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가정복지과 소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그럼 22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08쪽 명시이월, 505쪽과 51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박선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를 살펴봤어요. 작년 이 사항을 예산서나 결산서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가 일을 참 많이 한 것이 아주 유인물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 하시는 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 사이클 예산이에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래서 가정복지과 불용사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과다편성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복지비용이 매칭펀드가 많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우리 구비 편성하는데 활용을 못한 사례도 많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다 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전에 조달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늦게 편성되어서 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불용이 되는 것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주민들한테 줘야 할 것을 제가 알기로는 못 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항상 보육료가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막판에 연말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그 쪽으로 나갈 돈들은 예산편성 해 놓고 못 쓴 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2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23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렇죠? 100만원 돈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불용이 되었나?. 공사비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나사렛집하고 작년 같은 경우 늘사랑아동센터 증축, 나사렛집 증축, 성심원 장비보강, 성심원 소방설비 구축 이렇게 해서 지금 나사렛 아동센터 증축은 하고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사렛집은 명시이월해서 했고 기능보강사업은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건물들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간 것인가요? 리모델링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리모델링하고 성심원 같은 경우는 장비보강하고 소방서,
박선용위원장
그런 예산은 좀 이렇게 맞춰서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용되지 않게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말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236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4백만원 돈 가깝게 불용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되었나요? 236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하고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고교생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입학금이 있고 고교생 학비가 있고 또 아동 양육비가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생 입학금은 121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고교생 학비는 분기별로 수업료를 학교에서 나오는 고지액에 대하여 328명 지원을 했고 12세 아동양육비는 12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551명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국장님, 대상자가 감소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특별하게,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잘… 저하고 자료가 틀린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부모 가족,
박선용위원장
아니,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301-01.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저소득 한부모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한테 고교생 학용품비 지원하고요. 저소득 한부모 월동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녀 생활 교육비 캠프 가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생 입학하는 학생이 212명이라서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월동비는 한세대 당 22만원씩 856세대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대상자도 감소하고 그래서 38,170천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또 한부모가정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약간 넉넉하게,
박선용위원장
넉넉하게 세워 놓고 예산도 넉넉하게 세워 놓고 대상자가 줄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승진을 하셔 가지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업무숙지가 힘이 드신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숙지를 하신 것 같으셔서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 하면서 세세히 봤지만 미처 못 본 게 있는 것 같아서 여기 241쪽 네 번째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셋째아 보육료 그래서 46,000천원 남아 있는데 시비가 이런 것들은 셋째아 보육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셋째아 출생이 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예산 애초에 책정할 때 많이 되어서 그런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산 책정할 때는 한 150명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작년에 집행한 아동수는 102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셋째아 출생율이 그만치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41쪽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한 50%가 넘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층 아동은 간식비가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가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 사람당 월 12,000원씩 나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2,000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돈으로 넣어주나요? 아니면 물품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어린이집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어린이집 나가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어린이집 나가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억 정도 세워 가지고 1억1천 얼마가 남았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여기 주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저소득아동 하고요.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동 이런 특수하게 차상위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원해 주는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까지는 준다는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간식비를 한달에 12,000원씩 그러면 어린이집 이런 데를 넣어주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신청하면 넣어 주는 것,
관영
오관영위원
신청을 하면. 그러면 완전히 시비인데 그러면 시에서 확정 12,000원씩 넣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침으로 이렇게,
관영
오관영위원
시에서 지침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다 내려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간식비가 12,000원씩 나가는 것이 이렇게 돈이 잔액이 남았으면 더 줄 수는 없어요,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다 똑같고요. 이것이 특수보육시설 아동은 15,000원이고요. 나머지는 12,000원으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5개 구가 간식비는 똑같이 나가야 되나요? 시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다 똑같이 나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5개 구,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5개 구가 똑같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비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이렇게 정산하지 않나요?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55%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예산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시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분할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면 이것보다 잔액이 덜 남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게 이 보육나 이런 것은 딱 딱 요구하는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까지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갑자기 또 발생을 하면 돈이 없으면 예산 돈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이 오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에는 아마 차상위서부터 많지요? 애기들이. 그런데 많이 안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도 발족을 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한 자녀 더 갖기에 류근숙 본부장님 계시는데 애를 더 낳자 해도 안 낳는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간식비도 어느 정도 시에서 줄 때 더 책정을 해야되지 않나, 사실 간식이 12,000원이면 작지요? 한 달에 12,000원 간식비는 이것 뭐 어린이집에 암만 내려준다고 해도 너무 작지 않나 싶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번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책정을 올려 줄 수 있나 위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애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간식비라도 시에서 좀 보조해 줄 때 조금 넉넉하게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여성국장님이니까 이런 것 세심하게 챙겨서 한번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혹시 위원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나요?
박선용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직 없었지요?
박선용위원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쭉 결산 내용을 훑어보니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비해서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이 월등히 높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큰 타이틀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죄송한데 몇 쪽…
윤기식위원
231쪽을 보면 물론 총괄 앞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201쪽하고 같이 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231쪽에도 있고 총괄에 맨 위에 명시이월이 1,686,000천원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비해서 가정복지과가 무슨 노인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나요? 아동에도 있고 보육에도 있고 쭉 내용을 보니까 다 골고루 있어요. 가정폭력보호시설에도 있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건립하는데 작년에 7억원을 교부세를 받아서 작년에 못해서 일단 올해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고요.
윤기식위원
그것이 7억원이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5천만원 공기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 했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윤기식위원
가정폭력,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피해자 보호시설.
윤기식위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408쪽에 있어요. 408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다 집계된 곳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을 누구 뒤에서 전달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정폭력시설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윤기식위원
가정폭력보호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박선용위원장
뒤에 앉으셔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윤기식위원
판암동에 있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양동에,
윤기식위원
가양동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가양동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비공개 시설이라서 가양동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가양동에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가양동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가정폭력,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윤기식위원
피해자 보호시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피해자 보호시설인데요. YMCA에서 여성의 쉼터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 쪽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기능보강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다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 6월에 완료했습니다.
윤기식위원
6월에 완료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윤기식위원
저희가 보조금 줍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몰랐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거기는 비공개라서,
윤기식위원
아, 비공개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아마 모르는 것으로 일반 가정집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보호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20명 정도 현재 입소해서 있고,
윤기식위원
20분 정도가 그러면 입소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치유가 되면 나가십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는,
윤기식위원
정원이 26명.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입소했다 가 또 퇴소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입소에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폭력피해자라는 그냥 본인이 나 피해자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윤기식위원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해도 입소가 가능해요?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해 주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윤기식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윤기식위원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누구누구 들어와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운영사항하고 개인적인 것은 빼놓고 공개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내일 아침에 의회 시작하기 전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의회 시작하기 전에,
박선용위원장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위원님, 되었지요? 내일까지.
윤기식위원
이것이 얼마라고요? 기능보강사업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4억5천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4억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동복지시설,
윤기식위원
아동도 있던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윤기식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어디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동복지시설은 나사렛집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나사렛집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서 대개 보면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직접 시설에서 요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하고는 협의가 되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예산이 항상 연말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연말에 내려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공기가 부족해서,
윤기식위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구나,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거의 대부분 지금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왜 자꾸만 연말에 내려오지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것인데 예산이 해 보니까 좀 남으니까 주는 것인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도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육료 같은 것이 항상 부족하고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에 겨울이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다 이것이 그렇게 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왜 저희가 결산을 하는… 국장님, 결산을 왜 저희가 하지요? 다 이미 쓴 것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또 예산을 또 앞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냥 막연히 공기부족이다, 일상적인 말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어차피 이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인데 굳이 겨울에 예산 받아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해 드릴 것이라면 적기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또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도 계속해서 연말에 늦게 내려오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부분이야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월은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251쪽을 봐 주세요. 어제도 본 위원이 일자리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이것이 매년 그래요. 제가 결산을 해 보면 이것이 100% 시비인데 거의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기 자료 보니까 인건비가 낮아 가지고 급식도우미 채용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매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인건비를 우리 대전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해서 앵무새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제가 2006년부터 계속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부분 내용이 똑같습니다. 매년 똑 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부분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다만 일자리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매번 반복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같이 건의안을 시에 내 주든지 그래서 우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인건비가 낮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많은 불용액을 계속 그냥 넘기실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도 동장 할 때 보니까 그 인건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도 추진을 서로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똑같이 연세 드셔서 다들 안 하신다고 해서 저도 관내 있는 경로당 다닐 때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주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주면 서로 하려고,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시기는 할 것 같아요.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5개 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대전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찾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한번 5개 구 같이 건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만큼이라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경로당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거의 예산이 다 불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장애인 부분도 도우미 부분도 그렇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정말 취약 계층 아니겠습니까?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비율 높게 불용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우리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해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7년째 계속 제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자리 예산은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하니까 세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다면 뭐가 문제인가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산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결산을 이것 왜 합니까? 이것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책자 만들고 이 책자만 해도 벌써 예산 얼마 들어가요. 결산 심의위원회 또 별도로 열고 우리 의회에서 또 심의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바쁜데 야근까지 해 가면서 업무 준비하고 뭐하러 하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어르신들 아니면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 교육이나 어제도 제가 장애인 도우미 관계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기 장애인 단체들이 많아요. 또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일정부분 젊은 장애인들을 육성해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우리 동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복지 마인드 아닙니까? 지금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지만 지금부터 일자리 창출하는 복지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특히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은 인식을 좀 우리 바꿔보자, 지금은 복지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또 일자리하고 연계한 그러한 복지 체계로 바꿔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현 복지가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더 특히 일자리 부분은 취약 계층에 일자리 부분은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저도 지켜보고 저도 많은 공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박선용위원장
답변 준비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황인호위원
명시이월과 더불어 또 하나 가정복지과의 특징이 불용액 발생 이후가 시비가 과다 책정되었고 시비 과다 교부로 해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결산 심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익년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생활지원국 중에서도 가정복지과가 유독 시비 과다 교부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익년도에 그것이 거의 전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241쪽에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도 그렇고 같은 쪽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또 같은 쪽에 만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이것은 오히려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익년도 예산은 오히려 지출액이 89,060천원인데 이것이 1억9천 1억여원을 더 예산편성을 할 정도였고 같은 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 시설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242쪽 야간 보육시설 난방비, 243쪽에 보육돌보미 서비스, 244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247쪽 경로목욕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비 과다 교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보다 더 이것이 전문성 있고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시하고 구하고는 같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끼리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연찬이 되지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따로 연찬을 따로 시하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구청직원들이 가서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시도별로 분배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전년도 예산하고 비례를 해서 대체적으로 분할을 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가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대체 인원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거나 사실은 하지는,
황인호위원
그것이 중앙집권정치지요. 이것이 지방자치예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황인호위원
아니,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전체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독 복지업무 거기서 또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행태가 계속 연이어지니까 이것은 국시비가 전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중간 단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고 또 국비가 아닌 시비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정말 일선 이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구에서 5개 구가 시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시에서 내용도 모르고서 이것이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이런 불용사유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그렇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전년도에 집행한 그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쪽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계해 가지고 경로당 급식지원비 이것이 인건비가 낮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얼마로 이게 책정되어 있나요? 인건비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 달에 16만원 정도 그 정도로,
황인호위원
1일 주 몇 시간 해가지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일 2시간하고 시간당 4,520원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4천5백,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0원이요.
황인호위원
그런데 경로당 급식도우미하고 경로식당 급식도우미하고 인건비가 틀린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경로당에 지금 한 분씩 있는 것은 경로당 급식도우미이고요.
황인호위원
경로식당 급식비도 있잖아요, 248쪽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경로식당 급식도우미는 지금 저희 관내에 무료급식소 9개소가 있는데요. 그 분들 1개소에 3명씩 해서 27명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일 18,320원이고요. 시급은 4,580원 최저임금을 거기는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급은 4,560원 그대로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4,580원.
황인호위원
왜 20원 차이가 나요? 어떻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9개소의 내역 좀 자료를 받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리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산 집행내역까지 해 드리는 거예요, 현황만요?
황인호위원
예. 현황 파악하게 위치하고 급식하는 내역을 밝혀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이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일 아침에 같이 시작 전에 의회 시작 전에,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내일 아침 의회 시작하기 전에 회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불용사유는 똑 같은 경로당 급식도우미인데 같은 방식의 급식도우미인데 한 쪽은 경로식당은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 임금수준이 낮아서 채용이 어렵다하고 경로당은 실제 농번기 때 실제 급식대상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결국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지역에서 자체 충원이 되는가 보죠? 그것이. 도우미 채용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은 대체적으로 같은 회원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이 그 분들이 지정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갔더니.
황인호위원
이것은 사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를 우리 동구가 타구보다도 자원봉사인원이 등록된 인원이 많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에 최소한의 거마비 정도 해당되는 이 정도 지원해 주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일자리 창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노인들 노인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충원 같은 것을 잘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어르신들 도중에 포기한다든지 일자리가 어르신들은 사실 지금 대기 인원수가 상당히 많을 정도인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중도에 포기된 사유가 개인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어떤 가정사에 의해서 포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바로 후속 대기자들에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대기자들이 추가로 다 투입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42쪽에 평가인증 과정이 까다로워서 중도포기하고 탈락자가 발생한다는데 평가인증이 어떤 것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어려운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평가인증 항목은 대체적으로 좀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은 옛날에도 보면 중도에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인호위원
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실제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평가인증을 받으면 처음에 평가인증 통과를 하면은 인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고요. 프로그램개발비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평가인증 통과를 하면 1회에 20인 이하는 100만원, 21인 이상은 1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지원은 한번,
황인호위원
1년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번 최초 통과할 때 최초 한번이요.
황인호위원
최초 인증 받았을 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통과할 때 이제 그때 한번 지원을 해 주고요. 또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이하는 30만원, 50인 이상은 150만원 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일단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거기에 표시가 되어야만 요즘 젊은 학부모들은 그냥 아무 데나 보내지를 않고 그래도 평가인증을 한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설을 대부분 찾아서 아이들을 입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라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선호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증 과정이 어떻길래 까다로운가 이것도 한번 평가인증 절차,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내역이 어떤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오전 아침 회기 시작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겨우 32개소인데 32개소 명단도 같이 만들어 주시고 각각 기관에 실제 지원액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233쪽에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의회와 견마지로 해서 의회에서 물론 제가 만들었지만 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상을 받은 가정위탁양육멘토링 지원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영순 계장이 그 당시에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57명 대상에서 51명으로 감소한 것이 2월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불용처리 된 것이 그런데 이런 가정위탁아동들이 그 실제 가정 해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데 뭐 졸업하면 또 충원이 될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또 18세 미만 중에서 그런 가정이 발생하면 또 하는대로 또 책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유동성이 있고 이미 졸업해서 나가면 그런 위탁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즘 정말 가정 해체가 부단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 불용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 없으면 좋아요. 이런 소외계층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좋겠지요. 이것이 감소되어야 더 좋은데 졸업한 것으로 그것으로 불용사유로 밝혔기 때문에 지금 위탁아동들한테 위탁을 받은 그런 가정으로 실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월 12만원씩 지원,
황인호위원
월 12만원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1인당.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아동 1인당,
황인호위원
혹시 그런 가정에 두 명 이상이 위탁 받은 데도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한 명씩만,
황인호위원
이 아이들이 실제 졸업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맨토링이라고 할까 또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만 18세 미만이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황인호위원
고등학생 이상,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8세 미만 아동이니까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는 날까지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혹시 234쪽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입양자들에 대한 것입니까,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것입니까? 심리치료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입양도 해당이 되고요. 가정위탁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120만원이지만 적지만 이것은 전체 다 이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치료비가 검사하고 심리치료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2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어디 지정된 정신진료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심리치료기관이 한국수양부모협회 마음충전상담소 대전시하고 협약된 기관에서,
황인호위원
협약이 되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시에서 한 기관을 저희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심리치료 1회에 딱 얼마 이것이 딱 지정이 되어 있군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0만원 이내로요. 치료 횟수는 월 4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연간 6명으로 딱 못 박혀 있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저희가 1명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
1명했는데 20만원만 소요되었을텐데 120만원 다 들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명 120만원 월 4회까지 할 수 있고요. 연간 또 필요하면 더 하니까 120만원,
황인호위원
이것은 한 진료기관으로 못 박은 것이 조금 제3자의 눈에 보면 투명치 못한 것 같네요, 이것이. 1인이 월 4회 한도 내에서 한다면 80만원인데 어쨌든 120만원 다 이것이 집행을 했고 큰 금액이 아니지만 꾸준히 예산이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하고 윤기식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경로당 급식도우미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에 2시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점심을 준비하는데 2시간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10시부터 준비해서 12시에 드신다고 그래도 또 뒷처리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 시간적인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로당 급식 도우미들이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16만원이 적기는 적어요. 그 분들이 노인들끼리라도 좀 젊은 분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그것 갖고 가만히 보면 거기에 그냥 반찬 값 정도로 돌아가면서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그 돈 마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시간적인 계상을 더 해 주시든지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바르게 잡혀야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이 있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환경과 소관
다음은 25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506쪽과 514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262페이지를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62페이지요?
윤기식위원
262쪽 아닌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음식물 쓰레기,
윤기식위원
261쪽 맨 하단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물론 예측되는 부분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당시는 자부담이 있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자부담이 제 기억에 40%였나, 몇 % 자부담이 있었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자비 40%입니다.
윤기식위원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부담이 없죠?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처음에 당초는 한 30가구 정도 하려고 했는데 24가구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6가구 밖에 안 하다 보니까,
윤기식위원
그러면 3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당초에는 30가구가…
윤기식위원
우리 구에서 조금 권유를 한 거에요? 이 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스스로 갑자기 이렇게 24가구나 포기하지는 않을텐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상황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윤기식위원
그 때 그 시점에 언론에 보도가 됐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고 버텨보자 하는 심정으로 중간에 다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올 예산은 많이 반영됐죠? 720이 반영됐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 예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7,200만원,
윤기식위원
7,200. 거의 배이상 반영됐네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올해는 잘 추진되고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또 한가지 산소포인트제는 지금 동에 가면 한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동평가에도 점수에 가산이 됩니까? 산소포인트제를 많이 신청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실적이 동행정평가하는데도,
윤기식위원
동행정 평가하는데도 이것이 반영이 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적은 금액이지만 여기에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지금 인센티브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올 예산은 또 예산이 많이 반영됐네요? 3,900에서 올해 5,300이 반영됐어요, 예산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호응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산소포인트제를 동에서만 홍보합니까? 자생단체 갈 때마다 얘기는 하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동에서도 홍보하고 구에서도,
윤기식위원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같이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산소포인트제 운영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봐 지는데 우리 구에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전략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각종 행사에서도 홍보를 같이 나가서 하고요. 특히 여성단체 협의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 구청단위…
윤기식위원
우리 환경과 담당 계장께서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기념품도 만들어서 막 전달하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 시국에 맞는 제도인 것 같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실천화 될 수 있도록, 몸소 체험해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보면 1년 연간 최대 4만원인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연간 최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통장으로 4만원인 것 같은데 좀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올해도 예산이 거의 많이 반영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동구민들이 다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는 말로만 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기념품도 만들어서 주듯이 자꾸만 미끼를 드려야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산소포인트제도 금액을 확대해서 연간 4만원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액을 좀 확대해서 이런 좋은 제도는 좀더 장려할 수 있도록 결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윤기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노후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1쪽에 그런 내용이 있고, 265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석면피해도 사실 노후 슬레이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용은 전혀 틀리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물론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것은 슬레이트가 제조 당시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고, 함유하고 있어 가지고 철거단계에 있는데 노후슬레이트 처리는 워낙 새마을운동 당시 70년대 이후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삵고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나 그런데 날려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위해성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철거하는 사업이고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옛날에 진폐증이라고 해 가지고 광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전에 석면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구에 벽산 슬레이트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폐암이라든가 그런 것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구제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석면이라 하더라도 내용은 전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실제 대상은 노후슬레이트는 지금 우리 동구에 몇 가구 정도 추정되고 있죠? 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30가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6가구뿐이 못했고요. 올해는 한 90가구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문제가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대개 타 지자체들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같이 병행을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원 부분은.
황인호위원
아니, 액수 지원이 각 지자체를 죽 알아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한 가구당.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황인호위원
또 성동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500만원, 일반 가구는 440만원, 이렇게 차등화해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국비말고 지자체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제 더 국회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환으로 시작을 했고, 그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서 붐을 조장을 했기 때문에 역시 철거하는 것도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하는 차원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에 실제 지금 노후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부담 기대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서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질병과 직접 연관되기도 하지만 이런 휴머니즘에 어떤 지자체가 더 역주하느냐, 이런 모습의 양상을 띠고 있어요. 어쨌든 전국의 추세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지금 양상이 가다 보면 내년도에도 금년에는 거의 두 배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 놨지만 실제 지금 상반기 지나면서 90가구를 예상했다가 신청가구가 몇 가구나 들어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70여가구 정도가 신청이 됐고, 그 중에서 일부는 처리를 완료한 사업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많이 신청을 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생활지원국장 답변 과정 중에 작년같은 경우는 워낙 자부담 부분이 많다가 언론에서 자꾸 내년부터는 자부담 부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32가구가 신청을 했다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생활이 어렵고 곤란한 분들이 그런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자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지자체 별로 이 자부담 부분을 자치단체 비용으로 부담을 하는데 국비나 그런 지원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파악은 되어 있죠? 전체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3,200동으로,
황인호위원
3,200동,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한 집에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헛간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건물 동수로는 약 3,200동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주로 소재지가 어느 쪽에 많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소재지는 다양합니다만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라든가, 소제동, 성남동, 이런 쪽에 다수 분포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재정지원이 그러면 가구당 균등하게 지원됩니까? 동별로 차등해서 지원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동별로 차등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 당초에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동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되,
황인호위원
가구당 지원액수가 얼마씩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지원액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면적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20평방미터를 기본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황인호위원
240만원까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정률적으로 자부담이 무조건 8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들이 없어지고 120평방미터 이하는 자부담이 없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슬레이트라는 것이 면적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슬레이트 처리도 상당히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제 처리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가구당 240만원이든 전후로 지원을 해주면 가구주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구청장하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90가구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를 가지고 가서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황인호위원
대전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들은 그 업체를 상대는 안 하고 환경공단하고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경공단은 그 전문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황인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265쪽에 있는 석면피해 그것은 진폐증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라고 했는데 몇 분이나 지금 되어 있나요? 생존자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세 분 이었었습니다. 동구 관내 거주자가.
황인호위원
세 명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신 거에요? 지출액이 2,710만원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살아계신 분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같은 경우는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족 조위금하고 장의금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고요. 살아 계신 분은 한 분인데 그 분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돌아가신 분은 장례 치르는데 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작년의 경우입니다, 작년의 경우.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 분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금년에 한 분 발생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은 어떻게 3,800보다 훨씬 많은 8천만원을 금년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이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전국에서 산재해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이것이 언론이라든가 홍보해서 우리 부모가 그것으로 돌아가셨다,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렸다, 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개 구청에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또 부족하면 남는 자치단체에서 이관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중•경증에 따라서 이것도 차등해서 지원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면 1인당 월 얼마씩 지원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얼마씩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월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분 같은 경우는 4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1년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년에, 예.
황인호위원
이 분 한 분만 있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환자가 우리 동구로 이주해 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도록 국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넉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노후슬레이트 지원을 넉넉하게 해야죠. 똑같은 3,840만원 정도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은데는 오히려 더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에서 파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증액을 대폭 해 가지고 8천만원이나 계상을 했고, 노후 슬레이트 지원은 정말 현실적으로 상당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실제 분진에 의해서 날리면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다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경주를 해야 하니까 중앙부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쪽에 경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많이 나아졌고, 또 내년에는 아마 점점 나아지고,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가 점점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60쪽 하단에 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4천만원을 들였는데 어느 곳에 얼마씩 어떠한 형태의 쓰레기통을 설치했는가, 몇 개소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되겠죠?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보려고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 석면관계가 작년에 30가구 중에서 24가구밖에 못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6가구입니다.
박선용위원장
6가구밖에 못했는데 40% 이상 자부담 발생이라고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못했나요? 40% 자부담이 생기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부분 그 이유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그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면 지붕을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박선용위원장
맞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붕을 씌우는 비용을,
박선용위원장
우리가 자부담보다도 철거를 하고 나서 사후문제 때문에 못했어요.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어느 과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철거하는 것은 240만원,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나서 지붕을 씌워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올해 보니까 방금 전 말씀에 90가구를 하신다고 해요, 올해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답변드릴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올해 90가구인 이유가 원래 작년하고 똑같이 3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가구는 국비하고 금강수계기금에서 별도로…
박선용위원장
그것은 대청동 부분이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상수원 보호구역내 그 지역을 60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알아 들었고요. 사실 철거하고 나서, 제가 철거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정말 어디에서 와서 정말 차곡차곡 엄청히 쌓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게차가 와서 딱 차에 싣고 가던데 철거하고 나서 사후에 지붕을 덮는 것이 문제에요. 그 돈이 사실 지금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시골도 경제적으로 허용된 사람은 다 뜯어서 헌 집을 다 고쳤어요. 슬라브로 다 쳤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같이 아주 멋지게 해 놨어요,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석면피해를 입어 가면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이것을 뜯고 나서 뒤의 능력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못하셔요, 사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까지 어떻게 지원이 싸게라도 씌우는 것이 있잖아요? 그 쪽으로 지원이 되면 석면 철거하는데 아마 많이 협조할 거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짚어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 시간에 답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자부담이 40% 였다가 올해는 또 자부담이 없어지고,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시행을 하다가 자꾸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되듯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259쪽 좀 봐 주세요. 관급봉투 제작 및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이 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59쪽요?
박선용위원장
예. 2,400만원 불용된 거요. 중간 밑에 쪽,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59쪽에요?
박선용위원장
259쪽 재료비에 있어요. 올라온 것을 보니까 관급봉투니 폐기물 납부필증 등 해서 불용사유가 나왔거든요. 감량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감소 해 놓고 2,481만원, 또 261쪽을 보면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따른 지급액 절감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 3,522만원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이 실제로 음식물 폐기물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투기가 많아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은 분석을 할 때 음식물 종량제가 도입이 되어서 많이 줄은 것으로,
박선용위원장
줄은 것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또 종량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늘어나서 불법투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돈이 남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원인을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청소차 문제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59쪽에요?
박선용위원장
259쪽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청소차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청소차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1,183만원이 불용됐어요. 이것은 구청의 공공운영비같은데 어떻게 해서 줄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순전히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는 얘기에요. 쓸 곳에 쓰셔야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유류비같은 경우가,
박선용위원장
기름값, 차 운영하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011년도보다도 조금 작년에 내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거나 그래서 발생된 불용이 아닙니다.
박선용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9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1,887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입찰차액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입찰차액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입찰할 때보다 싸졌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싸져 가지고 이 돈이 남았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잘 하신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잘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입찰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7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00쪽 예산전용, 406쪽 예비비지출, 409쪽 명시이월, 412쪽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황인호위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1길 때문에 고생 많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고생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정말 오관영 위원님하고 같이 뭔가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같이 애를 써 봤는데 참 정치인들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 우리가 아직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저번에 해당 경제과장이나 경제담당계장 그리고 그 쪽 시공사팀, 설계팀, 그리고 추진위원회팀, 다 모아서 좌담회를 두 차례 했었는데 지금 아직 말로들은 무성한데 실제… 그러면 문서로 표기해서 달라고 했더니 안 가져와요. 어떻든 문서로 우리가 교환을 해야 실제 확인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과연 입찰을 할 때 보면 1, 2위로 낙찰받은 업체하고 2위, 3위하고 너무 월등히 차이가 나면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당시에 실제 입찰 결과가 어땠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글쎄 입찰결과는 확인을 못했고요. 2, 3위 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위 업체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그것을 알아야 만약에 지금 시공사가 뭔가 의혹을 품고 있는 것, 1위로 됐다 하든 2위로 떨어졌단 한들 아마 그 쪽의 전문가들이고, 그러한 시공을 오래 한 업체들이라고 한다면 액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시공사들 간에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것이니까 지금 반납을 4억 4천만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입찰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가지고서 시공사들간에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액수를 써 놨는데 예전에 주차장이 입찰할 때처럼 1위하고 2위간에 6천만원의 차액을 보였다고 한다면 거기는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이것이 어쨌든 아케이드 1길, 세 번째로 좋은 공사를 하면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그것이 자꾸 뭔가 해당 건축주들을 뒤에서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관영 위원님하고 같이 지금 어차피 나선 마당에 이런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간 일을 처리를 했으면 싶으니까 그것을 그 당시 입찰 시에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각각의 응찰가가 얼마씩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경리계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쪽에서 그것도 정보에 위반이 된다면 안되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할 수 있는대로 빼서,
황인호위원
정보공개도 사실 우리가 NLL처럼 국가안보하고 직결되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순위로 된 업체하고, 2순위, 3순위로 낙선을 한 업체들간에 반드시 그 업체명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응찰가액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 너무… 예를 들어서 낮게 써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상에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만약 응찰가액이 1위든, 2위, 3위, 4위든간에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미 그들이 전문적인 시공업체 입장에서 반드시 누구든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비슷한 가격으로 응찰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추진위 측이 어떻든 그 액수가지고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안됐다는 그런 것으로 자꾸 근접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굳이 그 당시에 응찰했던 업체들 명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한다면 일단 참여한 업체가 몇 개이고, 거기에서 2순위, 3순위, 그들이 응찰한 가격이 얼마인가 이것만이라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응찰업체는 100여개 업체가 된다고 해요.
황인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제가 받았는데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위에서 5위 순위까지 정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을 보면 상당히 모이긴 모였나 보네요.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이것도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되겠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위원님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농업인 소득안정화 밭농업 직불제 301-12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네요? 7,880만원에서 7,474만원이면 거의 불용액이 다 발생했는데 이 불용사유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이런 품목, 쉽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등을 재배를 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대략 우리가 한 30개 품목이 되거든요. 그 품목을 심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이죠, 쉽게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을 심을만한 농토가 많지를 않고, 국비가 많이 반납되는 이유는 늘 사항이 얼마가 될 지 모르니까 면적대비 그냥 공부대장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농업행정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중앙정부가 그냥 아주 자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군요, 그러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은 꽤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은 여건상, 환경상 그런 재배를 할 사항은 없고요. 그런 것을 한다면 도시 시설채소를 많이 하지, 잡곡같은 것을 할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지역에 실제 신청가능한 품종이 일치가 안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신청가능한 것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29개 품목에 한정되어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29개 품목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되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회의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실제 얼마씩 지원되는가, 그것도 명기를 해 주시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도 대략 만평방미터에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같이 넣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같이 넣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 바래요.
황인호위원
실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이런 국가로부터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알기도 해야 하는 것이니까,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기왕에 지원을 받아 가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죠.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그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7,880만원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국가 따로 지자체 따로, 또는 국가 따로, 국민들이런 실정을 전혀 모르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7쪽과 51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00쪽 예산전용, 409쪽 명시이월, 412쪽 사고이월, 445쪽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457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46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도시국은 원가 계약심사라는 것이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것을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사업들이 다른 국보다 많은데 실제 보니까 공원녹지과 이외에는 심사 실적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 계약심사할만한 어떤 공사 건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가면 조금씩 나타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지금 현재 사업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상감사하고 회계감사 심사의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가분석을 하고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을 10% 정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대개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이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 집단에 의해서 조목조목 전부 설계에 대해서 인건비서부터 자재비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다 따지다 보면 사실 원가절감되는 것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동안 10년간 대전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대전시는 조금 늦게 도입이 되어서 한 5년 가량 됐지만 내가 전국의 계약심사제를 분석을 다 하고, 책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니까 많은데는 15%, 20%까지 예산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예산절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면 물론 용역을 받은 설계 회사에서 실시설계를 다 완료를 했겠지만 그 설계 내용을 가지고 조목 조목 따지다 보면 최소한 한 10% 이상 예산절감을… 이것은 가장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장 전문적이고 고도의 치밀하게, 또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기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원가분석이야말로 정말 타당성이 있겠다, 물론 전번에도 본회의 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또는 설계 시에 반영을 못한 것을 잘 지적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전에도 제기했던 것처럼 어떤 설계팀하고 어떤 특정의 설계에 스펙을 박아서 조금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메카니즘이 될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그 쪽에 잘 아시니까 아시겠죠? 내용은.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관만이 아니라 작년도 전체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공원녹지과는 물론 임야라든지 임도같은데, 이런 사방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개 도로같은데 건설,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해당이 돼요, 그것이. 그래서 과거에 보면 충남도같은 경우도 도로포장을 예를 든다면 그것이 차량의 유동량, 그리고 이용하는 차들의 톤 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예를 들어 포장을 한다고 한다면 15센티 정도다, 항용 그렇게 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로같은 데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빈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포장의 두께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연간 100억 이상의 그런 예산 절감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분석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원가분석을 하는 계약심사팀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일상감사,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시에서 여러 과 직원들이 하는데 아마 그 직원들에 의해서 편성된 데가 서울시도 그렇게 했고, 지금 전국의 여러 개 시도 중에서, 또 시, 군,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민간 전문인들까지 아우러서 해야 훨씬 더 치밀하게, 또 자부심을 갖고 그 분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든 여기를 총체적으로 본다면 도시국에서 그런 건설사업이라든지 큰 규모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공원녹지과에 한정된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절감만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어떤 예산편성과 집행, 여기에 중간에 끼어있는 계약심사제, 이것을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현황을 주셨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여기 2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산림자원 조성관리 숲가꾸기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 일상감사 및 시 계약심사 이행에 따라서 공사비 절감됐다, 그리고 입찰차액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불용사유를 밝혀 주셨는데 입찰차액은 통상적으로 지금 여전히 한 10% 정도 입찰차액이 발생하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7%에서 한 10% 정도,
황인호위원
12%, 대개 그 정도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약심사, 여기에서 역시 심사를 잘 이행을 하면 또 예산증액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대개 절감차원에서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하면 불용액이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용사유를 밝혀 주실 때는 입찰차액 불용액하고 일상감사 및 시 계약심사, 여기에 따른 공사비 절감, 이것을 분리해서 불용처리 잔액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것을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래요, 앞으로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314쪽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꽃묘 생산관리,
박선용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하실 때 하시죠. 지금은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시죠. 일단 조금 전에 그 얘기도 공원녹지과인데 같이 얘기를 드렸네요.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다음에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한의약거리에 지난번에 한방족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시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뭐하러 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내년도에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주최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할 예정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한의약거리하고 비슷하게 가나요? 한의약거리는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 이것은 7월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날 쯤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보도블럭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간판도 정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간판정비도 거기 같이 들어가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같이,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간판 정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간판 정비도 50억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50억에 포함되어 있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중화사업 공사는 한 1년 되나요? 1년 넘게 걸리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시작하면 금년말까지는 거의…
관영
오관영위원
금년 말,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차질없이 공사는 할 수 있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민설명회도 중요하고, 그 대신 거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전부 다 상가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그 회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그 지역에 피해를 안 주도록 이렇게 최선의 방법을 써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한의약도 옛날처럼 장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가는 집도 많아요. 거기가 잘 안돼 가지고 둔산 쪽으로 이사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의약거리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 쪽이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 지 몰라도 그 쪽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의약 거리를 해결하려면 몇 년 걸릴 거에요. 거기에 주차장을 안 해 주면 지금도 거기는 주차가 난리에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 있는 주차장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죠. 원래 한의약 재생사업 그것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주차장은. 양방 때문에 그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승진하셨으니까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98쪽에 신흥재정비 촉진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액수가 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298쪽을 말씀하셨죠?
원용석부위원장
예. 신흥 재정비 촉구지역,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됐다가 이 쪽에서 또 다른 홍도동 2구역하고 가양동 2구역, 그러니까 홍도동 2구역은 청룡아파트, 그리고 가양동 2구역은 신도아파트거든요. 이것이 2011년도에 세운 것이 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넘겨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이거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신흥지구 재정비,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엄청 많은 액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신흥재정비 촉진지구,
박선용위원장
298쪽 있어요. 중간 쯤에 보시면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에 사업비를 섰다가 변경이 됐어요. 촉진지구가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거기에 맞추느라고, 일단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 때 1억 8천만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공원, 3공원하고 지금 현재 옛날 파출소 건너편 문화공원, 그래서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9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소호동 27-3번지 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보니까 6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잔액이 318만원 남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은 돈이 내려오면 연초에 딱딱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쯤에 내려와요. 내려오다보면 구비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은 거의 다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또 더더구나 이런 경우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도로를. 6미터 폭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기간, 그것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넘겨서 지금 현재는 보상이 80% 정도 됐습니다.
박선용위원장
2013년 예산에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올라와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사실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하는 주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꼬집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당해연도에 예산을 잘 썼나, 효율적으로 썼나, 잘 편성해서 잘 집행을 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대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두 번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렴해 가지고 설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편성 공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우리가 조사하고 있나요? 끝나고 나서 이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했던 것, 그동안 조사하고 있나요? 지나고 나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런 경우에 주민 만족도라기 보다도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보상과 관련된 이해관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거든요.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을 잘 갖춰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고 원도심사업단장도 계시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갖춰서 해 주시고, 한가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추경 때 제가 물어야 되는데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소호동 2길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번 추경에 15억이 감액이 됐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것은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있을 당시에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앞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을 도로나 하천 기반시설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생활, 문화, 환경,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두 건은 가지고 왔어요. 효평동 여가조성하고 몽돌길 조성하는 것,
박선용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을 가져오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장기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다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올해는 생활, 문화, 환경, 여가사업,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올해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내년도에는 세워서 한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번 추경에는 감액을 시켜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1년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박선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사업이라 2020년까지 가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 소리 같은데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맞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러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박선용위원장
연체된 계획은 맞는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이 됐길래 같은 번지이고 같은 일인데 어떻게 감액이 됐나 궁금해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저희 동구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박선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바꿔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기왕에 지원해 줬던 도로 하천정비는 해 주겠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되기는 되는 것이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올해만 늦어지는 것이지,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장기적인 집행계획에는 들어있는 것이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09쪽, 410쪽 명시이월, 508쪽과 516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들어오셨는데 질문이 많아 가지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아닙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워낙 건강하시니까요. 306쪽부터 질의해야 되겠네요. 몇 가지 돼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307쪽에 보면 사방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방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거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사방댐은 자연생태관 아시죠?
원용석부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 위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상추라는 동네가 있어요.
원용석부위원장
국화 생산하는 동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플라타너스 크게 서 있는 동네, 그 쪽 좌측으로 가다 보면 임도가 나 있습니다. 임도 나 있는 옆에 산간 계곡, 그것을 사방댐을 만드는 것이죠.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만들어 놨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여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로 임도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310쪽에 등산문화 증진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 쪽으로 새벽에 많이 다녀요. 그런데 보면 계족산 그 쪽으로 등산로, 이런데들이 민원이 종종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되는데… 물론 등산로라는 것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비가 자주 오면 팽기고, 팽겼던 곳이 메워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식으로 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발주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원용석부위원장
우리 자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런 경우는 어차피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회계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은 별도 발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6쪽에 숲가꾸기 국비지원인데 이것도 매칭펀드에요? 순수 국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구비 35%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우리 구의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다가 하청식으로 줘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은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자비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남은 금액이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자비 때문에 남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또 번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여기 숲가꾸기는 산흥초등학교하고 하소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 쪽 서측에 거기에 가지치기라든지 덤불같은 이런 것을 제거하고, 나무가 밀식되어 있으니까 조금 간벌같은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숲가꾸기 국비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전문적인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하기가,
원용석부위원장
할 수가 없고요.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위에 보니까 산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가 631만원이 불용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산불 기간제 근로자 등요?
박선용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불용사유가 왜 됐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죠.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산불예방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출액보다 천만원 가깝게 적어요? 올 예산서를 보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번에 올려놨다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생활지원국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소리치고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래서 복지부분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와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복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 하시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써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위원장님과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314쪽에 보면 거기도 불용액이 6,009만원이나,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학교 숲 코디네이터,
박선용위원장
아네요. 꽃묘 생산관리,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꽃도시 조성요?
박선용위원장
예. 꽃묘 생산관리, 그것은 어떻게 불용이 됐어요? 그 쪽은 또,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도 중도포기한 분들,
박선용위원장
일자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자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도포기를 왜 하십니까? 일이 고되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상 안 좋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하다 보면 거리도 멀고, 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죠. 한번 뽑으면 그것으로,
박선용위원장
그것을 맞출 때까지는 그 적은 인원가지고 해야 돼요? 끝까지.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중간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글쎄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시다가 적으면 우리가 일하는 범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인이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적으면 하시는 분들이 힘이 더 드실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얼만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몇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나 두 분이 빠지면 적은 인원이 그것을 소화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일자리 관계도 좋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이 덜 들게 서로 도와 가면서 할 수 있게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23쪽 좀 봐 주세요. 중앙로 그 쪽 간판정비를 할 때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간판정비를 잘 안 해 준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시키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부담감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관영
오관영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자부담은 우리가 몇 % 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불용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정산결과 도급자에 대한 건강연금 퇴직공제 미가입과 산업안전관리비 일부 환경고지비 미사용에 따라 준공금액이 차감된 사항입니다. 도급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간판 그것하고는 별 저기가 없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간판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요. 그 당시에 간판할 때 좀 말이 많았죠? 간판 정비할 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역전 앞 그 쪽으로 하면서 약국 옆에서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BRT를 하면서 간판정비도 해 주느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쪽에 자기네 간판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해 줬거든요. BRT하고 간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상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구에서 한의약 할 때 정비사업 할 것이죠? 그 때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한의약 정비할 때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 때는 할 것이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 때 간판정비할 때…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1쪽 예산이체, 410쪽 명시이월, 47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건설과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특별교부금 중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선용위원장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구 재정여건에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박선용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특별교부금은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구비로 다 들어와요.
박선용위원장
시로 반납을 하더라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우리 구비로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면 시에 다시 승인을 얻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명목을 틀어서 우리가 시에다 승인을 얻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예산을 너무 절감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가 절감, 절감, 절감 하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하는데 집행할 때 아주 주민들 의견을 잘 관찰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8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509쪽과 517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42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에 시비인데 여기를 보면 불용액이 한 500만원 이상 이렇게 남았거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유개승강장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용석부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인데요.
원용석부위원장
집행잔액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 거에요? 특별업체가,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지금 유개승강장,
원용석부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위치는 천동초등학교, 우송대 입구, 꿈에그린 아파트, 산내초등학교 운전면허시험장, 그 다음에 은어송 중학교 입구, 공주말, 하소1통 천동초등학교로 대전시 전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우리 동구 관할 구역이에요.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동의 주차장 문제인데 김정자 어른이 우리 의회로 민원을 넣은 것을 아시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이 거기에서 몇 십년을 사셨는데 주차장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어르신을 수용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집을 빼고 할 수는 없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미 기초조사가 돼 가지고 공람공고, 주민, 다 붙였잖아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위한 절차를 다 밟았고,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미 심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뺀다고 하더라도 뺄만한 명분도 없고요. 빼야 될 꼭 이유가 있느냐 하면 그런 명분도 사실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이 우리 의회까지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그러면 막판에 가서 그것을 수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하여튼 상황을 한번 볼께요. 어차피 추이를 보면서…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말썽이 안 생기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차장 55면을 만들자고 70 넘게 드신 어르신을 막무가내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 하다 안되면 다른 대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거기에서 몇 십년을 사셨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그 까짓것… 48평이라고 했죠? 그 어르신 것,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48평을 그것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짚어야 하겠는데요. 요새 연일 언론에 참여자치연대에서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고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사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년간 동안 나름대로 주정차 단속의 실태를 분석한 것인데 우리 구는 사실 네 번째로 지금 저조한 상태로 상당히 후순위로 미뤘다 하더라도 대체로 보니까 원도심지역, 중구를 필두로 해서 대덕구, 거기 서구가 끼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인데 원도심지역이 주정차 공간 자체가 확보가 제대로 못된 것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그러한 주정차 공간 자체가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상당히 주차장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꼭 어떤 하나만 목적을 두고서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그것하나만 역점을 두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었던 대체할만한 주차장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일 처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 대전시 평균 차량의 증가추세를 보면 지금 한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15만대 정도가 더…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60만 745대라고 한다면 우리 대전 인구를 볼 때 한 세대당 한 대 정도 이상은 다 갖고 있는 그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차량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실제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 폭주하는 것에 비해서 왜 주정차 단속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선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편으로써는 2002년, 2006년, 2010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 더 그런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민선 지자체가 생긴 이래로 소신껏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는 노점 점포상이라든지 노점 적체물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계도, 기초질서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이 항상 민선의 어떤 폐단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민선 선출직에 있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보면 모든 시민들이 다 안고 가야할 문제이고, 그런 기초질서,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시민들도 환영할 일이에요, 사실은. 우선 당장은 조금 본인들이 질서를 어기면서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계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하는데 바로 과태료 수입이 결국은 단속의 미흡이나 저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사실 요즘 모범운전자들 모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차량을 많이 뽑아내는 것은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는 길로 다같이 동참하는 것이다, 사실 그래요.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온난화, 대기온도를 높이고, 또 각종 탄소를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에어컨과 차량에 의해서 결국은 지구가 망하는 길로 나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왜 그렇게 많이 뽑아내게 만드느냐, 그것은 자명하게도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차량등록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한 차량을 소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금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또 유류세도 그렇고, 급기야는 바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럴 정도로 차 한 대 한 대가 갖고 있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입원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지구가 망하든간에 이것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뽑아낸다, 사실 환경기후학자들도 그런 얘기에 동감을 해요. 아무리 건의를 해도 결국은 우선 자기들에게 많은 세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 대전지역에서 만큼이라도 우리가 중앙시장을 대표적으로 봅니다만 아주 난상으로 장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상인들도 사실 그것 좀 단속을 제대로 해 달라, 자기들도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자기들도 동참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더더욱이나 주정차 단속 이것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이 불법을 자행했을 모를텐데 남이 불법을 자행하고서 주정차를 했을 때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죠. 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정차 단속은 정말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세수입 확대를 꼭 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단체나 이런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냉소적인 입장에서 힐난쪽으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민선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를 통해서 예전에 관선 때보다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면의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데 대해서 모두가 환영해야 할 바이지, 선거에 지장이 있다 하는 쪽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기왕에 신임 도시국장을 맡으셨으니까 기존에 어려움,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군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로써 이것도 소신껏 한번 밀어 주시기 바래요, 주정차 단속.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세입부분의 문제와 더불어서 세출부분 488쪽 402-01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공동주택에도 주차장 확충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은 잘 한 것입니다. 과거에 단독주택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 살면서도 지자체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주차장 갖기 사업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단독주택 위주로 주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250만원으로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시•구비가 전혀 지출을 못했는데 불용사유가 아파트 주민들 관심이 저조하다,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미리 사전 조사를 먼저 해 보고, 이 수요에 예산을 세워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세웠는지 보고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미리 이 사업비를 세우기 전에 이것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단독주택 한 개인의 세대에 대해서 지금 얼마에요? 200만원 이내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이 200만원 이내,
황인호위원
예. 그러니까 정문을 개조하든 담장을 헐든 차액은 있겠지만, 그런데 공동주택은 사실 개인주택하고 달라 가지고 말 그대로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면수가 좀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럴려면 액수가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원 이하, 최대 5천만원으로 지금 지원규모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최대 5천만원까지.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 규정은 일단은 지원대상을 보면 1994년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이행완료하면 지원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은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 조례로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황인호위원
그런 것은 사실 신청을 받는 것보다 우선 동구에서는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공동주택들은.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공동주택들이 주차장이 그 당시에 제대로 확보가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마 그런 아파트일수록 또한 주차장으로 지금 대체할만한 그런 공간들도 썩 많지는 않을 것인데 용전동의 모 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물론 내부의 세대원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테니스장을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주차공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용전동요?
황인호위원
예.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아마 비용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신동아 아파트요?
황인호위원
예. 맞아요. 거기 생활체육으로 테니스를 선호하는 동호인들은 그대로 존치하기를 바라고,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는 아마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층간 소음문제도 그렇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날씨, 일기가 불순하면 더더욱이나 갈등이 자칫하면 더 심한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미연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보면 최대 5천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4,250만원 중에서 어느 한 아파트 하나 거기에 선정됨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리고 또 금년도에 반영된 것이 더 낮춰서 2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50% 매칭해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수요파악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문제는 지금 신동아 아파트, 나는 명칭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에서 좀더 이런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347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06쪽 예비비 지출, 410쪽, 411쪽 명시이월, 412쪽 사고이월, 510쪽과 51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54쪽에 보면 대동천 수해상습지역을 보면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이것이 남은 것인지 하다가 중지가 된 것인지 해서, 많이 이렇게 남았고 또 같은 쪽에 두 건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천 수해상습지부터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철갑교가 있습니다. 철갑교가 어디냐 하면 저쪽 삼성쪽이지요. 철갑교에서 소제교는 옛날 지금 철도관사 철도 기관청사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것이 소제교 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현재 우안 흘러가는 물에 우측 우안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고요.
원용석부위원장
현재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소제교부터 대동교 여기에서 대동 오거리 그 다리 거기까지는 좌•우안 지금 호안정비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012년도에는 이월이 되어 가지고 시공업자가 가압류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업자가 새로 선정되어서 올해 시작하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그때 태고건설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준공시키고 타절 준공시키고 지금 현재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다 끝납니까? 그 지역에.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올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별다른 민원도 없고요.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그 쪽에 저희 아는 분이 저한테 민원이 발생한 적 있었어요. 거기 일반도로 축대를 쌓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부 해 올라 왔잖아요. 가양천하고 대동천하고 연결되어서 그 위에로 올라가면서 그 부근이잖아요. 철갑교까지.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떠한 부유물이 가에도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모기, 파리 같은 것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시고 작년 봄에도 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이라서 그래서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공사 추진이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면 공사 완료 될 것이라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위원
대동천 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352쪽을 잠깐 봐 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인데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아요. 1천7백 서 있었는데 670만원이나 불용액이 되었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이것은 이제,
윤기식위원
국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 사용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인건비 사용잔액 발생,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보수라든가 연가보상비 같은 것,
윤기식위원
어떤 연가 보상금이에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잠깐만요.
윤기식위원
거의 뭐 다 발생한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2백 뭐 3백, 4백.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그 사유가 시 주관하는 기술직원들의 교육이 미실시에 따른 교육비가 미집행 되었고요. 민방위 미디어 과정과 지원 민방위대 중앙교육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소방검진 교육여비 일괄 편성에 따라서 실 여비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 다 국비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거기 국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나요? 잘 모르시겠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윤기식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 한번 짚어 보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저는 이것으로 봐서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들이야 불용액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료에도 전혀 이 부분은 지금 해 놓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적은 금액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금액이 1천7백에서 680만원 정도가 불용액 되었는데 그것도 다 인건비라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한번 나중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그냥 알려 주세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충질의를 하려는데 시공사가 어떤 회사였다고 했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태고건설로,
황인호위원
태고,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태고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태고건설. 그런데 시공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법원 가압류까지 있는 것 보니까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재정상태도 안 좋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20억에 달하는 큰 사업인데 낙찰 받은 후에 적격심사 제대로 했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적격심사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적격심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이것이 입찰 시기가 언제였어요? 대략.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이 작년 5월달입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5월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작년 3월 21일날 착공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3월 21일날 착공,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공기는 언제까지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2012년 12월 15일까지였습니다. 작년 12월 15일, 3월 21일날 발주해 가지고.
황인호위원
타절 선고를 한 것이지요. 타절 준공이 아니라, 실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달래 타절 준공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민노총에서도 아마 우리 민노총에서 와서 엄청나게 동구청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동안 고문변호사 전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황인호위원
그러면 발주처에서 공사 중지시킨 거예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공사는 일단 하는데까지 그 부분까지만 공사 일단 준공 시켰지요. 그러니까 타절이라는 것이 공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공정에서 마치는 부분, 그것이 타절 준공이거든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준공시켰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타절 준공과 타절 선고는 의미가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자기들 개인 회사 사정에 의해서 중지하면 타절 선고이고 이 발주처가,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발주처에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임의에 의해서 하면 타절 준공이에요, 이것이.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들이 체불임금이라든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발주처에서 타절준공을 내렸다는 얘기네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과 법원 가압류하고도 연결되었습니까? 그 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가압류가 12건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대금 압류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12건,
황인호위원
타절 준공 시기는 언제라고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타절 준공시기는 2012년 12월 27일입니다.
황인호위원
2012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12월 27일.
황인호위원
12월 27일,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공기가 10월 10일까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12월 15일.
황인호위원
준공 예정시기가 언제까지예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준공 예정시기는 12월 15일인데 준공은 12월 27일날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공기를 벗어 났네요, 그러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준공이 12월 15일이다 하면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7일이니까 29일까지인데 27일까지는 가능하지요.
황인호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가압류가 12건이나 있을 정도이고 한데 낙찰 후에 적격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러니 회사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체크하지 않으면 하여튼 일단 낙찰 받고 보자 하는 업체들 그리고 낙찰 받고 하청을 줘 버리고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찰시기에 적격심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조금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타절준공도 사실 공사 거의 공기 이제 끝나고서 타절준공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적격심사는 누가 했어요? 그때. 회계과에서 했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황인호위원
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전문 어떤 지식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이것은 한번 별도로,
황인호위원
그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 이것도 같이 묶어서 태고건설 거기서 한 거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이것은 틀립니다.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밑에 198,750천원짜리는 다른 업체예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그 업체도 똑같이 법원 가압류에다 시공력 부족 똑같이 타절준공을 맞아요? 그것이 이런 업체들끼리만 어떻게 입찰에 응했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동시에.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타절준공이 아니고요. 거기 대동천 수해상습지 유지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저 쪽 보문교에서 이 쪽 넘어오는 유지용수 관로가 있어요, 제1치수교 신흥동 도깨비시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그 구간이 인동 지하차도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기하고 저희들하고 맞춰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지연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불용사유가 위에 아까 태고건설하고 틀리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틀리지요. 이것은 광일건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틀린데 타절준공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렇게 설문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광일건설 여기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철도변 정비사업하고 매설시기를 맞춰야 이것이 되거든요. 거기 공정에 우리 계획 공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공기가 조금 지연된 사항,
황인호위원
공기 지연은 불용사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 불용액 발생이 어떤 타절준공이나 타절선고나 이러한 부실업체로 인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든지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 혹시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일단 문제가 있는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아까 19억2천여만원 태고건설에 대한 것 적격심사를 무엇을 어떻게 심사했는가 그것까지 한번 지금 자료 받아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전체 만들어 주세요. 아까 대략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데 입찰일시, 그리고 공기는 언제까지고 타절준공이 언제 일어났고 그리고 가압류 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이 노출이 안 되어 가지고 적격심사를 통과했는가, 그리고 임금체불 거기에 대한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같이 넣어서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요. 공사 우리 감독에서 추진한 사항하고 회계입찰 분야에서 추진한 사항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글쎄 해당과가 틀리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으로 협조를 구해서 받아보세요, 그것을.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시공업체들이 사실 발을 붙여서는 안 되요. 우리가 정말 막대하게 지금 4대강 공사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감사원에까지 노견이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너무나 그때 공사 후속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서 지금 머신푸어라고 얘기 들어 봤나요?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하우스푸어는 들어 봤습니다.
황인호위원
머신푸어. 그러니까 건설 기계를,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들어 봤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당시 4대강 사업이 꾸준하게 그 양반들도 얘기 들었겠지요. 앞으로 운하까지 연결시킨다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가의 장비들을 다 사들이고 그랬는데 막상 이 지경에 이르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인제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업체들이 너무 관에 의지해 가지고 실속이 없으면서 사업을 자기들이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누가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나중에는 국토해양부든 어디에든 떠넘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임금체불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동구청에 민원 들어온 것 그런 것은 혹시 들은 바가 없나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감독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많은 속을 썩였지요. 공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적격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다 맞으니까, 서류상으로 다 맞춰서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들어오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 부분, 부도나는 부분 거의 그렇거든요. 저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면서 저 쪽에 인동지구 용운동 그런 데 부도 났었잖아요. 사실 실제가요. 그것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런 1군, 2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로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작년도 결산에 상당히 큰 사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계약 심사도 중요하지만 적격심사 이런 것을 하여간 전방위조로 다 차원적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냥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들 평가할 때 다면평가 하듯이 조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완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대개 보면 이런 타절공사든 타절선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개 보증 시공사들이 대개 있잖아요, 또.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증 시공사들이 대개 이럴 경우에 발생하면 바로 후속으로 그네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잖아요? 이어서.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그래서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요. 계약방법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한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시공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들 몫만 챙기고 다른 하청업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증 시공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증시공사가 못하면 거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임금체불이나 또는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를 황인호 위원님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저희도 자료를 한번 전부다 다시 한번 전부 봐야 되니까요.
박선용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시겠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시간도 많이 걸려요.
박선용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9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01쪽, 403쪽 예산 이체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결산을 하기 앞서서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이 발족된 것이 언제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작년,
윤기식위원
작년이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작년 처음 예산 아마 기동단 예산을 처음 세웠을 거예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국
송진국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국장님한테 답을 구하기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기동단장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기동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현장민원기동단장 송인구입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현장기동단을 처음에 직제에 편입했을 당시에 취지가 뭐예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그 동안에 건설과에서 생활민원팀으로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건설과에 속해 있을 때도 잘 되었지만 조금 더 기동성 있게 생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대비 올 예산에 증가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이번에 저희가 1억8천 정도를,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8천 정도를 증액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1억8천이요. 눈이 많이 온 것이 작년이지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작년도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이 특히 또 고생을 했고 현장민원기동단은 일반적인 부서보다 업무가 더 어렵다고 보지요? 우리 단장 보시기에.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꼭 그렇게 어렵다고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에는 어떠한 우리 구청에서 할 부분하고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하고 좀 구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개인이 처리해야 될 것도 저희 기동단에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를 떠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동단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또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또 눈이 많이 왔고 예산도 충분치 못한 사항에서 거의 야간을 하다시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것 봤을 때 우리 담당계장 정말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 봤거든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에 속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승진에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름 또 보람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최일선에 민원인하고 또 민원인도 일반 우리 서류상 민원이 아니에요.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냥 좋게 말 안 하지요. 왜 이제 왔느냐!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시작을 해서 그냥 거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에 속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크리라 봐집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점에서 제가 우리 국장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에 속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인사가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보시면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불용액이 좀 많아요. 이것이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설해대책 자재구입비인데 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눈도 많이 왔고 아무래도 재료구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을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그것이 이제 제설용 덤프 임차료에서 절감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통상 12월 1•2•3해서 4개월 다섯 대 분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12월달하고 1월달에는 많이 왔기 때문에 5대 전체를 임차를 했고요. 2월, 3월달에는 조금 적게 올 것으로 보고서 4대만 임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대 분 2개월 치 해서 8백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여건에서 또 예산절감까지 하셨어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는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올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기온이 자꾸만 계속 반복되면서 올해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언제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은 현장민원단일 것 아니에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예산도 차질 없게 다 세워져 있나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작년도 재난관리과에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다 우리 구비 1,500만원 보태서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굴삭기는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 다음에 커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는 그렇게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사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왜 결산에서 결산 내용 이외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산 내용은 보시다시피 작년에 잠깐, 우리가 1년 예산 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현장민원기동단의 역할 또 우리 건설과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잘못 업무를 처리하면 서로 미루게 되요. 그렇지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뭐 현장민원단 소속이다, 이것은 뭐 건설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자칫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구보다 그래도 신속했다 라는 또 좋은 평가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 좋은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좋은 것은 극대화 시켜서 현장민원기동단 직제가 생긴 목적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현장민원기동단 직원들의 사기가 지금 앙양되어야 되겠지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새로 또 되셨으니까 특히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에 대한 예산부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우리 단장을 발언대에 세운 거예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셨지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윤기식위원
힘을 실어드린 것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장민원기동단이다 라고 확실하게 각인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단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소속과장, 단장 모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6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우선 여기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동구보건소가 삼성동에 있다가 이 본청으로다가 이전함에 따라서 일부 저쪽 삼성동에 일부는 남아 있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왜 이것이 허가를 득하는 것 그런 신고 내지는 이런 접수하는 것들 업무가 이 본청 보건소로 다 이전을 했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이 그 쪽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야기들이 뭐 위생업소들 예를 들어 떡 방앗간이라든지 등 등 그런 아마 신고를 여기로 하게 되나 봐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겠지요.
원용석부위원장
그 전에 거기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이야기가 어차피 삼성동 거기 지소 역할을 하니까 그런 업무들을 그 쪽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한 50%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아래 지역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50% 차지한다고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그 쪽에서도 다시 이렇게 봐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 우리 소장님, 거기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떡 방앗간 이런 음식점 말씀하시는데 그 식품관련업소는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다 신고하는 부분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보건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기타 의약품 판매업소,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 내지는 등록 신고 수리해 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건수가 아까 위생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많지는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런 민원을 저희 보건소 민원을 갖다가 보건지소에서 수용하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 체제상. 그래서 조금 전에 삼성동에 보건소가 있을 때도 그 쪽에 다 우리 동구 관내 민원인께서는 다 삼성동에 오셔서 또 민원을 처리했고 어려움 없이 다 수행했던 업무인데 다만 옮겼다고 그래 가지고 그 쪽 분들 위해서 별도 또 그런 기관을 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제 동부, 북부권 저희 지역이 가양1•2동 성남, 용전동, 멀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버스가 여기가 사실상 현재 시내버스가 이 청사 오는데가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개인차로 오면 몰라도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사실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예상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게 다 계속 노력을 해서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보건소가 이 청사로 옴으로써 그 주민들이 느끼기를 보건소가 멀리 갔으니까 그래서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 지역에 방역 차가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자주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런 민원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해 가지고 보건소에 출동해서 즉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여기 거리가 멀어서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민원인들이 볼 때는 자주 안 온다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사실 날씨가 무더우니까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10월달에도 모기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연중 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해충들이요. 모기들도 그렇고요. 그런 점 감안을 해 가지고요.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런 약간 허탈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계속 느끼고 있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더 원도심 그 쪽이 주택가 촌에 더 중점을 둬서 더 저희가 횟수를 늘리기도 하고 신경 더 써서 하고 있는데 더 걱정이 안 되시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방역체계가 여기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하청업체들한테 하청을 줘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지요? 현재.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의 이원화라고 하기 보다도요.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 지역 같은데 저희가 직접 현재 찾아가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직접 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업체가 대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주로 연막소독 같은 것이 대행업체로 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차량을 요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대행업체 모기 이러는 것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럴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혹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하청업체들이 무엇인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그런 입찰 금액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분들이 좀 시공업체가 소홀히 할 수도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예상하시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전에 다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도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점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물론 최선을 다 하고 계시지만 그런 민원이 자꾸 오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기온이 가을에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겨울에도 각종 주택 같은데도 보일러 시설이 좋아 가지고 더운 물을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기 같은 것이 옛날 겨울에는 존재 않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계속 거기 살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것이 다 기온이 어느 정도 뜨셔진 만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방역은 좀 더 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영역도 넓히고요. 시기도 어느 특정 시기를 택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연중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자꾸 환경변화가 오는 것 같아서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생활환경을 좋게 하다 보니까 녹지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 더 날파리나 모기들이 더 기승을 할 수 있겠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점차 강조해 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2013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