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을미년 새해에도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으로 군이 도약할 수 있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소장님 모시고 고생하시는 계장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저는 소장님 오실 때마다 출산율에 대해서 묻는데 획기적인 것이 없습니까?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올해 장난감 대여소 1억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출산 시스템 3000원으로 계약해서 전산시스템을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전년도보다 출산 장려금 주는 것이 늘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세 자녀는 1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안동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장려금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동이 많은데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장전입을 많이 해서 많이 주는 데 갔다가 거기에서 받고 이쪽으로 오고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일시불로 많이 드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까지 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장서야 젊은 분들, 특히 공무원 분들도 다른 데로 전출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율이 적거든요. 의성에 젊은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여기에서 생활하는 데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아쉽다고 하면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것이 더 많거든요. 저는 소장님께서 우리 신세대한테 의성군에 마음이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주시고 장난감 특수시책도 잘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께서나 담당계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질도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사기에는 부담이 가는데 좋구나.’ 하는 호응도가 갈 수 있도록 적당한 것보다 좋은 것이 좋거든요. 좋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좋은 것으로 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경북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 대신에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제품이 앞장서야 되지 뒤떨어져 버리면 사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효능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개수는 줄이더라도 호응도가 좋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는 2015년 1월 1일 의성군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와 예술, 체육, 복지시설과 함께 안식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이들을 잘 관리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고 또 이용자의 수요 또한 다양하므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불편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빠른 보수와 시정을 통해서 선량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새로 맡은 이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립도서관 외벽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장 계장입니다.
임태선위원
장 계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옥상에 방수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장준상입니다. 방수문제는 전에 사업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이 좀 풀리고 하면 보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임태선위원
그 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기로 했습니까?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예,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한계가 너무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없고 당초에 사업한 성격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어쨌든 그 쪽에 100%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힘을 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사업 성격으로 볼 때 책임 한계가 기존에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우레탄 방수 쪽에 공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날씨가 풀리고 하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외벽 보수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안계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도 보탬이 되는 일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한문서예맞춤형 지식정보, 그 문제도 사람이 너무 적다고,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마무리 하고 치울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도 늘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능력이 있는 분이 거기 가셔 가지고 더 물어 볼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육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이 있더라고요. 임원들간이나 그런 것이 좀 많이 깔려져 있는데 소장님, 이번에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순수 체육업무입니다. 저도 그 업무를 보다가 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협조해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건 체육회하고 다른 모양이던데, 하여튼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야기해서 불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살펴보시고 운영을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영
김성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조해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장부숙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조문국박물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하여 조문국역사 재조명 및 홍보와 다양한 전시 등으로 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역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문국박물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5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관장님, 멀리 가시게 되어 편하시지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도 수고할 일이 많을텐데 열심히 하십시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의성지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류가 많아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50군데 넘는 오류가 발생되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특수시책을 하면서 고분군 일원에 정밀 지표 조사가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책 같은 것도 정말 전문가가 확실하게 감수를 해서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성에서는 조문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석연치 않은 면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정밀지표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정밀지표 조사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주려고 재무과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와서 조사가 되는 겁니다.
임태선위원
전문기관 선택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저희가 이런 지표조사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공고하고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들어와서 입찰을 합니다.
임태선위원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입찰입니다.
임태선위원
어쨌든 정말 역사라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감수도 철저히 해야 되고 실수가 번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유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교수님들하고도 조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박물관에 가셔 가지고 수고도 많고 여러 가지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그렇지요? 일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한데 사실 관장님 새해에 들어서 어떤 사업 계획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문국 박물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둬야 될 것을 안 두고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목화라고 하면 우리 금성이 전국에 가장 유일한 곳 아닙니까? 조문국박물관하고 사적지를 관리하면서 특별히 띄울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목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여기 사업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다음에는 계획을 해서 박물관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관장님과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문국박물관에 기구도 축소가 되고 업무 범위도 많이 좁혀 져서 사실은 요즘 영화제목도 있지만 박물관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늘 보고서에 보면 많은 일들이 예산 받침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일들도 많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어쨌든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현실여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관장님 부임해 오시니까 현황이 어떻습디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문국에 대해서 새로운 면도 있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에 우리 의성군이 이렇게 모범스러운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감명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국박물관이 적극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지금 조문국연구원이란 단체를 알지요?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최유철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 소속이 됩니까? 문화원 소속입니까? 어디입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 위원회는 조문국박물관 소속입니다.
최유철위원
연구원한테 지원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위원회는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스토리텔링을 적극 홍보하는데 보면 조문국 관련단체를 통한 홍보를 한다고 기술해 놓으셨는데 조문국 부분은 학술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문적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면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박물관에 일원으로서 늘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전체적으로 의성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조문국이 다 준비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알고 또 군민들도 다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덜 된 조문국박물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는 결국은 TV를 통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왕국의 부활 저자 박정수 작가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 스페셜을 통한 홍보, 이 부분을 아마 종전에는 좀 얘기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책자로 잠깐 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돈을 드리고 또 작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 군에서 고대부족 국가 중에서 나름대로 신라와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가치도 있는 이런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려면 그런 역사스페셜이나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우리 홍보 예산이 다른 것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좀 공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고생 많지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조문국하면 의성을 알리는데 제일 큰 홍보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면 만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 보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고 오시는 분들께 만족을 드리려고 고생을 하시지만 밑에 분들이 하는 데에 따라서 호응을 얻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입구에 있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물어 보면 친절히 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갔다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을 좀 시켜서 의성 박물관에 오신 분들은 다른 시군보다도 시설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진짜 마음이 가더라, 친절하더라는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건 책임지고 제가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정말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조문국박물관이지만 경북에서 고령하고 성주에 대가야 박물관하고 우리 조문국박물관 관람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많이 오실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나 조문국의 인식도 좋지만 사람들한테 더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숙
장부숙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의성군의 출자 출연을 받고 있는 의성군 장학회의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성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 개최 결과 2014년 7월 28일 날 개최했습니다. 장학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출연금 및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80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장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4호에 따른 반영입니다. 법령 제정으로 사단법인은 출자출연이 제한됨에 따라 장학회의 법인격을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학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전문가를 당연직 이사로 두도록 했습니다. 의성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당연직 이사로 두도록 개정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입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입니다. 해당기관 없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3일 규제심사대상 사무가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1일 성별영향평가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재단법인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앞으로는 재단법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유철위원
원래 장학회 성격상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은 출연의 의무 때문에 당초 설립할 때 사람들한테 돈 모아서 하자고 해서 사단법인으로 했는데 방향은 제대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가를 당연직 이사로 둔다고 했는데 교육장님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것 같으면 등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이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그 절차도 복잡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할 때 그래도 의성군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님을 이사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근무를 마치고 다른 데 전보 가시더라도 저희들은 전보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최유철위원
지난 7월 달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가졌다 했는데 지금 의성군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니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직책을 맡겨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재단법인의 임원은 사단법인의 임원보다 선임절차가 까다로운 줄 아는데, 그리고 해임이나 나가 버리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 보시고 지금 사단법인 임원은 사직서 내고 붙이면 되는데 재단법인은 임원의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굳이 교육장님을 이사로 예우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은 교육에 관한 우리 군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직을 맞기는 것이 맞지, 들어 왔다 나갔다 하면 담당직원이 등기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분들한테 인감증명 내고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참작해 보십시오. 제안사유에 보면 장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개정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3조 삭제, 14조, 이것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의성군에 귀속한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각종 장학재단을 청산하고 해산할 경우에 장학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당초 주무관청, 그러니 저희들 정관의 승인은 받는데 도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산할 경우에는 재산의 귀속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최유철위원
하여튼 귀속부분은 지금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분명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100억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모으기만 할 것인가, 금리도 낮고요. 이율이 평균 2.13%에서 2.85%입니다. 정기예금 1년간 예치하는데 따라서 저희들 4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연간 이자액이 한 1억 4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매년 저희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3억 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됩니다. 이래서 계속 장학금을 유지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서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왜 그렇게 힘든 것을 자꾸 만듭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일단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함으로서 앞으로 자금운용에 융통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유철위원
목표액이 100억이라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고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속 200억까지 하는데 일단은 이 문구는 삭제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장학기금만 계속 모으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 100% 200억 목표 금액까지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한 만큼 쓸 수도 있다고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삭제합니다.
최유철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험성의 하나가 이렇게 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돈을 쓸 여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또 다른 장학회는 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기금 원금은 손을 안대는 것이 아마 통상적인 업무의 관행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문구는 삭제하지만 가급적이면 원금에 손을 안 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삭제하지만이 아니고 삭제하면 손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장학금 외에도 장학회를 위해서 목적 출연을 군비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유철위원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인재양성원에는 다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기본적으로 원금에 대한 무장해제를 해놓으면 너도 나도 거기에서 쓰자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금 쓰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지해 놓아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유철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까?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이것을 받고 찾아보니까 당연직으로 했을 경우에 두 달 있다가 바뀔 수도 있고, 교육청에 교육장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만원 주고 이것을 쓰지 말라고 한들 그 돈을 보게 되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면 의성군 장학회 명칭부터 바뀌어 나가야 안 되겠나, 저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역에 인재육성재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우리는 장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 전문가로 해서 수장인 교육장으로 했다가 절차가 복잡하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성 장기미래교육발전을 위해서 상반기에 공청회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안이 제시되면 일단은 교육협의체 회의할 때 그렇게 나왔으니까 임명해보고 절차가 복잡하면 앞으로 공청회를 해서 의성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위원장님을 지역의 이사를 하시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장학회 설립을 하지만 다음에는 장학회 명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저희 사단법인일 때는 저도 그렇게 사람 위주로, 출연하는 사람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막상 재단법인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명칭도 한 번 공청회를 통해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장학금 목표를 상향 설정해서 200억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쓸 부분은 쓰고 계속 모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장학금 원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율하고 저희들 어차피 장학기금을 안 쓰면 목적 출연을 또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조성한 것을 보면 금년에 출연한 금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군이 출연한 것이 58입니다. 그 다음에 성금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계속 매주 단위로 2-3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원금을 안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원금을 안 쓴다고 하시면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투자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의성교육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시책이 필요한 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발전을 위한 용역을 또 수용할 계획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분들의 공청회나 모든 것을 수렴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바꾸어도 늦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걸 바꾸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어차피 출연금하고 장학기금 60%가 저희들 순수 군비로 출연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예산을 쓰는 것이나 기금 쓰는 것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예산 쓰는 것 하고 기금 조성된 것 쓰는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어차피 저희들 매년 15억 내지 20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태선위원
출연금으로 쓰면 되지요. 여기 어차피 100억을 목표로 해서 다 되었는데 거기 출연하지 마시고 그것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나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임태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장학회가 전반적으로 명칭도 국한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인 인재양성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재단법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부분에 변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나중에 공청회나 재단법인으로서의 정관을 제정할 때 많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이 조례 개정 건은 통과를 시켜서 지켜보고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그 때 가서 논의해서 개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말씀하셨고 최유철 위원님께서 일단 통과시키고 지켜보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최유철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목표를 100억 잡고 하는 것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효과 면에 가면 돈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보람이라고 봅니다. 목표도 중요하고 효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열어 줄 것은 열어 주고 또 탄력적으로 알뜰히 모아 놓은 돈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남동화위원
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명국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