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1월 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학회의 법인격을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장학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을 당연직이사로 두며 효율적인 운영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융자추천 한도액 1억원을 삭제하고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추천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업무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면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시 유관기관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안전점검팀 운영으로 안전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군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 도시계획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05조 별표 7에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