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요불급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의회사무과, 의성조문국박물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7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142억원,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1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조, 예산의 명세는 전체 이 예산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에 계속비사업도 없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327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7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730억원으로 본예산 463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42억원으로 90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87.57%입니다. 특별회계는 588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30억원으로 6.98%를 차지하며 기타특별회계는 258억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20억 4131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4억 599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전체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5억 297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18억 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33억 959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생략하겠고 29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 세외수입이 7억 3681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쪽 300번, 지방교부세는 총 48억 694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43억 6948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번 보조금이 41억 9251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34억 8323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7억 9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700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28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이 전체 세입의 4.2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2.98%로써 재정자립도는 7.23%로 본예산 7.39%보다 0.16%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억 2654만 8000원 감액되었고 아래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억 92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 분야는 11억 1140만 2000원이, 또 환경보호 분야는 6억 24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8억 5107만 7000원이, 또 보건 분야는 2억 56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4억 399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0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668만 2000원, 아래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억 3877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64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는 15억 2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에 346억 80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직속기관은 71억 4068만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8억 2914만 1000원, 사업소는 15억 43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151억 66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총괄표 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5억 270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200번 물건비가 4억 39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6쪽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은 13억 990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57쪽 하단에 보시면 400번 자본지출은 64억 66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부분에 700번 내부거래는 2억 288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97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3억 6948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증액되었고 400번 조정교부금은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에 500번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9억 832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75쪽 중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 9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뒤쪽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마치고 105쪽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본예산 대비 2억 61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1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정 홍보물 제작 발간에 있어서 의성메아리 관련 예산 1억 7400만원이 기존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이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6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1억 644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한 감액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본예산 대비해서 8억 291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직무수행경비와 인건비가 8억 1830만 1000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4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가 총무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고요. 다음은 271쪽에 의성조문국박물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은 본예산 대비해서 8억 891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액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이 되어 있는데 읍면 예산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읍면에 있던 인건비가 본청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인건비 감액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특별한 주요사안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325페이지에 보시면 증액된 부분이 읍면 예산 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다인면 소관 예산으로 325페이지에 본예산 때 다인면에는 가로등 수선비가 예산 편성 잘못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서부터 보건소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건소 예산 소관을 보시면 거의 다 감액된 부분은 조정이 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기금과 도비, 군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로 변경된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 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계연도 마감이 금년부터 12월 31일자로 두 달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보건소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기금 사업이나 도비 관련된 사업은 본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되거나 신규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거의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는 보건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증액된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표적인 부분이 245페이지를 보시면 장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2억 6500만원의 예산이 되고 국비와 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된 부분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 사업 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구정이 지나고 처음 개원되는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해에도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단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650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의성 전략사업기반 조성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새의성 전략 정책 홍보에 3000만원, 전략사업 계획 유인에 500만원, 그리고 물품 구입에 2000만원, 여기 전체 일반수용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294만원 해서 5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미래전략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관외 해서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행정 분위기 조성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매분기마다 창의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구입,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 등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 외래 강사 수당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창의경연대회에 따른 최우수, 우수 해서 100만원, 70만원으로 분기마다 개최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략수립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투자 유치에 따른 홍보 책자나 업무관련 사무용품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가 854만원, 그리고 운영 수당,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가 117만 6000원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가 1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투자유치에 따른 여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활동에 따른 급량비와 활동여비 해서 전체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따른 기술원이나 중앙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20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업무와 규제개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부터는 뒤쪽 114페이지 밑에 보면 법무업무와 규제개혁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7200만 2000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기획실에 계상되었던 것을 목을 바꾸어서 이 쪽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서 유인과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전체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운영 수당입니다. 운영수당 주는데 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17만 6000원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는 1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규제개혁사례 연구팀 급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법무관련 소송 서식과 그 다음 책자 유인,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 구입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를 2812만원 계상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 위원 수당에 35만원, 그리고 급량비 58만 8000원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에 전체 2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 법무소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송업무 수행 변호료 및 수임료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문변호사 수당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 여기는 패소 비용부담금과 증인 실비 변상금 해서 전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행복권 사업 교재 유인과 홍보물 유인,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전체 일반수용비는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업무 추진 급량비에 117만 6000원을 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1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인 법무와 규제개혁에는 전부 감하는 내역인데 앞서 보고 드린 그 내용을 과목 변경해서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여비까지가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우리 단에 전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558만원, 그리고 도서구입에 528만원, 급량비 252만원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는 13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유선방송 수신료에 16만 5000원이 되겠고 여비가 전체 단에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 단이 신설됨에 따른 책상과 의자, 그리고 캐비닛, 전자복사기 등 해서 전체 자산 물품취득에 3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부서의 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입니다. 신설부서인 관계로 최소한 경비가 반영되었고 미처 반영되지 못한 예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상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미래전략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단장님, 미래전략단에서는 의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115페이지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감시킨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비라든지 116페이지에 홍보라든지 추진비, 이런 것은 감을 시키지 마시고 그래도 다니다 보면 신발도 닳고 콩고물이라도 흘리는데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 몇 십배 시너지 효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 단에 예산을 제가 5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충족되지 않은 것이 사실 미래 전략을 짜려고 하면 용역비가 기본으로 한 1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군수님이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쓰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1억 정도가 저희들 욕심대로 안 되었고 또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앞으로 시군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붙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노출하지 않은, 비공식 역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말씀드린 위원회를 외부 인사 한 20명을 유치하는데 이 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보이지 않은 돈이 좀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 1억 정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충족이 안 되었습니다.

단장님, 1억을 투자하시든지 10억을 투자하시든지 투자한 만큼 수십 배 이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명예를 거시고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미래전략단이 구성된 것은 의성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신설된 단이다 보니까 계획도 많으시고 기대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실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이것은 과에서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군민도 참여할 수 있는 포상 제도입니까?

여기에 포상금은 공무원 내부에서 쓰는 과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수시로 개인별로 분기마다 한 건씩 공무원 아이디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 심사하고 그 다음에 외부 심사인하고 해서 평가를 해서 아이디어가 우리 군에 쓸만하고 좀 좋은 것은 채택해서 시상해서 공무원 내부에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로만 안 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실지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설된 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목록이 정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조례든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데 포괄적으로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정해진 과나 단에서도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운영도 한 번 실시하면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포괄적으로 군민들도 좀 참여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뭐를 요하는지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신설된 전략사업단이고 군수님의 핵심사업이고 하니까 다른 군에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협력단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삼걸입니다.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액 42억 1841만 1500원에서 3억 305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2147만 3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14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상, 하반기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위해서 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료가 1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로 연초에 직제 개편으로 개발민원계와 복합민원계 두 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민원계 예산으로 3994만 8000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1672만 8000원이고 그 밑에 부분에 직원들의 여비가 2322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 복합 민원서비스도 복합 민원계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40만원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935만원이 계상되고 일반보상금 70만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을 부서신설에 따른 추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억 7196만 2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주거급여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되는 업무에 국비가 1억 37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가 각각 1203만 6000원과 2235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1억 7196만 2000원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삶의 질 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945만 8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23페이지에 상단부에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건축허가 부서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의 예산이 모두 4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 지원 숫자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1363만 8000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 직원들 인원 변동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976만 8000원이고 여비는 38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 4309만 6000원의 예산으로 이 부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주소 사업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03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68만원, 급량비가 1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부서의 직원들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계의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7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야 될 사업이 지하공간 정보전산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효율적 토지행정 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계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서 이동에 따른 직원들 인원 증가로 인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모두 445만 8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8만 8000원, 국내여비가 387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35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원과에서 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36만원이고 12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588만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가 직원 정원 증가에 따라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민원계와 복합민원계가 신설되면서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책상이라든지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건축허가라든지 설계사하고 민원실하고는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지출을 조금 하시더라도 설계사를 불러서 건축을 신축하실 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사회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원칙대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관에 출입도 하셨던 이런 분들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완공하고 난 다음이 되면, 실장님께서도 군의원이나 여러 군데서 부탁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 건축 신규 신청을 할 때 위반이 되면 준공이 안 되고 피해를 많이 보니 설계사 하고 건축 짓는 분하고 강력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건축 설계사 몇 분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민원실장님으로 가셔서 잘 하신다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고맙고요. 지금 본청에 보면 전부 민원들이 민원실을 통해서 여론이 좋고 나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껏 잘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본청의 꽃이 되도록 잘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평소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기정예산액이 435억 7868만 6000원인데 273억 9051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액이 709억 6920만 5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로는 저희들이 당장 급여를 본청에만 지급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토탈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274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등 제작에 1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복리후생 및 대외협력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홍보 특산품 구입입니다. 당초 기정액이 1500만원입니다만 1500만원을 증가시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인데 의성메아리 제작은 당초 86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 집행한 것이 1389만원입니다. 의성메아리는 홍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기획실 홍보담당 부서로 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256만원 감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집행한 것이 578만 5000원인데 1억 521만 5000원도 감시켜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범죄감시용 CCTV 및 인터넷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 예산액이 7500만원입니다만 총무과 자치행정부서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정보통계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부기 목을 조정해서 7500만원 감시켰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자치계 집단 민원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걸 감시켜서 저희들 인재양성부서가 들어와서 장학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범죄감시용 CCTV 설치하고 범죄감시용 CCTV 동영상인데 이 부분은 당초 총무과 자치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총무과 전산통계계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부기 목이 조정되었습니다. 6억 7551만 8000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총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하고 같은데 부기 목을 조금 조정했는데 내용은 민주평화통일 운영 및 평화통일 대응 사업비를 포괄로 3600만원 안에 포함시켜 놓았다가 이걸 평통사업비는 별도로 분리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입니다. 저희들 새마을문화과에서 의성군민상 관련한 것이 저희들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민 상 심사위원 수당하고 저희들 이 달의 공무원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상품 구입해서 23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직무수행경비 관리입니다. 특정업무경비인데 대민활동비가 저희들 당초 1억 5000만원입니다만 3000만원을 감시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인재양성부서에서 500만원 계상한 것을 감시키고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기반확충입니다. 저희들 의성군 공식 SNS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범죄감시용 CCTV 설치운영인데 전기료하고 기존 1억 200만원 그대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자치 부서에서 하던 것이 정보통계계로 넘어 와서 6억 7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급여관련입니다. 당초 317억 795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급여업무가 읍면하고 통괄하기 때문에 274억 610만 8000원을 계상해서 인건비를 총 591억 8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비상근무 수당, 읍면하고 저희들 총괄해서 다 합니다. 1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각종 수당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4급 기관장하고 읍면장하고 직속기관장하고 직무수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저희들한테 다 집합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증가가 8520만원을 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인여성복지과에 평생교육계를 조직개편하면서 총무과 인재양성계로 와서 수납장하고 의자하고 서랍장에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는 뭐냐 하면 4급 같으면 40만원, 5급 읍면장 같으면 매월 15만원, 5급 보조기관 같으면, 보조기관은 본청의 실과장을 말 합니다. 6급 보조기관은 부면장이 됩니다.

당초보다 금액이 8억 늘어났지 않습니까?

852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급여 업무를 읍면하고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각각 지급하던 것을 모든 급여는 저희들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그렇게 세우면 되는데 1회 추경에 와서 더 올라간 사유는 뭐지요?

그 당시에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부서에 그대로 편성해 놓았다가 저희들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인사에 관련되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도박사건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의회에 이렇다, 저렇다고 한 번 정도 와서 부연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나요?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무 시간 중에 지역 업체 사무실에 가서 경찰 정보원 두 명과 커피 내기했다고 했는데 그 때 마침 행안부 감찰반이 있습니다. 감찰반에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사전에 제보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제보가 되어서 저희들 공교롭게 현장에 가니까 차가 있고 그래서 크게 하는 줄 알고 바로 그 사람들이 검찰에 지원 요청을 해서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고, 판돈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 날 저녁에 바로 그 사람들이 검찰에 간단하게 조사를 받고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판돈은 그렇게 안 많고 다만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도박 행위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 품위손상이고 그러한 사항이어서 현재 징계가 내려 왔습니다.

징계는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경징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 추측하기에는 제보에 의해서, 그날 감찰반장하고 만났는데 자기들이 제보가 들어오면 최대한 보름 정도 잠복하고 계속 추적을 한답니다. 그래서 반장이 내부적으로 처리할테니 잘 선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FM대로 해서 조사하는데 봐줄 수도 없고…….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 풍문은 이러쿵 저러쿵하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회 간담회 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천파만파로 가는 소문 같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함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가 피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령친화모델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 시 되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심 판결이 징역형하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원래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보통 1심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행정벌이 있고요. 형사벌로 두 가지 벌을 병과하는데 행정벌은 기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가 내려와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이번에 1심 판결을 받아서 사법적 형사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직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의뢰라든지 검찰 고발 수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징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존 징계 절차가 미리 내려오고 늦게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보류 안 하고 사법적 판단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특이한 것이 지역 면장 인사를 하는데 앞에 총무과장님은 30분 전이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라도 해주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먹통 인사를 하는지 불통 인사를 하는지 마지막 그날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어요. 의회에서는 활기차고 희망찬 의성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와 드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강한데 집행부와 의정활동하는데 혹시라도 다 잘 선별해서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 지역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군민들한테 더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보다 다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조금 늦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 위원님이 행사가 계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 해줘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되었지요?

6개월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도 갖고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줄줄 알고 이런 가운데 집행부하고 의회의 상생 관계를 열어야 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짧은 시간에 총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군이 생기고는 가장 일거리가 많은 그런 시기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도 너무 많고 큰 일을 많이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범죄감시용 CCTV 있지요? 이것까지 도로 중앙통에 해놓은 것은 좋은데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중앙통에 가면 차 세우는 것이 10분이지요? 그것이 너무 짧아서 차를 사람들이 못 세우고 지금현재 물건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의성에서 안 사고 불편해서 다른 시군에 나가고 해서 의성에 장사가 안 된다. 실지 군수님께서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오그라드는 형편이 되는 실정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군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수의해서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한 30분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 한 봉지 지을 동안에도 시간이 넘어서 사진이 찍히니까 안 대고 다 가버린다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성읍 시가지 내 교통 단속용 CCTV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저도 이 10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3003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급식비 58만 8000원을 감하였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에 국내여비를 38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경리계 직원이 한 명 감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선진기술 지원 및 원가 심사에 1884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 기술지원계가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336만원, 국내여비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총 금번 추경에 1565만원인데 기본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26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 기술지원부서가 생기면서 재무과 정원이 29명에서 32명으로 세 명 증에 따른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1335만 5000원은 말씀드린 기술지원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사무용 책상, 의자 및 관련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178억 50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세부 사업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새마을체육계가 체육지원계로 분리되면서 새롭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62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북도 씨름왕 대회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국민생활체육활동 지원에 20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은 군민상이 총무과로 이관되고 시설관리소에서 기획공연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서 3억 15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파트는 총무과로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 받은 것으로 3억 2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지원 및 관리입니다.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3억원으로 의성 고운사 만덕당 보수에 2억 4825만원, 의성소우당 대문채 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4950만원, 시설부대비 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관리지원에 향토유적보수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에 점곡 사촌마을 안길포장에 1억 3902만원, 부대비 9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성 팔성리 수도사 주변 정비에 6000만원, 춘산 두산초당 복두정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다인 대곡사 적조암 주변정비에 2억 5000만원 해서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된 부분하고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6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유교문화권 사업지구에 사촌마을 자료관 무인경비시스템 240만원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 및 기반설치 사업도 4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에 관광개발업무 급식비에 인원 대비해서 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인원 조정에 따라서 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은 기정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과 관광홍보용품 구입에 목 조정을 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홍보용 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조정에 따라서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즐거운 방과후 놀이방 운영비에서 800만원이 세입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14개 사업에 6억 5738만 3000원이 추가되어서 500억 91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서 25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안보교육 및 순국선열 유적지 환경정비 활동에서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에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가구에 대해서 1317만 2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에 임시인력운영, 도비사업으로서 인부임으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장애인 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도비사업으로서 도 삭감분에 대해서 177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비 및 이동지원사업에 5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급량비, 업무추진비 해서 352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서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행사운영비 등 해서 227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에서 복지정책 기획 홍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사업에서 희망복지 업무 특근자 급식 등 일반수용비 해서 119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7억 5155만 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서 563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해서 219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복지 흡수통합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음은 긴급지원분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158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140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 조사부분에 있어서 통합조사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89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국비사업으로서 센터 운영에 대한 31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의 내시 조정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 등 3개 사업에 9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부모 가족 연료비 외 네 건으로 해서 69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16억 4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역시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목 조정으로 인해서 14억 4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역시 과목 변경 및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8376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가정양육수당 재원에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평가 인증환경개선사업비 내시 변경으로서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행사 및 수당 지원 해서 영유아 가족 여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유지관리 지원에서 오감놀이방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705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서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해서 40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입양 촉진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목 변경으로 84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여비 등 해서 25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 금액을 1266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 등 해서 5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수당지원 분야에서 즐거운 방과후 놀이방 운영, 밑에 일반운영비 등 해서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분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해서 7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분야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3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역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서 변경 내시로 인해서 2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분야에서 역시 경로당 양곡비 지원 해서 1533만 5000원을 내시 변경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에서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밑에 자산 및 물품 등 해서 1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운영 기금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20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밑에 보조사업하고 목 변경을 해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 이양사업입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인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33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인력 변경 관계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비 지원,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70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운영 도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1억 2910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국비사업,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 부분에서 59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분야에서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해서 44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기 시행분을 제외하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바람에 1억 864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으로서 역시 171페이지까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함으로 해서 9926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부분으로서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으로 인해서 611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61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역시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으로서 61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보고도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5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센터 개관했습니까? 예정입니까?

건강복지센터 말씀입니까?

예, 장애인…….

장애인은 올 3월 말에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우편을 받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발송료하고 계획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애인들 수송하는 차…….

지금 현재 리프트 차량을 작년에 한 대 구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이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지금 의성군 전역인데 1월, 2월 실적을 보니까 13명 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언제 개관이 되는지 옮기면 거기에 갈 예정인 분이 한 분 계셔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저한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오감놀이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감놀이방은 영유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보면 건강아동센터를 기존 물리치료실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영유아들이 보건소 접종하러 가면 대기 시간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또 각종 장난감이라든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가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시설물도 다 운영이 되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보건소 밑에 있는 물리치료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장난감 대여 사업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여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놀이방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하나 투입해서 하는데 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도 그렇고 이것은 어차피 의료물리 같으면 보건소 관할이어야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입양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양아동이 13명인가 그렇습니다.

입양아동 중에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장애인 아동 양육보조금이라는 것이 입양아동 수에 한해서 거기에 포함된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입양아동 수가 많네요?

예.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분야이고 또 어른들이나 복지 분야이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저소득층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저도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거리가 많고 한 부서인데 한 개 물어 볼 것이 167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군에 말고 저 쪽에 하는 게 뭐라?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한 사람의 노인을 보는데 두 사람이 나간다는 말이 있더라고, 전에는 가서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고 일도 도와주고 방 청소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들리는 말에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한 노인을 보는데 두 사람이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시간을 떼우고 온다고 하는데 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나가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의성에서 난리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820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146명이 추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일자리 인원은 돌아가요?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 당초 23억을 지원합니다. 위탁 운영 관리를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전면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인력이 광대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 색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복되는 것이 없고…….

그런데 군에서 시니어클럽에 용역을 준 것이지요?

위탁입니다.

위탁용역을 줬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노인 돌보미 사업은 한 사람이 나가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왜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이상하다 말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색출을 하겠습니다.

밖에서 복지부가 돈이 썪었니, 어떠니 하는 말들이 너무 많고 군하고 일치가 되면 괜찮은데 시니어클럽하고 군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51억 2276만 4000원이 감액된 77억 1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에 53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별도 분류하게 되어 24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한센복지협회 부담금 2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에 2억 726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후 12월에 교부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장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2억 657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감리비가 500만원, 시설부대비가 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5억 3794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계장 서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3억 9317만 3000원으로 기정 63억 5641만원보다 9억 632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건강복지타운, 산운생태공원 등 시설관리업무 인수에 따른 일부 증액과 기획공연,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보수 업무 인계 등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으며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은 단위사업 세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7229만 7000원으로 기정 2억 838만 3000원보다 1억 63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종합복지관 시설유지관리업무 인수로 사무관리비 1950만원, 공공운영비 86214만 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868만 6000원, 재료비 364만원, 종합복지관 청소 용역 민간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 3197만원, 종합복지관 조경시설 보수 공사 등 시설비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억 1853만 5000원으로 기정 4억 3913만 5000원보다 3억 2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기획공연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관련 사무관리비 17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위안 기획공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11억 1343만 4000원으로 기정 11억 2423만 4000원보다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직원 보수 업무가 총무과로 업무 인계에 따른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특정업무 경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6억 6178만 4000원으로 기정 6억 3269만 1000원보다 29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세부사업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사무관리비 중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가 10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밑에 있는 재료비 중 목 조정으로 지열시스템 유지관리비, 각종 펌프 및 모터 유지관리비, 수중모터 펌프 유지관리비 등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청소년계 6명이었던 것이 운영계 3명으로 감 조정됨에 따른 116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 14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로 지열시스템 운영관리비, 각종 펌프 및 모터 유지관리비, 수중모터 펌프 유지관리비 1550만원과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냉동기 오버교체 등으로 4188만 5000원과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건물 유지 관리비 이하 수중모터 펌프 유지관리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5738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센터 개보수 업무 중 세부 사업 일부 조정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 건물 유지관리비, 냉동기 오버홀 교체는 위 재료비 중 목 조정으로 4188만 5000원 증으로 1억 21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세부 사업 일부 조정으로 복합기 한 대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사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7억 9583만 8000원으로 기정 7억 9013만 8000원보다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이 된 이유로는 화장장 일직 수당 1명이 2명으로 늘어남으로서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 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4억 3225만 4000원으로 기정 3억 6066만 6000원보다 715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증액 사유로는 금성 비봉산 등산로 및 테마공원 업무 인수와 세부사업 일부 조정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828만원, 일반운영비 858만 8000원,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원관리계 신설로 232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3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는 4억 3249만 7000원으로 기정 13억 6153만 7000원보다 9억 29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인건비 보수 지급 업무가 총무과로 인계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인건비 보수 10억 4286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4580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산운생태공원, 빙계군립공원, 화장장, 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무기계약직 5명이 증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5억 2364만 2000원으로 기정 4억 9673만 4000원보다 26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성 사촌문화공간 운영업무 인수와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당초 19명에서 24명으로 5명이 늘어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790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22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52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동차 이전·말소 시 등록 전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제도에 맞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신설 항목은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 처리한 경우,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근거를 하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27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요 내용은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은 전국 어느 시군에서나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자동차세 신고 업무도 전국 어느 시군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보건소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나. 흡연의 위험성 홍보와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의성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제3조,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4조,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4페이지입니다.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는 금연구역의 지정으로서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교육 및 홍보입니다.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금연지도원입니다. 법 제9조의 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표와 같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5페이지입니다.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 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신청서는 저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위원님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격 요건을 알려 주십시오. 저는 신청서를 다 써놓았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연구역이 아닌데서는 2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과태료는 신고자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군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서, 그냥 제가 한 번 해본 소리고요. 앞으로 금연이 정착되어서 본인에게도, 간접 피해자에게도 효율적인 효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지도원증을 만들어 주는데 이 사람들 보수를 얼마 줍니까?

예, 있습니다.

월급으로 줍니까? 건당으로 줍니까?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몇 명 씁니까?

저희들 세 명 정도됩니다.

세 명이 의성군 전체를 감독해야 되겠네요?

저희 직원하고 지도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받으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수가 많으면 신청할 사람이 많겠네요?

신청하는 분이 많으면 그 중에 심사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격요건은, 담배 피는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군보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게재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