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숙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초빙을 하는 것입니다. 초빙을 해서 회의 때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예.

예.

큰 차이 없습니다, 예.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파악을 못 했고요.

예.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조속히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예. 맞습니다.

예. 모든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한 의원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 여기의 사안을 다 충분히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과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자치행정 사무관련 내지는 법률 자문을 위하여 입법 고문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딱히 어디를 찍어서 문제가 된 소송만 한다고 이 사안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것이 항간에 내지는 타 지방의회들, 지방의회 폐지 무용론까지 작년부터 이렇게 심각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권리도 다 모를뿐더러 의원이 되면 자기의 의무를 다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의원들이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이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심지어는 구민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 지방의회 폐지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자질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그런데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우리 의원이 해야 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의원은 자기 권리를 다 수행할 수 없는 거에요. 자기 의무를 다 했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동구의회 회의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 일선 동장님들을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일부 집행부 쪽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업무보고 받는데에서 의원들이 왜 시시콜콜 따지냐, 지금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그 분들한테 왜 우리가 질문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사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오해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올해는 이렇게 하는 사안인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빠졌다든지, 업무보고는 장황하게 했습니다. 과연 그대로 그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아니라.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불만이 엄청 많았고, 어쨌든 엄청난 여러 의원들한테 몇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업무보고에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일련의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할 의무가 뭔지 모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런 것들이 서로간에 소통이 안됐다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차제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질함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 쪽에 하고, 또 우리가 하지 않을 부분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자질향상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것은 사실은 100만원씩 내라고,

예.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씩. 그런데 이제까지 안 냈고요. 금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협의회 사무총장님을 해 가지고,

100만원을 이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1년에 그것은 400만원이고요. 이 100만원은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100%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데요. 집행부나 의회나 애당초 100%를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0%를 다 본예산에 담지 못했어요.

예. 최대한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