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214쪽에 사방댐 있죠?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 타당성 검토는 끝났어요?

검토서 좀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예.

사방댐은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실정에, 지금 사방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는 주로 설치방식이 어떤 거예요?

우리 동구 지역에 계곡에 사방댐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 토사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지금 저사댐 방식이냐, 저수댐 방식이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어떻든 검토서를 한번 보기로 하고 213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이 있는데,

213쪽.

중간 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이 있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내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명이 아니라 15명이에요?

몇 개월간인가요?

기존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기존에는 숲가꾸기사업하면서 대략 정리해서 묶어놓고,

여기 바이오매스 사업하면서 여기에서 채취된 산림자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그 펠릿 같은 것.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이상하네요. 펠릿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다시 이것을 재활용 해 가지고 펠릿으로 만들어서 다 지금,

그러니까 화목으로 팔린단 말이에요. 자기들 사업용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제공하냐고요, 무상으로.

아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인데 그것을 앞마당까지 갖다 줄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화목으로 펠릿 사용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사실 그런 적합한 폐자재들, 폐목재들 베어주는 것 아니에요? 다 지금 사업자들을 위해서 베어다가 밑에 갖다 주기까지 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숲 경관을 고려해 가지고 거친 산림을 경관 있게 만드는 취지도 좋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됐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바이오매스 개념으로 바꿔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특정업체들의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적자금을 들여서까지 해 줘야 하느냐,

이것은 영리업체들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베어놓으면 베어서 묶어놓으면 그네들이 다 알아서 채취해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인부임 8천여만원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없던 것을 새로 개념을 용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고 211쪽에 가로녹지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냥 화목류 꽃길 조성하는 것 그거예요?

위에도 가로수전지 해서 심은 나무 유지관리,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해 가지고 3개 분야가 도로변에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따로따로 펼쳐놨는데 예컨대 지금 전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BRT 노선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플라타나스 오래 된 나무들을 다 거의 지금 다 베고 또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나무를,

그거야 원동 예전 동구청사 앞길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였고, 우리 동구에서는.

이팝나무 식재 비용 같은 것은 거기 BRT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쪽에 대청호자연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세천동에 대청동 주민센터 뒤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과거에,

축구장 조성한 데 있죠?

지금 우리가 인동어진마을아파트 옆에 학교부지 그쪽에 우리 의회에서 동부경찰서를 유치해 가지고 확정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게이트볼장도 이용을 했고 우리가 체육시설도 설치를 했고 또 어린이들 꿈나무야구 리틀야구단이 거기 활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작년 12월 27일까지 경찰서 측에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빨리 옮겨달라 동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 부서가 3개 부서가 서로 과가 틀리다 보니까, 또 3개 과가 틀리다 하더라도 1개 국장 산하에 있으면 조정이 빨리 될 수 있었는데 3개과가 다 틀려요, 국이. 그렇다 보니까 예컨대 환경과도 있고 여기 우리 공원녹지과도 있고 또 체육에 관여되는 문화공보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3개 국이 다 관여가 됐는데 참 작년말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사실 대체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꿈나무야구단 이들을 뭔가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를 결국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양해를 구해서 거기를 같이 쓰기로 했는데 경찰서 측에서 6개월간을 연장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번달 6월까지 다 이전해 주는 것으로 끝냈고 그런데 지금 거기 학부모회장단들 민원을 들어보니까 이전을 하긴 했는데 지금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어진마을 아파트 옆에 거기 있을 때 그물망 이 자체가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여기만 철거만 했을 뿐이지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야구연습장에는 반드시 그것이 필수잖아요, 그물망이. 기왕에 여기 있던 것을 설치를 여기에도 해 줬으니까 우리가 인건비야 좀 들겠죠. 그것을 설치를 해 주셔야겠고 또 그쪽에 축구장을 만들 때 관람석이랄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조경석까지 일부 만든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돌을 한쪽 구석에 쌓아 놔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야구는 공이 멀리까지 예기치 않은 부분으로 날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다 보면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습하다가 다칠 경우에 발생할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혹시 구상권 청구라도 들어오게 되고 기왕에 우리 대전에도 각구마다 리틀야구단이 다 있는데 기왕에 우리 동구에도 그것을 하나 육성을 시켜 준다고 한다면 다치지 않게끔 그런 조성을 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이런 바로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설치 같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그런 저촉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축구골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조경석 같은 것 설치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요. 이미 그것을 시작을 해 놨으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이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물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것이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이런 비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딘가 싶었는데 어떻든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 여기에 한번 답사를 해 보셔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국에서 상당히 수위에 오를 정도로 우수한 기량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큰 야구선수로 키우고 싶어하는 학부모들, 주민들이 기대가 있으니까 기왕에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가 크게 훼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축구장 조성할 때도 아마 국비 지원까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됐으니까 잘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어주기를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이 금액이면 다 완료되나요? 환급이.

이것이 지금 6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헌판결 나고 나서 금년 9월 14일날 환급이 만료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망을 했다든지, 또 해외로 이민을 갔다든지 여러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쩔 수 없이 냈는데 이런 것이 위헌판결이 나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까지 남은 분들은 아마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우리가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혹시 신청을 아직까지 못한 세대가, 건축과에서는 명단이 있을테니까. 그 명단을 어느 정도 인원이 아직도, 여기 6명은 이미 파악이 된 것이고, 그 외에 얼마나 되는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요. 국가가 한 때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피해를 줬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떻든 국민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악법이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다시 국민들이 권리를 찾게끔 된 것이니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0쪽에 조정교부금이 있죠? 하단에 8,600만원.

교부금이 지금 5개구 동일하게 배분이 됐습니까? 내용은 어떤 것이고 좀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어떤 것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잘 하셨는데 우리가 5개구 중에서 다른 구와 틀리게󰡐뱃살아 비켜󰡑프로그램도 했었고, 전국적인 초유의 사업으로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간단없이 이어져야 했었는데 전국에서 좋은 사업이 우리 시에서 뒷받침이 안되고 우리 구 자체만 하다 보니까, 또 구비로 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하다가 중지됐는데 어떻든 이런 사업이 시에서 건강백세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사실 베리어 프리(Barrier-Free)를 가장 앞세우는, 장애없는 도시를 앞세우는 대전시에 건강예방조치사업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잘 따냈어요, 이것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