어요. 보니까 우리 가양도서관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1년에 얼마씩 나가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한 1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1억원, 그래서 제가 새마을 관련법을 봤어요. 보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아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박선용의원

이용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국유재산이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실 119 같은 것은 전부 다 무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가양도서관이 그 쪽 지역에서 꼭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필요하시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선용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에서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좀더 법규 연찬을 하셔 가지고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의향 없으세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것이 재작년까지 무상으로 활용하다가,

박선용의원

예. 무상으로 한 것은,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법령 개정이 되면서 유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 법령상으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박선용의원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3.0 이라고 아시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박선용의원

3.0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진을 좀 해서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추진방향을 한번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매각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박선용의원

올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매각추진실적,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상반기에요?

박선용의원

이제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상반기 것을 우선 물어보고, 없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상반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할 예정이 있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조사를,

박선용의원

사실은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발굴을 해서 어디에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선용의원

예.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일부 예를 들자면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도 하지만,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소규모이니까… 지금 우리 동구의 미편성액이 300억 정도 되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우리 것을 찾아서, 예를 들어 그 안에 있으면 집주인한테 사라면 될 것 아니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왜 그러냐 하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대개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박선용의원

어려운 분이 많아서 안 된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 분들이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찾아서라도 미편성액이 300억 정도 되면 찾아서 자꾸 갚아 나가야죠. 그렇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문제 같아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것입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 좀 찾아서 발굴하는 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류택호의원

1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뉴타운지역하고 역세권지역으로 둘로 나눌 수 있네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금 뉴타운지역은 16년 12월 20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역세권은 똑같이 12월 20일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볼 때 뉴타운지역으로 앞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이 개발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싶어서 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사항 추진이 중단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고,

류택호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흥지구라든가 판암지구, 이런 데에… 신흥지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뉴타운지역에서 완전히 전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원도심에서도 여기는 해제시켜야 되겠다, 건의하겠다,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이 부분만 해제할 수도 없고,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류택호의원

해제와 동시에 같이 이것도,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류택호의원

같이 따라 다니는 거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네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같이 협의해 가지고서 풀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것 때문에 매매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류택호의원

허가 때문에,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허가로 됐을 때하고 일반 허가제가 아닌 지역하고의 주민들한테 어느 방면에서 불이익이 많이 가는 거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이 허가구역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활용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놓고 싶어하시는 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투자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놓고 활용을 안 할 경우에 제재가 되는 것이지,

류택호의원

사놓고 가만히 사는데는 지장이 없죠. 내가 필요시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매매도 할 수 있고, 증개축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뉴타운으로 일단 지정이 된 후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으로 노력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교부에서 지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대전시장이 지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장이 지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부분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지정과 동시에 허가제가 되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 다음에 해제와 동시에,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자동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자동 풀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류택호의원

같이 노력 좀 해서 빨리 풀리게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류택호의원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명칭이 완전히… 내가 어느 동에 사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도로를 위시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도로다, 어느 도로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류택호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판암동 지역은 옥천로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이것은 옥천지역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나 경상도, 전라도에서 만약에 주소를 접했다고 하면 충청북도 옥천지역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전에부터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옥천로라고 해서 꼭 옥천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옥천 가는 방향으로 본다고 해서 그 전 도로명 지정 이전부터 그 명칭을 썼다고 해서 저희들도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류택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방향인데 옥천방향이라고는 안하잖아요? 표기가. 옥천로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우리 가오동에 청사로라고 하던가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동구청로,

류택호의원

그렇게 명칭이 나오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동구청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볼 때 가오동이면, 동이라는 것은 전혀 표기를 안하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계룡로 몇 번, 용운로 몇 번, 실질적으로 대동에 보면 용운로 8, 이렇게 번지가 나오거든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대동에 있는 분은 주소는 대동인데 거기에 표기는 용운로 8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외지에서 볼 때는 여기가 용운동에 관계된 그러한 지역이 아니냐,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다 가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는 그래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괄호를 해서 동을 표기를 해 주거든요.

류택호의원

그런데 그것이 동을 원칙으로 표시를 지금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래서 내서를 해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알기 전까지는 아마 장기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류택호의원

지금 현재 제일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동에 살고,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서 동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이 분이 서구에 사는구나, 동구에 사는구나, 어느 지역에 사는구나, 이 동을 표시함으로써 동 몇 번지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야만… 2017년인가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14년부터,

류택호의원

14년이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류택호의원

14년에 가면 동 표시, 모든 지번이 달라지잖아요. 도로로 바뀌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것은 생활주소로써 활용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번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활용하는 주소 관계를 가지고 도로명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관한 사항은 지금 수십년간 무슨 동, 무슨 동이 우리 머리 속에 잠재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명이라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기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의원

이것은 문제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진다든지 동을 없애면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지역이 동으로써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동구에도 16개 동으로써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로명으로 하면 어느 지역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언제까지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앞으로도 동의 표시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괄호 내서를 해서 동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간 적으로 정착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것이 나갈 것 같습니다.

류택호의원

장기적으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동이 완전히 없어져서 동의 개념이 없어질 때까지는 동이 여기에 표시가 안되면 말이죠. 절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분의 편지를 접하고 보면 무슨 로, 몇 번 이렇게만 적어 왔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의 소속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찾아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적과장께서 위에 상신을 하세요. 해서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할 때는 꼭 어느 지역 표시를 병행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접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더라, 우리 동구에서 지적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건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명만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번에 대한 개념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 한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주소로써의 활용정도만 가지고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괄호 내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 전반적인 홍보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주소를 쓸 때 새주소로 쓴다고 먼저 그냥 멋지게 씁니다. 도로명으로 써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금 접할 때는 거기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구청에서는 어떤 연락을 한다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할 때는 동을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 주세요.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시간에는 회의를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꼭 지켜 주세요. 지역 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전문위원실하고 속기사는 그 날 그 날 안 나오시는 의원님들 체크하세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세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앞으로는 보도자료로 해서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자치행정국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생활지원국 총괄 업무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3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고와,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7쪽부터, 일반현황,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과 26담당, 정원 153명에 현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140쪽부터 154쪽까지는, 위원회 현황 및 기타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운영•지원하였고,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과 이웃돕기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 2만 2천 2백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단체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가양동에 보훈회관을 새롭게 확충•이전하여 보훈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이용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수요자 맞춤형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 노숙인 자립기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긴급지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24시간 주기적인 희망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169쪽 하반기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173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및 보훈대상자 예우입니다.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업무의 체계적, 효율적 처리를 위한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하겠으며, 출산지원금, 장학금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더불어 함께 나누는 복지 동구 실현입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유도로 따뜻한 복지동구 실현을 위해 천사의 손길 행복+운동에 기업체, 유관기관 등 참여를 다변화하고, 맞춤형 지원체제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동구만의 복지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전개, 민간 참여를 통한 복지만두레 사업추진 내실화,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201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인 주말농장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임시주거비 지원, 위기관리사업 추진 등으로 노숙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주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 교실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각 종 시책 추진으로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대동복지센터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공사는 그동안 토지 9필지, 건물 4동은 협의보상을 하였고, 보상협의 지연되었던 토지 4필지, 건물 1동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대전광역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완료한 상황으로 앞으로, 2013년 7월중에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9월중 2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게 민간자원 연계,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통합 사례관리사업, 주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시 신속대처를 위한 24시간 희망콜 서비스,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선용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17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이번에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과 우리 의원 연수 시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조례 개정 문제 때문에.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용운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할 때 처음에만 우리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었죠?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었죠? 처음 할 때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선용의원

처음 위탁할 때만, 민간위탁을 시작할 때 처음에만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했잖아요,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 조례 개정하려고 그럴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접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3년 지나고 재위탁할 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처음에 시행할 때 처음 위탁 줄 때만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청에서 그냥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제가 지금 다른 구를 봤어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타구와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사례를 살펴보니까 운영에 따른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구만 없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운영에 따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청에서 만든 조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의원님 한 분이 조례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운영에 따른 개별조례가 있어서 다른 구나 시나 같이 조례 제정을 하면 사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장단점이 있을테지만 잘 파악하셔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2번 보세요. 노숙인 기반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나왔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여기 노숙인 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이 매 회기 때마다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노숙인이 우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대도시에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공통적으로 그쪽에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쪽에 그렇게 모여 있는가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대전역 주변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통행인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광장도 넓고 또 구도심권이라 과거에 그쪽에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그러한 분들이 많이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제가 모 기사에서 6. 25전쟁하고 관련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말씀대로 6. 25전쟁이 나면서 대도시가 커졌잖아요. 커지다 보니까 노숙인이 많아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종전과 달리 사업내용이 참 좋아요. 노숙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사실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철 장마철이 되고 혹서기에 접어들 것 같은데 대전역 앞에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심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물론 장마철에 아니면 혹서기에 상황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을 제공하는 단체에 장마나 혹서기 때는 대비를 하게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혹서기나 장마철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그거예요? 어디 중식을 제공하는 그 곳과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서 이렇게 고정된 어떠한 실내공간 이런 것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덥다든지 할 때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냐고요, 안전대책을.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노숙인 문제를 개인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문제도 사실 우리가 대전역에서 내려보면 점심 때 되면 저도 자주는 안 다니지만, 대전역을 이용을 안 하지만 어떤 때 볼일이 있어서 외지에 갔다 내려올 때 점심시간에 보면 쭉 줄을 서 가지고 이미지가 사실 나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벌써 몇 년 째 저희들이 의원 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이 그쪽을 계속 했는데도 지금 3년차가 지나서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외지에 나갔다 오시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정말 여기 대전이 이런 곳인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야 역에 내려서 접하면서 저것이 노숙자들 점심 제공하는 봉사단체에서 잘 하시는 것이지만 볼 때 우리가 외지에서 볼 때는 저것이 뭐지 이렇게 하다 보면 쭉 서서 밥그릇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봉사도 좋고 하지만 사후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인상을 안 찌푸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은 계속 저나 강정규 의원님이 챙기고 있지만 저도 옆에서 챙겨 보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9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의원

예. 맨 마지막 보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강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나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간단하게 적혀 가지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방문서비스사업 대상은 보건소 가정간호담당이 각 가정에 다니면서 간호를 하고 또 노인돌봄서비스는 동구노인복지관이나 다기능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연계는 가사간병서비스와 동구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보호사업 급여팀 해서 한국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와 연계 협의해서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의원

의장님, 이것을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으려니까 빨리 못 적겠습니다. 이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언제까지 자료 제출되겠어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내일 아침 오전 의회 시작 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선용 의원님.

박선용의원

예. 됐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요일날 해 줘요, 월요일날. 내일 토요일이니까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하시느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는데 177쪽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로 위탁자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셔서 위탁을 하잖아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179쪽에 위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위기가정 이렇게 해서 보면 그 밑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밑에 와서 권역별 자원관리는 복지관 등 5개 권역 시설 중심의 지역통합사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이 얘기는 A지역, B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을 관할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욕구조사 이렇게 해서 맞게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데 복지관들이 대개 욕구조사를 통례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정확히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원용석의원

그것은 법규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보통 3년 계약일 경우에 그 분들이 수탁자가 일단 들어오기 전에 공고를 하면 업자들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저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저기가 언제가 공고가 될 것이다 하면 그 지역에서 운영하려면 뭐를 알아야 들어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거기에 미리 사전에 미리 응모하고 싶은 업체들이 그 복지관 주변에 권역별로 그런 욕구조사를 미리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수탁을 했을 때 뭐를 어떻게 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3년 기간인데 수탁한 다음에 들어가 욕구조사 해 가지고 하기는 이미 늦잖아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 내용이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그것이 어떠한 규정은 없고요? 욕구조사를 하는 것들은, 운영하면서.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많은 거기에 인적자원과 기금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욕구조사는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질적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지역에 돈을 쏟아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서 어떤 규정이 문서상에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욕구조사를 한다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맞지 않는 욕구조사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는 엄청난 필요 없는 돈이 소비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 분들이 진짜 그렇게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그것이 그 분들한테 그것을 해 달라는 의무는 없나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때도 주민들과의 친밀함 강화와 그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자에게 철저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해라,

원용석의원

그렇죠. 애초에 그 지역에는 노인위주로 한다고 했지만 그 지역욕구가 또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어르신들이 수요가 적을 때는 어떤 사업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욕구조사가 정확한 것이 필요한 거죠.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동안에도 잘 해 오셨겠지만 할 수 있으면 철저하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5개 복지관이죠?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곳들이.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현재 욕구조사를 해서 받은 데가 5개 복지관 중에 몇 군데 됩니까? 다 욕구조사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나요?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다는 받지 못했고 금년에 용운사회복지관이 선정모집 과정에서 그것만 받은 것이지 다른 것은,

원용석의원

다른 데는 없고요, 아직까지.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래서 그러한 욕구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형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많은 재원이 그냥 낭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렵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아직 조금 거기 자료가 준비가 덜 돼서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국장께 일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과장은 들어가세요.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많이 하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많이 했어도 다,

류택호의원

그리고 과거에 또 많이 근무하던 경험이 있으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에서만 근무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시죠. 그러면 국장이 되셔 가지고 큰 문제성은 없잖아요. 과거에 많이 연구하셨고 또 같이 실전 배치되어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걱정될 것 하나도 없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많이 바뀌어서요. 더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택호의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영원히 남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합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의원

176쪽에 우리 동구 브랜드다, 이렇게 여기에 표기가 됐네요. 천사의 손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천사의 손길이 사실 동구 브랜드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하셨나 어떻게 모르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류택호의원

홍보 많이 되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의원

아니, 우리 동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동구가 이러한 복지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동구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작년에 평가받을 때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천사의 손길로 인해서 평가를 높게 받았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도 크게 좌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산을 주고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1,000원씩 얼마씩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동구민들이 합쳐 가지고 이러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홍보대상이 되지 않느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어느 정도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홍보한 내용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책자 같은 것이 나오면 각 시도로 팜플렛을 보내든지 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동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이런데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셔야 되겠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의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좋은 일에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세상이 전부 나쁜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기사에는 나쁜 기사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전국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동구가 이러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웃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를 우리 국장 선에서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 기부금이 다 걷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총 계좌수가 6,897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좌는 15만 8,163구좌고요. 지금까지 15만 8,163구좌에서 매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매일 들어오면 지금 어떤 맞춤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매월 발생하는 어떠한 선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발생하는 것이 들어와서도 지급이 되고요. 또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랬을 때 어떤 편견되는 것은 없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된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편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사각지대를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서 제일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첫 페이지에 이것을 내 보냈어요. 두 번째로 내 보냈는데 사실 우리 동구의 복지 브랜드다 이렇게 해서 내 보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정말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하고 지금 연계되는 다른 봉사단체들은 얼마나 됩니까? 천사의 손길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모금회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의원

아니, 다른 봉사단체도 우리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무슨 연탄을 보내 준다든지 어떤 기관에서든지 해서 보내 준다든지 이런 단체하고 연계되는 것이 많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연계되는 것은 연탄보일러도 설치해 주는 것도 있고요.

류택호의원

어디 전자제품을 보내 준다든지 뭐 해 가지고 해서 연계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딱 몇 군데가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다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이런 것도 곳곳에 말이죠. 우리가 물건으로 받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물건으로도 받습니다.

류택호의원

현금으로 잘 안 받지 않습니까? 어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이 됩니다. 그쪽으로 입금이 되면 저희한테 다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받을 때 이런 것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뭐 뭐 해 주시오, 해 주시오 그렇게 제의를 합니까? 어떤 물품을 제공해 주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 어떠한 것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간에 의견을 나눕니까, 아니면 일방적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대개 여기에서 물건을 해 달라고, 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뭘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받아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이런 것도 서로 의견을 교환 좀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후원물품 중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의원

경로당에 세탁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별 필요 없더라고요. 저도 동사무소에 있어 보니까요.

류택호의원

세탁기가 펴 보지도 않은 세탁기가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합니까? 연대를 하세요. 대화를 좀 나누고. 우리한테 어떤 물건을 제공해 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데도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각 지역에서 주문 받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하고 엉뚱한, 주는대로 갖다 주다 보니까 그냥 쌓여 있어요, 먼지 속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주시는 물품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인 경우는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해서 서로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말씀드리기가 서로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을 해서 우리 각 지역에서 이러한 물품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주문을 많이 받는다고요. 저희들한테도 오는데 왜 구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서 같이 서로 연대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천사의 손길을 활짝 펴서 우리가 웃는 동구, 행복한 동구 만드는데 우리 생활지원국장께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 천사의 손길이 한시적이 될 수도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좋은 계획이라서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예. 그러니까 한시적이 되지 않도록 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게 하고요. 특정인에 의해서 우리의 천사의 손길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예.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좀 봐 주세요.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의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했어요, 다시. 6월 12일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의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사람이 토지를 안 내놓겠다고, 땅값이 싸서 안 내놓은 것인지 왜 안 내 놨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분이 두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형제간들끼리 채무관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보상받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구는 아마 저희가 2009년도에 너무 건물이 거의 멸실되다시피 해서 그때 2009년도에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건물 자체를.

박선용의원

그럼 건물은 2동이었는데 지금 1동만 남았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박선용의원

그러면 땅은 지금 보니까 109평방미터인데 환산해 보니까 33평 정도 밖에 안 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의원

평당 가격을 보니까 255만원이에요, 평당 가격이. 8,5400만원 잡혔으니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의원

이것이 한 군데는 되고 하나는 형제지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리고 한 군데는 철거되어서 건물이 없는데 건물가를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분이 보상을 안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이 없는데 그 건물비를 보상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박선용의원

그 땅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땅은 있고요.

박선용의원

땅은 있고 건물은 본인들이 철거했는데 철거비를 이제 달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본인 건물비까지 보상을 해 달라,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옛날에 서 있던 건물까지, 예를 들어서 15평 중에 7평이 있었으면 그것까지 쳐서 달라 소리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의원

땅은 2개 합쳐야 33평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의원

33평밖에 안 되는데 건물값까지 끼어 달라, 다만 얼마라도 얹어서 달라는 소리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의원

또 한 분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 분은 형제간들이 장애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이 그러면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했는데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만들 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수용을 해서 수용개시,

박선용의원

공탁을 거는 것 같대요, 그래 놓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7월 17일부터 수용개시가 아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탁절차를 다 진행을 해서.

박선용의원

이 보상액 증액은 뭐예요? 128만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작년 가격보다 올해가 128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작년에 타 갔으면 128만원이 적을 것을 더 타 가지고 128만원을 더 타는 거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직접 시행은 개시는 해서 7월 17일부터 다 주차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공사는 시작할 것 같은데 수용을 해서 공사를 한다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땅값이 싸게 준다니까 된 건가 어떻게 한 건가 궁금해서, 이것이 거기 건물 있던 것을 옛날 것을 달라는 분이 있고 하나는 형제지간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1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방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과,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기초수급자의 체계적 관리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 주거, 교육 등 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 생활보장과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였고, 복지급여 중지자와 신청 제외자에게는 타 복지와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편익제고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재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소외계층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주민 체감형 통합조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통합조사 대상기관을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확하게 복지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자 중 기초수급 부적격자는 천사의 손길, 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복지도우미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 통장사업, 자활장려금 지급으로 탈 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3.4% 인상, 31개 시설의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하계수련회 등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제공, 가스 자동안전기 등 시청각 장애인 생활편익시설 설치, 장애 아동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그동안,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5년 8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예. 윤기식 의원입니다. 국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전혀 숙지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과장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아마 과장께서도 시에서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추진하기 위한 그 동안의 경과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장애인복지관을 동구에 건립해 달라는 건의안, 구정질문, 또 6대 때 들어와서 또 건의안, 계속적으로 7년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저희가 5대 때도 그랬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께서도 판암2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구정질문이나 건의안, 본회의장,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아마 우리 의사록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우리 중기계획에도 들어 있고 또 구청장 공약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유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장애인들하고 협의를 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유치 선정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져 봤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간담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윤기식의원

두 번 했습니까?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최근에 6월달에 했었고요.

윤기식의원

6월에 했습니까? 최근에.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있죠,

윤기식의원

예.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장님하고도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래서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장님께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설계할 때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이 곳 구도동 402에 위치하는 곳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의원

동의했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 분들하고 간담회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저녁에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기식의원

간담회를 하는데 회의자료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적인 만남이지 그것이 간담회입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윤기식의원

지금 동구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인지 한번 설명 해 줘 보세요. 지금 우리 동구에 장애인이 총 몇 분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 현황요?

윤기식의원

예. 총 장애인이 몇 분이십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만 오천,

윤기식의원

한 15,000여명 되시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의원

거기에 관련된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장애인단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5군데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5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하고요. 시각장애인협회 동구지회, 곰두리봉사회, 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 대전장애인인권포럼이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 분들 대표들이나 이 분들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그 분들하고는 안 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뭐가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15,000여명의 우리 동구에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이 15,000여명의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관 지어 줄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구청에서 지어 줄테니까 고마워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과연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새 언론에서 가장 대두되는 화두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이 장애인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갑입니까? 그냥 무조건 지어 줄테니까 황송해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죠. 그렇다면 최소한 동구에 등록된 단체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런 부분도 회의자료로 남겨 놓고 이것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분들하고 설득하고 유치가 정 우리가 시내 쪽에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땅값 비싸고 또 우리 일부 주민들께서 님비현상으로 인한 반대도 있고 이것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암2동에 땅이 있고 좋은 장소 있으면 저희는 왜 판암동에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함께 수용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대화를 해야죠.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지금까지의 대화는 대화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동구에서 지금 벌써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립 요청은 우리 동구민의 바람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동구의 숙원사업을 가장 중요한 우리 장애인들을 배제한 채 수립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장애인들하고의 대화가 수 십 번 오고 갔어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효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윤기식의원

다른 어떤 분보다도 여성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 생활지원국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직접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에 근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우리 5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5대 때 열 세분의 의원님, 6대 들어와서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공통의 생각으로 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하면 저희 5대, 6대를 거쳐서 그 이전에도, 물론 제가 그 이전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도 분명히 주장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곳을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정말 가슴을 맞대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분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접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 보고 받으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아직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최소한 저희 동구에 장애인이 15,000여명이 계시다고 합니다. 다 할 수는 없겠죠. 다는 모를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도동 402번지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구청의 입장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한 우리 장애인들의 생각을, 또 분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또 하반신 불구 장애인도 계시고 시각, 청각 다양한 분야의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해는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아직 땅값도, 대지 부지 대금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아직 계약도 안 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동구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어느 단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요. 다 같은 우리 동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제가 직접 장애인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그렇게 해서 간담회 내용도 꼭 회의록으로 남겨 놓으시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잘 하실 수 있겠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윤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 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의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분들은 모든 면에서 어렵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생활면도 어렵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의원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곳이 산내 구도동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예. 그 구도동이면 우리 현재 동구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렇죠? 이것이 지역을 위한 복지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지역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구 전체에 있는 장애인들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었다는 생색만 내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위에 갖다 해 놓으면 남쪽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중간에 위치한 판암동 부근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쓸 수 있고 자주 갈 수 있고 복지관에 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 끄트머리에 갖다 놔 가지고 거기 몇 분 가겠어요? 모르겠어요. 장애인 단체 수뇌부들은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평장애인들이 이용이나 한번 해 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난번에 저도 장애인자활작업장을 만든다고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또 주공에서 땅을 기부채납을 해 주지 않아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밀알복지관을 통해서 그 땅을 사서 또 그것을 그 주민들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을 하려고 했더니 또 중증장애인 부모님들, 식구들이 시장실에 가서 난리를 쳐 가지고 결국은 중증장애인 자활작업장밖에 못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제빵기술을 배우면서 한다고 하는 빵 나오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으로 변해 버렸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되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짓는다면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곳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지금 산내 쪽은 지하철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장애인분들이 제일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도 갈 수 없고 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어 주시려고 하는 우리 구청의 생각은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청장이 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또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겠다는 그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구에서 기안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맞춰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 물류센터 한다고 해서 이번에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서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단체에 여러분들과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계약까지 하고 다 갔으면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작 단계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그쪽 산내로 결정되기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건립을 해서 이용하기에 편하면 좋겠지만 지금 아까 윤기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결정된 곳에도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아마 거기로 대부분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기에 지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장애인들 봉사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짓고 나서는 저희가 그런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워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계속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이용하기 편한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협의로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까지 다 지어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여기에 드는 돈이 92억으로 나왔죠? 92억 6,700만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또 주요시설에 보면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장애인단체 임원들이나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평장애인들이 써야 될 그런 시설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자, 여기 판암동에 사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구도동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종성

김종성의장

그리고 장애인들이 거의 반 수급자들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철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버스 태워 줍니까? 여기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안을 한번 할 때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진전이 된다고 하니까 참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어 놓고 쓰는 사람 없고, 갈래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안 되어 있을 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상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국장께 질의하시겠어요?

원용석의원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원용석의원

성남동장님으로 계실 때는 주변에 계셔서 자주 제가 뵈었는데 구청 들어오시고는 자주 못 뵀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익증진 및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것이에요. 186쪽 밑에 보면 판암보호작업장에서 제과제빵을 생산하고 있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업실적에 보니까 꽤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것을 좀 이용할 때 홍보해 가지고 얼마나 팔아 주고 있나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12층에 장애인 건강카페,

원용석의원

예. 카페에서 좀 팔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팔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팔아주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요. 그리고 자활작업장 단순생활용품 조립도 그것은 다른 데 것을 위탁받아서 조립해다가 OEM식으로 해다가 어디에 납품을 하고 팔지는 않는 거죠? 빵 판매만 하고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현재 빵하고요,

원용석의원

단순생활용품 조립 그 부분은 어디에서 OEM으로 받아다가 조립만 해다 주고 공임만 받고 하는 그런 작업장이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중부재활작업장,

원용석의원

예.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시설에서 몇 %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있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1%를,

원용석의원

1%요. 그래서 그 정도는 구청에서 구입이 되나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물품 구입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원용석의원

복사용지라든가 그런 종류로,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구청 행사 때 다과행사나 이럴 때는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작업장 여건을 주고 기술도 좋지만 그것이 일자리를 더 주기 위해서 작업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작업확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작업확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는 장애인들을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판암보호작업장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원용석의원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그런 얘기가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것을 그 분들이 장애인시설에서 홍보를 하면서 팔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여러 분야에서 조금 조금 홍보를 해서 연결한다면 아마 판매량이 많이 신장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작업장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재활 직업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센터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팔아서 어쨌든 거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과장님.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열심히 잘 해 오셨지만 좀 더 시간 할애를 그쪽으로 좀 더 하셔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관심을 더 많이 가져 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되요?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선용의원

예. 박선용입니다. 과장님, 184쪽 좀 봐 주세요. 끝에 보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립지원 해 가지고, 끝에.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찾으셨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보니까 상반기에는 18분을 채용해서 행정도우미를 쓰셨네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이 분들이 지역에 주민센터에 계시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각 동 주민센터하고,

박선용의원

하반기에는 32분이 되셨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가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박선용의원

어디에 배치하시려고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박선용의원

구청하고. 많이 이 인원이 필요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도서관하고 이런 데,

박선용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제가 3억 5,400만원을 따져 보니까 월 70만원밖에 안 되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원래 1인당 지원 기준이 한 101만 6천원 됩니다.

박선용의원

3억 5,400만원인데,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5×7=35 아니에요, 얼른 따져서.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18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납니다.

박선용의원

18분에서 32명으로 그러면,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14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14분에 대한 돈이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얼추 맞네요. 100만원 돈 되네요. 그건 그렇게 알았고요. 그 밑에 봐 주세요. 장애인들의 주차위반 단속이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실적. 장애인들이 주차구역 위반한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계도 실적은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일반인들 사실 우리 주차단속요원들도 단속하면 막 실갱이 붙고 그러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별 문제없었나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실적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안내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문도 설치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할 수 없도록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단속요원을 통해서 안내판도 설치 계도하고 단속도 하면서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박선용의원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대려고 하면 못 대게 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억 9,600만원인데 여기는 얼마나 근무하고 얼마나 타 가는지, 근무시간.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요원들은 1주일에 14시간,

박선용의원

1주일에 14시간,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1주일에 14시간 근무하고요,

박선용의원

그러면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씩밖에 안 하네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월, 수, 금,

박선용의원

월, 수, 금.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래 가지고 얼마 정도 받아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5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56시간. 그래 가지고 얼마,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금액,

박선용의원

예.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금액으로는 사업비는 5,806만원 정도 되고요, 단속요원들.

박선용의원

아니, 개인당. 제 말씀은 그 장애인들이 1인당 한 달에 56시간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월 27만 3천원입니다.

박선용의원

27만 3천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최저임금 올라가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거기에 얼추 부합하나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인도 힘든 주차단속 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래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189쪽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용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 복지시설 확충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2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등 총 31개소에 대한 장비보강,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소외노인 보호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가족 지원을 위해 가족 행복사진 공모전을 개최, 6점을 선정 시상하였고,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 1,328명 지원 및 870세대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여성 보호 캠페인 개최 및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등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 계층 지원에 따른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과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노후,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제공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행복 노후,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과 아동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인시설 1개소, 아동시설 5개소,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등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하여, 38개 사업에 1,607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 등에 1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사상 실천 사업 추진으로, 장수축하금 지원, 충•효•예 교실 운영,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7억원의 특별교부세와 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운동 도리공원 인근 등 4개 지역 경로당에 대한 2013년 경로당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용운동 도리공원 인근, 용운동 복음타운 경로당, 2개소는 5월2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용전동 4통 지역은 건물 매입계약을 6월말 완료하였고, 7월중 중도금 지급 등 절차에 따라 매입 조치할 예정이며, 6.25참전용사회 경로당은, 적합한 대상지 및 건물을 선정, 조속히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매입 및 매입이 결정된 3개소에 대한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과 양성평등 확립으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제18회 여성주간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함과 아울러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이 가정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94쪽 아동 중심, 아동이 행복한 복지 구현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보호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5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3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아동의 자립준비 프로그램과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으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 지원사업 강화를 위하여 3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등 8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4개 부문 50개의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수요자 중심 부모 선택권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간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원용석의원

가정복지과도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192쪽 경로당 확충 사항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특별교부세 7억, 특별교부금 3억, 또 특별교부금 1억이 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총 11억이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현재 용운동하고 복음타운, 그리고 용전동, 이 곳은 현재 7월중 건물 매입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데는 계약이 됐다고 하셨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원용석의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거기는 그 전부터 그랬는데 몇 평짜리를 계약하셨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평수는 용전동 41-10번지이거든요. 토지가 195.3평방미터로 59.1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192.23평방미터로 평수로 계산하면 58.15평 정도 됩니다.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헌 주택,

원용석의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우선 6월 26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10% 계약금을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7월 중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이 늦으면 9월말… 저희들은 빨리 이사를 가게 하라, 용전동 도리공원 같은데는 원래 빈집이었었는데 용전동은 거기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지역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분이 이사할 기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이사를 하면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하고 바로 하는데 그 집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많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입금액은 한 2억 2,500 정도에 구입했거든요.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내부같은 것이.

원용석의원

이제 본의원도 그 건물을 봤는데 거기 용사촌 마을이 그 전에 슬레이트집, 기와집이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작년도만 해도 하수도 개량사업이 안돼 가지고 비만 오면 그랬던 지역인데 하수도 사업도 말끔히 다 됐고, 이제 경로당만 되면 어르신들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경로당 때문에 우리 의장님도 새벽에 나가신 것을 기억하시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 때 자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빨리 구입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몇 군데를 했는데 잘 계약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건물이 나와 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용석의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6.25 참전용사 경로당은 현재 부지물색중이라고 했는데 거기 예산확보는 되어 있으니까 부지물색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회장님하고 거기 회원님들, 거기 회원이 한 85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쪽의 구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동대전상가라고 42년 정도 된 건물… 그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 시켜 가지고 그것은 현재로써는 납득이 갔고요. 지금 한 군데는 인동 사거리하고 원동 사거리 중간쯤 되는 거기에 또 한군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장소가 지금 현재 담당자 과장 입장보다도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건물이 철골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군데는 노인회… 동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판넬같은 것을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기왕에 2억 5천 정도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할 경우에 좋은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원용석의원

예.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6.25참전용사 경로당에서는 인동시장 그 쪽을 잘 안 떠나려고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고, 다른 데를 구입해서 경로당 회장이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한번 같이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를 구입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좋은 쪽으로,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좋고, 넓은 지역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원용석의원

특히 6.25참전 경로당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대체적으로 연세가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니시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근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저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우고 계시는데 아마 과장님 마음이 더 급하실 거에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장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저하고… 저도 수시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가급적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물론 개인소유로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맞춰서 사기가 힘든데 물론 어렵겠지만 그것도 빨리 좀 추진해서 연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축하는 복음타운 경로당같은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리모델링같은 것은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제 과장 생각도 집만 잘 사서 바로 하면 리모델링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불시에 아무 것이나 사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원용석의원

그렇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올 연내에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4곳이.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복음타운 경로당은 오늘 설계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회계과로요. 복음타운 신축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도리공원 지역도 하여튼 한 1주일 이내에 회계과로 다시 거기도 하려고요. 우선 두 군데는 빨리 하도록 하고, 이미 매입을 해서 우리 구 소유로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용전동은 지금 보고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 사시는 분한테 빨리 구입해서 나가도록 해 가지고 되는대로 빨리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명의이전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경로효친사상 실천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90세 이상 어르신들 장수축하금은 시에서 주시나요? 우리 구에서 주시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시로 명단을 올려주거든요.

관영

오관영의원

여기에서 명단을 시로 주면 시에서 직접 통장으로 드리나보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로 해 가지고요. 대상자는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00세 어르신들한테는 무엇을 해 드리는 것이 있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100세 어르신들에게는 100만원씩 드리거든요, 딱 한번요.

관영

오관영의원

시에서 주는 것이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지급하죠.

관영

오관영의원

시에서 드리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구에서는 특별히 현재로써는,

관영

오관영의원

없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본의원이 한 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홍도동 어르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찍. 청장님 전화번호를 묻는 거에요, 어르신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대청동의 어르신이 100세 할머니이신데 아들들이 다 외지에 나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 청장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에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 전화번호를 알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00세 되신 어르신들한테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해 드리냐고요. 그랬더니 해 드리는 것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100세 하면 우리 동구에 100세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걸요? 한 동에 한 두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좀 정해놓고 선물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그 관계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안 드니까요. 저도 와 가지고 그것을 한번 추진할까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0세 사시는 분들은 대단하시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80, 90 이렇게 사신다고 하지만 100세 어르신은 정말 우리 구에서도 한번 찾아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성단체 행사를 했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이번에 그 여성단체는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나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378만원이 잡혀 있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했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했어요. 그리고 선물같은 이런 것은,

관영

오관영의원

단체에서 해 오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관영

오관영의원

본의원이 그 전에 새마을에서 다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체별로 선물을 10개면 10개, 5개면 5개씩 해 오라고 예전에도 다 했던 거에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지금 여성이 주관을 해서 1년에 한번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성단체에 신경을 써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이니까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여성주간행사를… 그래도 동구 여성단체라면 행사를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끔 이렇게 해 주실 생각은 없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행사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의원

아쉬움이 많아요, 본의원도.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매년 이것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많이 못 올려 가지고,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또 단체에서 선물같은 것을 해 오라고 하면 단체는 단체대로 또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 전에도 해 보면.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여성단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스폰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동구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여성주간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193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보면 아까 오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엊그저께 여성주간 행사를 하셨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본의원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인데도 그래도 우리 여성행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또 준비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몸으로 때우는 것을 보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었구나, 라는 생각은 본의원도 사실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렇게 발로 뛰어야만 되는지 하는 생각 중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몸으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성주간행사를 하신 모든 직원분들한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정말 이 예산을 늘려서 오신 분들이 더 행복하게… 엊그저께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사실은. 본의원이 주변에서 아는 엄마들을 많이 보내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하면서 음악회도 너무 좋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연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너무 잘 하셨지만 내년에도 더 여성발전을 위해서 화합의 장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면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행사 비용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자녀 가정을 위한 것에서 셋째아이는 양육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셋째아 양육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숙

이규숙의원

예.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셋째아 양육지원금은 다 똑같진 않고요.

규숙

이규숙의원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소득에 따라서 18,000원에서 46,000원까지,

규숙

이규숙의원

셋째 아이에 한해서. 그러면 몇 살까지요? 계속, 초등학교 까지 아니면 만 5세까지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간,

규숙

이규숙의원

12개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12개월 동안만 지급합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셋째아는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양육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숙

이규숙의원

아네요. 다자녀 가정에 셋째아… 그래서 셋째아는 그냥 60만원의 혜택밖에 못 받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12개월 동안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생활교육캠프 개최해서 120명, 1,4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한부모가족 캠프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에 아버지 캠프같은 것도 개최할 예정이 없나요? 다자녀를 기우려면 엄마들이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와 아버지가 캠프에 가서 참여하면 그 날 하루만큼이라도 엄마가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다자녀 가정에 아버지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개최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하기는 어렵고요. 작년같은 경우 구청 공연장에서 행사는 했었거든요.

규숙

이규숙의원

다자녀가정을 위해서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다자녀나 다문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버지나 가족들이 와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도 했습니다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규숙

이규숙의원

말 그대로 다자녀면 정말 엄마들이 여러 명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아빠도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캠프장에서 1박 2일을 하면서 아기들 머리도 묶어주고, 같이 잠도 자고 해 주면 굉장히 그 날 하루만큼은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구는 굉장히 선택받은 동이기 때문에 조만간 상소동 캠핑장도 오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아동 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에서 3개소, 7개소 해서 예산이 있는데 직장 성매매 예방교육에서는 연 1회이지만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는 교육인가요? 193쪽 마지막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193쪽요?

규숙

이규숙의원

예.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총무과 인사파트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달 말에 직원들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11월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반기도 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규숙

이규숙의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그런 교육이에요? 예산이 안 서 있길래,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성매매 예방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폭력 관계…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11월달에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성매매 예방교육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폭력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성폭력이고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는 것인가,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강사료가 총무과 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규숙

이규숙의원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으면 여기는 예산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직장교육을 원래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요. 법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총무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규숙

이규숙의원

여기에서 가정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주로 다 이용을 하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우리도 하고 대전시 전체에서,

규숙

이규숙의원

대전시 전체에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폭력상담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규숙

이규숙의원

그러면 이 3개소에서 이용하는 이용 수가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 성폭력 상담소는 지금 현재 비공개시설입니다만 가양동에 있거든요. 정확히 번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안 나오겠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장소를 정확하게,

규숙

이규숙의원

곤란합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가정폭력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규숙

이규숙의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쯤에 거기를 4억 5천 정도 국비를 들여 가지고 새로 증축했어요. 가정집이었다가 새로운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 6월말에 입소를 했습니다. 현재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말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구현에 걸맞을 정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루 고루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과장께서는 정보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주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안되죠.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수용인원이나 이 정도, 그런 것은 숫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리고 우리가 3개소에 1억,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1억 5,900만원,

종성

김종성의장

예. 그 정도를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가야죠. 무슨 정보공개, 정보 어쩌고 해 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숫자상이나 이런 것은 다 왔을 것 아니에요? 명단까지 다 오고, 명단이 곤란하면 숫자상이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의원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이규숙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규숙

이규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석의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원용석의원

191쪽 밑에 경로효친사상 실천 사업 추진이에요. 여기 보면 90세 이상 노인 장수축하금 지원이 148명인데 현재 우리 동구에 계시는 분들 숫자이겠죠? 현존에 계신 분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90세 이상이,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입니다.

원용석의원

예상되는 인원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파악한 결과 12월달까지 148명 정도가,

원용석의원

148명에 5,200만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겨울방학 충•효•예 교실 운영이 16개소인데 우리 동구가 16개 동에서 한 동에 1명씩 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16개 동 예산을 1,4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운영할 적에는 각 동 여건상,

원용석의원

안 하는 동도 있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운영을 못 하는 동도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동별로 한 군데씩 해 왔으니까 그렇게 예산은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충•효•예 교실은 사실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양1동에서 충•효•예 교실을 전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전자 재자 식자 선생님께서 한 20몇 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분들이 계실 때는 진짜 충•효•예절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분이 한학을 많이 배우신 분이셔 가지고요.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은 다른 분들이 한 두 분이 교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기 운영이 된다면 그래도 훈장님을 구청에서 물색을 하셔 가지고 겨울방학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효•예 교실에서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래도 3∼4년 다닌 학생은 동네나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도 잘 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답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운영을 한다면 그냥 거기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동 자체에서 훈장님을 어디에서 이렇게 모시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랬을 때 동구청 공보과나 이런데에서 추천을 받으셔서 하면 질 높은 그런 교육의 장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이 충•효•예 교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른 존경관계가 빈약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 동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동에서 못 하시는 동은 구청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분이 있으면 구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거기 보면 천자문에서부터 주로 한문 공부를 가르치면서 예절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한자교육은 직접 쓰기도 하고요. 한자교육은 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배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글이 아무리 유식하다 하더라도 한자를 모르고는 해석이 헷갈리니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성의껏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7쪽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54쪽 일반현황 중 환경과 소관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6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 대전천 상류 도랑살리기 추진 등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고,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오염원 배출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에 사전감시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서 22가구에 노후슬레이트 처리비를 적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월요 아침청소 등 테마가 있는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단속반과 실버청결 홍보도우미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보다 밝은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한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161쪽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안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환경체험학교와 재활용 나눔장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자원재활용 실천의식을 더욱 고취하였으며,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36개소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개보수 기동처리반을 상시 가동하고, 58개소에 민간소유 개방화장실을 지정 주민편의를 더욱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청정한 대청호반 조성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개 분야 10억 600만원의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청정호반 조성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리터 109명을 활용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정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의 확대 및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하천 옛모습 복원을 위한 대전천 상류에 유입 지천 중 4개의 도랑살리기 사업을 조속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정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오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먹는 물 관리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201쪽 깨끗하고 쾌적한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청결활동을 테마별, 장소별, 시기별로 적절히 전개하고, 거리 쓰레기통 설치 및 청결 취약지역 화단 조성 등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불법투기 상시단속반 운영 및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원 재활용 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시설 체험학교 운영 및 나눔장터 운영을 내실있게 지속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추진 및 불법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재활용 실천이 생활화되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입니다. 청소전문업체에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개보수 기동처리반을 상시운영해서 주민편의 증진 및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에도 더욱 노력해서 수질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입니다. 청정한 대청호반 조성 및 주민복지 증진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석면 슬레이트 지붕 47개소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대청동 다목적회관에 2014년 6월 완공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을 위한 편안한 공간으로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농기계 수리 등 143건의 세부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내 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청장학회 육영사업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행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물 확보 위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님.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20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우리가 몇 가구를 상반기 때 준비했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22가구인가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상반기 때. 그것 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고 나서 새로 지붕은 다 했습니까? 본인들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붕,

박선용의원

처리 후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지붕은,

박선용의원

본인들이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본인이 했습니다.

박선용의원

하반기에도 보니까 30가구 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사실 철거에만 나오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철거에만 나오니까 지원비가 철거쪽만 나오지 철거를 하면 또 씌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씌우는 비용이 안 나오니까. 보도내용 보셨나요? 혹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냥 놓고 덧씌우기 한 거요. 보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체하고 나서 다시 지붕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 분들은 사실 못하잖아요. 대개 슬레이트지붕에 사시는 분들은 가정이 좀 어렵잖아요. 보편적으로 볼 때 10집에서 8집은 어려워요. 다시 씌울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작년에 예로는 그나마 처리비도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데 올해 국고보조가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240만원까지는,

박선용의원

전액 해 주잖아요, 전액 다. 처리비용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하기는 여러 가지 환경부도 예산 사정이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지나면 지붕 그것도 일부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박선용의원

아, 지원되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현재까지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박선용의원

글쎄 제가 보기도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 사실 새마을사업 때문에 그것을 씌웠었거든요. 초가집에서 이엉 엮어서 얹던 것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새마을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릴 때 그것을 했었는데 40∼5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석면이 나오네 어쩌네 해 가지고 환경 쪽에 문제가 많아서 걷어내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지붕 밑에 사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하면 다시 씌우기가 지붕을 새로 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내년부터는 좀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 쪽을 한번 보세요.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 가지고 1번에 그 밑에 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용 거리 쓰레기통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보니까 버스정류장,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확대 해 가지고 이 80군데를 지금 정해놓고 계신가요? 지금 개수가 딱 나왔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인데요. 금액에 맞춰서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박선용의원

했죠? 그러면 80개를… 작년에 우리가 몇 개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60개 했습니다.

박선용의원

60개인가 했죠. 그러면 14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곳곳에 많이 있겠네요? 이제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선용의원

그런데 그것을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별걸 다 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 놓은 것만 하시지 말고 사후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걱정하신대로 거기가 불법투기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층들로 확대되는 테이크아웃 음식문화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3쪽 좀 봐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청결한 오수관리라고 제목이 크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간쯤에 보니까 민간소유 개방화장실 지속적 관리 해 가지고 58군데를 해 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해서 받아봤어요, 오늘. 받아 보니까 여기 1개 업소당 50리터 70매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치인가요? 쓰레기봉투 주는 것, 50리터 짜리 종량제봉투.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분기별로 70매씩,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분기별로, 그러면 석 달에 한번씩 70매씩 준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에 70매인데,

박선용의원

1년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급은 한꺼번에 70매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박선용의원

분기별로 20매, 20매 이렇게 나눠준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변기수가 적게는 2개, 많게는 70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균등하게 그렇게 똑같이 업소당 주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여기 한 개 업소당 70매 하지 마셔야죠, 그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평균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박선용의원

저는 자료를 보면서 보편적으로 변기수가 3개, 4개, 8개, 40개, 50개, 60개, 70개가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은 차등해서 준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의원

하여튼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보편적으로 보니까 주유소가 25곳이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접하는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지정해 놓고 쓰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우리가 사실 하면서 가끔 조사하러 다닙니까? 깨끗한가, 어떤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투를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봉투는 우리가 갖다 드리나요, 그 분들이 오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배달을 해 드립니다.

박선용의원

배달가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03쪽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상이 홍도동 어린이공원에 있는 발효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번에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저번에 어르신이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왔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시급한 문제인데,

관영

오관영의원

시급한 문제인데 왜 이번에 예산을 못 세우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재원이 넉넉한 편이 아니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는 경로당이 그 내에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두 군데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저번에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추경에 세워서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추경에 안 세웠으면 다음에 해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다음 추경이 정리추경 전에 한번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시비 3천억을 갖다 먼저 집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이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추경 전에 추경이 한번 더 있다고 그러면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깨끗해야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또 쉬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관리업체가 황실케어가 여기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년째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2년째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잘하고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왜냐하면 화장실은 첫째 청결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업체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올 여름에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오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화장실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인데 이번에 못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7천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7천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뭐 뭐 어떻게 하는데 7천만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화장실이 지금 발효식화장실인데요. 그것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면서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거의 새로 짓는 그런 수준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짓는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몇 개나 화장실이 나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변기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의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있는 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화장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것을 먼저 세웠어야 되는데 행사성 같은 것은 세우고 이런 것은 빠지고 상당히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리 있잖아요, 철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의원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기가 좀 그런 건데 사실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자동차하고 시설물 2개가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과에서 안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차가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하는 디젤차잖아요. 그렇죠? 승용차는 대개 가솔린이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경유차는 다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경유차.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화물차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화물차는 대개 영업하거나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차고. 그렇죠? 또 가솔린은 대개 승용차에 흔히 잘사는 사람이 타는 차예요. 그런데 지금 휘발유값하고 경유값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렇게 하니까, 물론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될지 모르지만 보니까 여기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못 내 가지고, 이것이 가서 딱지 영치하고 그런 것은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영치까지는 않습니다.

원용석의원

세금은 안 냈을 때는 영치를 해도 환경개선부담금 가지고 영치는 안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부담금 개념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그렇게,

원용석의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생활수단으로 차량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운영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의원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 200페이지 밑에 3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강화에 보면 약수터 주변 청소를 청결을 위해서 주1회 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의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를. 약수터가 변두리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리고 또 먹는물 적합여부 수질검사 실시를 연6회를 하는데 주로 하반기에 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두 번을 더 합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우려 때문에요.

원용석의원

대략 여기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약수터가 대략 몇 군데나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5군데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5군데. 그러니까 이것은 먹는물 공동시설이 약수터를 총칭해서 하는 거예요, 따로 있고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약수터도 해당이 되고요.

원용석의원

일반 공동,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리고 일반 매장에서 파는 유통되는 먹는물도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것이 좀 헷갈려서 질의한 것이고요. 한 가지 조금 이해 못할 것이 있어서, 여기 보면 200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쪽에는 한 가구에, 30가구인데 지원액이 24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204쪽에 여기에는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가구당 대략 6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쪽에 있는 24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04쪽에 있는 노후슬레이트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가구에 대해서는 아까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붕 비용까지,

원용석의원

전체적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래서 여기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같은 평수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기금이 여기 보면 1억 9천만원하고 국비가 1억하고 그렇게 되고 구비, 시비는 천만원밖에 안 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쪽에는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마는 기금이고, 비용이고 여기는 걷어내고 다시 아주 지붕까지 덮어주는 그런 비용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원용석의원

금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이것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용석의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201쪽 2번에 보면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 이런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특히 202쪽에 보면 음식물이 아파트 쪽에서는 아주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그런 것처럼 원활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단독주택은 배출하기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통이 훼손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100%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우리 동구에서는 음식물줄이기 경진대회를 전반기에는 어디에서 했죠?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파트도 무슨 아파트를 정해서 시행을 한다든가 결과를 보고한다든가 그렇게 우리 동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반기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신청을 받아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연말이 되어서 전년 대비 저희 도시공사에서 그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줄었나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어디가 선정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연말에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연말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주택밀집지역에 음식물류가 제대로 종량제에 잘 담아서 정상적으로 다 배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아주 걱정인데요. 저희 집도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청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우리집 앞에다가 검정봉지에 그냥 많이 싸가지고 버렸어요. 그런데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그것은 정상적인 통이 아니니까 그냥 스쳐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했나봐요. 너무 많이 갖다가 쌓아 놓으니까.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검정쓰레기봉지 손잡이에 바코드예요, 뭐예요? 그것이. 그것을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신 분은 나는 정상적으로 바코드를 사다가 붙여놨는데 구청에서 잘못 알아서 그것을 못 가져갔다, 그러면 그 정상적인 통에다가 안 넣어놔도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냥 검정쓰레기봉지에 음식물을 담아서 바코드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붙여놓으면 그냥 다 수거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규숙

이규숙의원

스티커. 기본 20리터, 10리터, 5리터 이 정상적인 통에다가 딱 담아놓은 것만 수거해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비용은 지불한 것입니다. 스티커를 구입했으면.

규숙

이규숙의원

그 분이 지불을 한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공통으로 그 통도 무료로 이미 단독주택에는 지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특히 어르신들은 그 개념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역시도 불법음식물쓰레기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정비닐에 그 스티커가 붙여 있어서 구청 직원 말씀으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수거해 갑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주택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잘하시는 것은 골목골목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큰 대로변에 갖다가 사전작업을 해 놓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효율적이고 다음에 차가 지나갈 때는 그냥 다 이미 사전작업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가니까 일도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일찍 출근하셔서, 한 4∼5시에 출근하셔서 다 사전작업을 해 놓으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동주택 내지는 단독주택 주택밀집지역에 그런 사소한 것, 아파트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주택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서 혹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꼭 정량 통에, 꼭 정량 통이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통 대충 20리터다, 5리터다, 3리터다 라는 것만 갖다 놔도 다 수거해 가시는 분이 정확하게 수거해 가는데 그냥 막 검정봉지에 스티커만 붙여 가지고 막 내놓으면 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들춰보지 않으면 스티커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니까 수거해 가시는 분도 아닌 줄 알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러면 자동차가 와서 갈리고 그러면 주변환경이 말도 못해져요, 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이 어려운 일을 하시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것도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음식물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류택호의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에서 근무 얼마, 오래 하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년 반 넘었습니다.

류택호의원

답변하시는 것이 시원하시고 말씀도 잘 알아들어서 마지막 시간인데 굉장히 졸음도 깨는 것 같고 기분이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류가 오늘 치우면 내일 또 있고 치우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이것이 참 치워도 치워도 끝도 없는 것이 쓰레기죠. 갈수록 환경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질 높은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이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사명감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택호의원

우리 질 높은 동구 생활은 환경이 좋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서 전체가 환경에 관계된 사항인데 어떻든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201쪽에 생활주변 클린환경조성이라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의원

거기에 양심화분이나 화단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별도로 예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효과 좀 많이 봤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주 상습적으로 투기가 생기는 지역은 저희들이 아무려면 조금 화단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화분을 갖다 놓으면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화단이 너무 졸속하다는 말씀입니다. 스티로폼 몇 개 갖다 놓고 조화 갖다 놓고 무슨 화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화단이라고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화단도 만들고 화단을 만들 수 없는 데는 저희들이 화분을 갖다 놓는데,

류택호의원

그런 곳에 가서 한 두 달 지난 후에 그 곳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지속적이에요, 아니면 모든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실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습투기지역이 한 6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실질적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으면 당분간 효과가 있다가 좀 지나면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류택호의원

오히려 거기가 쓰레기더미가 되어 버리고 쓰레기가 돼 버려요. 화단입니까? 그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잘되는 부분은 또 잘되고 있는데요.

류택호의원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여기에 보면 계속 그런 것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애들이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담벼락에 조화 스티로폼 몇 개 갖다 놓고서 화단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그것이 화단이라고 여기다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이렇게 과거같이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단 한 군데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그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류택호의원

꽃 한 포기라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류택호의원

오죽하면 그렇게 했나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무 졸속한 행동은 안하는 것이 오히려 가서 치우는 것이 나아요. 예산 들여가면서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감시카메라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감시해서 적발한 사항이 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류택호의원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그 감사카메라를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 들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년 동안은 구입을 못 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그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꼭 적발을 하고자,

류택호의원

계속 지적을 해도 한번도 적발도 안되는 카메라를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데 효과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함으로써 불법투기가 의식적으로 줄어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 자리만 피해서 감시카메라 비추지 않는 곳에다가 그 옆에 갖다놔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감시카메라가 11대가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설치해 달라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이동을 해 가면서 설치를 하는데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택호의원

그런데 그것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적발이라도 한번 해야 경각심이라도 가질 것 아닙니까? 적발 한번도 안 되고 누가 비추는 것이 뭐… 그 옆에 갖다 놓으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카메라를 리와인드해서 보면 사람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옆집 사람이나 누구나 확인을 안 해 줍니다.

류택호의원

처음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통장한테도 저희들이 쫓아가고,

류택호의원

처음에 쓰레기봉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서 쓰레기봉지를 뒤지고 그쪽에 일반쓰레기 투척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봉투를 뒤지고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에 불법투기는 얼마나 적발이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상반기에 126건을 적발해서 1,568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류택호의원

일반인은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 지역에 말하자면 주택지에서 적발된 그런 쓰레기, 일반쓰레기 투척한 사람들 적발한 것은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얼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26건요.

류택호의원

126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568만 4천원요. 부과금액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상시단속반이 몇 명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계속 돌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CCTV하고 단속반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 가면서 하기 때문에 꼭 CCTV가 적발을 못해도 CCTV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처음에는 동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쓰레기봉지를 찾고 그 속에서 누구를 적발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안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아주 투철한 정신이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마다 지금 환경요원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몇 명씩 배치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동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동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권역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 개 권역에서 보통 한 30∼35명 정도로 전체가 104명입니다.

류택호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마다 조금 편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투척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느 쪽에 제일 많아요? 대학가나 이런 데 제일 많지 않습니까? 원룸촌 같은 데.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의원

동에 인원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역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관리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택호의원

거기 인원 배치 좀 차등이 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자양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학가 주변은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렇죠. 자양동, 용운동, 가양동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거기는 쓰레기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인원이라도 보강하고 안되면 쓰레기봉지라도 어떻게 해서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서라도 청소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어제 제가 동장님하고 여러분들 모임이 있었을 때 거기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원을 조금이라도 줍는 분들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의원

뭐라고 하죠, 종이 같은 것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 분들이 일찍 나가 가지고 안 보이는 데에서 전부 그것을 쏟아놓고서 쓰레기봉지를 가져간다 이거예요. 가져가서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다시 재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싸게. 이래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지역이 봉지에 있는 것을 쏟아 놓으니까 더 엉망이 됐다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한번 단속반에 이런 것도 말씀 좀 해 주셔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류택호의원

이런 것도 한번 관리를 하고 살펴보라고 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쓰레기봉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샀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단속의 대상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쓰레기봉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유가증권이거든요. 그것도 유가증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다.

류택호의원

받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장시간 자꾸 질문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한번 신경써서 쾌적한 동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5쪽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선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조사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홍보를 통한 물가 안정과 불법 공산품, 위조상품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에너지 나눔으로 만드는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13개 구간, 21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사회복지시설과 서민층에 가스시설을 지원하였고, 가스취급시설,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에너지 사고 제로도시 동구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정감 있고 편리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1길 아케이트 설치, 중앙종합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등 16개 시설현대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신한은행 2층과 중앙시장 이벤트홀을 활용, 풍물교실, 노래교실 등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문화가 함께 하는 친근하고 정감 있는 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164쪽 보건대 의료봉사 활동, 사회적기업 홍보 등,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난 6월에 중앙시장 이벤트홀에 추가로 설치한 고객지원센터로 하여금 고객지원시설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시장에 대한 공동마케팅 행사와, "중앙시장 희망바라기" 마을기업을 지정•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향토물품 판매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친환경 웰빙농업 및 동물사랑을 위해 하늘농장 등 3개 사업, 텃밭상자 500개, 주말농장 6개소 등 친환경 농업을 통한 웰빙 문화를 조성하였고,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못자리 상토 지원과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운영하여 농업생산성 증대와 영농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추진하여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희망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기업멘토제,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17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관리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고, 물가안정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한문 발송, 켐페인 전개,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겠으며 휴가철과 명절대비 물가대책 추진, 주요생필품 가격 조사, 관리, 홍보 등 물가모니터 활동을 강화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과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편리한 쇼핑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4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유도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신중앙시장 누수와 수선공사, 중앙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그리고 공영주차빌딩 등 3개소의 LED조명 교체 사업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유통•문화가 함께하는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살려 문화와 함께하는 활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 공동마케팅 행사, 상인교육을 통한 상인 의식개혁과 상인회 자정노력, 관내 대학의 관련학과, 학생회와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경영 선진화를 도모하고, 상인과 고객을 위한 중앙시장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66개 구간의 에너지 공급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난방유와 LED 조명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나눔 사회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가스시설 점검 강화로 "가스사고 제로 동구"를 실현하겠으며,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솔선 추진으로 주민 스스로 에너지절약 정책에 동참토록 하여 에너지 수급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다양한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사업에 13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육성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강화로 구인•구직자간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경영안정 등 4개 분야의 중소기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기업멘토제 1인 1사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 산•관•학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농•축산업의 조화로 경쟁력 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후시설 정비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산물 위생업소 2백 82개소를 포함한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믿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철저한 홍보로 100%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요즘 과장님 힘드시죠? 아주 그냥 중앙시장에서 일 잘하신다고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홀을 요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또 기분이 좋고 거기 풍물교실이 들어와 있죠? 지금.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는 강사료는 어디에서 지불을 하나요? 무료예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현재는 강사료를 못 드리고요. 그냥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자원봉사로. 강사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네요. 그냥 무료로 그렇게 우리 중앙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서 너무 좋고 또 저번에 그냥 보건대에서 의료봉사 또 그렇게 그것도 추진도 또 과장님이 하셨다면서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주 그냥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리고 또 우리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원동 어디쯤이죠? 이것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화장실 신축하는 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신한은행 주차장에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 주차장 그쪽에 그 안에 문 따면 그 화장실 운영 못하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지금 화장실은 신한은행 1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관영

오관영의원

예. 방범대에서 거기 들어가는 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날 아침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건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래서 방범대 그 자리에다 조그맣게 신축을 해서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너무 좋죠. 원래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한다면 너무 좋고요. 하여튼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아케이드 공사가 잘 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들어가 주세요.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13쪽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고와 항상 저희 위생과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7쪽부터 위반현황,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3과 3담당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0쪽 하단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현황 및 154쪽 위생업소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이미용 대상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이미용 55개소, 283개소의 음식점에 옥외가격표시판을 부착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최상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업 20개소의 청결 진단과 이미용업 353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고 세탁업, 이미용업소가 사회복지시설 섬김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음식점 22개소, 건강급식소 10개소를 지정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과 안전한 식품업소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168쪽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으로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지도점검 등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의 위생분야에 대한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169쪽 하반기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다음은 213쪽 위생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청결을 진단하고 구 홈페이지와 종합안내책자를 활용한 숙박정보를 안내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위생업소 평가를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소외계층 이미용 자율봉사단을 편성 운영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품격 있는 음식문화 실천입니다. 건강음식점에 대한 나트륨 함량 검사를 실시하고 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우수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활동 등 좋은 식단 실천과 올바른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식중독 발생 제로화로 식품안전도시 육성입니다. 식품위해요인 사전차단과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와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18쪽 신뢰받는 식품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 조성과 위해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테블릿 PC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로 노인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 적절한지 몰라도 너무 미인이시고요. 여기 보니까 215쪽 세 번째 이미용 자율봉사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은 이발소,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원용석의원

이 분들이 월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로 정기적인 방문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활동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연대해서 그런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원용석의원

가끔 과장님도 거기 가 보시겠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원용석의원

복지시설 같은 데 많은 인원이 이렇게 봉사하는 날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원용석의원

거기 가시면 과장님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봉사도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해도 잘해야 본전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잘못돼도 안 좋은 평가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좋은 사업 이렇게 잘 지휘하시니까 감사하고요. 하는 계제에 더 확대해서 더 크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 좀 봐 주세요, 218페이지. 보셨어요? 끝에 보니까 노인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제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의원

언론보도에 접할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과대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셔다가 쉽게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약을 팔고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시니어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의원

어떻게 하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은 8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6개월에 한번씩 경로당을 순회해 가지고 그런 방문판매라든가 어디 관광을 유도해 가지고 가는 데를 하시지 말라고 저희가 지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시니어감시단이 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한테는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1일 4만원씩요.

박선용의원

1일 4만원씩. 그러면 몇 번이나 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박선용의원

한 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의원

우리가 156개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려면 어떻게 몇 분씩 나눠서 돕니까? 홍보하러.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8명이 하기 때문에,

박선용의원

세 분씩, 두 분씩 나눠 가지고 가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두 분씩 다니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데 사실 쉬운 말로 약장사가 왔다고 그래요, 동네에. 그래서 어디 큰 건물 지하실을 빌려서 팔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 보면 남자들도 출입 못하고 여자도 젊은 사람은 못해요. 나이 먹은 분들, 한 65세 이상 이렇게 해야 출입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데 투입해서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지금 새정부 출범하면서 4대 사회악으로,

박선용의원

그것이 없어졌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척결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떴다방, 소위 떴다방인데요. 그런 것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이 홍보를 좀 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 어른들 모셔 가지고 관광차에 태워 가지고 어디 놀러가신단 말이에요. 놀러 가셔 가지고 꼭 들러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실 때 보면 어떤 분은 두 자루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홍보에 어디 어디에 좋다면 솔깃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사실은. 어디 어디에 좋다면 우리도 관광차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 서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뭐에 좋다면 호감이 가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로당 쪽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22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