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종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환경 분야를 넘어 경제, 사회 등 구정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문화환경국 환경과에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련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돌봄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직 19명, 간호직 2명을 증원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간호직 2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지적직 2명 등 총 2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은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어 소관 안건들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이번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이관인데 문화환경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업무를 이관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이후에 타 자치구도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그런 업무들을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로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 중앙부처에서도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또 구정 기조 전반에 적용돼야 하는 거, 사항 맞아요. 총괄부서로 업무 이관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의 의무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기획행정국으로 이관하시는 만큼 우리 스스로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좀 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미자 위원님.

구정 전반에 그 정책 조정 기능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총괄하고 조정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을 말씀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기존부터도 추진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법제화가 된 게 2022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됐고,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나 일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국무조정실이나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지금 25개 구 모두, 지금 23개 구가 기획예산과로 조정이 됐고요. 성동구만 이제 지속가능발전과가 하나가 있어서 그 성동구 빼고 저희가 종로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이제 기획예산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잘,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그 내용이 보니까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이에요. 1,310명에서 1,335면 125명?

25명 증가하는 겁니다.

25명. 25명 중.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인건비 추계는 저희가 예상을 1년에 1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원 추가하면 조정을 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지금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도, 저희가 이거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증원토록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조정해 놓는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인원 2명, 또 자살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2명, 그다음에 통합돌봄지원사업에 따른 21명 이렇게 증원토록 그 배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25명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자살예방 이런, 먼저 우리 없었어요?

있었는데 인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살예방사업을 하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원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뭐 하라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기준인건비가 이제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허가해 줬을 때 인원을 증가 안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 부담은 가중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부득이 그런 기준인력을 확대…….

그럼 행안부에서 이거 우리 인건비가 좀 나옵니까? 아니면 구비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올해는…….

12억 4,000 정도 들어간다 그랬지, 인건비만.

예, 연간 그렇고요. 올해는 일단 하반기 인건비에 대해서 1억 5,000 정도가 지금 국·시·구비 합쳐서, 아, 국·시비로는 1억 정도가 지금 내려올 예정이고 내년도 지원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 해 놓은 게 있나요?

비용추계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계로 한다. 지금 예산을 좀 잡아, 우리 편성도 안 했잖아요.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이제 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을 하게 돼서 배정되는 시점은 11월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2억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지원금과 저희 인력운영비에서 조금 가용해서…….

그럼 이번에 그거 예산편성에 들어가요?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총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이제 11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11월 시점이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추계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11월에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11월에 무슨 예산이 또 우리가 뭐 편성할 게 있나요?

아,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괄비 성격으로 인력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거기 부분에서 조금 11월, 12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내년 예산은, 본예산은 다시 편성 요구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지금 하면 조직개편이고 뭐고 다 할 텐데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꼭 뭐 이거 오늘 이번에 조례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이 부분은 조직개편하고 무관하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25개 자치구가 다, 전체 다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별 배치 기준과 실제 수행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야, 지적직 2명이 늘어나네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관련 인력 증원은 왜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현재 허가 신청 건수하고 사후 관리 건수나 현장조사 건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수는 타 자치구에 비교해서 25개 자치구 등 중구 빼고 스물네 번째 구, 자치구인데요. 사실은 종로구는 타 구에서 안 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는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타 구는 문화재 담당들이 하고 있고 저희는 문화유산과라고 해서 과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북촌이든 또 우리 관철동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또 요즘에 익선동이든,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서 안 하는 그런 사업들,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그에 비례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저희가 2025년 작년 10월 15일에 종로구 전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그 업무 외에 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동산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또 뭐 임대차 계약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소송이나 이런 거 있어서 이 직원들이 그 법률 검토 또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2명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통보를 해 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지원사업도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세 드시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 그 복지의 개념이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늙어 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실상 복지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통합돌봄지원사업을 하게 됐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또 필요해서 저희가 통합돌봄지원사업에 21명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도 2명 이렇게 지원하는, 이렇게 확대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현재 허가 신청 건수가 몇 건이고 현장조사 건수가 몇 건인지,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꼭 증원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건수도 그렇고요. 그 건에 대한 민원 응대며 또 과태료 부과, 또 법률 검토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2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확대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안들을,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사안들이 이제 또 인수위, 6월 말이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위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펼쳐 가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조직개편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있으니 조정하라는 내용이고요. 아마 조직 개편하면서도 이 인원 조정은 따로 조직 개편하고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이 분야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같이 하는 사항이라 사실은 조직 개편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유산과에서 유동 인구가 많아서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종로구의 특색은 진짜 바로 그거예요. 정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들이 훨씬 많은 곳이 우리 종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부분만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정주 인구와 무관하게 저희가 25개 자치구가 아마도 행안부에서 그런 인구나 또 수급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그 인구들을 고려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지금 신청 현황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는 연간 28건, 2025년에는 총 106건이고요. 2026년은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328건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별 배치 기준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동별로 현재 복지 업무 담당이 통합돌봄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서 지금 업무 과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동별로 1명씩 배치하고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 팀이랑 보건소에 나머지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에 복지직이 굉장히 열악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 저희들에게 충당 요청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당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원 증원은 잘된 것 같고요,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자살 예방을 위한 간호직 2명 그리고 사회복지직 간호 2명 증원인데 이 간호직은 어떻게 배치될 예정인가요?

자살예방사업을 지금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의 간호직 2명이고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간호직 두 분 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아, 2명은 통합돌봄사업에 배치할 거고요, 2명은 자살예방사업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지적과에 2명 배치하는데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결국은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저는 이게 토지거래허가를 지속적으로 할 건지 이게 저는 의문이에요. 행안부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 이건 사실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정 기간 후에 해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인원 두 명을 증원하는지 전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입법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지난해 10월에 법제화되고 저희가 종로구 전 지역 아파트 거래가 토지거래허가, 국토부에서 제공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적직 직원들 충원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정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가적인 시책인데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한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 입법 사항은 국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참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현안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우리가 이전서부터 계속 건강이랑 서비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해 왔던 사업의 연계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어떤 규정으로 정해 놓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없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음에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또 새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음에, 이번에 꼭 저기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보고드렸지만 현재도 복지직 직원들 업무가 과부화되고 있어서 복지직 직원들의 사실상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중 삼중으로 걸려 있는 데 많잖아요.

저기, 저거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거 조례 지금 만든다고 해 가지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아까 새로운 청장님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나 본데 그때 사용해도 되는 조례라면 지금 만들어서 뭐 문제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원 조례가 개정이 돼야 저희가 서울시에 충원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 조례를 2∼3개월 후로 미룬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나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직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10년 전하고 인구수는 많이 줄었어요, 종로구가. 하지만 복지, 지금 우리가 하는 복지 쪽 종로구에서 하는 게 얼마나 늘었어요?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인구가 많았을 때하고 적었을 때, 지금 적을 때도 우리가 복지가 많이 늘어서 하는 일이 뭐 가중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가 아시다시피 점점 더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예전의 복지라는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시혜적 복지였고 지금은 복지가, 그 서비스의 혜택이 예전하고 상관없이, 예전에는 그냥 뭐 갖다주고 지원하고 이 정도가 복지라고 봤으면 지금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해 주는 게 복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모든 복지가 우리 혜택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게 사람이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지금 모든 게 좀 많이 가중됐잖아요, 일이. 지금 복지 하시는 분들이 뭐 사직하거나 휴가 내거나 이런 게 많이 들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정년 못 마치고 그냥 보통 일반 사무직보다 복지직이 뭐 지금 사무원들 그만두고 뭐 직원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년이 안 됐는데도. 그만큼 너무 힘들거나 좀 일이 막 고되고 이렇게 뭐 불만이 있고 하니까 여기 공무원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도 사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지금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지를, 복지직이, 복지가 혜택이 많이 늘고 구민들한테 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도 우리도, 우리 직원들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토지거래허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뭐, 뭐 좀 해서 정규직으로 뽑지 말고 임시직으로 뭐 이런 지급을 한다든가 직원을,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일반직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라든지 다른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 아닌 비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반직끼리 일을 해야 사실상 그 사람의 대직 체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직 체계가 안 되면 그분이 잠깐 식사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 대직 체계가 안 되는 부분에서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지금 우리 그분들, 시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봐도 많던데, 우리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것도 많고 하면 그런 게 왜, 그게 허용이 안 되나요, 그런 건?

그 관리·감독 권한이 이제 공무원들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시책이고 뭐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신청을 해야 11월에 우리가 좀 채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좀 시기가 늦어 버리면 내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뭐 우리 저 업무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복지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런 걸 우리가 조례를 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서 11월에 채용할 수 있고 또 복지 업무를 좀 줄이고 이렇게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모든 해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더 있어요?

예. 지금 저기 국장님, 우리 그 복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돌봄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기능 서비스라는 그 팀들이 움직이고 있고.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그렇게 저기 시급한 사안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하게 잘 들었어요. 잘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복지가 통합으로 한군데에서 관리가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가 돼야 되는데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지금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구에서 따로 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하고요, 또 구청 복지과에서 하는 서비스가 좀 지원 계층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지금 통합돌봄사업은 이번에 복지직들이 지금 보건 서비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직들이 현재로서도 일이 많이 과부하된 상태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노인정에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도 봐 왔어요.

저기, 국장님. 이미자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미자 위원님.

예.

뭐 똑같은, 국장님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이 복지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많은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상적으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유아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몇 달씩 쉬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자체가 직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자체도 좀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이거 뭐 한두 달 미룬다고 해서 더 검토하고, 우리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아도 우리가 9월에 다뤄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인원을 충분하게 충원해 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되면 1년이 늦어져서 저희 복지가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를 받게 돼서 직원들의 업무 가중은 늘어나고 저희 예산 지원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분절된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알겠어요. 아무튼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나 업무량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유념해서 저희가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9대 때 못 하니까 10대 때 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그렇지.

어차피 그거를 뭐 처음부터 하니까…….

몰라요, 반대했는지 안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의장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0대 때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 만들면 되잖아. 뭐 어려워?

아, 이 부분은 정원 조례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32페이지에 종로TV를 통한 복지 혜택 홍보가 있어요. 홍보과 밑에서 세 번째 항목 홍보 콘텐츠 종로TV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 구독자 수,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TV 유튜브는 저희 이벤트 운영이나 양질의 콘텐츠를 게재하면서 구독자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6,000, 1만 7,000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000 정도 늘었네?

예.

이게 뭐 뉴미디어 운영은 쉽지 않지만 매년 여기에 우리가 3억에 가까운 금액을 예산을 투입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기능 중 하나를 보면 새롭게 도입된 복지정책, 우리 지금 복지정책도 인원수를 많이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들을 보면 100%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도 적게나마 불용이 되는 이런 일들이,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지만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종로TV 운영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종로TV에서 왜 그런 걸 운영을, 우리가 구민들의 알권리를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걸 갖다가 홍보, 종로TV에 홍보할 수 있잖아요?

예, 옳은 말씀이고요. 종로TV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나 SNS 활용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해서, 또 당근, 요즘에 당근 채널로 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지역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복지 정책이나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그런 거를 구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려야 뭐 정책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알리지도 않으면 우리가 예산 다 잡아 놓고도 불용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구독자, 조회 수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물론 우리 구민들이 못 쓰는 복지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복지정책을 펴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종로TV나 무슨 뭐 브로슈어 이런 거보다 쇼츠,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많잖아요, 편하게. 그런 게 편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홍보과에서 열심히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 수요 계층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심히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해외문화 체험 훈련. 두 번째가 결산 보조자료 30페이지를 좀 볼게요. 40번째 항에 보면 해외문화 체험 훈련 관련이에요. 2억 중에 1억 4,000이 집행됐어요. 작년에 모두 못 간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문화 체험 훈련이 선진문화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저희가 1일 1개의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되고 하루에 그리고 저희가 지원 자격도 사실은 초창기 상반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로 했다가 상반기에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2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아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에 지금 가지 못한 나라들이 많았고요. 또 저희가 지원을 3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나간 금액이 아마 지원액이 타 자치구는 350에서 400 정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 또 한 9일 정도를 다녀오면 9일 동안 다른 직원들이 대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마 신청자가 적어서 조금 집행 실적이 전보다 그렇습니다.

직원들 벤치마킹하고 해외체험 훈련을 하면 그만큼 많이 저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청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안 잡아요? 타 구보다 적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이게 우리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실 지난해엔 조금 남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하도 사정하다 보니까 제가 지원 금액을 200만 원밖에 지원할 수 없어서 팀도 한 12개 팀…….

그다음부터 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예산 규모가 좀 적어지는 부분 때문에…….

자, 지금 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3,000만 원? 3억, 2억 중에, 2억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같아요. 뭐하러 저거 해 줘, 3,000만 원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아니,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작년에는 2억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됐다고 1억 4,000을 썼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거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늘려서 가시는 분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 예산을 더 늘려야지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면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조금 2025년 수준으로…….

해외에 가서 그냥 관광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벤치마킹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들이 그런 걸 보고 해외 체험하시는 분들이 견문도 넓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걸 죽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3,0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그래도…….

더 늘려야지, 아까는 국장님이 더 늘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줄여 놨어요. 늘려 달라고 하면서 뭘 어떻게 늘립니까, 이거 줄이는 데 3,000만 원을?

아니, 저희가 줄인 건 아니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줄였어요?

의원님들 말고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국장님부터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하면서 예산을 왜 줄이냐고요. 국장님이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적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많이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걸 다 부서에서 저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뭐 예산을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풍족하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갖다가 참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게끔 이렇게 좀 많이 보내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승진해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유념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뭐 그런 걸 갖고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 다른 데 홍보, 행사 이런 데에서 좀 줄이고 그런 건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이런 데에서 우리가 쓸 건 써야지 직원들 사기 역량이나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이거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만 저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을 잘 보살피려면 직원들도 복지를 잘해 줘야 구민들을 잘 살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옳은 말씀이시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31페이지 봐 주시면요. 여기 자치행정과 동청사 운영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인데요. 지금 예산이 6억 5,600이 현재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600이고 사고이월이 6억 3,000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은요, 주차과에서 복합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지상에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올해까지 되는 거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집행이 나가야 하는데 인접 주민분들의 민원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올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집행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예상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준공은 아마 7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순 이후로.

7월 중순에 가능해요?

예.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7월에 가능한 겁니까?

아,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요. 공사비 집행 부분이 주차과랑 같이 분담 비율로 하다 보니까 집행을 올해 하는 걸로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조치해 놓은 겁니다.

그 아래에 보면 ‘창신제1동 청사 내진 보강’이 부분도요, 현재 1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또한 사고이월이 12억 4,000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된 겁니까?

예, 이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창신1동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이나 7월 말쯤에 준공 개청식을 또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앞서서 준공 처리할 때 모든 예산 정산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글쎄, 30페이지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잖아요. 이거 예산이 320억 잡혔는데 지금 뭐 집행률은 94.5%지만 잔액이 지금 17억 7,900이 남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애당초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요? 이거 뭐 집행률 보면 많이 집행됐다고 생각하지만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에 갑자기 집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대상자가 얼마여야 되는지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다음은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한 90%, 95%, 100%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 집행은 이제 사유가 있어서 신청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산 금액으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 못 하신 분들, 그러니까 쓰지 못하신 분들 좀 일부 있어서 하는 부분, 또 예상치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저 사용 못 하신 부분도 있고 신청 못 하신 분도 있고 뭐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단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금 남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 추후에는 조금 정밀하게 해 주시면, 이게 금액이 사실은 커요, 18억이면. 이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정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사랑상품권은 구민 여러분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하시는 상품권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조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이후 환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상품권 잔액의 환급을 자동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시간 내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청구가 없는 미사용 금액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명확성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제3항과 제4조의3 제4항에서는 상품권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과 환급 불가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며 미사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구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다고 좀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있어요, 없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질의하신 종로사랑상품권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10.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 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조례 중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 방식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어 법적 절차 공고에 따라 관련 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모두 위원회의 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에 발맞춰 규정을 통일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포상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직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하향 조정입니다.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문자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소관의 종로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효제동 98번지 일대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조건으로 결정된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토지 351㎡, 건물 연면적 762.11㎡, 기준 가격의 약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별도의 공공 재산 없이 확보하는 건으로 현재 분산되어 있고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를 이곳에 통합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640억 6,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11억 7,300만 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15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78.65%입니다. 부서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63억 8,1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106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 754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600만 원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66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9,400만 원으로 53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실집행 잔액은 18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민선 8기 3주년 성과백서 발간 등 주요 업무 추진에 1억 200만 원, 기관운영공통경비 2억 4,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1억 400만 원,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총괄에 4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8,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5,800만 원, 일반예비비 10억 4,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6,1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6,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1억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잔액 1억 9,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4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억 5,0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실집행 잔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 5,400만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6억 5,000만 원,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5억 7,100만 원, 종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2억 4,600만 원,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3억 1,500만 원,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2,200만 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2,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반환금, 기타 과태료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25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92.47%인 4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24억 9,700만 원, 종로형 안심일자리 사업에 4억 1,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2,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동행일자리 사업 1억 9,800만 원, 종로형 안심일자리 사업 4,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200만 원, 서울형 매력일자리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6억 7,700만 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공유 매각 및 사용·임대수입이며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이며 실제 수납액은 211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500만 원으로 81.49%인 8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에 5억 3,000만 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등 2억 500만 원, 공공용지 점용관리 2억 700만 원, 도시계획 보상사업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공유재산 관리 1억 3,400만 원, 공공용지 점용관리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 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293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93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800만 원이며 그중 77.49%인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세부 안정적 확보 지원 3,7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 6,0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5,100만 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36억 3,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463억 6,800만 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4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900만 원이며 그중 91.57%인 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2,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2,000만 원, 법인 신규 세원 발굴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재산세 등 부과·징수 2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00만 원, 법인 신규 세원 발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등록면허세 22억 9,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3억 9,1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82.67%인 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전용, 예비비, 이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9건으로 1억 4,600만 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승소 포상금 지급액 부족분으로 100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 4,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집행은 총 2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2025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 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공모 사업 선정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용은 특별재정교부금 교부 용도상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명시된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2,700만 원,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5억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용은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및 소공인 복합지원 구축 운영 사업에 4억 7,6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600억 1,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수금 400억 원, 예탁금 이자 등 25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63억 2,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탁금 438억 원, 예수금 이자 상환 2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융자금 상환원금 26억 4,400만 원, 융자금 상환이자 5,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1억 3,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49억 원으로 융자 지원 39억 3,800만 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5억 6,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해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의 가부동수 의결방식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정비 대상 위원회가 총 3개네요, 교통안전정책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교통분쟁조정위원회. 실제로 그거 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가부동수 이런 안건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까지는 저희가 파악 확인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일괄 개정을 하게 된 절차는 2024년에 자치법규 전수 정비 연구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하다.”, “불합리하다.”라는 그때 인지가 돼서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 개정을…….

불합리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하고 아동복지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표결권도 가지며 동시에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까지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표를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재량으로 권한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법제처에서도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에 어긋난다는 권고로…….

자, 그러면, 그래요. 3개 위원회만 이렇게 정비하고 다른 위원회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기준이?

예, 없습니다.

위원회 다른 기준은 없다? 다른 데도 가부동수가 나올…….

가부동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 부분만 있습니다, 조례에.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결권을 가지면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의사권을 가진다는 건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가요, 지금 이와 같이 3개 위원회만 정비하면 다른 위원회도 똑같은 저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결정해요?

아,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고요,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과반수 찬성인데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

자, 지금 다른 위원회 보통 인원수가 몇 분이에요?

위원 수요?

위원들.

어…….

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그거는 위원회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이내로 정해져 있죠?

예, 다 각각의 조례마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3개 위원회만 정비하면 되고 나머지는 괜찮다?

여기 조례에는 표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개정안을 상정한 거고요. 다른 조례의 경우에는 가부동수면 과반수 찬성이 아니니까 부결된 것으로…….

그런데 왜 이거 3개 위원회만 굳이 그 항목을 넣었어요,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는데?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고…….

다른 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개 위원회만 정리를 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부동수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투표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과반수 찬성이 아니니까 부결된 것으로 보는 거죠.

부결?

예.

부결 처리한다?

예, 다른 데는 과반수 찬성만 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례까지는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돼서 이 조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했었던 거고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가 다 찾아서 그 당시 정비 대상 158개 조문 중 147개의 조문을 저희가 작년에 다 일괄 개정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 외에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아까 부결 말씀을 하셨는데 부결되었을 때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재심의나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 각각의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됐을 때는 다시 재심의를 하든지 뭐…….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재상정을 하든지…….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지금 저희가 일괄개정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주적…….

그러니까 개정만, 개정만 하는, 개정하는 게 뭐 또 중요하지만 개정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부결되었을 때 어떤 그 절차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세워 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부결되었을 때는 그 각각의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그거를 다시 상정, 다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재표결을. 그거는 각각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처리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연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그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위배되는 부분이라 이제 고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명시적인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재호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할게요. 저기 왜 아까 저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긴급으로 이렇게 처리할 심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부동수가 나왔어. 그럴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조례를 넣어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 이왕 개정할 때 그런 것도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에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에 이게 포상금 지급 대안, 제안이, 저, 대상이 그럼 국장이었어요? 국장만 포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과장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서울시 조례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과장까지 했었다.

예.

그럼 전 직원을 상대로 같이 하면 어때요?

전 직원이요? 지금 전 직원…….

지금 과장 말고도 또 팀장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까지만 돼 있잖아요. 확대, 실무자 중심…….

그래서…….

아, 실무자까지 다 들어가네, 그러면.

예, 과장님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무자까지 다 했었어요, 그러면?

예.

아, 우리는 종로구는?

예.

아, 예. 그러면 이게 뭐 저거 할 필요가 없네. 조례 뭐, 일부개정조례 지금 돼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는 왜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 포함하여 징수포상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서울시가 3월 30일 자로 국장님, 서울시는 4급이거든요. “4급 국장님을 제외한다.” 해서 구에는 국장님 급에 준하는 5급 과장님을 제외하도록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는 지금 직원에다가 과장님까지 포함인데요. 올해 과장님을 제외하라는 거에 따라서 과장님을 제외하는 겁니다.

과장님을, 과장은 제외한다.

예.

그러면 국장에서 실무자?

과장님에서 실무자로. 국장님은 서울시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원래 국장님은 해당 안 됐습니다.

아, 해당이?

예.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과장에서 어떻게 돼요? 실무자만?

실무자. 팀장, 6급 팀장들하고 직원들, 실제 징수에 참여하는.

그럼 5급 이상은 안 돼, 안 하고?

예. 그런데 5급 과장님도 실제 징수 업무에 하신 게 나오면 과장님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실무보다는 과장님 체계로 해서 드렸는데 실제 과장님도 어떤 사안이 돼서 직접 나가서 징수에 혁혁한…….

그런데 이제 세입 징수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이 과장님이나 5급, 5급 이하로, 뭐 국장이야 없으니까 못 주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실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침사항으로 시도 4급을 제외하니 구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세수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종로구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과장급 이상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장급 이상이라는 게 실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세무관리과 과장님을 특정하신다고 하면 되고요. 타 과장님들은 해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과장님이 됐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지금 작년 거로 보면요, 세금 지방세 있고 세외수입이 지금 세무관리과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과장님 작년 보면은 징수액이 35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아, 과장님한테 350만 원 정도…….

예, 1년.

1년에?

예.

지급, 그 지급액이요?

예.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는요?

직원들은, 직원들도 그에 준해서 과장님보다는 좀 더 많은 거로, 한 사람인데 그게 저희가 체납 징수하는 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직원들도 한 달에 한 20, 제가 전체 파악은 못 했는데 200 정도? 200에서 조금 넘게…….

한 팀으로 200 정도, 아니면…….

팀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요?

예, 저희는 개인별로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체납을 징수한 직원인데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관리팀하고 세외수입징수팀이 해당이 됩니다.

아, 개인별로. 그렇게, 사실은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희연 위원님.

이번에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저번, 현재 현행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게는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특별 공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 공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는 알고 싶거든요.

실은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고액이든 100 이상이 되면 담당을 지정해 줬어요. 그중에 이제 좀 고질이든지 금액이 크면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설명을 하고 납부를 해 주십사 과장님들도 실은 징수 독려를 하셨거든요. 팀장도 마찬가지지만, 고액들은. 그럴 때는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전화를 하고 어떤 사유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하든지 그분이 납부를 하면 지금 현재도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도 했고 과장님도 했어. 그러면 이 공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그러는데 약간 비율을 하죠. 실은 딱 한 사람이 30, 뭐 징수를 1,000만 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거 어폐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딱 그거를, 현재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을 갖고 오든지 “내가 이 사람을 해서 1,000만 원을 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비율대로 이제 저희가 나름 같이, 공을 같이 한 거잖아요. 협업을 했기 때문에 비율로 조금씩 나눠서…….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옛날에 한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

약간 트러블도 좀 있을 거 같아.

그거는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서 진짜 안 낼 사람이었는데 냈다 그러면 실은 영수증을 갖다 첨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 주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타 구에서도 우리는 영치를 나가든지 이러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해서 했다.”고 그러면 영수증 첨부를 해서 하면 지금 그분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했고 팀장님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 다 공적이 비슷한데 가끔 이제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억울하게 또 이렇게 양보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급을 할 때 비율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아래 직원들이 또 피해가 있는 일이 없도록 조금 정확하게 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지방세를 탈루한 자,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 등등 해서 이게 부과한 자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을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세금에 관련된 그 법이 애매해서 신규로 재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게 소급효가 있나요?

실은 세원 발굴로 저희가 징수포상금이 나갔는데 그럴 때는…….

포상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액을 부과할 때 소급해서 그 전 거, 최근 뭐 5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세금은 소급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요. 특이사항으로 실제적으로 범죄로 뭐가 연루되면 7년, 10년,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은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음? 예, 정재호 위원님.

먼저 효제동 107에 기부채납된 5층 건물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네.

맞죠? 이 건물 보고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물 주 출입구 동측이랑 오피스텔을 마주한 남측에 커튼 힐, 커튼 힐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하는 걸 커튼 힐이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맞습니까?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DL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통유리 부분에 대한 햇빛 차단 관련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관련 사항으로 해서 거의 건물 자체가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하다 보니 색상 변화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 상반기 때 한옥자문회의 때 관련 사항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질의를 했었고요. 관련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외선 차단 도포제를 주기적으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 그 오피스텔 알아요. 높이도 훨씬 높아요, 그렇죠?

예.

기부채납 건물이랑 간격도 좀 좁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뭐 이점이든지 좀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커튼 힐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은 총공사비로 4억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금년 5월에 행안부에서 3억은 특교세로 확보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1억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커튼 힐 이런 공사를, 왜냐하면 그 반사광으로 해서 커튼 사이로 뭐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편의시설 장애인시설을 장애인분들이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더 투입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설계 시에 그러한 부분들은 기능적 측면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급히 이렇게 서두른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업자가 건축물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개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 구에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용적률 상향의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기부채납이라서 우리가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적절하게 기부채납을 받은 건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주변 토지 이용 이런 적정선과 미래의 공유재산 사용 수요에 따른 합리적인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한번 따져보셨나요?

사실 저희도 기부채납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 특별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고 저희는 사용 시설로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사용 부서 지정 이후에 관련 업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제반적인 어떤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금 거기 내부 공사 예산을 따로 잡죠, 우리가?

예.

특교, 특별교부세 받나요?

특교세 지금 3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예, 3억. 원래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자, 알았어요. 그러면 기존의 삼청동에 있는 건물을 매각한 거죠?

예, 행정재산에서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일반재산으로 심의가…….

거기에 있던 입주 장애인시설이랑 우리 특별교부세 받는 거하고 거기 맞아떨어집니까? 계획이 잘되어 있어요?

어차피 매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이 이전해야만이 여기에 효제동 건물이 공간 배치나 내부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야만이…….

내가 간 거하고 이전한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각은 이루어졌지만 이전은 효제동 건물이 완공되어야만이 그 이후의 이전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매입한 사람이 이전하라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아직 일반재산으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매각 관련 사항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3억이면 3억 추경을 아니, 특교로 받아도 되는데 3억 갖고 돼요?

지금 총공사비 추정이 4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1억은 지금 하반기에 저희 구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비로요?

예.

그러면 구비를 확보하려면 추경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공사해서 입주하고 딱 맞아야 하는데 그걸 좀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3억은 우선 효제동 건물에 대한 어떤 공간 배치나 자산취득비나 그런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요, 저희 장애인통합회관에서 종로1·2·3·4가 주민센터에서 나가는 그 공사비는 추후에 우리 구비로 추경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그건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이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층별 면적이 얼마나 돼요?

층별 면적은 실사용 면적이 대략적으로 34∼35평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34∼35평?

예.

지금 내가 보니까 거기 장애인편의시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근거해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편의시설은 저기 내부에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건축 준공 당시에 이제…….

자, 편의시설이 50평 남짓하면 거기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장애인 주차장이 1면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해당 관련 법에 근거해 가지고요

1면밖에 안 돼요, 해당이?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추가적으로 사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어떤 대지 자체가 없고요. 아마 그 법정 대수가 맞아서 건물이 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면 갖고 장애인 주차장이 하나든 일반 주차장이 하나든 면이 몇 개예요, 지금? 하나죠?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은 1면이고요, 일반 주차구역이…….

2면이에요?

1면인가.

몇 면이요?

총, 아마 주차구역 수는 세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일반하고…….

세 구역? 두 대밖에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재차 확인해서 그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나 배치에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 앞에 그 점자 블록도 내가 봤는데 거기 입구에 하나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다 편의시설에 적합한지?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요, 건물 준공 전에 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사 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 사용 승인이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편의시설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점자블록 같은 것도 장애인시설 같으면 그게 좀 돼 있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우리 건물로부터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장애인 무료 셔틀 정거장 있는 거 아시죠?

정류장 어디 이화동 방면 쪽입니까, 아니면?

한 250m 5·6가 그쪽으로 셔틀버스 되어 있죠, 정류장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있잖아요, 운행하는 게?

예.

그게 지금 거기하고 연계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아마 이동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거 장애인분들이 다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요, 어떻게 그런 가능성은 할 수 있습니까? 반영이 됩니까?

그 부분은요, 일단 그 입주단체들이 입주가 완료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추가적인 이동 편의나 관련 사항들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뭐 여기 연합회관이 있지만 이번에 정말 우리가 목조 건물에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데에서 봤을 때 우리 진짜 여기 장애인들이 너무 편리하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남은 인테리어 이런 공사도 거기에 맞게끔 잘하셔서 관심을 갖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잘되어 있더라.” 이런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련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부터.

예, 박희연 위원님.

그러면 41페이지 보면 아, 이건 우리 그거네.

(발언대를 보며) 들어가세요.

됐습니까?

아, 잘못, 검토보고서네.

아니, 아니 아니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대지면적이 총 351㎡ 아, 아니 일단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내부 인테리어…….

이거 목조 건물 하면서 혹시 인센티브 받은 거 있나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목조 건축물로 건축을 했다? 그러고 나서 장애인시설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3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부세 3억?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 5개의 장애인시설 단체가 여기로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사실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요. 그리고 기다랗고 조금 공간 활용도가 낮아 보이는데 이게 5개 단체가 다 들어와서 이게 시설이 가능할까요?

현재 관련 단체들하고 현장 실사도 저희가 진행한 바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간 활용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그 단체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건물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또 건물이 외부 임대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 비용도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목조 건물의 입주 방안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넓적, 기다랗다 보니까 책상 넣고 의자 넣고 그러다 보면 휠체어 탈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공간이지만 사실 그 동선…….

그런데 사실은 뭐 단체랑 다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마지못해 협의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5개를 다 이 공간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넣어보고 일단 입주시켜 보고 안 되는 데는 향후에 몇 군데라도 임대를 계속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위원님, 그 삼청동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있지만 행정재산을 지금 폐지해 가지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일정에 따라서 이 일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5개가 다 무조건 들어와야 되네요, 현재?

그렇죠. 그 효제동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5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야 또 장애인통합회관에 있던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입주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검토 잘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번 입주시켜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최대한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연합회.

연합회로.

지금 그 목조 건물에 다 저, 왜냐하면 커튼이라는 그런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게 목조 건물이라고 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거기 5개 단체가 맞아요, 거기 들어가 입주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4개 단체 아니에요?

4개 단체입니다. 이제 장애인 그 지체협회에 지체협회하고 장애인편익증진센터라고 있는데요. 각각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5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개 단체입니다.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와서 이전할 때 괜찮다고 서로 다 협의된 거 아니에요?

협의가 최초에는 됐는데 또 이후에 약간의 어떤 의견 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현재 저희가 그 의견을 좀 조율 중에 있는데요. 100% 조율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인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우리 9대 의회에서 사고이월액 흐름 좀 살펴봤어요. 2022년도 결산에서 320억 정도, 2023년에 310억 정도, 올해 사고이월액이 한 240억, 맞습니까?

예, 24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칭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희가 그 예산 편성부터 집행 부분까지 계속 좀 사고이월이나 행감 할 때도 말씀을…….

현황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가급적 줄여 가려고 노력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 노력은 좀, 노력하는 걸 인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좀, 이거 칭찬을 해야 돼요? 240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죠?

예,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만은…….

그런데 어쨌든 뭐 구민 눈높이에서는 적정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덕분에 해마다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좀 이런 사고이월액을 줄이고 잘 이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예산과에서 그런 걸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줄어드는 거는 좋은 추세지만 더 줄어들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