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제196회 제5차 본회의2013-07-08

회의 전체 보기 1086턴

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순서는 원도심사업단부터 직제 순에 의거,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도국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도시국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43쪽 원도심 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 및 직제현황은, 2단 5과 26담당이며, 정원 153명에 현원은 162명입니다. 222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부터 226쪽, 위원회 현황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7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상반기, 도시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과 동남부권 개발, 도시디자인 재창조사업 등 지역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정주도시 여건을 조성해 왔으며, 녹색환경도시 조성, 도시경관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원도심 재창조를 통한 동구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 동안 도시국의 제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분야별 업무성과인 1번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공사 추진에서부터 238쪽, 26번 도로 유지관리까지의 세부 추진내용과 239쪽, 하반기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4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45쪽, 1번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첫 번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명시이월비 5억 9천만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2번 동구의 꿈과 품격을 디자인하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가양동 구간 공가 철거와 함께 소제동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내 재결평가 등으로 원만한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내년 중 지장물 철거와 함께 아파트 건립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6월 21일부터 입주 중에 있으며, 하자보수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입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세 번째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으로 도시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지하차도와 측면도로에 대한 단계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흥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및 변경용역 추진으로 소공원 2, 3공원은 7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문화공원은 8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11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4번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비 151억원이 투자되는 전통나래관 건립과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640억원이 투자되는 신안동길과 삼가로 교량개설 사업은 금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전역사 증축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다섯 번째 대전 동남부권 개발의 힘찬 도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판암, 대별지구는 지구별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적의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성지구는 사업성이 부족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남대전 종합유통단지는 지난 6월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견실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11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네 번째, 용운동 11번지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해 7월중에 발주하여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품격 높은 디자인 문화 창조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은, 시비 18억 4천만원을 투자해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7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후된 천동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시비 12억원을 투자해 오는 9월까지 골목길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마을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 7월부터 지중화사업 및 시설물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의장님!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국장은 답변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의원

국장님. 우선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낙후된 동구 지역발전에 누구보다도 수년간 다년간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래서 또 큰 일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삼가로길이 업무보고에 설계용역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이것이,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신안동길하고 삼가로길이 이번 주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경관심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를 마치게 되면 바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서부터는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착공은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올 하반기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결이 될… 약간 거리는 차이가 나지만 동부선 연결도로는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됐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가양동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소제동 구간만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감정평가 완료를 7월 중에 해서 8월 중에 바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가철거를 했고, 2차 공가철거가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그것이 철거가 되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는 소제 주거환경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의원

주거환경사업은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박근혜 정부 지방정부 가계 계약이라고 새로 발표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일단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합회와 함께 같이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계획부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주거환경 지구 중에는 소제지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의원

크고, 또 본인 지역구라서 보다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소제지구가 제일 크죠? 현재.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리고 구성2지구 그것도 일단은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사업의 완급을 조정해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구성지구에 중학교를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데 출생율이 감소가 되면서 당분간 일단은 수용할 학생 숫자가 모자라서 어렵다고 했는데 소제지구와 같이 해서 그 지역을 학군편성을 하면서 구성중학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하고 있죠? 현재.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의원

그렇다면 소제지구는 어렵지만 구성지구도 어느 정도 너무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만 또 주민들이 바라는 중학교가 맞춰서 들어선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그래도 위치가 한단계 힘쓰실 수 있는 자리로 올라 오셨고,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의 바라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승진인사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25만 동구민이 다 인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계셨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리고 천동지구가 완료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네 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직 남아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동구의 가장 큰 도시국 입장에서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일단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인구유입도 되고, 도시기반시설도 확충이 되면서 세수도 증가되고, 그리고 어두운 밤거리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동구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금 또 우리 집행부에서 백년 동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 개발입니다. 본의원이 5대, 6대를 거쳐서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내용이고,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우리 대전 역세권에 대한 선거공약이 각 캠프에서 나왔고, 가장 중요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리 동구의 의지, 우리 동구의 마스터 플랜이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대전시의 입장, 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역 주변의 역세권에 대한 우리 동구의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해 왔습니다. 지금 철도 메카, 또 철도박물관, 또 우리 철도가 시베리아까지 넘어가는 어떠한 원대한 꿈의 시작이 대전이다, 라고 정치권에서도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도 우리 역세권 개발에 공약, 또 대선을 통해서 우리 대전 역세권에 대한 공약,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동구에서의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주도하겠다, 어떻게 견인하겠다, 하는 우리 동구청의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제가 5대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새롭게…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무겁게 가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 역세권을 제대로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우리 25만 주민, 더 나아가서 우리 150만 대전시민이 활용하는 역세권, 더 크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인 우리 대전의 역세권을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계획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내에 구역이 11구역이 있습니다. 신안동 길하고 삼가로 길을 남북동서방향으로 도로가 일단 확장이 되면 지금 현재 담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방식으로 된 것을 이제는 도로가 뚫렸으니 시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변경을 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구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중요한 것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전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희망, 꿈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신안동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벌써 몇 십년입니까? 지금도 원동사거리에 있는 지하보도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속…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경부고속철 철도변,

윤기식의원

철도주변 정비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아직도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흉칙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 신안동 시장이 그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께서 이러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진척되지 않는 이러한 현 상태를 보고 과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물론 삼일로길 도로, 여러 가지 세세한 도로 정비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세권 전체에 대한 우리 동구의 입장,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요구하겠다는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주민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또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수동적인 자세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부터 바꿔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대전시나 철도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야 됩니다. 아니, 강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성을 우리 주민들이 인정해 줄 때 역세권 개발은 우리 동구의 의지대로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동구의 입장은 항상 수동적인, 따라가는 그냥 동의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민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동구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국장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동구를 사랑하고, 또 도시국 업무에 정통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리 동구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역세권부분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대전의 각 캠프에서 공약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고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금에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과연 박근혜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해 왔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애착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일단 정부 패러다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서민주거정책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철도변 주변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행복주택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정부 가계 계약 얘기 중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단은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행정부만 가지고는 어렵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국 대전 연합회와 해 가지고 같이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계획부를 찾아서 방문해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대선 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선만 지나면 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대선이 끝난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또 열정도 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 주민간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천동 지구가 먼저 되네, 대동지구가 먼저 되네, 소제지구가 먼저 되네, 하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대선전 우리 구청의 역할을 활발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은 그냥 불구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차피 각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분야가 있지만 어차피 그 사업의 우선 순위는 주민의 동의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윤기식의원

아니, 우리 구에서 먼저 우선 순위를 말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겠습니까? 천동지구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먼저 된다, 대동은 또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먼저 된다,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서로 불신하고,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동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다 수용하라고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죠. 지금 우리가 먼저 순위를 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것이 추진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갈망정 우리 구청의 입장은 우리 4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 왔습니까? 우리 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유언비어가 난무하겠습니까? 요새 지역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이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선 때 공약이면 해야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우리 동구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순위를 정하고, 우리 먼저 그런 말들을 먼저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엄청난 파장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본의원이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네 군데 한꺼번에 다같이 해야죠.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게 추진 하시자고요. 하다가 안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 설득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선 순위를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일을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믿겠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우선 순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을 4개 지구를 시작한다면 어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는 그 점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또 우리 동구청이 바라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또 저희 동구의 세 번째 현안은 대청동, 만인산, 식장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동구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과연 대청동을 개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식장산 생태공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의 자원으로써 우리 대전의 자원으로써의 우리 동구의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 동구민들을 갖고 있습니다.말로만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 개발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거기에 따른 주민의 설문조사, 또 주민의 욕구조사,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시급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주민들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현재 류택호 의원님께서 그 전에 식장산 힐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금년 10월까지 식장산에 대한 개발, 관광, 보존 용역이 10월 중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입을 해서 식장산 개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대전시의 입장,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에서의 주장, 그러면 동구청은 그냥 따라만 간다는 말씀인데 사실 가장 주체는 우리 구청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의 주체는 우리 동구청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청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식장산이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공원입니다만 우리 동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우리 동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인가, 휴식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리 구청에서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의 요구를 대전시에 요청해야지 시의 어떠한 계획을 받고, 또 우리 동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생해서 건의안이나 내면 그냥 따라 가고, 이러한 수동적 행정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백년 동구의 앞날을 우리 주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말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대청호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께서 아마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 같아요. 아직 본의원도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뽑아 봤습니다.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동구가 앞장서서 우리 대청동 주민들의 애로가 무엇이고,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대청동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수동적입니다.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 동구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자회견도 하고, 대전시를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집약하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대전시에 요구하고 철도공사에 요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왜 우리 동구청 주도하에 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도시국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 동구가 그냥 구호로만 백년 동구를 지향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부터 바꿔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 마케팅, 요새 경영학에서 흔히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 마케팅만이… 또 우리 축구에서도 공격만이 최선의 수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가 25만 동구민에게 진정으로 동구청의 역할, 동구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타이밍이 좋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새롭게 도시국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의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강정규의원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님과 원용석 의원님께서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탁월하신 업무능력이 계시잖아요?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9년에 시작됐죠?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천동 2구역에 위드힐 아파트, 지금 입주하고 있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입주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것을 끝으로 해서 24년간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1단계 사업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이 2004년도, 2004년도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정규의원

2단계 사업이,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2005년도부터,

강정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2007년도에 구역 지정이 다 고시가 됐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주택 쪽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뒤로 밀려난 그런 상태에서 2년 전인가요, LH에서 향후 10년 동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발표는 아니고, 138개 개발사업장을 조정하면서 거기에서 제척을 하겠다, 보류를 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자기네들이 심사분류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것, 그 내용입니다.

강정규의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향후 10년 후에 그 때 가서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대 총선 전에 LH본부까지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렇죠? 겨울에.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대신 2구역을 하고 있고,

강정규의원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 다음에 저 쪽 부산에도 지금 아마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부산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진행은 되고 있어요.

강정규의원

진행은 되고 있다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진행은 되고 있고, 다만 LH에서도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천동 2지구 위드힐의 분양율이 지금 52%까지밖에 안됐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52% 정도,

강정규의원

분양율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섣불리 가서 빨리 해 달라고 하기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다만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개 지구를 계속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국토계획부하고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LH와 계속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얼만 전에 LH사장이 취임했고, 국토계획부도 거의 다 직원들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국토부에서 실사 나온다고 했는데 시기가 지금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한번 바로 7월달 중반부터 시작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기대해도 되겠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지금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이 공공주택방식이에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공공주택 방식인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3단계, 아시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3단계는 지금 현재 9월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2단계처럼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 환경개선,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그런 식으로 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용전동 상이용사촌하고 홍도동 옛날 구 동사무소 주변, 그 다음에 용운동 1단지 동쪽에 있는 그 동네, 그 다음에 대동 3구역은 옛날 버들슈퍼 뒷편, 그렇게 해서 4개 지역을 올렸는데 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죠.

강정규의원

그렇죠. 현지개량방식,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이런데는 한번 9월달에 사업대상지가 선정 발표되는 것을 보고 3단계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월 말 경에 그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열었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열었고 2단계를 뛰어 넘는 것이죠. 2단계는 마무리를 하지 않고 3단계 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3단계 사업의 주요 요지는 공공주택방식이 아니고 현지개량방식이에요. 현지개량방식이라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현지 편의시설을 우리 시나… 우리 동구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나 우리 구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거에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고, 그 기반시설을 조성한 상황에서 현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면 주택을 고치든가, 아니면 연립주택을 만들든가, 공공주택방식하고 현지개량방식하고는 엄연히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어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공공주택방식은 LH공사에서 토지를 다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단계에서 추구하는 현지개량방식은 토지를 수용을 하지 않는 거에요. 대신에 기반조성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가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이 선정이 되면 지금 한 295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년부터… 언제까지에요?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강정규의원

아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국토교통부에서 9월달에 심사확정이 되면 거기에 언제부터 어떻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 나오죠. 아직 지금까지 발표가 안됐으니까 저희들도…

강정규의원

2014년부터 몇 년까지 마무리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내려왔잖아요? 가내시가. 지금 여기 책자에도 기재가 됐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기초조사 나왔죠, 기초조사.

강정규의원

예. 제 얘기는요. 지금 LH 공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공공주택 방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우리 뿐만 아니고 대신 2구역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강정규의원

그것은 재작년부터 보상 협상이 된 것이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부산 문현지구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일단은 지금 부산에서도 하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쪽 지방에서도 한 군데 공동주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권도 바뀌었고, 그리고 또 마인드가 옛날의 LH 사장 마인드는 사기업 마인드이고, 이번에 새로 오신 LH분은 옛날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국토건설부에서부터 잔뼈가 굵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이 3단계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2월초에 LH 공사를 방문하셨죠? 항의방문 하셨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저 것 때문에 갔죠.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렇죠. 2단계를 마무리하지 않고, 3단계 사업을 추진하니까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3단계 사업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항의방문을 하셨고,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원안대로 추진을 먼저 해 달라고요.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답변은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어렵다,

강정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주택 방식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대신2지구가 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해야 되는 거에요. 어차피 보상이 나갔으니까. 나가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소제, 구성, 4개 지역은 공공주택방식으로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3단계 사업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에요. 돈을 안 들이는 방식으로. 그러면 2단계 방식에 대해서… 아니, 지금 소제, 구성, 또 어디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소제, 구성 2, 천동 3, 대동 2,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은 아마 모르고 있을 걸요. 현지개량방식으로 제3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등등 이런 자세한 사항은 아마 모르고 있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방식으로 2단계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그런 타 지역이죠, 타 지역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주민들에게, 아마 자세히는 모르고 계실 거에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제3단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2단계 사업은 축소를 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것이죠. 축소를 하고 공공주택방식은 지양한다, 지양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발표를 했어요.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홍성 오관지구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방식으로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정규의원

어디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홍성 오관지구요. 그런데 지금 동구같은 경우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완전 실패작이 대동 산 1번지하고, 그리고 신흥동 도깨비시장 뒷편, 그 다음에 저쪽 성남동 날망 넘어서 좌측에, 그 쪽에 가보면 우선 건축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도로가 마당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좁은 도로, 과소 토지, 과소 필지에 도로를 내놓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다쳐도 앰블런스도 못 들어오죠, 청소차도 못 들어오죠, 거기에 화재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우리 동구는 어떻게든간에 땅 자체가 평면… 중구 목동지구같은 데는 거의 다 평면이잖아요. 평면으로 됐는데 우리는 전부 다 산지, 구릉지로 다 되어 있어요. 대동 산 1번지같은 경우나 성남동에 가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또 다시 재슬럼화 되어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지구도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으로 수정한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모델 수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폭이 좁아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하는 현지개량지역은 도로를 넓게 하시면 되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을 시켜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안 한다는 거에요. 공공주택방식은. 그리고 10년 후로 미뤄 놨어요. 2020년 후에나 그 때에 가서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개 지역에 포함된 그런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분들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는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현 정부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주택자금인가 거기에서 저리로 융자도 해 줘요. 자기네들이 집을 고치거나 증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조성이 된 후에. 그러면 그런 저런 정보를 알려 주셔 가지고 그 분들끼리 논의를 충분히 하게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2020년까지 턱도 없어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각 구역별로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강정규의원

되어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추진위원분들이 그런 방식은 안 한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유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급이 빠르냐, 늦느냐, 소제지구가 가느냐, 천동 3지구가 가느냐, 구성 2지구가 가느냐, 대동 2지구가 가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차를 6개월 정도, 그 전에 2단계 사업을 할 때도 6개월 정도 둬서 1차는 어디가 먼저 추진하고, 2차 먼저 추진하고, 되면 금방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소제지구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신안동길하고 삼가로길이 연결되고, 그 쪽에 체육센터도 들어오지만 중부소방서도 그 쪽에 이전하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옆으로. 그런 어떤 공공시설이 입주되면서 교통이 편리해 지고 하면 소제지구도 그런 기반시설확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규의원

아니,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LH공사에서 향후 10년… 2년 전에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 분들이 향후 10년 안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 그것을 아시잖아요? 2020년 이후에나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5년이었습니다, 5년.

강정규의원

10년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아니에요. 5년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거의 다 왔어요.

강정규의원

5년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3년 후에나 가서 논의를 다시 해야 돼요. 3년 후에 지금 4개 지역을 다시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100%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LH공사에서 3년 후에 재정이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빚을 더 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저런 이유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의지가 중요한 거에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모델을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야죠. 그 분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 공공개량방식은 안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딱 했는데 자꾸 우리는 공공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여튼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국장님께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도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남들보다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주거환경 개선지역, 4개가 남아있죠? 저쪽에 대덕구 효자지구 하나 해 가지고 대전에 5군데가 남아 있는데 하루빨리 원하시는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저런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현지개량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하고 말씀 좀 나눠 보십시오,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류택호의원

오늘 1시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오랜 경륜이 거기에 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245쪽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사실은 도시계획관리가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지 완전히 잘 되어 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 5개구 중에서 우리 동구가 유난히 도시계획은 수립은 계획선만 그어졌지 도시계획은 차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지금 한 20여년 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노선만 52개 노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52노선이 뭐예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52노선요?

류택호의원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20년 이상 52노선요, 예.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장기미집행이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국토, 그 당시는 해양부죠. 거기에서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의회를 거쳐서 풀 것은 풀고 그리고 놔둘 것은 놔두고 그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 시 도시계획과하고 5개구 담당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계속 이것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류택호의원

국장께서 지금 제일 주민들의 애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많이 접했지 않았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이럴 때마다 국장이 답변을 뭐라고 하십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일단 그 동안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겠다,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해소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리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도시계획과하고 각 구청 관리부서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류택호의원

아니, 주민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장께 책임 추궁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냐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을 주민분들하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볼 것이고 그래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미집행시설을 갖다가 폐기시키기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는 그 답변이 지금 아니죠. 도시계획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도시계획선만 그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느냐 해 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일단 우리 동구 상황을 보면요. 지금 2020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상 전부 예정구역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정 지역도 이제는 풀어서 주민분들이 재산상에 어떤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자,

류택호의원

주민들께서 접해 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지금까지 많이 봤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봤는데 손해배상청구한 그러한 내용은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손해배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류택호의원

없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데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금 안 하니까 망정이지 20여년 동안 손해 봤다는 것을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가 대전시를 봤을 때 동구가 제일 우리가 열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동구가 제일 도시계획이 안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구가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홀대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동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홀대받는 내용이 시에서 동구에 관심이 없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안 해 준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계획선만 20여년 동안 그어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질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해 줘야죠. 도시는 선입니다, 선. 주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 보이기 위한 도시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기 위한 도시계획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일단은 선형을 한번 전수 한번 다녀봐서 그래서 가다 보면 단차가 워낙 세 가지고 도로를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폐지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로대로 계획선이 거의 맞는 부분은 조금 변경해서 시설이 살아나도록 하고 나머지 대책 없는 장기미집행 20년, 30년은 일단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부하고 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으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렇게 해야죠.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있어요? 개최합니까? 위원회를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하고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기관이 합쳐 가지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어차피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류택호의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은 없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사단계에 있다, 조사단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중앙정부부터 어떤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가부를 긋든지 해서 이것이 조그마한 20미터 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그것도 도로폭도 조금 더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내용이 과거에 도시계획은 계속 이렇게 선만 그어서 해 놓고 개발을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우리 국장님 새로 부임 이제 하셨고 하니까 새롭게 과감한 대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지구지정으로 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신흥지구라든지 어디 재개발지구 이런 데 많이 있죠.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지정을 해 놓은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그 지정을 아주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하실 그러한 계획은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일단 각 개별법으로 시행됐던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빼놓고요. 그것을 한데 묶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다시 그것이 특별법이 또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예산을 많이 따다가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이 금년 12월말이면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몇 군데도 올려놨어요. 만약에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해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찬반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류택호의원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면 고작 하늘만 가리고 지붕만 만들어 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아주 100% 반대예요. 지금이 좋다, 내가 몇 평 가지고서 사는데 여기에서 개발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우리 국장 선에서 이것은 해결책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겠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사실은 신흥촉진지구나 도마, 변동촉진지구나 용두지구도 있을 것이고 각 구에 하나씩은 다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그것을 지정해 놓는 바람에 개발은 안 되고 또 종은 상향조정됐고 이런 것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침해다, 아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분란만 일으켜 놨는데요. 신흥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율도 지금 30% 이상은 이미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풀 것은 풀고 그리고 거기다 공원이라든지 도로, 주차장 넣을 것은 넣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주민들 의사 반영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신흥지구뿐만 아니라 대동4-8지구부터 쭉 곳곳에 동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동구는. 이런 데도 전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데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그 지역에 대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 좀 나눠 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하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한번 과감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소제동을 갔더니 소제동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분이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일을 참 잘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주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우리 소제동의 주민들께서는 불만도 많아요. 엊그제 비가 와서 제가 6시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오전 6시 아침에. 올라갔더니 몇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담이 쓰러지려고, 비어놓은 집 담이 쓰러지려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그 담을 동사무소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봐라, 만약에 사람이 사시는데 그 위에 담이 쓰러진다면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은 우리 열 두 분 의원님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 우리 열 두 분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작은 사업이야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일 큰 사업, 역세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만나보면 하나 같이 다 그거예요. 언제 될 거냐, 언제 어떻게 될 거냐, 흙담이 다 쓰러지고 비가 오면 걱정되고 하수구가 막히고 그런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소제지구 그쪽은 가기가 무서워요. 오라고 의원 좀 와 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말 가보면 마음도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국가에서 해 주고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대책만 세워 놓고 이렇게 안 하니까 저희들 힘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부에다 하여튼 이 4개 지역만큼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대책 강구해 주실 거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금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한의약인쇄골목은 그 사업이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장전주,

관영

오관영의원

지중화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 달부터 들어갑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 달,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국장님, 지중화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했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7월 중에 할 겁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7월에,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지장전주 이설하면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사는 한다는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질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담당한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주민설명회를, 그때그때 하지 말고 미리 해요, 미리. 두 번, 세 번 하면 어때. 좀 공무원이 힘들더라도 주민설명회를 그 지역에 가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권리를 확실히 알아야 거기에 지중화공사를 들어가면 그쪽에 그냥 개인주택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한의약거리부터 인쇄거리부터 그런 데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안 입고 될 수 있으면 저녁 공사를 해 가지고 요즘 한의약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확실히 하고 또 거기에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회장님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주세요. 언제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할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해서 좀 주민들이 알 권리를 확실히 조그만 공사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지중화사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당기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하여튼 지중화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것 좀 하시고 또 거기 설명도 좀 확실하게 왜 무슨 거기에 사업을 할건가, 한의약하고 인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단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설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상인회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했나요? 상인회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이런 것도 원도심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해서 동구 중동, 목척교, 원동 대흥교 이런 사업도 하려면 미리미리 우리 상인회에다가 좀 상인회 회의할 때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는 어차피 대전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를 다 끝냈어요. 끝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1차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의뢰했고 이 달 중에 시설공사가 착공하는데 착공 전에 시청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 배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천유지관리가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주관부서 일을 정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끝냈기 때문에 7월달에 착공하기 전에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상인회하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왜냐하면 상인회가 알아야 상인회 회의할 때 회의를 해서 알아야 시장상인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수차 뭐 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잘 해라, 그래야 거기에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이 민원을 주고 할 때는 알고 민원을 주고 그래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안동길 및 삼가로 교량개설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이쪽에 베스티안 이쪽부터 하게 되면 하나요? 아니면 저쪽 계룡공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관영

오관영의원

어떻게 같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러니까 저쪽 삼가로하고 이쪽 신안동길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관영

오관영의원

같이,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서, 왜냐하면 지금 급한 것은 사실 삼가로가 급하거든요. 정동 굴다리로 이어져야 되고 급한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저쪽 가양동길까지 일단 거기를 뚫어놔야 차가 교행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쪽 삼가로 쪽을 먼저 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주민분들이 신안동길을 저기 하니까 공사는 먼저 삼가로가 들어가고 보상은 신안동길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신안동에 가면 본 의원이 건의안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언제 되느냐고 본 의원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바로 보상 추진이 될 거예요, 이 말만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9월달부터 보상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영

오관영의원

그럼 9월달부터 보상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주민들한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2014년 상반기에 공사착공하고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 실시계획인가하고 용역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쪽에도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 주민들께서 그나마 위안 삼는 것이 신안길 내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안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만 나면 부분 부분 개발이 되지 않나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라도 빨리 빨리 추진이 제대로 돼서 길을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신들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집도 잘 짓고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상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우선 축하말씀을 하도 들으셨는데 축가말씀 들은 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우리 도시국이 크게 나눠서 보면 제일 큰 것이 지금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사업, 크게. 두 번째 역세권재정비사업, 세 번째 경부고속철로변정비사업 이렇게 3개가 제일 크잖아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47쪽을 보니까 1번을 보니까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구역이 40군데인데 주택재개발사업이 26군데, 도시환경정비가 14군데예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주택재개발은 6군데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리고 도시환경사업은 4군데 추진으로 되어 있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의장님,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박선용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경부고속철로변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홍도육교는 지금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가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철도가 경부선으로 가고 하나가 서대전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미터수가 53미터, 53미터 해 가지고 106미터로 했다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뚫으려고. 그리고 워낙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2022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통과되는 그 부분만 뚫어놓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공사하기가 좀 수월하기 않겠느냐,

박선용의원

그러면 지금 위에 철로가 지나가는 그 밑 부분 먼저 뚫는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Y자로 되어 있어요.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것만 우선 170미터만 뚫어놓으면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박선용의원

연차적으로 늘려서 나중에 한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국장님, 거기까지 그렇게 알고 계신 거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보고 받기도 그렇게 받으셨을 것 같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세 번째는 본 의원이 건의안을 냈던 사항이에요. 평양숨두부 집에서 대성동 삼거리까지 도로확장 관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그리고 금년 말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도 뚫는 것으로 지금 거의,

박선용의원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대성동 일원 아파트는 해제가 된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해제 행정지도하고 있는데,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조합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조합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정관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해 가지고 취소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취소되려면 앞으로 한 3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박선용의원

사실 그쪽이 아침에도 가 보셨겠지만 아주 교통체증이 대단합니다. 삼거리부터 거기까지. 하늘채아파트 끝자락에서 거기까지 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침에는 꼭 경찰 페추리카까지 나와서 계시고 아주 7시 40분부터 8시 반까지 아주 혼잡해서 끼어들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대성2구역 지금 개발하려고 되어 있잖아요, 조합설립한 거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저희들한테 관리처분,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떻게 돼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설립인가하고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으로 마지막 단계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도 끝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신청이. 관리처분.

박선용의원

조합에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만 해 주면… 그러면 민원인들 지금 여기 구청 앞에 막 현수막 걸고 그래 놨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쪽 민원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민원을 분석해 보면 원래 원주민 분들은 원래 비례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적당하게 나왔는데 일부에서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한참 진행됐는데,

박선용의원

투기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거기 몇 분은 투기목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아니,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그 정도 그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됐다든지 어느 정도 법적효력이 있으니까 그때 매입하신 분들, 그 분들은 워낙 비싸게 고가로 매입해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하고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이 민원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의원

국장님, 그 부분 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율 좀 잘 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조합에다가 좀 좁혀봐라, 좁혀봐라,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민원을 해소해서 지역에 민원이 안 발생하고 해야 또 우리가 좋잖아요. 개발도 좋지만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많더라도 국장님이 개입을 하셔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36쪽에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36쪽에 있는 것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하반기에는 교통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잘 돼서 굉장히 많이 성과도 있고 교통사고율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행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비사업에서 사후관리 이런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래서 교통안전교실은 해당시설에 방문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장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산내초등학교에서 교내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폐쇄됐다고 지금,

규숙

이규숙의원

무슨 건물이 들어오는데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거기에 유치원이 들어옵니다. 산내초등학교 유치원.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체험장이 없어지고,

규숙

이규숙의원

유치원이 들어오지만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대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구 전체,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일단 전환을 시켰거든요. 한번 나중에 체험장을 한번 토지를 구입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현장체험교실을 해마다 이렇게 했고 속담에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교통안전현장체험교실을 그냥 다 없애면서, 아무리 유치원이 들어오지만 없애면서 대책도 안 세운 상태에서 관내 어린이집에 찾아다니고 유치원에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거기 교육을 시켜주시는 분들이 직원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가셔서 해 주시는 건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안전생활실천연합회 회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러면 그 분들의 교육은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100% 충분히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아무래도 보는 것보다는 좀 그럴테죠.

규숙

이규숙의원

자원봉사자 아홉 분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원 분들이 가셔서 해 주시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모든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관계자 분들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달력이 100% 됐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세한, 그러면 그 분들의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교통안전공단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충분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러면 이것도 직원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한번 저도 처음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보호구역개선사업 중에서 옛날에 처음 시행했을 때에는 정말 여기가 이 곳을 가면 여기는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속도를 낮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에 거리에 '여기는 30km 선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이 됐고 더불어서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아, 이 곳은 정말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 그것이 몇 년 시행이 돼서 그것이 소재가 캐노피가 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어떤 분들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되니까 그것이 그냥 무기로 변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그랬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그냥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대책도 없이 다 그냥 철거를 했는데 그리고 철거를 해 놓으면 안 해 놓은 것만 못하죠. 그래서 본 의원이 쭉 다니니까 어떤 데는 내용물이 너무 좋지만 그 안에 보니까 쇠로 되어 있어서 본인 앞에 해 놓은 것이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써 가지고 묶어 놓은 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파손이 되어서 그것이 완전 무기가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보호가 아니라 위험이 될 정도로 그랬는데 이 교통안전현장체험교실까지 다 이렇게 철수한 상태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아이들이 가서 충분히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러웠고요. 우리 동구에도 이것 못지 않은 예를 들어서 큰 하천부지라든가 식장산 공원이 개발되면 거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꼭 현장체험교실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동감합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동감을 하시고요? 본 의원이 욕심이라기보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칫솔로 이 닦는 교육을 시킵니다. 구강교육을 해 주는데 어떤 때는 컵도 어린이들한테 선물로 주시고 칫솔도 선물로 주시고 그 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교통안전교육장에서는 예전에는 현장체험교실에 가면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어느 날 운영자 입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갔다 온 주는 손수건을 목에 매면서 정말 교통에 대한 인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예산이 없고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앴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법 위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아이들한테 컵을 선물해 준다거나 양치질을 잘하는 어린이에게는 칭찬 차원에서 그런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없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큰 저기인 것 같고 현장체험교실을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사업에서 철거된 캐노피를 소재를 바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말 이 곳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많은 곳보다, 어린이집이 뭐 많습니까? 많아봐야 한 200곳 정도 돼죠? 그랬을 때 이것은 어르신들도 물론 다 좋지만 어린이를 위한 우리 동구청의 그런 정책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꼭 부탁 드립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신2지구에는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72.8%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72.8%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처음과 같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1차 수용재결, 2차 수용재결인데요. 1차 수용재결이 재결평가가 나와서 9월달부터 재결보상이 들어가고 2차는 12월중에 하는 분들은 그때 재결보상 들어갑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참 빨리 하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치시고 막상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프랭카드가 걸려 가지고 보상비가 적으니 이런 상황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들도 많고 했었는데 72%라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철로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민원사항이 어느 어느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저쪽 6-3호선에 신학만씨, 함지뱅이에 거기 지금 현재 교각 밑으로 있는 그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저쪽 현암아파트 그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큰 것은 이 세 줄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성

김종성의장

현암아파트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현암아파트는 철도변하고 붙어 있는데요.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원만하게 철도시설공단하고 거기 업체 측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그리고 앞으로는 별 말 없겠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어떤 민원이 어떻게 생길지는 지금 저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수시로 주민 분들하고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우리가 듣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성

김종성의장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이 자꾸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징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빨리 좀 가 보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래서 그 삼징이를 가 봤어요. 갔더니 신학만씨가 몸에 휘발유를 다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그러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간신히 진정을 시켜서 말렸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순간이에요. 정말로 라이터 한번만 당기면 참 한 사람 생명이 잘못될 그런 지경까지 왔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회사측하고 또 주민들하고 각서를 썼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봐도 좀 요구가 많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러나 서로가 각서를 썼으면 그 각서에 대한 이행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이 넘게 이행이 안 되고 계속 하다가 지난번에 집회신고를 하니까 또 회사측에서 와 가지고 빨리 취소 안 해 주면 우리 죽는다고 해 가면서 또 난리를 쳐서 그것을 또 취소를 해 주고 이렇게까지 가고 그랬었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농촌마을에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보니까 벽에 금도 가고들 난리는 났어요. 안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각서까지 쓰고 했었으면 회사측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주고 그랬어야지 결국은 한 주민이 몸에 휘발유를 전체를 붓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당기겠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가서 다독거리고 다독거리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공단이 원 발주 주는 발주청이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장

시설공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는데 요구도 조금 너무 무리한 것 같고 그리고 동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라기보다 중재를 하려고 해도 또 어떤 때는 본인들끼리만 중재를 하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지금 인동지구도 그렇고 신흥마을도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찰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데 문제는 주민과 시공회사와 각서까지 쓰면서 서로 협약이 된 것은 그래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또 우리 부서의 도시국장이 직접 가시는 것이 좋고 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돼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 회의하는 것을 보고 또 지식 습득하느라고 노력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구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의 중에도 건의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난 4월 달까지 건의안만 총계가 105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건의안을 올리면 건의안은 올린 상태로 그냥 받는 부서에서 답변 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이 건의안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직접 건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올린 건의안에 대해서 후속조치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4월달까지 105건, 또 이번까지 하면 11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냥 올린 부서에서 거기에 내려오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촉구하면서 건의안까지 올려 주는데 집행부의 성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저희 구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건의를 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구정에 건의된 사항은 저희와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관련되는 실과하고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안 되면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우리 대전시 구의원 중에서 시 예산담당관을 쫓아와서 예산을 확보해 간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도 쫓아가지만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도 구정을 위해서 같이 시도 쫓아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 좀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시 예산담당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에 모 의원인데 하도 쫓아와서 특별히 그 구의원 관련되는 관심예산은 특별히 배정을 해 줬다,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듯이 저희도 열심히 뛰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뒷받침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건의서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후속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이창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아울러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5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31쪽 7번 도심속 여가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판암근린공원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 도시 숲 복원, 잔디광장, 전망데크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경관조명 사업을 시행하여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번 생활권 주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꽃묘생산을 하면서 주요도로변에 꽃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232쪽 9번 숲과 꽃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생활공간조성을 위해 청사 2층 옥상조경사업과 왕벚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번 조림사업 등 녹색산림자원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시행하였습니다. 233쪽 11번 대청호변 친환경 생태 레저공간 조성으로 세천동 여가녹지사업과 추동 습지보호 관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번 대청호 자연생태관에서 살아있는 작은동물전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253쪽, 1번 휴식과 소통의 마을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판암근린공원 2단계 사업은,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두 번째, 테마형 마을공원은 시 주관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 3개소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공원시설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시설 44개소를 노인회 등에 위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2번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자해 학교공원화 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주요 대로변 등에 담장 덩굴장미 등을 식재하겠으며, 세 번째, 가로녹지 경관 개선을 위해 7월중 동서로 등 7개 노선에 친환경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3번 등산, 휴양의 산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임도 및 사방사업으로, 용운 비룡임도 등 2개소, 연장 2킬로미터에 대한 임도 보수사업을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주산동 산 19-1번지 일원에는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투자해 오는 9월까지 사방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3천여만원을 투자해 둘레산길 등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세 번째, 마산동 일원에는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자해 9월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연중 산불방지 예방활동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56쪽 4번 대청호변 친환경 생태 및 여가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비룡마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신상동 647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 금년 10월말까지 습지조성, 도로정비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추진으로 내년까지 총 5억 5천만원을 투자,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일원에 쉼터, 레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5번 추억을 담는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계절별 꽃 단지 조성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추억의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58쪽 6번 상소동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연말까지 상소동 1번지 일원 3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캠핑장을 90면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 토지보상과 1단계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말까지 2단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박선용의원

상반기에 그동안 거리의 꽃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리를 보면 꽃이 많아 가지고 보기가 좋아요. 꽃 단장을 많이 해 놔 가지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원

제가 255쪽을 보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등산•휴양의 산림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편백나무 아시죠? 요새 지상에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휴양림에 그 쪽으로 어디 할 곳이 있으면 많이 좀 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백나무를 보니까 사실 언론에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 가격보다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효능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효능이 있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말초혈관을 단련시키며,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심장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피부에도 좋고, 우리 몸의 살과 피가 맑아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이번에 조성을 하면서 이런 곳을 만들어 볼 의향이 없으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우선 현재 상소동에 삼림욕장이 있는데 후보지는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림청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사실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소동 오토캠핑장에…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쪽에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처가 되면서 무엇인가 다르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군락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쪽 지역에서 대전시민 내지 어디에서 오신 분들도 한번 와서 보고 가서 잊지 않을 곳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국장님도 앉아서 잘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8쪽에 보면 상소동 오토캠핑장, 지금 말씀하신 것.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상소동 오토캠핑장을 만들 때는 우리 구밖에 안했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타구에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엄청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래서 잘못 하다보면 우리 오토캠핑장같이 이런 시설을 곁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구에서 하다 보면 이것이 운영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 한 곳만 하면 시에서 운영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결국은 시에서 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조성만 시에서 해 주고, 구에서 운영한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유료화하면 그렇게… 기존에 지금 저희도 몇 군데 검토를 해 봤는데,

박선용의원

유료화를 하면 흑자가 난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사실 우리 대전문학관도 우리 구에서 갖다 놓고, 나중에 옮겨주느라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실 때 가부간 수지를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구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타구도 만들다 보면 잘못하면 구에서 운영하시는데 적자를… 여기에 갖다 놓고 좋은 시설을 적자를 보면 안되니까 수지타산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사실 손해보면서는 못하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런 가격 책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결국은 나중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선용의원

예.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잘 되는 시설을 가 봤는데요. 거의 수지타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선용의원

타 지방을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오토캠핑장같이 우리같이 시설을 하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동해안 쪽에 가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박선용의원

예. 크겠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총 개소수는 몰라도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들 운영하고, 지금 현재 추세가 캠핑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충분히 채산성은 있는 것으로,

박선용의원

사실 우리 동구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교통의 중심지에요. 사실 잘만 하셔서 운영만 잘 된다면 대전 시민의 휴식처도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요사이 초지공원 가 보셨죠? 초지공원에 가 보시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도로에 차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차가 제가 보기로는 고속도로 진입로 다리부터 이 쪽 밑에까지 한 줄로 죽 서 있는 것을 보면 70∼80대 넘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공터에 세우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조성만 잘 해 놓으면 우리 동구 내지 대전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운영관계는 아마 잘 따지셔 가지고 하시겠지만 첫째 적자를 보면 안돼요, 적자를 볼 것 같으면 아예 시에서 너희들이 운영하거라,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흑자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설부터 처음부터 초기부터 잘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하실 때 잘 해 놓으셔야 돼요. 1차, 2차 계획이 다 있는데 모든 것이 충분히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셔 가지고 적자를 보는 일이 없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충분히 검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254쪽 가로녹지 경관 개선사업에 보면 6∼7월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동서로 동부4가부터 현암교 등 7개 노선에 1억 7,500인데 이 7개 노선은 어디어디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청앞에 동구청로하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중앙로, 천동길하고, 옥천로, 홍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님께 왜 여쭙느냐 하면 우리 목척교를 지나면 중구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거기는 지하상가 내려가는데마다 거리화분에 꽃을 예쁘게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중구는 참 예쁘게 잘 해 놨는데 우리 동구는 왜 역전에서 딱 내리면… 거기 동서관통도로를 빠져 들어오면 다 중앙시장까지… 어째서 우리 동구는 안 하고, 중구만 이렇게 했나 해서 동구청에 한번 이런 건의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도 하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동구청로 앞에 하고요. 역전 중앙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동구청은 새로 짓고 나서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전 앞부터 이 쪽이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꽃이라도 예쁘게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꽃을 너무 예쁘게 심어 놨다는 인상도 주고, 또 눈으로 예쁘면 낙후됐어도 캄푸라치 할 수 있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좋고요. 하여튼 우리 역전 앞에 동서관통도로를 빠져 나오면 그 쪽에 꽃조성을 예쁘게 하셔서 구청에서 이런 조성도 해 놨구나, 주민들이 보고 즐겁게, 눈으로 보면 즐겁잖아요? 우리 동구도 꽃을 많이 심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원용석의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바로 하시고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피곤하시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원용석의원

괜찮습니까?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256쪽을 보세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세천동에 보니까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내라고 했는데 다목적회관도 건립하고 녹지공간에 왕벚꽃나무를 심는다는 말씀이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쉼터조성해 가지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체육공간도 설치하시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리고 그 옆 쪽 257쪽에요. 체험학습 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꽃을 심어 가지고 자연과 함께 하는 추억 공간조성에요. 257쪽,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확인하셨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의원

여기에는 왕벚꽃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궁화나무는 심을 계획이 있나요? 여기에.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 쪽에 무궁화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무궁화나무는 산내로 금산길에 심어져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거기만 현재 심어져 있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은 차를 타고 달리는 도로이고,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이것을 조성하면 그래도 어린이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한번 심을 공간을… 그 쪽 임야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상징적으로 무궁화나무를 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왜 과장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의원이 봄에 본회의장에서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가양동 도로변 복판 화단에, 그런 경우를 예로 들면서. 또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도 다음에 그 쪽 남간정사 같은데 그런데에 좋지 않느냐, 교육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런 공원에 그래도 식재해서 별도로 조성하는 것보다 차제에 여기에 한 100주나 200주라고 이렇게 한다면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가을나무 식재 계획 때 꼭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제가 스마트폰을 여기에 올려놨는데 현충원에서 찍어 온 것이 있어요. 본의원이 작년도에 국립현충원에 건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꽃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냈었는데 답변이 왔는데 봄에 가니까 양쪽으로 저 끝까지 올라가면서 화단을 조성해서 한 화단에 7주씩 해 가지고 양쪽으로 올 봄에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안 가 봤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도 좋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나라 꽃이라는 교육적인 의미로, 어차피 별다른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때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더 확산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일부는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진딧물이 많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무궁화꽃은 한번 피기 시작하면 엄청 오래 핍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궁화입니다. 오래 핀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화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도 많이 심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꼭 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9쪽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33쪽 13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조성입니다. 공통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 대상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위법 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내 순찰을 매일 실시하여 무허가 건축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 14번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동신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열망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으며, 15번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미관 조성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수시 현장순찰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건축과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9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61쪽 1번 활력 넘치는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바람직한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 10월 중에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선정 추진은 국토부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로 연중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2쪽, 2번 주택 재건축 및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가양동 2구역 신도맨션 등 6개 구역에 대해 금년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시 철저한 감리업무 및 현장관리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3쪽, 3번 주민편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구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 등 정보공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세 번째 기간만료 전 건축물 자동예약 서비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4쪽 4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첫 번째, 미 연장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10월말까지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여 광고협회와 함께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세 번째, 주요노선별 책임분담제 운영 등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중입니다.

류택호의원

과장님께서 앞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처음이시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합니다. 우리 공동주택 이 우리 동구에 파악된 단지가 몇 개나 되요? 관리하는데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공동주택 단지요. 저희들이 총 115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의무적 관리대상이 50개 단지, 소규모 단지가 65개소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어야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사업 승인대상 20세대 이상입니다.

류택호의원

몇 세대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20세대요.

류택호의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안됐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은 무엇 무엇을 관리하십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관리실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합니다.

류택호의원

전부 다 합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그 안에 감사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지금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 측하고 마찰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판암 5단지에 대해서 합동으로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판암동,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감사는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것이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의무적 관리대상은 회계감사를 연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에서요.

류택호의원

아파트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나 막론하고 동대표들의 문제들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회계감사같은 것은 안 하시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회계 감사까지도 합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지금까지는 큰 문제성이 없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류택호의원

없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판암아파트에서 보일러 교체로 인해서 입주자들끼리 분쟁사항은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마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1개소가 있습니다. 판암아파트요.

류택호의원

거기밖에 없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지금 다른 곳이 계속 있고, 본의원도 과거에 보면 입주자 대표들이 선정한 그러한 보일러 회사하고 개인들이 선정하는데 하고, 그런 곳 때문에 문제가 많고 가격 코스트 문제 때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줄 몰라서 구에 신고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에서는,

류택호의원

이런 문제도 지금 각 공동주택에서 보이지 않는 민원이 그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까지는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것도 여기에 보니까 의무적 관리대상, 50개 단지가 있고, 115개 군데라고 하면서 50개만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큰 관리를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아직까지 현재는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류택호의원

홍보 좀 많이 해서 서로간에 아파트 단지하면 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찰이 심해요. 그래서 불신을 많이 하면 한 동네에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표를 한 분들이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적대시하는 그런 분들로 기억에 남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 좀 잘 해서 화합적인 공동단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자꾸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사는… 아파트라면 세대수는 많아도 거기는 한 동 아닙니까? 동네인데 거기에서 서로 불신하는 일 없이 지내는데, 옛날같이 반상회라도 잘 하면 좋은데 반상회도 안하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리고 26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앞에 같은 데도 보면 불법광고 현수막을 붙여 놓고 하는데 이것이 허가받은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외부인들이 붙여놓는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현수막의 설치는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전부 불법사항으로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직접 철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구청 앞에서 그런 것을 붙여 놓으면 바로 바로 철거를 안 합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구청 앞에는 주로 저희들이 공익광고는 안 하고, 일반인들이 상업광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아니, 거기에서 시위하는 광고물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것은 사실 불법광고를 여기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철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데 구청 앞에 얼굴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붙이면 얼른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몇 일이 가도록 그냥 있고 말이죠. 지금도 오늘 보면 구청 앞에 식당 주변을 보면 그것도 가로 질러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붙여 놓은 것이 몇 일이 간 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불법입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그 전에는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리고 구청 앞에 게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고 게시대가 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구청 앞에는.

류택호의원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아요? 홍보를 꼭 건물에만 붙여놔야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를 추가 검토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가 건물에 붙여놓고 다른 데는 건물에 게시하지 말하는 법이 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류택호의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죠. 우리가 지켜 나가고 다른데에 가서 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다 다 붙여 놓고서 구청안에다 하고, 밖에다 하고, 일반인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가 먼저 지켜 나가야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구청에서는 최소한의 법은… 큰 법만 법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5쪽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부터 235쪽까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상반기 건설과에서는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도로조명시설 정비와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도로, 보도, 하수도, 지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관련 사업들을 우기 도래전 조기에 준공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설과의 제반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67쪽, 1번 밝은 거리 조성 및 도로 재산관리입니다. 첫 번째, 연중 도로 재산을 관리하고 고질적인 도로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양로 가로등 정비공사는 구비 부담분 5천 3백만원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68쪽, 2번 도로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기 확보된 특별교부금 2억원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장마철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및 기반시설 노후화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폴리텍Ⅳ대학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속적 재원 지원 건의를 통해 5억원의 시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대학 측과 협의 등을 통해 구비 부담금 5억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면 재원을 확보하는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69쪽, 3번 하수도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우기 전 노후 하수관거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암동 하수암거 정비공사와 세 번째, 대청호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거 확장 공사는 시 주관 공사 추진중인 사항으로 예정된 시기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4번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옥천로 2.5킬로미터 구간에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투자해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구비 미부담금 2억 6천 3백만원 중 특별교부금으로 1억 5백 5십만원을 신청하는 등 부족한 재원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강정규의원

지난 7월 2일이죠. 우리 첫 개원하는 날, 중앙시장에서 불법 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한 분이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머리인가 어디를 다쳤어요, 그 분이. 그래서 앰블런스도 오고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동행한 분이 구청까지 오셔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 사항은,

강정규의원

모르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우리 생선골목 아케이드를 한 지점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그 다리가 목척교인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목척교 쪽 상류 쪽입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니까 대전천 쪽으로 생선골목 아케이드 공사 끝 지점 다리가 있잖아요? 중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목척교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중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외자에요? 중교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 생선골목 아케이드 끝나는 부분에서 중교다리로 넘어가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그 횡단보도 상에 일부 부도덕한 상인들이 불법노점 좌판을 거기에 벌려놓고 있어요. 아시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파라솔을 설치하려고… 시멘트이고 아스팔트이니까 박지를 못하잖아요, 파라솔을,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그 시멘트를 이만큼 둥그렇게 개 가지고 거기에 파라솔 지지대를 세워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7월 2일 화요일날 넘어지셔 가지고 그 분이 머리가 다치고 심각하게 여기저기를 다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도 오고, 앰블란스도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쪽 상인 중에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상인들이 하는 말에 분노해 가지고 그 분이 구청장님실에 까지 와 가지고 막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쪽으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올 적에 출근길이 그 쪽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확인을 해 보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된 그 인도 부분에 변한 것이 없어요, 그 사건 이후로. 경찰도 주의를 줬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항의했으면 구청에서 얘기를 했을 것인데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그냥 횡단보도 사이 사이에 파라솔 지지대를 설치해 놓은 거에요. 그러면 장애가 있는 불편한 분이 걷지를 못하는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와 가지고 장을 보러 또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불법 노점상단속은 물론 하고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거기는 매년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하고 역전에 횡단보도 있는 부분하고요. 매번 거기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가서 단속을 하는데 계속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단속을 하고 또 오면, 오고 난 후에 설치를 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물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상주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은 자율적인 협조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법 노점장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좌판을 벌려 가지고, 그 분들이 앞에다가 좌대를 펼쳐 가지고요. 7월 2일날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앰블란스까지 오고 경찰까지 오고 했으니까요. 아는 상태이니까 자율적으로 치우게끔 협조를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진도 찍고, 그리고 불법점용에 따른 불이익 단속계획같은 것을 사전에 알려 주세요, 2차. 그리고서 이것이 계도가 되지 않으면 그 때 가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도 계속 계고도 하고, 2∼3번 계고를 해 가지고 안되면 실어오기도 하고,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상인회 회장이라든지 일심회 회장, 그런 분들을 만나서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상인회 자체에서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발전이 있지, 계속 이런 정도로 하면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많이 해줘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 때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연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어떻게해서든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협조를 구하고 안되면 그 상태에서 어느 어느 식으로 해 가지고 위배가 된다는 내용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치우지 않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불이익이 발생을 한다, 하고 나서도 안 치우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때 난리가 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쪽 중교 다리 쪽은 확실하게 연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과장은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이규숙 의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27억을 들여서 잘 했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이것이 임대기간이 있어서 전액 전체 다 임대입니까? 거기는. 완전히 임대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할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 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아, 수련관 전체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것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규숙

이규숙의원

그러면 그 도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포장이 된 다음이 6미터입니까, 아니면 6미터를 더 확장 포장한다는 것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원래는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계획선을 6미터로 도시계획선을 넣고 그래서 그 일부분이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려면 한 10억이 듭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일부 2억만 특별교부금으로 일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10억을 신청했는데 2억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우선 그 포장 안 된 부분, 그 부분만 6미터로 확장을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아, 도로 부분만이기 때문에. 본 의원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특별교부금 2억원 가지고 부분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이 청소년수련관이 동구의 모든 분들이 다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고 그러면 도로가 우선적으로 지금 다 확장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입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지금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로만인데 이런 대덕구라든가 시에 있는 평송수련원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우리 동구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도로 부분이니까 이 2억원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건설과에서 10억을 다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진입로다운 진입로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런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의원

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장은 들어가 주세요.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본 의장이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도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구에 노점상 상황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노점상들이 질서를 못 잡다 보니까 기존 점포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들을 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포주, 노점상 막 곁들여져 가지고 상당히 엉망인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대전역 앞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 주차장 옆에 거기에서 프랭카드를 세워 놨는데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동구청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프랭카드까지 걸리고 지금 이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교다리 거기 횡단보도하고 역전 옛날 지금 현재 다비치 앞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역전시장 주변이 지금 노점상이 많이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점포하고 노점상하시는 분들하고 충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근무에 대한 어떤 인적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금 제가 여기 도시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왔던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경찰과 우리 구와 같이 합동으로 한번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겠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다각도로 문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금 국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가셔서 노점상의 실태를 보시고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번 실시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다음은 271쪽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신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6억 3천만원을 투입, 12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어린이 3,922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8가구 9면, 용전동 신동아아파트의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25면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이용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집행잔액 6천만원으로 용전초교 등 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재정비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7월말까지 19개소에 대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확충 및 시설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산내동 소재 벽돌형 승강장 19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을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여객서비스 향상 및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대전복합터미널에 대한 지도•감독과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는데도 노력하겠으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주차공간 확충 및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주차공간 편의 제공 및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34억원을 투입, 중동 51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5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연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71개소에 대한 시설물 및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 등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주차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및 준법의식 고취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주변상황과 시간대 등을 고려, 탄력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충신입니다.

원용석의원

과장님께 본 의원이 그때 조례 개정해 가지고 65세 이상 주차료 50% 감면 지금 실시하고 있죠? 과장님.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예산 여러 가지가 문제가 그런 난항에 부딪힌다고 표시하셨는데 그래도 돼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데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주차료를 냈더니 50%만 받는다고.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신동아아파트에 거기 주차장 이번에 다시 하는 것도 이제 거의 완결 다 됐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과장님이 사실은 답변하기 어려운 건데 그냥 어차피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가구 때문에. 특히 우리 동구 가양1동 지역에 자양동에도 우송대학 주변에 다 그렇게 했고 가양동 쪽에 동부선연결도로가 6차선 포장되면서 우송대 앞쪽으로 가양1동 그쪽으로 작년도부터 다가구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181회 때 다가구 급증에 따른 주차대책 마련 건의안을 냈었는데 거기에서 답변 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른 주차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 건의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학교운동장 주차장 조성은 학부모와 교육청 반대로 곤란하고 공원은 공사비용 문제로 곤란하다,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기타 뭐 설치기준 강화는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기준 문제 때문에 곤란하고 인허가 건축과의 일관성, 정부의 도시행정 생활주택 도입 취지에 위배되어서 곤란하고 전부 다 곤란하고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차장 시내권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한 1면당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권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향후에도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내가 확실히 잘 몰라서. 현재 약 50∼60평 되는 주택을 2동을 사면 약 110평 내지 120평 되요. 그래서 다가구로 허가내면 보통 4층에 12세대 내지 한 15∼16대 지을 수 있죠? 현재 건축법상. 건축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 면적이 건축법상에는 저기 뭐여, 도로경계선이 건축경계선으로 되어 있지만 민법 242조에는 50cm를 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도로경계선에서 건축선까지 2미터 50에 아, 횡 2미터 50에 종 5미터예요. 그러면 그게 차 2대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행 다가구주택 건축법이, 주차장법이. 그러면 가로도 아니고 이렇게 저기 종으로다가 한 대가 먼저 들어가고 앞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차가 안 나오면 뒤에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이것이 2미터 50이 지켜지느냐, 이게 옛날에 이게 저기 지적을 한 지적도라서 측량을 하게 되면 2미터 50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갖고 그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건축과장님, 그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대안이 뭐 좋은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1대당 기본면적이 2.5미터 곱하기 5미터 정도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범주를 벗어나서 또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함부로 내 드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 제가 그 기준을 벗어나면 말씀드리기가 좀,

원용석의원

아니, 이제 본 의원이 어디라고는 안 하는데 그래서 분쟁이 됐는데 건물을 짓고 보니까 2미터 30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미터 50을 확보하려면 이웃집 땅을 20cm를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쉽게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아마 그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서. 그래 뭐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잘 조정이 지금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차장 확보를 너무 애초부터 작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기준면적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혹시 주변 이웃분과 동의서나 징구가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헷갈리는데, 제가요. 그랬을 경우에 허가는 주차장 확보가 덜 됐을 때 주차장 교통과에서 허가를 안 내 주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준공계를 안 떼어 주는 게 맞죠? 건축과에서 그럴 경우에.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건축법상에,

원용석의원

그러니까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주차면수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요,

원용석의원

그러니까,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건 건축과 소속이고, 그렇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선용의원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충신입니다.

박선용의원

274쪽 좀 봐 주세요.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원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촉구라고 있어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부과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미가입 차량.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약 253건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관련해서 금액이 3,600만원 정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 5,30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선용의원

얼마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2억 5,30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선용의원

2억 5천,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3백만원입니다.

박선용의원

몇 건이에요? 이게.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건수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됐는데 그건 바로,

박선용의원

그러면 부과를 하면 잘 내시나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관련해서 부과를 해 보면 약 70%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책임보험은 사실 자동차사고 났을 때 최소한의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렇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원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되는데 무보험차량에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크잖아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나마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보험이라도 들어 있어야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을 보지 무보험차량한테는 큰 문제가 있어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보험회사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련해서 보험원에서 저희들한테 매월 3회씩 관련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입촉구도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박선용의원

지금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종합보험을 들면 만료일 전에 한 2개월 전에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의원

2개월 전에 연락 와서 준비해 가지고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가 이렇게 많나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안 들은 차가 있는데요.

박선용의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은 종합보험까지 안 들은 것 아니에요, 다. 그렇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렇다고,

박선용의원

보험이라는 것은 아주 안 들은 것 아니에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책임보험을 안 드는 이런 차종을 보면 일명,

박선용의원

대포차,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대포차라고 하는 이런 차들이 주종을 이루고요. 물론 2달 전에 공지가 됐다 하더라도 혹시 해태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보험 안 낸 것은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세금 안 낸 거나 똑같이 나오나, 어떻게 하나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래서 보험원하고 저희들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한테 촉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경찰서나 국토교통부에서,

박선용의원

이것도 과장님,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렇게 못 하나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할 수 있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찰청하고 연계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박선용의원

경찰청에 연계되어야 된다고, 이 문제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원

우리가 왜 자동차세 안 낸 것은 우리가 그냥 떼와도 되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것은 지방세,

박선용의원

지방세라 떼와도 되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보험은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진행합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엄청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들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책임보험이라도 들게 보험회사와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래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세요.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황인호의원

승진 축하드리고 원도심사업단을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동구 자체가 사실 원도심 지역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그 동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책자에는 수록이 안 됐지만 지금 아주 동구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도시철도2호선하고 지금 BRT 노선 공사하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도시철도2호선은 지금도 아주 아직 결론이 안 날 정도로 시끄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BRT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이 BRT 공사를 대전역에서 삼성사거리까지 하고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이 BRT 노선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후속으로 이것이 잘되면 대전시 자체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오관영 의원님께서도 요구를 했던 것처럼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촘촘히 가지면 가질수록 주민의 정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집약이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실 그네들끼리만의 사업이 아니다 해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비로소 주민들이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축복을 할만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1단계 BRT 공사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것 아시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여기에서 정말 참 획기적인 성과를 얻어냈어요. 사실 BRT 사업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BRT 사업을 하면서 보도를 조금씩 축소를 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대전역에서 삼성사거리까지는 이미 지중화 되어 있지만 삼성사거리에서부터 대덕구 오정동 쪽으로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한전전신주를 지중화 해 달라는 요청이 그 전에도 계속 일었었고 그 날 주민설명회 때 가장 주요한 핵심내용이었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결국 그런 것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마당을 멍석을 깔다 보니까 이루어져서 46억이라는 엄청난 이번에 예산을 따내게 됐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정말 잘 했습니다. 아주 이번에 도시국장 승진과 더불어서 이러한 큰 예산 사업비를 따내고 어차피 BRT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부고속철사업을 하면서 옆에 철도변정비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듯이 BRT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하는데 4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땄다는 것은 아주 잘 한 거고 도시국장 승진 축하금이라고 할 정도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주민설명회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가 같이 힘을 경주한데에서 좋은 쾌거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같이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고 다만 문제가 그래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BRT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도 현재 왕복 6차선이 지금 4차선으로 줄어들어서 현재 2차선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역세권 옆을 통과하는 도로에 BRT를 넣다 보니까 한 편으로 봐서는 모든 교통로는 대전역을 경유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편으로서는 도로망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6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도 그렇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 BRT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4차선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날 주민설명회 때도 내가 누차 그것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목척교 옆으로 해 가지고 뚝방도로 얘기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2015년까지 완공이 되고 2015년부터 BRT가 실질적으로 운행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현재 공사 중만이 아니라 현재 좁아져 있는 줄어든 2차선을 어떤 식으로 교통망을 확충을 할 것이냐, 이것이 그때까지 사실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15년까지 그런 도로망 구축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지금 측면도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거기에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지만 그것이 지금 노선처럼 간단없이 쭉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싶습니다. 해서 원도심사업단이나 또 건설과, 교통과 여러 개 과가 지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충분히 그 동안에 생각들을 많이 했을테니까 한번 의견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삼성사거리에서 대전역까지는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같이 일반차하고 쓰는 것으로 하면서 삼성사거리부터는 저쪽 오정동 나가는 쪽은 도로 가운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승차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구간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기가 대전역 앞이고 그리고 또 사업성도 좀 볼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뒤로 나는 삼가로나 지금 현재 신안동길, 또 그쪽에서 삼성동으로 나가는 측면도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한번 철도시설공단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서 역세권개발 이번에 변경할 때, 이것은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할 때 우리 구 의견도 그쪽으로 뺄 수 있으면 한번 빼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모든 교통망을 대전역으로 연계시키고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사실 지금 우려하는 것이 얼마 전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세종시하고 연계시키고 오송시 쪽으로 연계시키다 보니까 대전의 인구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진행되리라고 봐요. 세종시가 더 확장되면 더 그런 인구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 BRT가 그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역을 근간으로 해서 교통망 구축을 하려고 한 것이 거꾸로 인구유출을 꾀하는 현상이 되고 또 교통망을 훨씬 더 좁혀가는 그래서 더 번잡한 교통혼잡현상이 더 가중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서 그냥 하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은 한가한 번잡하지 않은 유성 쪽에서 차라리 세종시하고 오송시 연계하는 BRT를 거기에서부터 해도 대전시민 중에서 꼭 오송이나 세종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일단 유성까지 가서 환승을 해도 되는 것인데 대전역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할 정도로 교통혼잡을 더 가중시키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 되셔서 46억 예산도 축하금으로 타냈으니까 대전시하고 하여간 연찬을 긴밀히 해서 2015년 이후에 지금 BRT가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농수산시장까지 계속 축차적인 차선 좁히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하여간 2015년, 또 2015년 이후에 BRT 운행 계속해서 하여간 지금 6차선도로가 4차선으로 남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대안의 도로를 시급하게 지금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사실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많은 운전자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6차선도 대전역 주변이 시간당 정체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도 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2차선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전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동구가 정말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서 적어도 대전역부터 역세권에 해당되는 삼성사거리까지는 일단 역세권개발 차원에서 BRT노선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그런 나이브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리고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아까 잠깐 지적을 했던 것처럼 경부고속철철도변 정비사업 중에서 측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측면도로 중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현암아파트 뒤 길인데 여기 지금 이미 2006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거기 그 아파트가 상당히 소음 때문에 주민들하고 분쟁이 시설공단이나 대전시하고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뜻에 맡기겠다고 해 가지고 현암아파트 뒤 동 103동 아파트 구간만큼은 주민들의 뜻에 의하겠다, 즉 측면도로를 낼 것이냐 녹지공간을 만들 것이냐 했는데 주민들은 너무 그 당시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격앙된 나머지 거기는 도로를 폐쇄하겠다,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측면도로를 만드는 효과가 아무 것도 없죠.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주민들에게 의지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또 내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동구, 대전시, 시설공단, 감리단, 시공사 다 불러모아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뜻에 맞추겠다 해 놓고서는 측면도로로 그냥 획정을 했다 해 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득을 하고 백년대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더욱이나 BRT하고 연계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다시 주민설명회가 머지 않아 열릴 판인데 우리가 구나 시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참 필요해요. 주민들이 왜 격앙돼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만큼은 도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도로망이 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도로망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 뜻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뭔가 우리가 BRT노선, 또 경부고속철 철로변 정비사업, 녹지공간이나 측면도로 내는 것 이런 것이 별도가 아니에요. 연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연계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이번에 하여간 큰 일 우리가 같이 지중화작업 따 낸 것처럼 한번 그것도 멋지게 우리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다 하신 겁니까? 아, 예. 도시국장은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충신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충신입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중동의 주차장 건 때문에 수고가 많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런데 지금 네 필지만 매입이 완료됐네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면 변외과 그 분들은 아직도 해결이 안됐나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설득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아니, 처음에는 금방 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니 왜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저희들이 3월, 4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난 후에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 주차장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은 어쨌든 거기가 일방에서 양방으로 트는 문제도 있고, 또 이 쪽에 한의약거리에서 인쇄거리까지 또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래서 주차장이 빨리 빨리 해결이 되어야 그런 공사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쪽에 지금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차가 양방으로 꽉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밭식당 그 골목은. 그래서 그것이 빨리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주민들이 걱정도 많고 그렇거든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영

오관영의원

과장님. 저번에 변외과 원장님을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 때 변외과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변외과가 빨리 그것을 해결을 왜 안 해 주지, 그러시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김진혁 외과 원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 보세요. 원장님들 모임도 있고 그러실 때 도와달라는… 왜냐하면,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 원장님은 빨리 되기를 원해요, 지금. 거기 양방도 터야 되고, 이러니까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그 원장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볼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관영

오관영의원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찾아 가셔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충신입니다.

강정규의원

지금 중동 51번지 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있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되는 것인가,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해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주차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상도로가 철거가 되면서 신도극장 쪽이 양방에서 일방으로 변환이 됐어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서 지금 오관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쪽 지역에 상권이 다 무너졌어요.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분이 김진혁 원장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 쪽 일대를. 옛날 식으로 도로를 환원을 해야 되겠다, 양방으로.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1,114명 서명을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대전시하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1,114명이라는 것은 대전역 앞에 오성사부터 해서 역전주유소, 그리고 선화교 쪽으로 죽 오다 보면 충일타워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은행까지 1,114명 서명을 다 받았어요.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대전시하고 경찰청에 접수를 했는데 교통평가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것을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때. 참석을 해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체 노면주차장이 신도극장 쪽에 죽 있잖아요? 도로변에.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 주차장이 철거가 됨으로 해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주차장 확보를 하고 우리은행 쪽에서 양방이 되게 되면 우리은행 쪽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신도극장 쪽으로 들어와요. 우리은행 쪽이 모서리가 졌거든요. 그래서 가각도 정리를 하고, 그런 저런 향후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주차장 부지확보를 마련한 거에요, 51번지 쪽에.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51번지 쪽이 설정이 됐나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51번지 쪽에 주차장이 몇 대죠?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지금 현재 57면 정도,

강정규의원

57면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34억을 들여 가지고 57면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이 51번지 쪽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57면은 하상도로에 있는 하상주차장과 양방향을 함으로 해서 일방통행에 있는 지금 노면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연출을 하는 그런 57면 주차장이에요. 지금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의약 골목 재생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 쪽에 붙이면 안되는 거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럴려면 주차장을 아카데미극장 통이라든가 그 쪽에 더 확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것이… 지금 제 얘기를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이 주차장조성이 왜 형성이 된 것인지,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지금 아카데미 극장 쪽 그 쪽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한의약골목 재생사업을 하면서 노면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왜 엉뚱하게 천변 쪽에 주차장을 만드냐,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것하고는 상반된 것입니다.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충신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지난 5월 29일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글씨가 70 넘은 분이 쓴 글씨라 한참 읽어봐야 될 그러한 글씨체로 왔는데‘의장님께 건의사항, 대전 동구 중동 51-16에 주차장 할 것을 반대합니다. 고령나이에 현실을 적응하기에 두려움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동구 주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늘 고민과 수고로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십시오. 2013년 5월 28일 김정자 올림.’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넘겼어요. 거기에서 그 다음 번에 답변이 왔습니다. 의회사무국 2280호와 관련입니다.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편입 반대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내용은 귀하의 토지 동구 중동 51-16에 대한 주차장 설치 반대의견을 우리 구의회에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해 놓고‘당해 지역은 주변도로의 협소와 생활여건이 낙후된 원도심의 상가 밀집지역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가이용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당해 토지 제외 시 토지형태가 변형되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약화 및 주차면수 감소 등 토지효율성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되는 바, 당해 토지의 편입이 불가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도 희망과 미래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향후 토지매입과 관련한 감정 평가 및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쉬운 얘기로 수용령을 내리겠다는 그러한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녹취록이 2개가 되어 있어요. 이 녹취록의 내용을 간략해 보니까 나는 70 넘은 노인으로써 거기에 보니까 점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 창고형 신발가게, 그래서 젊은 아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아버지는 뒷바라지를 해 주면서 두 집이 살고, 그 할머니는 월 55만원씩의 세를 받아서 셋 집이 지금 먹고 산답니다. 그런데 또 더 문제가 온 것은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현재 그 땅이 수용이나 팔았을 때 그것은 그 날로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55만원씩을 받아서 살림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세 집의 목숨이 달려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게를 써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에요, 말씀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차장 하나가 나라의 발전을 시키고 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노인양반의 땅, 그것이 몇 평이에요? 지금. 몇 평 쯤 됩니까?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48평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48평을 이렇게 수용을 해서 세 집을 아주 괴멸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지금 우리 구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앞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들으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국민, 주민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 주민을 죽여가면서 이러한 행정적인 일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무슨 큰 도로를 낸다거나 해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할머니의 말씀 중에 왜 우리 집만 내 놓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삐뚤빼뚤, 이 할머니 표현이에요. 삐뚤빼뚤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왜 우리 집만 내 놓으라고 하느냐, 거기에 보면 한의약 연구소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한의약 연구소는 주차장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 옆에 여관을 사서 넓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삐뚤빼뚤은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매끈한 것은 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세 집이나 사는 이것을 없애 가지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여기 2개가 있으니까 한번 틀어보시면 좋겠고, 또 그러면서 지금 신발가게 하시는 분이 평당 400만원씩인가를 주고 산다고 팔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난 안 판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또 이것을 팔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없어지는 돈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팔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고, 이 노인양반이 생각하다 못해 의장에게 직접 의회에 민원까지 넣었는데 이것을 싹 무시하고 수용하겠다는 이러한 행정을 계속 지속하는데 있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2012년도 2월에 계획에 돌입되고,

종성

김종성의장

아니, 계획을 떠나서 계획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꼭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온 상황을 죽 얘기해 보세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당초 목적대로 어떤 조성을 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하여튼 노인 양반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성

김종성의장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에요? 수용령을 내리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빼고 하시겠다는 거에요? 당신들 말에요. 한의약 연구소인가는 왜 뺐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대로 하려고 했었다면 다 수용령을 내렸어야지, 거기는 권력기관이라 뺐습니까?처음부터 잘못된 그러한 계획이었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죠. 이 노인양반의 분노가 그것이에요. 왜 나한테 와서 삐뚤빼뚤, 그 양반으로써는 똑 바르지 않은 선을 얘기하겠죠. 얘기를 하면서 왜 한의약 연구소는 빼주고 그래서 여관에 늘리고 하면서 왜 우리 세 집이 사는 목숨이 걸린 집을 왜 뺏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의회에 이러한 사항이 왔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달리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었어야지, 그냥 밀어 부쳐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본인과 토지주와 최선의 협의를 해서 당초 우리가 목적한…

종성

김종성의장

보세요! 이미 협의는 끝났지 않습니까? 의회 의장한테 의회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고, 두 번에 걸쳐서 전화로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교통과장 들어가세요.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렇죠? 그렇다면 집행부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집행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왔었을 때 우리 도시국장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을 위해서 어느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건물, 주민, 주거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주민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 고려 해 가지고 구역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다소 어떤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뭔가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리고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사업 소기의 목적도 빨리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역을 지정하는 실시 계획인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과 사익적인 목적을 구별했을 때 공익적인 목적이 맞다고 하면 일부 사익적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 설득을 시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할머니를 얼마만큼 설득하셨습니까? 근 1년이 다 되죠? 넘었습니까? 그런데 안됐죠? 또 그 다음 번에 한의약 연구소라는 것은 몇 평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한의약 연구소가 아마 여기보다는 2∼3배도 넘게 크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렇다면 큰 것이 우선이지, 작은 것이 우선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바로 옆 집에 그렇게 어디는 수용하고, 어디는 수용을 안 하고 하는 그것이 공익적 사업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현장 위치를 가보면 지금 현재 도로로 구획을 한 것 같습니다. 도로로 구획하다 보면 거의 구형 가깝게 사각형 가깝게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하고, 다른 지역을 포함시켰을 때는 이것이 또 다시 분리가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재고려 한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것은 핑계이고요. 사각형에 가깝게 하려면 한의약 연구소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아주 똑 떨어진 사각형 아닙니까? 그리고 수용을 하려면 2개 다 수용을 해 버렸으면 또 문제가 틀려지겠죠? 어떤 것은 더 큰 땅을 안 해서 그 할머니 말대로 삐뚤빼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한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평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 여러 가지…

종성

김종성의장

글쎄요. 내가 가 봤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받았으니까 그 민원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정말 필요한 것은 한의약 연구소이지 이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의회에 온 민원을 그렇게 처리를 해요? 세 집이 먹고사는 그 점포를 그렇게 한 방에 그렇게 처리를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세요. 아니면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처음 기초조사할 때에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감안을 하였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겠지만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을 준비가 되는 상황에서는 재고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공익성과 사익성을 따져보고, 그리고 그 주차장 형태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로운 쪽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상식 원칙이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그 할머니 집은 빼 놓으세요.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한의약 연구소 빼 놨으면 이 집도 빼 놓으세요. 그래서 70넘은 할머니를 울리고, 그것이 행정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밀고 갈 자신 있어요? 이 할머니 집을 빼놓고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평행 저기에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요? 이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하나의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용역은 발주가 됐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 공람공고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이행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고, 다만 이 분이 그런 의견도 이미 예를 들어서 공람 전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할 때에 이런 것이 대두가 됐다면, 반영이 됐다면 가능하겠는데 이미 주민공람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 결정된 사안을 이것을 다시 번복해서 하겠다, 다시 빼겠다, 넣겠다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이 사례가 되어 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다만 저희들도 이 할머니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가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사업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보세요. 이 할머니 말씀이 1년 이상을 와서 안 한다는데 계속 괴롭혔다는 거에요. 우리가 괴롭힐 의무가 없잖아요? 이 할머니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가서 그렇게 하고, 또 벌써 1년이 넘었으면 이것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강행한 것은 바로 구청이에요!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집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은 빼놓고, 어떤 집은 안 빼놓고. 힘없는 노인네는 넣고, 힘있는 한의약 연구소는 빼고, 결론은 그렇게 돌아가요. 어쨌든 간에 이 노인양반 집은 빼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세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저기 되고, 또 할머니한테 가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의회에서도 가만 있을 수가 없죠. 총 동원을 할 것입니다.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 따위로 해요! 이 할머니가 하시는 것이 그래요. 벌써 1년이 넘게 와 가지고 안 한다는데도 들볶여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해요. 할머니 집은 빼고 하세요. 아셨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왕에 시설결정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복은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멀쩡한 국민 갖다놓고 행정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도출되겠죠?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 어디는 빼주고, 어디는 뭐하고, 더 심한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알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충신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주무과장으로써 이러한 일이 안 만들어져야 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공익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토지 소유주 분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1년 동안 들볶여서 못 살겠다고 의회에까지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무슨 또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 할머니 죽게 할 거에요?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하여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성

김종성의장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빼려면 똑같이 빼고, 넣으려면 똑같이 넣었어야죠. 어디는 빼주고 어디는 넣어주고, 그 할머니 항변이 그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충신

이충신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1필지 중에서 지금 상가 분 네 필지에 대한 보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공가 3가구에 대해서는 철거가 완료가 됐고요. 아울러서 한약 연구소 관련된 그 부분을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이 직사각형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약 연구소가 지탱을 하기까지는 연구소와 생산공장의 건물이 인근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허가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의약 연구소에서 그 허가조건을 간과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승낙을 했던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있다가 허가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한의약 연구소 쪽에 알고서 자기들은 조성안에 제외를 시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한의약 연구소에서는 그 건물이 필요하니까 빼 달라, 빼 줬죠? 그러면 목숨이 달려 있는 할머니 집은 왜 안 빼줘요?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신 분을 왜 넣어 가지고… 공사 중지하세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의회에서 막겠습니다. 아무리 공권력도 좋고, 수용령도 좋지만 할 것을 하세요. 저러다 노인양반 덜커덕 돌아가시면 어떻게 무슨 책임을 질 거에요? 내가 가 봤는데 그것 빼도 주차장 나와요. 할머니 집 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사 중지하게 만들 거니까… 무슨 행정을 그 따위로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교통과장 들어가세요.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27쪽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신현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36쪽 21번입니다. 사전 재난예방으로 안전 동구 조성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왔고, 237쪽입니다. 22번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과 계절별 자연재난 추진계획 수립 등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으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민방위교육과 훈련 추진,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비상대비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38쪽 24번입니다. 대동천, 대전천, 절암소하천을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반기 업무 계획으로 1번 사전 재난 예방으로 안전동구 건설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51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재난예방을 위한 시기별 안전점검, 재난 및 안전사고 상시 안전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번 자연재해 사전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책을 추진하고, 민, 관, 군과 함께 하는 신속한 응급복구 협의체를 구축하는 한편,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예방활동 및 효과적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3번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하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268개소와 비상급수시설 31개소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금년 8월중에는 민, 관, 군이 함께 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4번 친환경적 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하천재해 예방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대동천에 23억원을, 대전천에 29억원을 투자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절암소하천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신현선입니다.

박선용의원

사전 재난예방 안전동구 건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름철이면 초지공원 아시죠? 산내 끄트머리에.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고속도로 진입로 전에,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요. 대개 보면 7월 1일부터 9월말 정도까지는 아마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죠? 관리하는 사람을.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6명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보내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하려고 해요. 내가 계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월요일에 가보면 대단하거든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대단한데 산내 새마을회에서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6시부터 회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세요. 하시는데 한번 하면 우리가 낙엽 줍는 마대 있잖아요? 그것이 10여개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양이 많이 때문에 회원들이 열 서너분, 열 두분, 10여명 안팎으로 나와서 하시는데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문제이지만 평일도 사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산내 지역에서 토요일날은 자생단체 분들이 오전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있던 쓰레기를 수거를 해요. 그 때도 가 보면 역시 양이 대단합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명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평일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박선용의원

그것 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평일에 9시부터 일찍 나와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조정을 할 수 있나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주말이나 일요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주말에도 합니다.

박선용의원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에 9시는 필요 없고, 우리들이 사실 놀러 나가면 오후에 대개 해 넘어갈 때쯤에 철수하거든요, 더우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면 6시에 나온다면 철수할 때는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버리고 자기가 되가져 가면 좋은데 거기다 10번 써 붙여놔도 헛 것입니다. 프랑카드 걸어놓고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이 다시 되 가져가기 운동을 해도 안돼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침에는 필요 없거든요. 11시부터 7시 반,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12시부터 하든… 사실 오전에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그 전에는 수심이 깊어서 물놀이에도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가물 때는 발목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나 지금같이 비올 때는 무릎팍 정도 조금 지나가고, 장마가 더 많이 지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비가 오면 괜찮은데 비가 내렸다고 해도 어른들 무릎팍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물을 약간 가둬놓은 다리에 해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노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로는 시간 조정을 좀 하셔서 오전에는 안 하시더라도 오후 늦게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과장님이 만들 수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하고, 거기에 피서철에 행락객들이 오는 실태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공히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 보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길옆으로 70∼80대, 100여대 가깝게 대놓고 내려 오셔서 놀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텐트도 토요일날 오셔서 치셔 가지고 월요일까지 있으신 분도 있어요. 많은데 통상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을 보면 토요일날 저녁 때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40∼50개가 넘습니다. 하여튼 잔디 빈 곳은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려고 준비하거든요. 대전 인근에 쉴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 삼림욕장이 생기면 조금 분산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대전의 근교에 그나마 쉴 곳은 동구에는 초지공원 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시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여섯 분을 낸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주말,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게 하고, 내가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냥해서는 안돼요. 완장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 초지공원 관리단, 동구청으로 딱 해 가지고 조끼라도 입히셔야 한 말이라도 하지, 잘못하면 제재를 하다가 그런 것도 없으면 약주하신 분들은 싸움이 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네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제재를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끼라든지를 해 입히셔 가지고 우리 동구청 하천관리라든지 이렇게 써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 부분은 시간조정을 첫째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문제, 물놀이 안전사고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도 곁들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관리요원들이 활발하게 잘 해 줄 수 있게 과장님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신현선입니다.

원용석의원

237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의 최적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도 되어 있고 그런데 옆에 비상대피시설 정기점검 1회 268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1개월에 1회입니까? 연에 1회입니까? 상, 하반기로 해서 1회입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원용석의원

연 2회로 나눠서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연 2회입니다.

원용석의원

그렇습니까? 여기 비상대피시설은 유사시에 대피소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지만 만약에 적에서 생화학무기라든지 살포했을 때, 그런 전쟁을 가정했을 때. 그렇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여기에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어쨌든 업무보고이니까 한번…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비상대피시설은 전쟁이 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는 시설이고요. 민방위시설 중에서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의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장비 중에서 방독면은 국•시비를 지원해서 매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때보다 120%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민방위대원들은 유사시에 전쟁터에서 전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방위 장비 중에서 방독면을 드리는 것들은 낡아진 것들만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지금 초과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렇습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원용석의원

이해했고요. 다음에 238쪽 도로유지관리에 보면 도로제설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있네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장기동단 소관입니다.

원용석의원

현장기동단이에요? 그래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25번하고 26번은 현장기동단 소관입니다.

원용석의원

그래요. 현장기동단 소관에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280쪽입니다. 여기 자연재해 예방과 효과적 대응에 보면 겨울철 대설, 한파 자연재난대비 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데 여기 재난기금이 얼마 정도 지금 서 있습니까? 한 쪽에 보니까 1억 4천인가 기동단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장비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기동단에 제설차라든가 그 다음에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같은 이런 것들을 긴급한 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8억 6천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원용석의원

그러면 현장민원기동단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고, 재난…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원용석의원

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해서 기동단으로 자재를 넘겨주는 것이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예산은 재난관리과의 예산인 것이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1억 4천만원,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제설면이 320키로 아닙니까? 대략 320키로미터,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용석의원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280쪽 좀 봐 주세요.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이 있어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사실 집중호우 시 우리 대전천하고 대동천이 항상 걱정되시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 전에는 구청이 대전천 옆에 있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물이 얼마나 올라오나 알고 있었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구청이 이 쪽으로 오다 보니까 대전천도 멀고, 다 멀지 않아요? 그렇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바로 보기는 어렵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동천에 지금 저희들이 CCTV 2대를 설치해서,

박선용의원

대동천에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상시 차량이 지금 현재 비가 오게 되면 차량 피해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중앙동이나 대동이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적절하게 피해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관련 부서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순찰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에는 대처하고 있다, 대동천을,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대전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대전천 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할 때 지방 2급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박선용의원

알고 있죠. 옥계교 밑에는 대전시이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하천관리사업소나 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거기는 합동적으로,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옥계동 위 쪽은 하천에 차가 없으니까 밑에는 있었는데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산책로를 내면서 지금은 없죠, 차가 문창동 쪽으로만 있어요. 중구 쪽으로만,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재해응급복구 물자를 보관하고 계시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의원

보관 상태를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그 부분을 언제 도시복지위원들이 방문을 할 수 있게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장비관련해서는 16개 동사무소와 저희들 자재창고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동사무소에 다 나눠져 있어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러면 이것을 보려면 엄청히 힘들겠네요, 동사무소 것은.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에 가면은,

박선용의원

동사무소 한 두 곳 정도 하고, 우리 여기 것하고 해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 시간 좀 마련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나 자연의 힘을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잘못 하면 그것이 인재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 그러면 하나의 인재 아니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것을 막고, 또 모든 발생하는 사항을 인간의 힘으로써 사전에 예방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사전에 계획을 못 세우면 자연한테 우리가 피해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우리 재난관리과장의 힘이 막중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재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류택호의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크게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자연의 힘에 의해서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비도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장마에 대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지금 있으십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기별로 계절별로 여름철은 장마하고 봄 같은 때는 한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재난행동 매뉴얼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마철 대비해서는 기상청에서 주의보부터 시작해서 태풍경보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있고, 평상시에는 24시간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희들이 평상시 재난복구계에서 상황요원이 있고,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지금 현재 도시국 직원을 통해서 당직실에서 당직을 하지 않고, 재난상황실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재난상황실이나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메시지 훈련이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5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가령 산불이 났다든가, 그 다음에 제방이 터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각종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5분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철 재해 예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비상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메시지로 들어오니까 그 때 적절하게 제가 조치를 하고 국장님이 지시해서 안전하게 장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장마가 수시로 주의보, 경보 단계… 주의보 단계에서 예비특보 단계에서 많이 있었는데 엊그제 금요일날도 제가 2시 반 정도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주의보 단계에서 경보, 예비특보 단계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 날은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사실은 왔습니다만 저희들 동구 관내도 관측소가 3개가 있습니다. 산내하고 판암하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 산내 쪽이 비가 많이 와요. 그 때도 한 70미리 정도, 평균 한 50미리 정도 온다면 한 70미리가 산내 쪽에서 오고요. 또 국지성 호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기상특보가 내린다든가 기상관측소에서 이렇게… 계속 주시해서 거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말씀대로 항상 상황실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동천 있잖아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류택호의원

지금 대동천 정비하고 있는 중이죠?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 정비를 지금 장마철에 해야 됩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저도 그 쪽으로 자전거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 자연석 쌓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가 안 떠내려 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류택호의원

장마철에 잘못 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줄이려다가 피해가 더 늘어나는 수가 있어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수시로 관찰을 하고, 우리 하천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오기 직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이런 공사는 가급적이면 장마철에는 중지하고 우기가 아닐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때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여름철 폭염대비, 꼭 장마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류택호의원

이것도 재해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해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여름철 대비해 가지고 경로당에 재난 도우미 342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342명은 어느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련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련단체라는 것은 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메시지를 SNS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들한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재난도우미로써 통장님들한테 활용을 하신다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역할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한 30명 정도 하고,

류택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경로당 158개소를 무더위 대비해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취약계층이 대개 여름에 무더위가 오고 날씨가 더우면 사실은 노인양반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시설을 다시 구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무소나 경로당을 지정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이런 것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경로당에도 저희들이 알려 드려서 경로당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노인양반들이 쉴 수 있도록 오시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나는 특별하게 여기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 것도 아니네요. 이런 것을 여기에 무슨…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끔 문자 넣어 가지고 한번씩… 이것이 여기에 올릴 그러한 내용입니까? 특별한 내용인줄 알았는데요.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무더위가 발생된다면 사실은 지금 매스컴이나 트위터나 방송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폭염이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적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날씨가 무덥게 되면 기상관측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각 동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대로 통장님들이 계속 홍보해 주고 찾아 뵙고 이런 정도의 통장님들은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어울려주고 정말 여름을 대비해 가지고 하루라도 거기에 수시로 찾아 뵙고 하면서 어르신들 관리도 해 드리는 뭔가 있어서 여기에 올린 줄 알았더니 어떤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을 업무보고에 올려놨어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의 큰 힘이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선

신현선재난관리과장

2011년도 7월 5일자에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다음은 283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구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현장민원기동단장 송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현장민원기동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현장민원기동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현장민원기동단 업무성과입니다. 238쪽 25번 주민불편사항 신속처리입니다. 구정환경 순찰결과 219건, 동장현장생활행정 건의사항 553건 및 주민제보사항 602건을 즉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26번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1,150건과 소규모 도로 긴급수선 및 구조물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외곽도로 배수로 정비와 겨울철 도로 제설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제설용 장비를 살포기 3대를 포함하여 총 6대 구입하였고, 제설도구 1,376개를 구입하여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85쪽, 1번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파손, 보도요철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긴급 보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구정환경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외곽도로변 제초작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제보민원은 처리 후 해피콜을 실시하여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2번 효율적인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등 도로 제설대책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노후 장비의 중, 장기적 교체 등 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이면도로 제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톤 트럭 임차 및 소형살포기 구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현장민원기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현장민원기동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을 보면 단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는데 엄청 많은 민원 숫자를 해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소속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맨 밑에 도로제설상황에 대해서 24시간 운영체계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눈이 엄청 와 가지고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원용석의원

예고도 없이 한번 시작하면 몇 일 씩 오고, 그냥 연속적으로 와 가지고 나중에는 자재가 동이 나 가지고, 염화칼슘이 동이 나서 나중에 소금을 구입해 가지고 했고, 소금까지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맞습니다. 22회 왔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요.

원용석의원

그렇죠. 그런데 한번 1회에 뿌리는데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대략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용석의원

염화칼슘으로 했을 때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나중에 염화칼슘은 눈이 녹은 다음에는 오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소금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소금을 구입해서 하는데요. 염화칼슘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비교가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합니다.

원용석의원

소금, 모래로 주로… 그랬을 경우에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1회에.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1회에 대략 천만원 정도 됩니다.

원용석의원

천만원 정도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원용석의원

아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재난기금에서 1억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모래하고 소금을 섞어서 한다면 일단 이 기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능한가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또 만약에 부족할 때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대략 보니까 도로가 320키로 미터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는 별도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원용석의원

이면도로는 주로 동에 비치해 가지고 동장님 이하 동 직원이나 통장님들이 주로 살포를 하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때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이 바로 바로 없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도 도로이지만 일반 골목 도로도 주민들이 보행하는 도로에서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진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난 해에 주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경우에 골목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물자가 없어서 뿌리지를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해에.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가 이면도로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있고, 상습 결빙구간 같은데는 저희가 많이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부족했고, 부족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서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동에서 직접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제작을 해서 갖다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미리부터, 작년에 8만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8만개를 다 쓰고 추가로 2만개를 더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력으로 이면도로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원용석의원

구간 구간 골목길에 비치해 놓고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아니, 그것보다도 1톤 트럭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주민자율제설단을 각 동별로 조직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장비 자체를 현대화해서 기계화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직 반영된 예산은 없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도로에도 더 주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엄청 많은 수량이 필요한데 작년에 신정 날 새벽에 와 가지고 새벽 4시부터 다 뿌리셨죠? 총동원되어 가지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 숫자는 있고 도로는 넓으니까 우리 성남동 같은데 일부 구역에는 12시 넘어서도 못 온 도로가 있고요. 큰 도로는 지나갔지만서도,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렇게 안 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앞으로도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동안에 정말로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올해도 많이 온다고 예측할 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로 어르신들이 팔이 부러지면 보통 3∼4개월이 지나도 깁스를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이 팔이 부러지거나 발목이 부러지다 보니까 엄청 죄송스러워요. 경로당에 갔더니 그러는 거에요. 아니, 우리 지역에는 뿌리지를 않아 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고생하는데 구의원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이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니까 특히 동구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섰잖아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원용석의원

고층이 서다보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드는 도로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원용석의원

특히 그런 구간은 저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 그런데는 좀더 비치를 많이 해 가지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그것을 구입해서 동에 수요량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동으로 배부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하면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박선용 의원입니다. 단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285쪽을 한번 봐 주세요. 285쪽에 보면 도로환경 유지관리 분야가 있어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의원

올 겨울에 유난히 날씨가 춥고 그래 가지고 사실 도로가 포토홀로 무지하게 많이 부서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특히 올해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계속 도로가 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온도가 계속 영하권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이상 도로가 얼어있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 등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의 아스콘에 약한 부분으로 스며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선용의원

야간에 운전자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찾아 왔어요. 왜 이렇게 깨지는가, 찾아서 발생원인을 보니까 시공시 전압이 부족했다 소리에요. 잘 안 눌렀다는 소리에요. 두 번째 혼합물이 품질 불량하다는 소리에요. 세 번째는 물이 빠지고 이럴 때 구조불량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물이 고여서 얼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날씨가 장기간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왔고, 그래서 언 상태가 되어서… 제가 그 원인을 찾아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거든요. 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잖아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의원

기동단에 오면 건설과로 주시죠? 어떻게 하세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응급복구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박선용의원

좀 큰 것은 건설과로 주신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제가 보기로는 도로를 하실 때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우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되고, 또 재료를 적당한 것을 잘 쓰고 있느냐, 그런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여름에 방금전에도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가 많이 올 거에요. 많이 오면 도로 손상이 많이 올 것이고, 내내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슷한 사항이 될 거에요. 현장민원기동단은 정말 바쁘시게 일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기동단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첫째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정례회 때인가 임시회 때인가 건의안도 냈는데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사업을 봤어요. 봤더니 공투는 아직 안 사셨네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선용의원

그럼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추경만 끝나면 삽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그것을 사시면 제가 얼른 쓸 데가 있어서 했었는데요. 굴삭기 0.4는 이제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 겨울에 쓰려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지금 현재 0.4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통 공파이브라고 하는 그것인데요. 그것은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3년이,

박선용의원

오래 되어서,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오래 되어서 유지관리…

박선용의원

교체할 시기가 됐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큰 현장에는 공파이브를 투입하지만 일반적인 민원해결은 저희가 구입하는 공투를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저도 그래서 작년에 건의안을 낼 때도 우리 구청에서 생활민원 해결에는 공투가 맞다, 후배 하나가 굴삭기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 봤더니 형님, 공투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 때도 공투를 권해 드린 것이고, 덤프트럭은 그 때 안 사셨었나요? 작년에.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의원

안 샀어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의원

하여튼 장비가 좋아야 민원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잖아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의원

단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의원들은 민원해결의 초점인 장비구입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하여튼 올 여름나는데 수해 조심하시고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현장민원기동단장 송인구입니다.

류택호의원

현장민원기동단의 지금 현재 근무자가 몇 분이십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 전체 인원은 20명인데요. 일반직은 8명입니다. 일반직 8명에 도로준설원 무기계약직이 12명입니다. 일반직 8명 중에서는 운전기사분들이 세 분, 실제 사무를 보는 분들은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사무실 내근요원은.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금 8명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일반직.

류택호의원

일반인들은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비교할 때 그 분들은 관리가 잘 안되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은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오전, 오후 나눠서 구정환경 순찰을 하고요. 운전기사 세 분하고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들 그 분들은 항상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단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류택호의원

기동단으로 편성된 예산이,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세출 전체 예산이 8억 35,658천원입니다.

류택호의원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20여명이 근무를 하는 현장민원기동단에서 고작 업무보고 내용이 이것 한 장밖에 못합니까? 도로부분하고 이것밖에 지금 없어요? 업무보고가 이렇게 빈약해도 되는 거에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가 사무분장 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 한계가 여기에 언급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면서 제보민원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그런 현장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즉시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의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총괄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빈약한지 말이죠, 전체적으로 봐도. 말씀은 잘 하시는데 보고라는 것은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는 정도까지만 해 가지고는 안돼요. 상대방이 봐서 느낄 수 있고, 의원들이 다 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 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작 도로부분, 차량통행, 한 장으로 끝나요? 5분 대기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볼 때. 그렇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의원

동구청 5분대기조인데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기동단 아닙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의원들하고의 유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앞으로 시정해서 업무보고를 좀더 짜임새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보면 의원님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또 의원님들하고 가장 민원을 주고 받아야 될 사항이 많은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그러면 일단 각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류택호의원

도로부분 아닌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많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도로부분 아닌 것도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 건수, 구정환경 순찰이라든지 동장 현장생활행정 건의사항 올라온 것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제보사항, 이렇게 올라온 것을 건수만 되어 있지, 그것을 분야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우리가 보면 지금 기동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가장 가깝고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에서 가장 접근이 가까워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처리해 줬다는 결과라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어요. 한 2∼3일 전에도 봤는데 여기 기동단에 일단 민원을, 기동단인지도 모르고 계속 민원만 접수를 시키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거에요. 그 후로 와 가지고 언제 누가 와서 했는지도 모르고 잠깐 와서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 옆에서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혹시 인도가 파헤쳐 가지고 전체 인도가 모래주머니 몇 개를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서 임시방편으로 한 거에요. 그랬는데 그 작업하는 줄 알고서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와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언제 와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사전에 와 가지고 일단 현장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지금 현재 그렇게 접수서부터 처리과정,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해피콜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친절도라든지 건의사항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 단으로 접수가 되는 부분은 단으로 연락이 와 가지고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경험상 어떤 일은 어디로 전화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서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그것이 직접 담당자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냥 바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류택호의원

주문을 할께요. 어떤 말씀인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앞으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급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기동단에 접수가 되면 일반 동으로라도 연락을 해 주세요. 연락을 해서 동의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이 됐다, 동도 모르고 있을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동에 연락을 해서 와서 보니까 이렇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서로간에 업무연찬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류택호의원

이런 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거기 동이 안되면 지역 의원까지라도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이 의원님들, 그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류택호의원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수리가 되는지, 거기에 정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야단 맞는 것은 의원들이에요. 그런 경우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 주시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류택호의원

도로 부분에 많이 있고, 하수도 부분, 인도 부분, 이런 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류택호의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량통행에 너무 불편함이 있는데 막무가내에요. 차량이 오고가도 교통 신호 한번이라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어요. 표지판만 갖다가 몇 개 꽂아 놓으면 끝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가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계몽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인원이 남아서 앉아서 구경하고 있으면서 교통신호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렇게 일단은 주문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칭찬은 못하고 맨 잘못한다는 말씀만 드려서 한 쪽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하자는 의도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하는 것은 묻어두고 잘못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서로간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도시국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원 업무보고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1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