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93회 제1총무위원회2015-01-20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을미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본청 및 읍면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19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과 의성읍, 단촌, 사곡, 금성, 봉양, 단북, 안계, 다인, 안사면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실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업무를 계획하고 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군의회와 소통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와 보니까 의원들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이 감사다운 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구에 나가 보면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군수나 읍면장이 처리를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의원으로써 어려운 입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도 없어졌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없는데 사실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이 전혀 끊겨 버리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말입니다. 아니면 읍면장한테라도 포괄사업비를 더 많이 내려놓으면 덜 한데 사실 군에서 큰 사업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문제이지만 소소한 지역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라도 의원들 몫으로 못 세우면 거기라도 좀 낫게 세워놓든지, 그래야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실 갑자기 농장 같은 데 레미콘 한 차라도 부어줘야 되는데 읍면장 재량사업비까지 다 없애버리면 의원들 설 자리가 없다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재정법이 바뀌면서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뭉텅 그려 놓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어떤 일을 할 수는 없고 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니면 우선 쓰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라고 하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말로만 본청이 의회와 어떤 소통에 협력을 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사람들 허수아비도 아니고, 어떻게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산 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부기 없이 바로 세우는 제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없어졌으면 읍면단위에 예비비를 몇 억씩 세워 놓아 버리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것은 각 시군에서도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연구해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그 연구는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실장님, 1차 추경하기 전에 연구를 해보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군수 읍면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 때 되어서 의원들 옆에 앉혀 놓고 허수아비도 아니고 사람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읍면에 하다 못해 면장들 앞으로라도 1억을 세워 놓든지 해놔야 사람들이 밖에 나갈 것 아닙니까?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 하고 하여튼 군에 이야기 하겠다고만 하고 기가 차잖아요. 면장하고 데리고 나가서 둘이 말도 못 하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고 1차 추경 때쯤 되어서는 그런 것이 잘 해소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국가 지원 예산 최대 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억이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의성군의 재정자립도가 6%밖에 안 되는 것이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재정자립도는 전국에 몇 위라는 개념보다 군 단위에서는 최하 그룹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또 군민들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의성군에는 빚이 없잖아요. 빚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그냥 앉아서 중앙 정부나 도를 쳐다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돈만 타다 쓰는 그런 행정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작년에 실장님 아시다시피 800명 가까운 인구도 줄어들었잖아요. 또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조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5년 내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앞으로 그냥 돈만 확보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용돈을 줬을 때 1만원을 주고 열흘 쓰라고 했을 때 쓰고 없으면 또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요. 그것보다는 좀 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쓰는가를 본인 스스로 느끼기 전에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임태선위원

지난번 지원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인구가 800명 가까이 줄고 또 노령화는 급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획실에서 이번에 군수님이 바뀌시고 또 모든 실과가 전부 재정립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후반에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약 22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만 인구가 깨지고 약 5만 5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때보다는 지금 추세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가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급속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촌, 귀향, 귀농, 여기에 차츰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강구하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과 앞에서 군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전문분야에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리에 있으면서 시간을 떼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군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돈만 타다 선심성,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래를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의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의 강화된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진영이 구성되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실장님을 끝으로 기획실이 사무관으로 직급이 하향되므로 인해서 혹시 직원들의 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직급하고는 큰 영향이 없고 전략기획단이 앞으로 의성군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4개 계 직원들은 거기에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기획단과 기획실의 어떤 업무상의 중복, 또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로 어떤 분야가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중복되는 분야가 부서를 신설할 때 업무 분장은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그 업무 분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시 협조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염두에 두고 업무가 분장이 되었는데 기획실의 가장 큰 업무를 한 마디로 하자면 군정의 종합 기획, 그리고 조정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도 한 마디로 하자면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만 꼬집어서 말 할 수는 없지만 관념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일부 겹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기획계 업무가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전략단으로 많이 이월해 주고 그 다음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해야 될 것, 그 다음 아이디어를 내는 것, 아이디어를 어떤 방법으로 수합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상호 협조를 해나가면 크게 부딪히거나 그러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도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현재까지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앞으로 없을 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지금 양쪽 기획단과 기획실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기획실에서는 신규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개최 건이 있고 전략사업단에는 공무원 창의 경진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비슷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중복의 여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의 충돌이나 중복이 있을 경우에, 혼선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과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기획실의 고유 기능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각 부서간에 업무의 중복,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기능도 한 번 강구를 하셨으면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4억이 있잖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의성군 전체에 4억뿐입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해마다 조금씩 세우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세워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도시계획 구역 안에 배수청구권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집행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에서 집행하지 못한 분야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일시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의성군 안계만 해도 한 40년 전에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고 사유권을 행사 못하도록 해놓았잖아요. 그걸 개발할 의지가 없으면 풀어주고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묶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행정에서 제 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도시구역이 안계, 봉양, 의성읍, 금성, 이렇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지역이 어디이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군의회 의정활동 적극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의회하고 소통하자는 의미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서는 의회 입장으로서는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가슴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뚜렷하고 시원하게 한번이라도 답변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큰 것들은 큰 것들 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소품 같은 그런 지역의 현안 문제들도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의정활동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면 의정활동에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고 도울 수 있는지 그 관계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 도의원, 군의원의 공통 공약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 달라고 했었는데 그 시간 이후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서용환위원

의회와 함께 어우러져 상생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군수의 공약만 실행에 옮겨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군수 공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는 개별 기관이지 않습니까? 한 의원 의원간 개별적인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공통적인 현안문제, 공통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이든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 수행능력 제고, 군의원 예우에 특별한 관심 배려, 부의 안건 기간 내 제출 및 의원 자료 요구 신속 제출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잘 써놓은 것 같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실 궁댕이 빼고 그러지 말고요. 줄 것은 주고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털 것은 털고 이래야 진정한 행정하고 의회하고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미래지향적 예측 가능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이 있는데 연도별로 2015, 16, 17, 18, 19까지가 되어 있는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보면 한 400억 정도 늘어나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을 막연하게 500억씩 늘려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두고 계획해 놓은 거예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이건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해마다 5년간을 세웁니다. 해마다 경기에 따라서 수정도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증가된 추세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그걸 감안해서 평균 4.5% 정도 줄어서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내국세가 약 10조 원 정도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조금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지난 5년을 봤을 때 우리 계획했던 것 하고는 100% 가깝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더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꾸준히 늘어 났습니다.

서용환위원

100%는 다 상향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기획실마저도 주먹구구식 이런 예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2016년 국가 지원예산 확보에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국비예산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역량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로 뛸 수 있는 발통 값이라도 여기 예산에 넣어 놓았는지, 그리고 2016년 가려고 하면 올해 예산에, 2015년 예산에 그 경비 정도는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산확보를 위한 지원금 말씀인 것 같은데 따로 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6년도 신규 사업을 따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는 도에 보내야 되고 8월 30일이 되면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계획서를 다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4월 달까지는 기본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은 계속 사업대로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전부 다 대처하고 예정을 하고 준비하도록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실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정부 청사 마당에서 그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그런데 내 돈 들여서는 못가잖아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직원들이 군 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주먹으로 가서, 저도 의정활동 해보니까 농가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 예산세울 때는 뒤가 캥기고 그렇더라고요. 또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지역의 농산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고 오고 가는 기름값하고 밥값이라도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가는 사람도…….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여비 관계는 저희들 예산을 풀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산 많이 확보한 그런 팀에는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되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기집행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51%로 조기집행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부분에 보면 품귀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사업 부서하고 수의해서 레미콘 품귀가 날 것 같으면 100% 중에 55% 사업을 전후반기로 섞어서 레미콘이 덜 들어가는 것을 25% 넣고 또 레미콘 들어가는 것을 25% 넣으면 쏠려서 현장은 현장대로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견실 시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력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공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군민이 그래도 우선 답답하니까 숨통이라도 트여주자고 했는데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조기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반기와 섞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기 집행을 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읍면별로 아니면 각 사업장 별로 발주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자재,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인력 부분도 품귀 현상을 빚어서 늦어지고 사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사업 부서에 부서장들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외부에서 확보를 하든지, 그러한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같은 돈을 쓰지만 효과는 같이 본다고 보고 또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만 개선하면 다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발주를 하고 추진하면서 한데 몰려 있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었는데 신임 군수가 뜻하는 바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잘 하도록 모든 공직자가 기를 모아야 되는 그런 한 해의 출발 선상에 서 있습니다. 기업도 보면 사장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 돈을 벌어 주는 사람은 그 안에 일하는 일꾼들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지요? 그러면 군수의 공덕이 쌓이려고 하면 이번에 발령 받은, 임명 받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전력투구했을 때 그 공덕은 우리 군민한테도 군수한테도 그리고 더불어 의회한테도 같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행정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화살은 전부 의원한테 다 돌아옵니다. 어떻든 간에 의회하고 보고서 내용대로 앞으로 집행부하고 잘 소통해서 의성의 복지 건설을 이루는데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어렵지만 노력해서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사업분야에 지시사항 추진 점검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의원이나 마을의 동장도 표 받고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어디 나가면 나도 표 받고 되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 의원, 군수님, 국회의원님, 다 지역민께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당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군수님의 의지에 800여 공직자가 뒤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쪽으로만, 의원들도 지역에 문어발 의원이지만 지역에서 평생을 살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살아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늦고 공무원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면 의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부탁하는 거는 어떨 때는 신물을 느껴요. 아까 존중한다고 대답하시데요. 대답만 하시면 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원 필요없으니 의원 말 안 듣는다고 각을 세우든지,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수장은 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수장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집행해 나갈 때, 물론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를 얻거나 허락을 받아서 집행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집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는 군수가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고 해서…….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특히 실과장님들이 군수님을 모시고 보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부지만 본 업무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우리보다도 군수님이 앞장서는 것은 맞아요.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 못지 않게 도의원이나 군의원이 다 같이 표 받으신 분들로 그 분 못지 않게 상황은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까지, 이러니 모든 것이 다 군수 의중으로 가는 거예요. 민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공무원이 군수님의 의중을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면장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면장님께서도 군의원이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맞아요. 안 맞는 것을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의원 아닙니까? 너무 시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너무 군수님 의중이 가감이 되어 버린 거라.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의원은 쪼다.’라는 것을 내 자신도 느껴요. 그렇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동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닌 것 같으면 서로 각 세우고 날 세운다면 행정이나 서로가 피차일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작은 것까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 위원도 말씀하신 조기집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참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도움되는 기업은 뭐냐? 대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자녀들 교육 시키면서 생활하는 작은 장비업자라든지 건설업자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큰 도움이 되는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내고 여유가 풍부한 분들요. 여기 의성에서 생활 안 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일부 세금은 많이 냅니다. 세금 내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다 정부 보조금 받아 가지고 부실되어 버리고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첫 째는 조기발주를 늦게 하면 29억이라는 이자가 더 는다고 실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반 줄여도 14억입니다. 조기발주를 해서 부실우려가 많아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막 하지만 한 4, 5월 달이 되면 일이 없어서 거기에 장비라든지 소 사업가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이 없어서 다 놀고 있어요. 이 분들은 자녀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려고 해도 회의를 느낍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가을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6.4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소규모 사업으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업종이 뭔지 압니까? 조기발주 소규모 사업 운영하는 업자라든지 장비업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50명 거느리고 있는 부실한 기업보다 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자녀 교육 시키고 여러 가지로 풍부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여기에서 구매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군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외면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개라도 더 따려고 더 일하려고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하다 보니 그 공무원들이 외면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라든지 있는 자는 약자를 보호해 주고 약자를 당겨 줄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닙니까? 이건희가 의성에 와서 살아서 도움 되는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생활을 여기에서 하시겠습니까? 별장만 지어 놓고 1년에 한 두 번 오실지 말지 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생활하는 군민이 주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당연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표현하시고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이 더 조화롭고 소통되고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실장님, 한 가지 빠트려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면 서울이 맞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그럴 때 중심은 지리적인 어떤 여건이 아니라 수도라든지 또 경제력이라든지 뭔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8페이지에는 경북의 중심 의성이라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조금 진부하지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지난번에도 수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방금 다른 지역을 한 번 봤는데 군위는 삼국유사의 고장,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영주는 힐링중심 행복 영주, 저스트 상주, 새천년 새희망의 땅 예천,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행복을 여는 산림 휴양도시 봉화, 핫 영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군수님이 슬로건을 아주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홍보 책자는 이것도 타이틀이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바꾼다고 하면 공모를 하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발간할 때는 이 제목 그대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하여튼 그런 변화를 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원되는 193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해에도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저희들 부서가 새로 신설된 미래전략단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단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부서의 주요 역할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외부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오는 의성군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특명이 주어진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저희 부서의 모든 직원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군 발전에 최선으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래전략단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새로 생긴 부서에 단장님, 사실 우리 군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또 새로 부서를 신설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단장님, 문제가 우리 군에서 미래전략사업단이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의성, 단촌을 경유해서 100만평 정도에 1조원의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워 놓았지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지금 짜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고 그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안동하고 노력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어차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할 계획이잖아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군이 이만큼 신경을 쓰고 군수님 이하 단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다 못해 지역구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야, 업무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하고 있으니 그렇지 우리가 의원들 13명이 있어도 이 업무에 대해서 관련되는 의원들하고 관련되는 사람은 네 명 뿐이야,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 정도는 불러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짜고 있다. 우리 계획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것이 나오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획 짠 것을 보고 드리고 이게 실행 과정까지는 아직 먼 길입니다.

남동화위원

단장님, 이걸 짜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허수아비 같아도 도움이 될지 몰라요. 알아요?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들을 불러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민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 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야기 했을 때 멍하니 해서 사실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야.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우리 군에 미래전략단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가는 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직제가 새로 만들어 지고 아직까지 업무보고에서 어느 정도 절차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놓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진행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한테 알려진 것도 없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동하고 협의 중입니다.

남동화위원

내부적으로부터 군에 군수님하고 미래전략단하고 이렇게 짜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회를 완전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감사할 때 몰라서 좀 따지고 묻는다고 까끄럽다, 시끄럽다고 하고 사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밖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가 단촌이라고 했을 때 단촌 주민들한테 ‘우리 단촌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 질거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의원들이 주민들이 물어도 멍하니 해서…….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공개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군위 같으면 봉양이나 이런데 관련되는 의원들하고 모아서 그렇게 꾸려 가야 돼요. 그냥 여기 와서 업무보고 받을 바에는 의원들 여기 뭐 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단이 만들어진 지가 1주일밖에 안 되어서…….

남동화위원

1주일이 아니라 3일이 되어도 대번 알아야지…….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자리를 꼭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모아서 사실 어떤 시간이 안 되어서 저녁 시간이 되면 단장님 밥 살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사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사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잖아…….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완전 허수아비들도 아니고 뭔 짓이 이런 짓이 있어요. 앞으로 좀 잘 해주십시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먼저 미래전략단을 축하드리고 단장님을 모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미래전략단이니까 새로운 변화, 희망이 넘치는 의성이 되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최대한 고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저는 의원으로써 물어 볼 것은 물어 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으니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나 중앙에 기업, 또 의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의존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의성 공무원은 왜 안 찾아오는지’, 도에 직원도 그러지만 직원들한테 들은 것이 있고 또 중앙에 왕림을 많이 하시는 분, 누구라고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같은 군민이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똑 같은 마음일 겁니다. 공무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겠지 하면서 사실 이해를 시켰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래전략단이 구성되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고 왕림을 더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부탁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지요? 그리고 4페이지에 모든 계획을 잡을 때 전문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역 정서에 안 맞는 것을 많이 하셔요. 사람이 뜬 구름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현실에 맞는 것을 계획하고 해야지 의성군이 농업 군인데 서울 계획을 잡은들 뭐 하겠습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 무슨 계획을 잡으실 때는 사실 의성군이 서울특별시처럼 변화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거기보다 앞서서는 변화도 좋겠지만 너무 변화 위주로 가다 보면 여기 생활하는데 부족함이나 소홀하다 보니까 지역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공무원 분들께서는 위기에 닥치면 업무에, 물론 공무원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장 회의나 어디 단체나 모임에 가서는 우리가 편할 때는 탁상행정이니 하고 비난하지만 위기에 닥쳤을 때는 공무원이 앞장 안서면 누가 앞장서겠느냐,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 모두가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나중에는 실패하는 부분에서 한 발 빠지기 위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용역줬다고 책임을 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런 것보다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도 첨부해서…….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물론 전문가가 좋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의 회피성도 되고 또 하기도 해야 되고 여기에 안 맞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지역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6페이지 지역맞춤형 기업유치 전략 강화, 참 좋습니다. 맞춤형 기업유치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그 간에 우리가 유치를 한다든지 외부 투자자를 물색하는 데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형이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단에서는 공격형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대규모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서 접근합니다. 그 전에는 앉아서 수동적이었습니다만 공격적, 적극적 대응을 할 그런 것을 맞춤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한 조직 가동을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단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공무원 하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단장님께서 면장님하시고 과장님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것이 아니고 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 부분이 아니고 외부 투자자를 물색하는데 그간에는 앉아서 오는 분을 받는 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부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을 마련하고 해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왜 일찍 안 깨셨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한 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좋습니다. 지난 일은 과장님께서 미래전략단을 하기 전에도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행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맞습니다. 그 때는 소극적으로 했었고 지금 적극대응을 하겠다는 조직개편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유치를 하면 어느 정도의 큰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저희들 생각에는 기업 몇 명 인구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백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을 찾습니다. 많으면 몇 천 명이 될 것이고 적어도 몇 백 명 이상 되는 기업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노력을 해서 저는 그것을 찾아서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년 뒤에 저희들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좋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유치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의성군이 많이 변화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유치하고 농축산 가공공장 유치를 해서 성공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너무 앞장 서는 것보다 지역민한테 지금 계신 분이 더 안 나가도록 하는 것도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단장님하고 좀 틀린 성향입니다. 첫 째는 젊은 사람들이 왜 나갑니까? 이것도 큰 기업이라면 기업입니다. 인구 증가되는 것이 얼마나 기업입니까? 인구 감소 안 되는 것이요. 세금 많이 내고 하는 것도 군민들이 다 세금 내지 않습니까? 첫 째는 인구 감소가 안 되어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서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나가는 분들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이 큰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첫 째는 공무원들이 안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것도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지금 제가 투자유치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면 젊은…….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성향이 조금 틀리게 묻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이제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도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차원은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외지의 젋은 인력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까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나가고 안 나가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은 조금 소규모적이고 우리는 어차피 일자리를 만들어서 외지의 젊은이들이 오도록 하는 것을 우리 부서가 하는 일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단장님께 질문 한 것이 업무하고 조금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교육하고 안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가 모든 것이 안 맞으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 앞서 간다면 안 나갑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생활하신 분 중에 고마운 분이 누구냐 하면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일하고 돈 벌어서 생활하는 분이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분들, 상인, 건설업, 그 다음 노동자, 장비라든지, 지금은 다 어렵다고 해요. 큰 데로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눈에 안 차니 소홀해져 버려요. 군민이 행복하면 10만 명 인구도 중요하지만 3만 명 인구가 되어도 군민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단장님이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간부 회의 때라든지 의성에 모든 전략적 회의 때는 단장님이 건의를 한 번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북부권 경제 공동발전을 위한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군위, 의성, 안동, 청송에 군위가 지금 북부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개 시와 3개 군에서 의성군의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과 미래에 부족한 점, 이걸 한 번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사실 우리가 인근 시군과 연계 발전되는 것을 상당히 몇 군데, 상주도 그렇고 군위도 그렇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접 부지 지형에서 개발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한 데가 없는데 안동이 마침 우리하고 부지가 100만평 정도, 우리 지역이 50만평, 안동 지역에도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만 한 50만평 이래서 그래도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 파워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을 활용해서 중앙에 국가 산단이라도 하나 당기려고 그런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게 실행 과정까지는 머나먼 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획을 짜서 한 번 공동 대응을 안동하고 해보자고 해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노력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접 부지와 다른 시군하고 검토해 보니까 청송도 그렇고 지역마다 땅이 잘 없어요. 그런데 마침 안동이 우리하고 그렇게 공동의 노력을 해보자고 손을 잡았으니까 이걸 같이 노력해 보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역에 민이고 또 지금은 지역 의원으로서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군위 같으면 군위가 우리 의성군보다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여기보다 더 좋아요. 왜? 생활권이 대구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청송에도 유동 인구 유치하는 데는 주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성보다 앞장섭니다. 안동은 유교문화나 모든 면이 우리보다 몇 배 앞장섭니다. 그러니 안동 가까이 연계하는 것보다 군위가 북부권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의성으로 유입을 해서 가까이 하면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 안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성에 머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면 안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의성을 보고 실망을 하시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안동하고 손잡아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큰 행사를 해도 사실 의성 같은 경우는 숙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안동한테 모든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왕에 중앙의 도움을 받아서 유치할 것 같으면 안동 인근보다는 우리보다 작은 데하고 하면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데 큰 데하고 하면 뒤떨어지거든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군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인접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그렇고 군위는 지역구 의원님이 같습니다. 안동은 김광림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연합을 하면 파워를 부릴 수 있다고 해서 국가 산단 당기는 것은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동하고 연계를 하자고 된 것인데 일단 그것을 그냥 지역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지 말고 중앙에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안동하고 의성이 연합해서 하면 그나마 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단장님께서는 의원하고 생각이 좀 틀리시겠지요. 더 멀리, 높이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이 아무리 잘 산들 우리 땅 아니고 우리 국민이 아닌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여기도 연계해서 될 것을 찾아야지…….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될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까지 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었고 앞으로도 사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의성이 떨어지니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유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도청 선정이 의성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안동으로 빼앗겼잖아요. 그게 우리 의성에서는 제일 손해보고 실망한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실망했잖아요. 연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우리 여건이 약하다 보니까 연계하는 것을 생각하신 모양인데 다른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도청 산하 기관을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자원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이렇습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도입니다. 도지사가 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도에서는 도청 인접 부지에 하겠다고 계획을 짜 놓았는데 그 인접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른 것은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되었는데 이 두 기관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가면 부담이 큽니다. 인접 부지 찾기도 힘들고 이미 그 쪽에는 부지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서 확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의성군 내에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아니요. 안동 도청 옆 인접 부지에요. 여건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건 인접 시군에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했다가 도에서 시작이라고 떨어지면 발빠르게, 미리 준비하고 움직이다가 도가 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의성에 할 수 있다고…….
동준

김동준위원

균형 발전을 하면 한 도시로만 하는 것보다 지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가야 되는데…….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래서 확보할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도청 유치를 하다가 실패했고 앞으로 그걸 교훈 삼아 어쨌든 지역의 산하기관이 한 두 개 더 오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기업유치,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산하 기관, 군민들에게 도움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훗날에 모든 위원님들이 그걸 공감하고 박수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아까 남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의회와 행정이 같이 소통되고 융합이 되어야 되지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하면…….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서로가 존중해 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등신 만드는 것보다 지역에 가서 남동화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시데요. 현장에 가서 모르고 있으며 쪼다 만드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상대방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완성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앞으로 단장님,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계장님들하고 고생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단장님, 축하 드립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그 외에 계장님들도 새로운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축하드립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계획서를 며칠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옆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광범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에 맞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지난번에, 특히 철파 요양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 계획은 광범위 했습니다. 군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단 한 분도 떳떳하게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의 계획 오류로 인해서 이것이 중지되어 있다고 책임을 갖겠다고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은폐와 회피만 하려고 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염려를 우선 전략단에 이 광범위한 계획에 앞서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6%를 가지고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다 좋습니다.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후, 2년 후에 지금 갑자기 당면하게 보여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적극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바라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획보다는 현실에 맞게,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철파와 같은 그런 일이 번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임태선위원

앞으로 기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시행되어서 군민들에게 중요하고 성과가 보여지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원 생활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저는 비례 대표로써 별로 지역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만 남 위원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산업 같은 것은 계획을 하는데도 저는 항상 도태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별 볼일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저 자신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성군에 어떤 일원이 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반영 못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써 서부 지역에 네 명의 의원들이 계시면서 단북, 단밀, 안계 지역 발전에, 비안 의원님도 계시지만 한 번도 거기에 네 분 의원들이 집행부의 산업 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안계에도 시장 발전이라 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의원들한테 보고되는 것은 구제역 처음 발생되었을 때 한 번 외에는 지금 계속 뉴스를 보고 압니다. 그런 것도 그 지역의 의원들만이라도 알아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의성군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 보면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를 해서 뜻을 같이 한다면 적으나마 발맞추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지금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은 설명듣기에는 너무 벅찬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하 집행부 계장님들 현실에 맞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 2년 후에 우리들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하게끔 그런 부탁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한 가지 임 위원님 말씀 중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조직을 보면 까마귀 둥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뭐를 하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성과는 만들어 냅니다. 아마 우리 조직도 어쩌면 떠벌리고 공개해서 흔들기보다는 뒤에 어느 정도, 물론 의원님들께 몰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가면 다 공개되고 알리고 합니다만 입안 계획단계부터 흐트러져 버리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이라든지 계획 초기부터 진행을 못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비밀스러운 부서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밑 그림이 그려져서 착수 단계가 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다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담당 계장님들한테도 그런 주지를 했습니다만 진행되는 것을 하기 전에 미리 흩트리는 것은 힘들다. 이번에 진행되어야 발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중에 성공되면, 조금 더 빨리 알고 늦게 알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나중에 평가를 받는데 중심을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어쨌든 제가 계획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일일이 짚고 넘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미래전략단 자체가 정말 확실한 그런 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투를 빌겠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처음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생소한데다가 뭐를 해야 될지도 잘 안 잡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계획도 잘 짜오셨고 여러 가지 준비도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과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감사합니다.

최유철위원

조금 전에 임태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군정 시책으로 추진해온 일들 중에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파 건강타운 문제, 안평에 바이오 문제, 항간에 제기되던 하수관거문제도 있고 한데 뭔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전략차원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물론 계획단계하고 끝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차질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착오를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섣불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공개해서 바람 잡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조금 전에 까마귀 둥지라는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새로운 전략을 지금 여기 계획서 내에 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주 기대를 하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 내용들이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잘 되도록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우리 단장님과 직원들의 몫인데 앞으로 희망차게 희망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일들도 바로 잡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저희들 힘이 되는 선이 있으면 그것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붕 떠 있습니다.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5페이지에 보면 시책개발단 운영이 있는데 35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군에 각 부서별로 한 사람 6급, 7급 위주로 해서 차출했고요. 읍면에서도 전 읍면이 다는 아니고 큰 읍면 위주로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이 정도 해서 몇 개 면에서도 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마인드가 개방되고 사고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량강화 교육 단계에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출발이 미흡했습니다만 군수님이 그저께 마지막 자체 토론회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분위기로 공무원들을 적어도 10% 정도는 만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인원의 5% 밖에 안 되는데 한 팀을 더 가동해서 전체 80명, 공무원의 한 10% 정도만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만들면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 군에 확산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시책개발단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뭐가 틀립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기획을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목걸이 식으로 끼는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걸 다듬고 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여기 35명 구성 중에서 미래전략기획단 인원은 다 들어가 있지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한 5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0명이 읍면하고 실과소하고 들어 갑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시책개발단으로도 미래전략기획단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시책개발단하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전체적으로 끄집어 보고 그 분들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그 분들로 하여금 조직안에서 분위기를 확산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단장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참 맞는데 어떤 단체 내에 단체를 또 만드는 성격도 비춰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업무상 분명히 있지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중복이라기보다 그 쪽에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접수를 받아서 이 분들의 어떤 근무하는 분위기, 그 다음 연구하는 분위기, 토론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 공모 사업 하나가 떨어지면 1단계로 해당 부서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책개발단에서 전체 시책 검토가 안 되니까, 그 분들이 자기 과에 주어진 공모사업을 1단계로 검토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2단계로 이것을 검토하고 구체화 하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최유철위원

잠깐만요. 공모 사업이 떨어지면 미래전략단에서 먼저 해야지 해당 과에서 합니까? 그럼 전략기획단은 언제 일을 합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공모 사업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전체 100개 이상 국가에서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 군에 접목을 할지 말지를 해당 부서가 1단계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계획을 짜고 해서 우리가 2단계로 그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로는 시책개발단의 업무, 기획단의 업무, 기획실의 업무, 비슷한 부분도 많고 또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당연히 중복은 되지요. 그 분들은 고유 업무가 다 있어서 고유 업무를 보면서 우회적으로 신경을 더 씁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서로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면 미루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이 뜬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초안을 만들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2단계 기능입니다.

최유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는 가끔 충돌될 경우에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단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통합조정하는 것이 한 번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을 단에서 하는 것이고 1단계 제안하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각 부서나 각 단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전략단은 주로 앞날의 희망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고 또는 구체적이지 않은 상상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담당계 중에 보면 소송 업무가 미래전략단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썩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사실 기획실에서 업무가 분장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래전략단 속에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업무성격이 많은데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기획실에서 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를 끄집어 온 겁니다. 우리 단하고 성격은 안 맞는데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모양새는 그게 없어도 충분한데 규제개혁부분이나 특히 수송은 과거의 일들을 상대로 불복이라든지 소의 절차를 구하는 그런 절차이고 또 소송은 필히 나중에 감사의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기능과 함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도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약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굳이 이렇게 맞지 않은 업무를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앞으로 우리 단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업무 양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조직은 다시 그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단에서는 정말 미래전략에만 집중하려고 하면 과거 전략에 매달려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쪽에 힘을 키워서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개선을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경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개발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다는 못 보더라도 인접한 안동, 예천, 구미, 상주, 이 정도 권역의 것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중복된 것, 다른 군이 벌써 한 것을 뒤에 끝발치로 따라 해서는 경쟁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경연구원에 용역준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종합개발계획도 거기서 잡고 중장기계획도 거기에서 잡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출구를 한데로 자꾸 하지 말고요. 지금 언론에 떠도는 것을 보면 대경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학에 다양한 그런 층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한 번 의견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용역을 줄 때 소고기에 비교하면 전골하는 부위가 있지요? 그 소고기는 먹어 보면 원래 소고기 맛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돈은 1만원 주고 5만원 짜리 맛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용역은 통계치가 중요한데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요. 필요한 양만큼의 어떤 용역비가 배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5000만원, 그럼 우리 용역비 세워 놓은 것은 1000만원, 그러면 4000만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 1000만원 짜리 용역밖에 안 나와요.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주고 제대로 용역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미래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께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과에서 종합민원실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체제가 출범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실과별로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모습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자료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충실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건축 부분에 것인데 건축허가를 받고나면 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돌아가시거든 건축사 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대지 경계를 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폐율이 오바 되어서 준공단계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법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될 의원이 불법을 허용해 주라는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예.

서용환위원

그 기간 안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설계를 할 때 기타지역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군에 허가를 받아 준공 단계에 가면 지역 업체가 준공을 들어 가서 너무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는 가봐요. 어떤 규정이 내부에 있어서 관내에 건축사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같은 건축사인데 무슨 갑과 을 사이 같아요.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구미나 기타 지역에서 허가를 넣었는데 같은 건축사잖아요. 준공은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의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홍철우주택계장

주택계장 홍철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건축계에서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건축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검사는 설계자, 감리자 외 제3자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요.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불편한 이런 것들은 해소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는 앞에 애드벌룬은 그렇게 띄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행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건축을 대구에 건축사가 설계해서 납품했잖아요. 그러면 대구 주변 사람이 준공을 하도록 해주던지 풀어줘야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외부에서 했으니까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철우

홍철우주택계장

그런데 건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면 어떤 건축물 관리를 중요 시 하는 것이고요. 생각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외부의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들어오니까 관내 텃세를 해서 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리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준공검사는 3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준공검사를 감리자가 다른 3자한테 의뢰를 해서 해오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리하는 사람이나 검사자가 서로 어떤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군 지자체는 관내에서 준공하는 것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법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철우

홍철우주택계장

3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홍철우주택계장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3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 것을 좀 풀어주세요.
삼걸

이삼걸종합민원실장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의성군에 와서 이미지가 그런 데서부터 많이 나빠집니다. 대한민국에 건축사들이 다 하는데 여기에 하면 어떻고 저기에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자기 지분에 관련 되어서 행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군민들이 의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 좋다는 거예요.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되고 같은 건축사끼리 갑과 을 관계가 되는 모양새는 안 좋다고 봅니다.
철우

홍철우주택계장

타 시군하고…….

서용환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100% 해소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3분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5년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조직도를 한 번 봐주십시오. 처음에 보면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데 지난 1년간 정보공개요청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저도 미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에 정보공개 요청한 주된 내용들이 뭐지요?
철규

김철규총무계장

최근에는 민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정보공개 요청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앞으로 정부3.0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정보공개 요청제도란, 행정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 할 때 행정이 국민한테 시원하게 펼쳐 보여주는 제도가 정보공개요청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군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데 껄끄러움 없이 자료를 잘 준비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인재양성부분에 지역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 학교 지원, 평생학습, 총무과는 무슨 교육 산하 기관 같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직개편하기 전에 노인여성복지과 평생교육 업무가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서용환위원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것은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 전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혹시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성 교육청하고 이렇게 수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15일 전에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교육장님하고 의성여고, 의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간담회 주제는 뭐였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간담회 주제는 앞으로 의성의 인구가 줄고 그 다음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주 사유는 교육시설이다, 교육 제도이다. 이래서 의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적극 지원해 주시려고 했고 의성고등학교, 의성여고 선생님도 그 방법이 가장 좋겠다. 우리가 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인재양성을 하는데 반드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년도 내에 의성교육 실태를 파악해서 전문적인 교육 연구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의성에 뭐가, 심지어 풍산에 풍산고등학교, 영양에 영양여고도 뜨는데 의성이라고 안 될 것이 뭐 있냐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교육 분야만은 인구 유출 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의성에 인재육성을 위하고 명문학교 명품학교가 있는 도시, 교육도시라는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주가 있고 부가 있는데요. 주가 교육청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수적으로 행정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자 역할을 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특수한 부분에 앞서 감으로 해서 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때는 교육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주하고 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주가 잘못하면 뒤에서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 장학회 운영에 관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실과별로 장학금을 다 주고 있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이장장학회도 저희들 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선정은 실과별로 어떻게 하던 간에 통로는 일원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소득 장학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자꾸 우리 군에서 교육 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는데 이런 것들도 지원은 해주되 목적으로 지원해 주면 경유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의성군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운영하고 실과는 실과대로 운영하고 또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 돈을 집행 안 하니까 우리 교육에 예산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회가 되면 의성군에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총액을 한 번 간담회할 때나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에서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이 총 얼마 정도 나가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만 나가는 것이 4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양성원에 저희들 3억 7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1억 9300만원 정도로 해서 영어 캠프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중학교 정보사업에 4000만원 정도, 의성고등학교, 의성중학교에 노후 된 컴퓨터 교체, 금년도에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사이버 교육하는데 4500만원, 그 다음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4개 고등학교에 한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서용환위원

전체가 얼마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전체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다른 시군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넘겨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 교육행정에서 거의 의성군에서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분명히 돈은 나가는데…….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구미가 명품교육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저희들과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구미가 24-5억원이 되고 저희들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원하는데 저희들 학교 수는 몇 배 되는데 금액은 한 24-5억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재정은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목적으로 이런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이 중학교까지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약간 갭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역 학생들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 대학교를 가면 향토기숙사라고 해서 10억 정도 해서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계명대, 이렇게 다섯 개 대학에 기숙사 100명 분을 확보하는데 10억을 들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마감했습니다만 거의 100% 이상 지원 신청을 하고, 그런 제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전체 포괄적인 것을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 교육 행정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를 빼고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들 워크샵이나 강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외에도 시설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시설 부분은 취급을 안 하고 있어서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5년간 의성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된 것을 중학교였든 고등학교였든 초등학교였든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의성군 생기고 가장 많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지역에 인사를 할 때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개인이 아니고 의성군수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혹시 지역 의원들하고는 어떤 교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좀 특이했던 부분이 총무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었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4개월차입니다.

서용환위원

다른 총무과장님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돌아가시거든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에 총무과장님은 그래도 30분 전이라도 ‘이런이런 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결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사실은 좀 무리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실과장, 읍면장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보통 도 같으면 2월 초에 하면 2월 20일 정도에 해서 3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워낙 서두르다 보니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이 잘못 인지 되면 의성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인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특히 지역 면장 인사할 때는 지역 의원들하고 조금씩 수의하고 의견은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결정은 어떻게 하든 간에…….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직원들 인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관장이나 읍면장 인사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역구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여기에 보태서 고견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총무과 정도 되면 각 읍면에 돌아가는 실정은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역대 총무과장님보다 능력이 돋보이고 또 그런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서 그래도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총무과장으로써 존경받고 군민한테 신뢰가 쌓이고 특히 의회에 신뢰가 쌓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모시고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숙사 운영비를 연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더 해주는 것이 낫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하면 우리한테 중학생들이 외지에 유출이 안 될까, 이래서 교장선생님들과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이런 제도는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기숙사비라도 절감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기숙사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는 것 중에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수 받은 부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자녀가 만약 중고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기숙사비는 안 받고 경제적으로 나한테 부담이 가더라도 학생교육에 도움 되는 것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행정으로 말씀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 생각에는요 어느 부모든지 내 학생이, 내 자녀가 교육 받을 때 다른 것 지원 받는 것보다 애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다 바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서용환 위원님께서 행정과 도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10페이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의성여고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공립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성적 위주로 많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이 성적 상위 15% 이내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로 유출되는 이유가 뭐냐? 성적이 향상 안 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의성군의 중고등학교를 와서 명품학교가 되고 성적이 향상되면 기숙사비 안 대어줘도 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계장님들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들도 학부형일 것 같아요. 대구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수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 15% 밖에 안 돼요.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대학생 기숙사비 안 대어 줘도 됩니다. 조금 전에 다섯 개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 학생들한테 기숙사비 대어주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 돈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명문대 갈 수 있도록 성적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외에는 알바를 하든지 뭐를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명문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일단은 여기에서는 명문고등학교, 그 다음 명문대학교 가는 것이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갈 수 있도록 하고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장학회 하고 행정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대구 인근과 대구의 대학에 향토생활관이라고 해서 기숙사를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또 저희들보다 여건이 좋은 구미나 경주나 포항이나 이런 데에 보면 서울에 다가 대학생을 위해서 포항학숙, 구미학숙…….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대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골찌입니다. 서울에는 고시촌인가 해서 지방 대학생들 30%, 50% 부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를 비교하지 마시고 좋은 것은 다른 데를 따라 가고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앞장서도록 해야지 꼭 다를 데를 기준하니까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성여고가 공립인데 투자해 본들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책임제를 줘야 돼요. 과장님께 무슨 책임을 줘 버리면 밤잠 안 주무시고 열흘이라도 하지만 책임자가 없으면 왔다 갔다 시간 보내기가 딱 맞아요. 탁상행정 식으로, 공립학교요, 선생님들 뭐가 답답합니까? 2년, 3년 있으면 가야 돼요. 교육장이고 교장이고 간에 가야 됩니다. 15억이고 25억이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다해줄테니 학생을 어느 정도 명문대학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만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돈의 효능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 보면 1인당 150만원씩 해서 200만원 증액 지원했는데 군위고등학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을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도 파악 못 했습니다만 1인당 한 700만원 지원 받는데요. 의성에서도 거기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 쳐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고, 떨어진 학생들이 의성고등학교에 옵니다. 저도 계산은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라. 그러니 군위고등학교가 1순위, 안 되면 의성고등학교가 2순위로 나옵니다. 의성이 군위보다 더 크고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앞장서는데 교육에서는 노상 꼴찌를 해요. 저는 욕먹어도 좋습니다만 노인복지 예산 2-30% 줄여 버리고 교육이나 젊은 쪽에 투자하면 제일 좋겠어요. 백년대계 미래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현실화 되도록 짜보세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 한 번 해보시고 제가 말 한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지, 잘못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해보십시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군위고등학교 간다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를 접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산고라든지 영양여고라든지 청도에 이서고등학교, 이런데 교육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파악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서, 문경, 풍산, 영양, 김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있지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금년도에 대입시를 보니까 대구를 빼고 경상북도에서는 포철고에서 서울대에 7명 보내고…….
동준

김동준위원

포철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안동고가 2명 가고…….
동준

김동준위원

구름 잡는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풍산고가 전에는 그렇게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인재양성 및 평생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다른 업무는 다 때려치워 버리고 교육에 앞장서서 교육이 확 변하도록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인사고 뭐고 다 치워 버리고…….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백년대계 미래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밤잠 안자고 이것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들 대구서 출퇴근 다 하는데 밤 10시까지 있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생활한다면 괜찮아요. 의성군에서 5억 짜리 아파트 다 지어주고 생활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야 애들한테 인성이고 교육이고 도움이 돼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목표 할당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서울대 한 명 보내는데 보너스로 상여금을 1000만원으로 걸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방학 때 유럽으로 연수도 보내드리고 투자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뒤에 있는 계장님부터 여기에서 생활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교육을 여기에서 시키겠어요? 먹고 살려고 월급 받으려고 계획은 하지만, 그건 안 변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다른 것 다 치워 버리고 간부 회의 때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 하세요. 인사고 뭐고 다 치우고 교육을 한 번 변화시키겠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믿고 교육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아까 서용환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들으셔야 됩니다. 군수님께서 바른 말 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군수님한테 바른 말 하겠습니까? 밑에 계장님들 과장님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는 필요할 때 바른 말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공직생활 38년 차입니다. 못 할 게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과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내 지역에 공무원 좋은 분 보내 달라고, 이번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안사나 신평이라든지 안평이나 봉양이나 어쨌든 좋은 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다 좋지만 그래도 호흡이 맞는 공무원이 와서 지역민께 서비스도 더 잘해 주시기 위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까 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사면 산업계 직원이 계장님 내버려두고 몇 분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현재 두 사람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님 냅두고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얼마 전에 안계로 갔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세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동준

김동준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하는데, 그러면 보충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각 읍면에 최고 세 명 결원에서 한 명 결원이 다 있습니다. 안사는 티오가 11명인데 안사는 원래 최소의 인원을 줬기 때문에 안 빼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빼서 한 명이 결원입니다. 각 읍면에 한 명에서 세 명 사이 결원이 다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충당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위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6월 달에 시험치면 9월 달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해보니까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6명에서 1명까지 결원을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래서 안 되겠다. 공무원 신규 채용을 하면 1년간 유보를 합니다. 합격해도 성적순으로 하기 때문에 올 10월 초나 10월 중순이 되면 다 충원해줄 계획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0월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안사 산업계에 보면 토목직 한 분하고 계장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어느 면을 가 봐도 계장님이 앞장서서 모두 다 해결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계장님을 빼시고 평직원 한명 넣어서 일시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게 더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통솔범위 원칙이라고 해서 그래도 계장이 잘 하나, 못 하나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계장이 중간 관리자 아닙니까? 그럼 밑에 일 할 사람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관리자만 있으면 뭐 합니까? 손 발이 없는데…….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토목직 한 사람 있고 일반직 한 사람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계에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큰 일 없습니다. 인구가 1000명 미만이니까, 산업계는 그래도 민원 해결하는 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농업이나 산업이나 상업을 보는데 그런 데를 좀 보충 시키고 민원계에서 빼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소 내나 과 내 인사는 실과소장, 읍면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빼서 이 쪽으로 옮기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민원과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그러면 인사 시기도 아닌데 불화가 있어서 보냈으면 한 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충당시켜 줘야 안 되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휴직자가 있습니다. 32명이나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타 시군에서 전입이라든지 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안사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신규 공무원이 여기 의성군에 임용이 되면 보통 전출해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못 가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최소한 우리 군에서 인건비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봉급을 줘서 4, 5년이 되면 어느 정도 중견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4, 5년이 되면 자기 집이 경산이나 대구 인근이라고 해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어느 선까지 해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것에서 손해를 안 보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다른 데로 전출가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과장님은 자녀분들 교육을 다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신규 공무원들이 2, 3년, 3, 4년 있다 가버리니까 결혼할 즘에 가버리고 그러면 여기는 저출산에, 과장님 지금 애 한 명 더 못 낳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가셔도 되는데 자녀를 출산할 신규 직원들, 젊은 공무원들이 자녀가 있어도 교육 때문에 다 나가니까 교육향상이 안 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세금으로 하는데 어디에 있든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하는 것이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 분들은 일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것이 아깝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출산, 그 다음 교육, 여기에 의원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계장님 한두 분 빼고는 주소는 여기다 두고 다 전출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 출산에서는 신규 직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투자한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의성군에서 공무원하다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하면 진짜 의성군에서 교육 잘 받았다고 칭송 받으면 의성군에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홍보도 되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제일 고민하는 저출산, 교육에 신경써서 방지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 정초 업무 보고 짧은 시간에 제가 너무 질타를 했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써 지역민들과 다 같이 고민하면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변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여고가 10년 남짓 안에 된 겁니다. 김동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돈 몇 푼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주가 뭐고 부가 뭔지 물었지 않습니까? 잘못 하면 주가 손 놓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심 행정하다가 교육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베이스에 깔린 것은 교육이 깔려 있고 교육청이라는 곳이 깔려 있는데 위에 조금의 어떤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이 잘못 앞서 가버리면 주가 손 놓아 버리면 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여고가 뜨게 된 주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4년 했는데 그 때도 영양여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때 청도 이서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이서고등학교 교감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선생님이 그리 가셨지요? 우리 지역에도 공모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공모제 공고할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유능하신 지도자를 모셔 오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또 동창회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법, 조건이 좋으면 그 분들도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공모제를 통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제에 저도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다 맞추어 놓으니까 다음 사람이 들러리 서러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줄 때는 우리 군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 원래 장학회 회장을 외부에서 두었습니다. 그지요? 군수님이 장학회 회장을 한 것은 돈이 그나마 잘 안 걷히니까 잘 걷히는 방법론으로 6대 의회에서 군수가 장학회 회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거두어 놓은 돈을 주가 하는데 우리 행정 기관에서 보조자 역할을 해주고 아까 김동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육은 교육행정대로 가버리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가서 중간에 끼워치기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은 교육청이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 끼어치기 해서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지원은 우리가 해주고 쓰는 것은 거기에서 쓰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거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학금도 기탁해 보면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장학금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일정 부분의 우리 돈을 교육에 다가 지원해 주되 이러이러한 사업에다가 얼마를 쓰고 이런이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선정해 올리면 거기는 경유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으로 봐서 의성군에서 돈 지원 안 해준다는 소리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해소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앞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결국 영양여고를 선택한 것은, 그 때 우리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영양여고가 지역 학교보다도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역사가 더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좋은 결과를 내었던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그 오지까지 공부하러 가는 것은 관리자의 정신력 그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겠지만 다각도의 문호를 열어 놓고 용역을 한 번 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교육청이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 것 일부 감액하더라도 우수한 관리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같이 섞어서, 우리는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좋은 용역을 받아서 우리 지역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인재양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계시는데 제가 죽 들어 본 바로 서용환 위원님이나 김동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새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장학회나 인재양성의 업무가 종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과로 갔다가 지금 드디어 제자리로 온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방금 서 위워님께서 하신 대로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종전대로 하면 지금 하고 똑 같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한 번 널리 파악을 해보시고 요즘 토익 선전 보셨습니까? 영화관에 가면 선전 합니다. 보셨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토익점수 만점이 얼마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900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990점입니다. 토익을 잘 한다는 것은 곧 인재입니다. 공부를 잘 하는데 공부를 잘 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했어요. 공부 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재는 공부를 잘 하는 것은 기술의 하나입니다. 다른 기술을 가진 학생들, 춤을 잘 춘다거나, 또는 운동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거나 하는 것도 다 인재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교육에 이렇게 관여하는 이유는 지역인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물론 개인의 영광도 있지만 지역을 널리 알리고 뭔가 큰 인물이 난 그런 광범위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에 가면 진호양궁체육관이 있는데 김진호가 공부만 했습니까? 공부 안 했습니다. 또 황영조 마라톤 선수 공원에 가면 그 사람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또 최근에는 롯데에서 유명했던 강민호 야구장이 양산에 건립이 돼요. 이렇게 사실 인재는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끼를 잘 살리는 사람이 인재에요. 인재양성원이 출발할 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3억 7200만원을 100명을 위해서 의성군에서 쓴다는 것은 시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공부만 잘 한 아이들도 별도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춤 잘 추는 아이들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대구 나이트 클럽도 데리고 가고 또 문학 잘 하는 아이들은 문학여행도 한 번 시켜주는 것이 인재양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의성여고에 농구부가 전국 단위에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모지 의성에서 후보 선수도 한 명 있는데 2위 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났을 때 각자 먹고 살만큼 특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학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자기 특기 적성도 살려주는 것이 인재양성 하는 한 부분입니다. 꼭 성적 우수자만 능력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부분에는 청송에는 끼 공화국을 선포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큰 군에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오로지 공부 잘 하는 사람, 기술일 뿐이에요. 운전 못 하는 사람도 학원에 가면 운전 잘 하듯이 공부 못 하는 사람도 어느 날 머리 싸매면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관점에서 이번에 총무과로 왔을 때 대 전환을 주문하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인재란 학교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성공을 못 합니다. 여러 방면, 다 방면에서 자기 소질과 특기를 계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저도 한 말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시작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개강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100명 모아서 시작했겠네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김명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 주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인재양성원 원장하고 교사, 국어, 영어, 수학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여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군에서 직접 채용해서 인재양성원장을 별도로 공개 모집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제가 작년까지는 무슨 학원으로 해서…….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대구 사설 학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8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들 애들도 거기 다녔습니다만 기대만큼 효과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교육하는 주최는 우리 의성의 향토인재 학생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토인재양성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이 되도록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