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진 의원 발언

먼저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마치지 못 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이 시장 출석 관련해서 정회 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정회 시에 나온 사항이긴 하지만 최성은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석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장·부시장 판공비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주장안과 부분 삭감인 8,500만원 삭감 수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순서는 수정안 부분 삭감 8,500만원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삭감안에 대한 8,5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묻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쓰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 예산 중 127페이지 시장·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16페이지 시청사·의회 건립공사 77억원, 시청사·의회 건립부지 용지비 320억원, 시청사·의회 건립공사 설계보상비 23억 1,000만원, 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0억 8,231만 2,000원, 예산서 217페이지 시청사·의회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1,925만원 등 총 5건 431억 1,156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86페이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1건 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회별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총괄 부서인 행정기획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5대 예산결산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많은 곳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철저한 계획성,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실제 예산 편성안에 상정되기 전에 철저한 투융자심사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예산심사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께서 정확하게 이번 2007년도 예산심사를 한 결과를 갖고 집행부 안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기초적으로 철저하게 다뤄질 때 본예산 심사할 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행정기획국장께서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