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사업수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경된 건 아니고요,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입니다. 그 분이 사업수입으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어서요.

이것 관련해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관계 부서에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754만4,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317만4,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전산 조회, 문자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05만 원 감액된 1,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업무 관련 물품 구입 및 민간보조사업 실무 교육 교재 제작, 계약심사용 도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05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명예감사관 등 운영을 위해 운영 수당 560만 원입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위해 포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부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시스템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공직자 부조리 공익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위한 보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246만6,000원이 증액된 1,2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재산신고 교육 교재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280만 원과 청렴 교육 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출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7,300만 원보다 930만 원이 감액된 19억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및 행정 편의 도모 시정 홍보 지원 시정뉴스 제작은 제안평가위원 수당 105만 원과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비 1억7,975만 원 등 전년보다 1,045만 원 감액된 1억8,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 운영은 신문 구독, 브리핑룸 관리, 사진영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2억1,338만 원을,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중간 업무추진비 1,360만 원과 홍보대사 운영비 500만 원 및 시정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료와 수수료인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9,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285만 원 감액한 8억3,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정 홍보물 제작은 의왕소식지와 전입 안내책자 제작 일반용역비 2억8,296만 원과 위원회 운영 수당 465만 원을, 다음 페이지 상단 의왕소식지 우편 발송 요금 7,224만과 독자투고 원고료 312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56만 원 증액한 3억6,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위한 시민 행정 편의 도모는 일반운영비 및 소통행정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420만 원 감액한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 지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운영 수당 및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로 전년보다 170만 원 감액한 9,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 연구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교체 및 보안 패치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체제 교체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비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자치단체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8만 원 감액한 1,6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홍보 활용 시정 홍보는 블로그 등 5개 채널 및 유튜브 영상 제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시 대표 SNS 제작에 따른 제작비와 평가위원 수당 및 단문, 장문 메시지 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7,591만 원을, 인터넷 시정 참여 보상 일반보전금 300만 원과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시정 홍보 및 SNS 콘텐츠 홍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2,140만 원 등 전년보다 9,796만 원 감액한 2억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 멀티비전 운영 관리는 홍보 멀티비전 서버 백신 갱신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1,247만 원 감액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384만 원 증액한 3,2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순위 대상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좀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나가는 금액 차이가 줄겠죠. 그러니까 다달이 나가는 금액 차이가 좀 있겠지만 계약 금액은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예산 그걸 갖다가 미리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볼 때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이거를 갖다가 반송된 부분을 확인해서 그쪽 업체에서 자연스럽게 감할 수 있게끔 협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7,000명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계약을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을 1순위 업체하고 해 가지고 다달이 반송된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할 겁니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윈도우 서버 자체가 2012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달에 보안 패치가 중단이 돼 가지고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사실 오라클은 이제 박현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횡포가 심하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유지보수비도 22% 막 그러잖아요? 횡포가 심한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올해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국산 데이터베이스인 티베로라는 게 있습니다. 티베로로 바꿔 가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일상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서 이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요구들에 대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해당 질문을 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7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 원 단위로 그리고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액은 총 753억52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억7,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 인상에 따른 봉급과 이에 연동된 수당, 연금 부담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은 전년 대비 8,6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 행사에 1,5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 가로기 구입 등 국기 게양 및 선양 사업에 2,740만 원, 대회의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청사 개방시설 운영 관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3,4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서고 소모품 구입,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관 운영에 5,190만 원,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운영과 시청사 무인경비 유지보수 등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에 2억224만 원, 맨 하단 효율적 행정 운영으로 편성한 3억5,576만 원의 내역은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 공공우편 요금, 차량 선박비, 부조 급여비,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시장실 복합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정 및 화합은 450만 원 감액하여 직장민방위대 운영 장비 구입 등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 평가 운영은 1,3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성과포상금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20만 원, 시정 업무 발전 우수 분야 성과포상금 등 포상금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직원 근무의욕 고취는 9억4,63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으로 계상한 4억5,000만 원의 내역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 공무직 근로자 산업 시찰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력단련 지원비로 계상한 1,405만 원의 내역은 체력단련실 유지보수,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노사 관계 개선비로 계상한 5,146만 원의 내역은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작업환경측정 대행수수료,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직원 생일 지원금, 직원 단체보장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22억5,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구내식당 유지보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구내식당 운영에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행정으로 15억2,315만 원을 편성하여 2억5,3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등 위탁교육비로 4억9,440만 원,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여비 1억3,000만 원, 이러닝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임차료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관리입니다. 휴직자 대체 등 인부임,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인건비로 7억8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용식 및 퇴임식 물품 구입, 공무직 채용시험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200만 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5,7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 성과 관리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서 18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무과는 693억4,413만 원을 편성하여 40억1,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및 각종 수당 등 보수로 446억6,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수습행정원 보수 등 기타직 보수로 55억8,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4억5,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연금 부담금 등으로 계상한 151억1,261만 원의 내역은 재직 공무원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기본경비로 취사인부, 청사 관리원 등 현장근무 피복비 1,500만 원 등 1,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기본경비 총무과는 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69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7페이지 중단입니다, 총괄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2억8,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그 성질상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인 지하수 관리 업무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상황에서 원활한 시 운영과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안배해서 어차피 모두가 단계별로 다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안배하고 균형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직원 복지에 대해서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오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 형편도 고려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긴축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맞이 행사랄지 시민의 날 행사랄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락산에서 하던 것을 시민 안전 차원에서 왕송호수로 이제 저희들이 변경하겠다고 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시민들이 대다수 많이 참여하는 해맞이 행사를 새롭게 변경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평지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운집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필수적인 물건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좀 더 추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역시 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행사지만 순수한 직원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들이 증액시키지는 않았고요, 전년과 동 수준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기념식 행사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시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두는지는

위원님, 가로기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게 생각 외로 쉬운 용역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로기 용역을 옛날에 해병대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5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다 응시를 해서 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8, 9급 공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이제 주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의뢰를 해요. 저희는 각 해당 직렬별로 장애인 부분 필요한 인원을 저희는 5명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합격자 1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전에.

결국은 이게 경쟁이잖아요. 장애인 부분도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응시자가 많아야 되고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