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정준용입니다.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은 총 28건으로 김학기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선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채훈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4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등 기타 안건 4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포함하여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서면 보고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에 따라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22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별도 보고 없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고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원칙과 절차를 지켜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59억700만 원이 증액된 6,083억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9억2,000만 원이 증액된 5,025억6,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3,900만 원이 증액된 44억9,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5억4,800만 원이 증액된 1,012억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올해보다 49억2,000만 원이 증액된 5,025억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8억2,000만 원이 증액된 1,784억4,5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11억 원이 증액된 2,981억2,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0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0.2% 감소한 35.5%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025억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36억100만 원이 증액된 443억5,500만 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8억8,9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7억6,1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 427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보다 6억6,700만 원 증액된 72억5,000만 원입니다. 경찰 부문에 24억8,200만 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47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13억4,600만 원 증액된 151억6,000만 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23억7,2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7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3,200만 원 증액된 197억3,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79억9,900만 원, 관광 부문에 12억300만 원을, 체육 부문에 97억7,800만 원을, 문화재 부문에 7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66억2,900만 원이 감액된 306억2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억3,300만 원, 폐기물 부문에 211억1,100만 원, 대기 부문에 75억5,600만 원, 자연 부문에 5,600만 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5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220억600만 원이 증액된 2,297억7,0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65억6,5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291억6,900만 원, 7쪽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33억4,8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917억4,700만 원, 노동 부문에 46억 원, 보훈 부문에 30억3,800만 원, 주택 부문에 3,300만 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11억1,500만 원 감액된 154억1,0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49억1,500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14억3,800만 원이 증액된 82억3,500만 원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53억3,800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28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3억9,700만 원이 감액된 39억8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2억2,3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6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49억2,500만 원이 감액된 317억8,700만 원입니다. 도로 부문에 95억6,7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2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118억2,900만 원이 감액된 196억1,600만 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70억3,6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2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31억5,200만 원이며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735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억3,900만 원 증액된 44억9,6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10억6,400만 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12억3,7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억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9,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5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2023년 이전 착수사업으로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등 26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억3,000만 원이 증액된 61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17억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으로 41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6억200만 원이 증액된 497억2,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60억3,900만 원, 영업외수익 6억9,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1억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5억8,600만 원, 미수금수입이 2억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 32억 원, 이동 가나무로 배수관로 확관 공사 18억 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10억 원, 청계정수장 내진 보강 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64억1,600만 원이 증액된 453억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12억8,200만 원, 영업외수익 5억4,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11억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1억4,400만 원, 미수금 2억3,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79억2,900만 원, 왕송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31억9,300만 원, 질소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4억7,500만 원,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비 99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4개로 올해보다 24억9,200만 원이 증액된 954억3,8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1억 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2억 원, 재난 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1억 원, 장학사업 위탁운영비 1억5,000만 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원금 상환에 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일반예치금에 3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 일반예치금에 395억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통보액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증감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365억9,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93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2억7,000만 원이 증액된 6,158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3억8,400만 원이 증액된 134억6,2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7,700만 원이 증액된 1,073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42억7,000만 원이 증액된 6,158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32억9,200만 원이 증가한 2,331억4,300만 원, 의존수입은 90억2,200만 원 감액한 3,020억8,3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이 증가한 805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 감소한 37.9%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6,158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현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고 증감액이 큰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2회 추경 대비 249억8,100만 원이 증액된 974억1,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왕도시공사 출자금,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1,600만 원 감액된 74억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3억9,100만 원이 감액된 169억3,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2,900만 원이 증액된 301억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 구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1억1,100만 원이 증액된 396억2,6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18억5,600만 원이 증액된 2,265억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4억9,000만 원이 감액된 176억5,1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3,800만 원이 감액된 69억5,3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000만 원이 감액된 52억8,6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5,300만 원이 감액된 417억1,3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1,400만 원이 증액된 540억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내손양지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입니다. 14억4,400만 원이 감액된 20억1,600만 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5억1,900만 원이 감액된 700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33억8,400만 원이 증액된 134억6,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8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2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7,700만 원이 증액된 180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504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8억2,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억2,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5,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320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 반영과 세외수입, 의존재원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손1·2, 청계 지역구 노선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