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일기도 고르지 못하는 가운데 현장확인 점검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늘 회기와 관계없이 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의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분석,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기본계획,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의성군의 농업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센터의 건립을 통해 경북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재배 기술의 원활한 보급 및 친환경․고품질 창조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코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5-1번지 일원으로 계획면적은 7320㎡로서 금회 용도지역의 변경과 공공청사 1개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비안면사무소로부터 남동측 약 2km지점에 위치하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주요 접근도로는 국도 28호선과 접해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 위천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며, 주변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연구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위천이 하천시설로, 국도 28호선이 중로1-10호로 군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대부분이 전, 답으로 90.7%의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으로 사유지가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안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공청사 7,320㎡를 신설 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변의 자연환경 침해를 최소화하고 적정규모의 시설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국도 28호선을 통해 기존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가·감속 차로를 이용하여 대상지로 진·출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의 핵심 업무는 의성 및 경북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배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며, 본 시설과 더불어 친환경 농업 체험·견학 및 홍보를 병행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 중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2015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3월 26일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하였고, 이후 주민 공람과 의성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에 의성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며 8월중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성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3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4월 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공공청사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센터 건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착공은 하게 되면 올 해 9월이나 10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계획은 보니까 교육기관 같으면 물론 나중에 부서는 다를지 모릅니다만 농업기술 보급센터라고 하면 인력 같은 것도 전문 인력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계획은 ‘16년도 말까지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별로 되면 다소 지연이 될 수도 안 있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7320㎡는 우리가 군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100% 수용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과 협의는 다했습니다.

협의는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니까 지난번에는 사전에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놓고 시설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목적 하에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금 문화제 쪽에 조금 그런 내용은 있는데 그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