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무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에도 지방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재무과장님은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재무과 업무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는 재무과 업무는 처음입니다.
서용환위원
좀 생소하겠네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줄 때 체납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제재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군민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내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내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하는 체납세 관계는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조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도 얼마 전까지 읍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추진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때까지는 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읍에 것만 보면 되었지만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세수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읍면에 세무담당자하고 수의해서 신년도 각종 보조사업 나갈 때 심사기준을 한 번 걸러서 의무도 하고 그 다음 자기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드는데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수의계약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구매라고 해놓았는데 왜 관내 업체에 우선해 줘야 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외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를 우대해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고 의성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행정에서 우대해 주는 만큼 납품을 하면서 그 분들도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사각지대에서 가슴 아파하는 군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참고를 해서 정말 관내 업체만 무작정 우대하는 것보다는 제품 납품할 때는 제품의 질도 검토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면 일정 비율을 외부로 내어 놓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무슨 등기 내어 놓은 것 같아, 관급 조달…….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횡포가 너무 심해요. 어느 업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이걸 먼저 우리 6대에서 사급처리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모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은 관내 업체를 우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만약에 질이 낮거나 이런 것은 제재를 하면서 그런 업체는 다음부터 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하기도 어렵고…….
서용환위원
고객이 우선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계약은 의성군수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럼 계약할 당시에 계약은 의성군수가 하고 실질적인 것은 사업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군수를 대하는 심정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질은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제가 획기적으로 그렇게 개선하기는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좋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군민의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급을 전부 사급으로 전환할 그런 준비는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제가 준비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관급, 사급 관계는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 자재에 있는 것을 임의로 사급으로 하는 계약은 계약법 위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계약법의 위배가 아니고요. 관급을 사급으로 전환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제재해 놓은 것이 없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욱곤 과장님 보고 때 제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관급과 사급을 병행하든지…….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전면 사급 처리를 하든지, 횡포가 너무 심해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런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관급을 사급으로 했을 때 도급액이 올라가 버리면 전부 엄격히 따지면 관내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서용환위원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에는 다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대한민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우리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다 입찰을 해야 된다고…….
서용환위원
아니, 입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할 당시부터 해서 그걸 사급으로 해놓으면 사급 겸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전부 사급으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서용환위원
일부라도 사급으로 병행해야 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끝나고 난 뒤에 기회가 되면 행정과 관련되어서 자재 납품 받는 것 있지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의 입장, 납품 받는 우리 군민의 입장,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등기 내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조기발주 목표가 55%로 정해져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 언론에만 52%에서 55%로 3% 상향조정 했다는 것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오늘쯤 확정 되어서 다음 주 중으로는 저희들 시군에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작년에는 전체 예산액의 60%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정부시책에 따라 하시고요. 계약을 할 단계에 가면 병목 현상 내지는 쏠림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레미콘 같은 경우가 제일 품귀 현상이 나겠지요. 그지요? 특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배정을 잘못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재무과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올해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전년도 말에 납품을 많이 받은 회사는 신년도에 적게 받게 되고요. 적게 받게 된 지역에는 문을 닫아 놓고 쉬는 기간이 있고 한꺼번에 많이 받은 업체는 현장에서 지금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해준 제도인데 그 제도하고 역으로 가도록 우리 행정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원래 목적에 맞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단촌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진단이 올라 왔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위험시설물로 안전점검 시에 책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서용환위원
책정은 누가 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점검부서가 있습니다. 안전과에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올해 몇 개 면이 해당 됩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올해 해당되는 것은 단촌밖에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건축물의 안전문제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받아 보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위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단촌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정밀 진단을 의뢰합니다.
서용환위원
뒤에 예산이 달려 올라오는 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올해 차가…….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올해 7대입니다.
서용환위원
승용차 세 대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승용차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종합민원실하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청소 차는 내구 연한이 얼마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주행거리 12만 키로 이상이고 운행 연한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 대상 차량이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의성군에 112대 중에 내구연한이 되는 것은 23대입니다만 올해 7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탱크로리는 군에 몇 대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이번에 탱크로리 25톤 짜리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서용환위원
탱크로리 몇 키로 운행 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부 10만 키로 이상 20만 키로 이상은 다 됩니다. 노후화가 심해서 올해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승용차하고 이것은 전부 올해는 리스로 계약해서 할 계획이고 특수차인 청소차나 탱크로리는 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탱크로리 최근 3년간 운행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탱크로리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자체 세워 놓아서 삭아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별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 3층 지방세 전산실에 비가 새어 나오고 해서 그 위에 전체는 아니고 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 5년 안에 몇 번 정도 했어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관은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관이라고 하면 민원실 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 5년 안에 방수했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수라고 하는 것이 100%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에는 방수가 됩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클릭이 또 갑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반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위에 뚜껑 이는 것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면 70년은 방수에 대한 것을 고민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방수하기 전에 위에 뚜껑을 이으면 어떤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부임 받으신 지 며칠 안 되는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치가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에는 어느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지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한 1220억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좀 그렇습니다만 그 관계는 농협이 각 읍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국민은행은 하나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농협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농산물하고도 연계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점이 폐쇄되고 출장소가 되었다가 2년 전에 다시 부활되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듣기로는 국민은행을 완전 폐쇄시킬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이 있으면 군민한테 혜택이 더 안 돌아가겠습니까? 폐쇄되는 것보다 유지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더 안 좋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농협 거래도 좋지만 재무과장님이시니까 고려를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까지 해서 같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조기발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읍면장도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지역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것을 못 느꼈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말씀처럼 조기발주할 때 관급 자재나 납품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하반기에는 조용히 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정부시책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행정이 거기에 안 따를 수가 없고…….
동준
김동준위원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야 되지만 그것은 대도시의 정책이고 우리 시군 농촌에는 농촌다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 12달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면 좋은데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바쁘고 바쁘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이윤 창출이 적고 낭비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은데 조기발주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이자율도 한 29억인가 28억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조기 발주를 막았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 중앙정부 방침에 따르셔야 되지만 아닌 것은 조금 억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아까 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회사들이 농수산물 가공회사나 아니면 건설 자재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관급 자재를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시고 거기에 또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자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비자 아닙니까? 소비자 위주로 서비스와 제품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안 되어 버리면 소비자한테 만족을 못 주면 안 가면 되지만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읍장도 하셨고 면장도 하셨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게 소비자 위주로 안 하거든 그 쪽에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2페이지에 공유재산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읍면으로 나가 보면 필요 없는 건물이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낭비만 되고 1년에 사용은 한 두 번도 안 하면서 관리비로 지출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매각을 했으면 싶은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올해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찾아서 매각 처분 가능한 것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일반 땅이라든지 임야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건물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평 면장도 역임하셨습니다만 신평 면사무소 옆에 보면 옛날 회관입니까? 2층으로 된 것 하고 봉양 같으면 면민회관,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것은 싸게라도 매각하면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좋거든요.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계약원가심사 직원이 재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을 해보셨지만 업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예산은 적어서 고무줄 늘리기 식으로 하다 보니 업자들한테 손해가 많아요. 공무원도 횡포라고 할까, 권한이라고 할까, 업자는 을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건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일 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한테 이윤이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윤 없는 일은 하면 좋지는 않거든요. 내가 갑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것을 법적으로 넣지는 않겠지만 공정하게 해서 일 시킬 부분은 시키고 또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원가 절감하면서 줄 것은 안 주고 일 시킨다면 그 업자들도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군민 아닙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인구 증가에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재미있게 하셔야 모든 것이 발전되고 행복이 넘쳐야 지역이 더 발전되고 하지 마음은 불안한데 있어 본들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원가절감에 절감 쪽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회계를 맡으셨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는 제가 처음입니다.
최유철위원
뒤에 보니까 참모 계장님들이 든든해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네요.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입 목표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8%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 만큼 거둘 수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유철위원
4페이지입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120% 68억 증가한 것은 실질적인 지방세는 얼마 증가 안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 5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 68억 5700만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120% 증가 목표액이 되었는데 이 세외수입 52억은…….
최유철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해서 52억이 있는데 이것은 늘 보면 이렇게 많이 퍼센트가 높던데 왜 이렇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이것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이라고 해서 항시 넘어 오니까…….
최유철위원
해마다 그렇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진짜 군민들을 쥐어 짜려고 하는 것인지…….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실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또 한 가지를 보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세금 징수 목표를 보니까 전년도에 거두어들인 수납된 금액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목표만 가지고 대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이만큼 증가된 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부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리고 김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고 지정에 공정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로 만료가 되면 앞으로는 또 다시 계약하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3년입니다.
최유철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묶어서 1금고에 주고 이렇게 한 데도 많이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저희들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농협에 하고 있고요. 우리 군 단위는 의성하고 울진만 1금고를 농협하고 2금고를 농협과 국민은행으로 두 군데 하고 있고 2금고를 대구은행으로 하는 데는 대구 근교에 청도, 고령, 성주, 칠곡만하고 나머지는 1금고, 2금고를 전부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군 단위 중에서 국민은행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이 있는 곳이 네 군데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김동준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국민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상징적으로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있다고 볼 때 국민은행도 조금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군 금고부분도 1금고, 2금고를 나눌 때 일반회계만 하고 나머지 회계하고 분리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올해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심의위원 10명을 구성해서 19개 항목에 대해서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공개경쟁인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심의위원회할 때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공인회계사하고 하는데 그럴 때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군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하되 다만, 이렇게 달아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저희들은 기금을 국민은행에 주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기금은 1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그게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재정규모가 예전에 비하면 거의 배로 늘었는데 좀 건전한 운영이라든지 활용을 잘 하는 방안으로 볼 때는 좀 다양하게 한 번 길을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100% 동감하고 국민은행 이자율이 있고 농협의 이자율이 있는데 그걸 심의위원회에 제시할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검토하고 점수를 매겨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금고 업무수행 관련해서 제 규정을 준수하거나 또 업무수행에 어떤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금고에 가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최유철위원
그래도 우리의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수납은 제 때 되고 있는지…….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일계표를 매일 받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일계표야 당연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종의 지도 감독의 하나로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담당계장이 대답을…….
성한
김성한징수계장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군 금고 관리에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성과분석은 모르겠고 평가기준에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예금금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지역사회기여도 및 군과 협력사항,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찰을 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이고 돈을 맡긴 주인의 입장에서 성과분석을 아마 다른 시군에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지금 우리 의성군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고 규칙이 있지요?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실질적으로 금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들어가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은데 특히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할 방안은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관련 법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규칙으로서는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다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금고의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태
전종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난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조문국 박물관 업무를 잘 마무리 하였으며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여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통사찰 만장사 방재시스템구축 지원에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여기는 CCTV부터 화재감지기하고 전부 설치를 합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만장사에 총 지원된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도 문화재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전통사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내 전통사찰은 고운사나 이렇게 지정된 곳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또 만장사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석불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에 6대, 7대와 앞에 5대까지 하면 시설비로 가장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장사가 석불이 발견되어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초기에 조성사업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문화재가 석불이면 석불을 보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문화재는 석불인데 주변 부대시설이 훨씬 많아요. 주와 부가 바뀐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전통사찰이 여덟 군데라고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서용환위원
여덟 군데인데 전체 시설비로 따지면 정부시책사업 내어 놓고 이 사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만장사 같은 경우에는 방재시스템이 들어가면 향후에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특별히 문화관광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른 지역은 벌써 사찰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라든지 정비를 했지만 만장사는 초기에 석불이 발견되고 하면서 주변 시설이라든지 사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까지 시설한 것이 당초에 있었는데 중간에 소실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복원하는 이런 입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안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 지원하는 데는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니까…….
서용환위원
제가 그 때 현장확인을 나가서 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능력이 있어 가지고 만장사는 뜻을 이루는지 모르지만 그 사각지대에서 정말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은 못 하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관내 사찰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언제 보고 여덟 개 사찰에 전체 지원된 현황을 만들어서 제대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지금 비봉산 위에 데크하고 이런 것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효천지 지구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대곡사 지구만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효천지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관개발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관광개발계장 김치훈입니다. 저희들 비봉산 효천지는 아직 제2차에 대해서 설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절기라서 중지 상태에 있고요. 대곡사 지구는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용역을 어느 업체에 줬지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용역은 저희들 비봉산 효천지는 도하에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에는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대곡사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데 한종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비봉산하고 효천지구는 도하에서 해서 설계를 마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종에 기본계획서 수립할 때 전체 사업비 규모는 얼마였지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전체할 때는 대곡사하고 낙동강하고 해서 24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지구에 3대 문화권 중간평가를 하면서 문광부에서 사업비를 감액시켜서 최종적으로 대곡사 지구만 58억 8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비하고 보상비 포함해서 58억 86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당시에 전체 329억이었습니까?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328억이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지난 정권 때 계획이 되었던 거지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서용환위원
지금 이 정부에 와서 정책이 바뀌면서 대폭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예.
서용환위원
정책에서 감액되었는데 왜 지역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여론이 떠돌지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어요. 과에서도 나가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민원인한테 조심해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용역을 제대로 줬으면 용역비가 얼마지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비봉산 효천지는 5억 5900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환수조치했어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비봉산 효천지는 당초 계획대로 용역이 마무리 되어서 저희들 했습니다. 대곡사 지구는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하면서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설계비를 감액했습니다. 4억 9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328억이라고 했습니까?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에.
서용환위원
그 때 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총 328억인데 저희들 비봉산 효천지 지구는 저희들이 88억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5억 59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당시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한종에서 했는 것 아니에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아닙니다. 비봉산 효천지는 도하에서 용역을 했고요. 대곡사하고 낙동강은 한종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종에서 했을 때 그 때 대곡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갖다 놓은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있어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죄송하지만 대곡사 용역입니다. 비봉산은 그 때 발주를 했었고요. 효천지하고 지금 우리 공사하고 있는 그 지구는 그 당시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대곡사하고 낙동강 지구의 용역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효천지는 당초 계획대로 돌아 간 거예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효천지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감액을 했지요.
서용환위원
얼마 감액 했지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당초보다 지금 61억 5900만원으로 하고 있으니 20억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20억 감액되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용역비도 감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그건 저희들이 용역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용역 준공이 다 되어서 대가가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은 88억 전체 과업량으로 해서 납품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으로 해서 다시 사업비를 감액해서 발주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줄 때는 앞으로 선택해서 잘 줬으면 좋겠어요. 특정 업체에 자꾸 그런 식으로 주니까 의성군에 큰 사업들은 다 특정 업체에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잘 나오면 우리 군도 좋고 용역업체도 좋고 한데 상생의 관계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 계속 감액되어 올 것 같으면 거기에 용역줄 필요가 없잖아요. 문광부에서 기본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돈을 문광부에서 안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 있으면 특정 부분을 빼면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감액할 수가 없었잖아요.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비봉산 효천지는 지금 최소한 사업을 축소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켜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비봉산 효천지 지구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가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대곡사 지구는 사업비가 다 삭감되었었습니다. 김성영 과장님 계실 때 문광부에 올라가서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도에도 몇 번 가고 중앙에 몇 번 가서 한 것이 그나마 58억 8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돈은 행정에서 깎여 와놓고 왜 어물한 보따리는 지역 의원한테 돌아오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그 당시에 새마을문화과장으로 있던 김성영 과장하고 같이 도에도 가고 또 중앙평가위원들하고 상담도 하고 문체부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만 깎인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3대 문화권 사업은 많이 깎였습니다.
서용환위원
나라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관심을 가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의문스러운 것이 이 시설을 해놓고 정말로 훗날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까, 걸림돌이 될까, 우환덩어리가 될까, 나중에 임기 기간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보따리가 돌아 올까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 깎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특정 단체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용역주실 때는 다양하게 대학이나 전문성이 있고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업체에, 종합병원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대병원은 외과술에 강하다, 경대병원은 내과술에 강하다고 하면 능통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선택권은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시설에 강세를 가지고 있는 데는 시설을 주고 학술용역에 강세를 가지고 있는 데 학술용역을 주면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테마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시설을 시키는 관리부서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용역회사는 갑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림 그리고 수량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예산을 감액하는데 우리 군에서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앞으로 줄 때는 업체를 두루 두루 살펴보고 잘 할 수 있는 업체, 또 해놨다가 예산이 잘 안 깎이는 데, 그런 데를 선택해서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역 의원만 어물한 사람 만들지 말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리고 뭐 좀 달라고 하면 빨리 빨리 좀 주세요. 그 안에 꿀단지 발려 있는가, 못 보여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하고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지역에 모처럼 큰 사업이 떨어졌는데 지역민들의 기대 심리도 큽니다. 이 사업이 지역민하고 함께 고민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전부 니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누가 앞장서서 일 하겠어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꼭 해야 될 자리는 꼭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비봉산 위에도 올라가 보면 데크 깔아 놓은 것이 있지요? 지금 다른 부분에도 가보면 계단을 잘 이용 안 해요.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산의 구베는 비봉산에 가보면 45도로 되어 있는데 다리는 80도로 되어 있어요. 각을 낮추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형하고 안 맞게 해놓았는지 그것도 한 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고 밑에 하부도 내가 사진을 여러 가지 찍어 왔는데 거기도 제대로 되었는지, 준공 처리 했습니까?
치훈
김치훈관광개발계장
그 부분은 준공처리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 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다음 기회가 되면 현장확인을 비봉산 정상으로 갈 날이 꼭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하고 의성군에서 축제 심의를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성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행사비를 주면 줄 때까지는 그 사람이 을인데 주고 나면 입장이 바뀌어서 추진위원회가 갑이 되어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행사와 상관없는 추진위원장들, 그 사람들 일비를 빼서 돈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 산수유 축제하고 연축제 관계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보조금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급식비 문제하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고심이 많습니다. 인건비는 축제기간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로 지원하게 되면 내부에서 준비기간까지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게 저희들도 심의회 자료를 줄 수도 없고 또 행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 자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인건비 문제하고 식비 문제는 법이 바뀌어서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럼 행사 중에는 행사라는 것이 어떤 의성군을 바깥에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이고 한데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역을 대표해서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행사 중에 인건비를 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행사 중에 종사하는 사람,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인건비는 3일 같으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어쨌든 축제나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군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대표 축제개발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관광과장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연축제라든지 산수유축제, 도 우수 축제, 전국 우수 축제로 신청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는 마늘축제, 쌀축제하고 따로 따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통합해서 농산물축제라든지 농산물대전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키워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 이전에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들 과 직원 일동은 군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일 많은 부서로 옮기셔서 고생이 앞으로 많으시고 또 저하고도 많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자마자 지금 현재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된 것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걱정하는 의미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육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물론 부모님이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육지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고 실지로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문제 단속은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오늘부터 경찰서와 합동으로 14개소에 1주일간 지도단속 계획을 잡아서 내일부터 합니다.
임태선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여성복지과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때도 인력 부족이라고 하시면서 참관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이 문제가 대두되어야만 실행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복지계통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제가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라는 의미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자리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는 참고 사항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까 과장님이 420억이라고 하셨지요?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일일이 다 관여는 하실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복지관이나 노인센터 같은 데 직접적으로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지 담당 계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과장이 1월 1일자이고 우리 직원들이 1월 5일자이기 때문에 우선 업무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관심있게 돌아보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사실 제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감사 기간이 한 번 지나갔고 그 때만 해도 제가 이 자료 준비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것 말고 어르신들한테 가야 될 혜택이 혹 직원들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제보나 민원을 받으신 적은 아직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분야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대처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에서 연달아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혹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까지 시정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그러지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봐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준비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에 좀 벅찬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이 자리가 아니라도 제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환
서수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선위원
건투를 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