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마로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심사와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목적성 있게 추가경정예산이 세워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639억 5,527만원이고 수납액은 3,681억 6,867만원 지출액은 3,112억 9,89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68억 6,96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05억 3,932만원, 사고이월비 36억 571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2,59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억 9,86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43억 6,706만원이고 수납액은 3,180억 6,923만원, 지출액은 2,912억 2,697만원입니다. 다음 8쪽 차인잔액은 268억 4,225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27억 4,452만원, 사고이월비 33억 4,46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4,04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9억 1,26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95억 8,821만원이고 수납액은 500억 9,943만원, 지출액은 200억 7,19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00억 2,744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77억 9,479만원, 사고이월비 2억 6,108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8,549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억 8,60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3,143억 6,70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80억 6,923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68억 9,537만원, 세외수입 509억 201만원, 지방교부세 78억 49만원, 조정교부금 548억 7,741만원, 국•시비보조금 1,749억 9,393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6억원으로 세부내용은 23쪽부터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143억 6,706만원이고 지출액은 2,912억 2,697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273억 8,08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1,171만원, 교육 38억 4,749만원, 문화 및 관광 50억 9,621만원, 환경보호 93억 5,569만원, 사회복지 1,545억 6,912만원, 보건 66억 6,216만원, 농림해양수산 30억 5,758만원, 산업•중소기업 38억 5,982만원, 수송 및 교통 89억 78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2억 2,738만원, 기타 547억 5,11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 8,9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5,093만원입니다.부문별 지출내용은 33쪽부터 35쪽을,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 내용은 36쪽부터 317쪽의 사업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9종에 65억 8,474만원에서 2012년도에 34억 5,661만원을 조성하고 7억 4,304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9종에 92억 9,831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41쪽부터 4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1억 6,272만원에서 2012년도에 3억 577만원이 발생하고 3,099만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말 채권액은 44억 3,749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464쪽부터 4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2011년도말 328억 2,000만원에서 2012년도에 26억원이 발생하고, 15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339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72쪽부터 4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72,468건 5,348억 9,044만원에서 2012년도에 구 원동청사 및 가오도서관을 119억원에 매각하는 등 총 270건 411억 3,364만원이 감소하였고, 가오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건물 신축비 546억원 등 3,927건 1,061억 9,298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6,125건 5,999억 4,979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80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8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28점 38억 295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47점 24억 8,232만원을 취득하고, 122점 7억 732만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현재는 553점 55억 7,79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86쪽부터 4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면 우리구의 자산은 1조 1,118억 7,265만원이고, 부채는 551억 9,554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66억 7,71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가개념으로 작성한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89억 9,336만원이고, 관리운영비ㆍ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432억 2,284만원이므로, 일반수익 1,008억 1,502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75억 9,218만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3,250억 3,887만원이며 총 비용은 2,674억 4,66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회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으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에서 23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국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25쪽 세입부분을 봐주세요. 세입결산 일반회계 총괄인데요. 지방세 수입이 18억 정도인데 세외수입이 112억이에요?

미수납액이요? 무엇이 18억이라고요?

지방세 수입이 18억 정도 되잖아요, 25쪽을 보면.

세입결산에 25쪽,

예. 결산액 25쪽 지방세 수입이 18억 정도인데 세외수입이 112억원이 되요?

그것은 그 란에 있는 것은 미수납액인데요.

미수납액.

예.

그러면 특히 수입액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예. 10배는 더 가깝게 많네요, 9배.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이행금이라든지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세외수입이 지방세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훨씬 많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사실 세입을 늘리기 위한 체납액 징수가 사실 굉장히 행정의 어떤 주요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 징수가 사실 각 과별로 부서별로 부과를 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특별 징수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조금 줄이는데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박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54쪽 시군구정보화 공통 기반구축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885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장비 임대료는 매년 지급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부에서 시군구 단일화하면서 공통기반 시설을 갖다가 리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하고 저희들 구비 포함을 해서 장비를 갖다가 일단 리스로 빌리고 매년 단위로 리스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반영을 보니까 거기는 조금 감액 되었네요, 오늘 보니까 788만원.

장비가 노후가 되거나 연차별로 가니까 조금 연차별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한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워놓고 활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실장님.

예.

그런 것이 가급적 생기지 않아야 되요.

예.

예산이 그쪽에 가 있으면 사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안 되니까 각별히 노력을 해서 이 불용액이 안 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과장님, 이번에 다시 오셨나요? 아니지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과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자료를 몇 개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우선적으로 64쪽에 보면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예.

우리가 9,600만원인데 최근에 민선 4기, 5기 구민한마당 행사 내용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66쪽을 보면 중간쯤에 201-02 공공운영비 있어요, 예산 통합관리 주민센터.

201-02요?

913만원. 그것이 불용 되었네요?

예.

이 통합관리 일반 운영비는 필요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적었어요?

동은 일반적으로 기본예산은 16개 동 공통적으로 세워주고 저희가 사안이 각 동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 그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출되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운영비는 각종 어떤 전기료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 공공적인 요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추가로 들어오면 지원해 준다,

예.

그러면 과장님, 통합관리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동별로 지원 내역 있지요?

일반운영비 전반적으로요?

동별로 지원한 내용.

예.

이것도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막 해서.

아닙니다. 자료요청,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것하고 두 개.

64쪽 구민의 한마당에 대한 2010년도부터,

아니에요, 민선 4기, 5기.

민선 4기, 5기요?

예.

그 자료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이지요?

사업비지요, 사업비. 그 내용과 사업비, 계획이 아니라. 4기, 5기 때.

구민의 날 화합행사가 사실은 민선 4기 때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것.

예.

그 동안 4기, 5기 실행했던 것 그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내용 좀 그것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66쪽에 또 주민센터 예산통합 관리기금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위에 3,828,430원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어떤 내용을 예산을 사용합니까?

기간제 예산은 대개 출산휴가를 가면 그때 그때 저희가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3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병가라든지 이렇게 나올 때.

출산휴가만요.

출산휴가만. 그러면 출산한 때부터 3개월 동안 쓴다,

예.

없으면… 불용액이 없어서 나온 것이네요, 3백만원 돈이.

예.

그리고 6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잔액이 22,560천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후생관리 인원이 8명으로 당초 계산을 했다가,

8명,

한 명이 퇴직하면서 7명으로 줄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그러면 집행잔액은 한 명이 줄은 잔액이네요. 봉급 안 준 것, 무기계약 근로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불용액을 무지하게 기간제 근로자 그 쪽에 남은 것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많이 다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자리 창출 내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를 많이 쓰셔야 되요.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도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안 나오게 대처했다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63쪽.

예.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76쪽 좀 봐 주세요. 제가 계속 직원 인건비 가지고 도시국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인건비가 1억 1,475만원이 불용됐어요.

예.

밑에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직원 수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직원이 한 700여명이 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나 연가, 병가 이런 것을 수시로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약간 유도리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놔서,

정확하게 몇 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몇 명이 병가를 낼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출산휴가 같은 것은 따지면 잘 몰라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기가,

보편적으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하겠다, 안 하겠다 대충 못 잡아요?

예.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직원들 인건비만큼은 예산 편성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쓸 데 못쓰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세입세출결산 하면서 계속 제가 인건비 가지고 우리 생활지원국이나 도시국이나 다 이것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국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확고한 예산이 사장이 안돼서 다른 곳에 집행할 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씩 나오셔야 되요.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81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니까 효율적인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그래 가지고 948만 3천원이 불용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제가 2013년도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증가했어요. 불용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 예산이 더 증가, 2012년도에는 1억 천만원 돈이었으면 2013년에는 1억 8천만원 돈으로 7천만원이 더 증가됐어요. 증가한 사유가 왜 그런가요?

올해 증가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1억 천만원 돈이었잖아요. 1억 천만원 돈인데 900만원 돈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년도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금년도 예산서에서 찾은 거예요. 올해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결산 자료만 갖고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 예산 자료는,

아니, 금년도 예산안에 그것이 서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서 있나,

제가 확실한 예산 자료, 설명 보충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대전•충남,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됐지만 대전•충남에 홍보지, 시•군•구정 홍보지를 발행을 안하고 있는 데가 대전•충남에서 우리 동구만 유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방송 쪽에 조금 광고를 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물을 때 지금 2012년도 결산하면서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돈 천만원 생겼고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서에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7천만원 정도가 더 서서 이것을 묻는 것인데 자료가 없다고 말하면 되요?

글쎄 금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예산절감액이 8,100만원인데 10%가 절감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800만원 정도가 절감액으로 집행을 안한 거고요. 나머지 신문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결산하는 결산장에는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해서 미집행 됐나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올 예산, 다음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10%가 절감액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한 800여만원은 10%가 절감액으로 해서 절감을 시킨 거고요. 나머지 한 100여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네. 제 얘기는 지금 절감한 것은 좋은데 절감한 내역보다 올 예산은 7천만원을 왜 더 많이 세웠냐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요?

금년도 자료는 예산서를,

계장 안 계세요?

예산서를 봐야 될텐데요. 지금 현재는 결산검사라서 결산검사 자료만 저희가 갖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올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불용이 됐나, 많이 섰나 이것을 가지고 결산을 해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금년도, 처음부터 금년도 예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절감액 10%하고 한 1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쪽 301-01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집행잔액이 9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87쪽.

스포츠바우처는 대부분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 이런 데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학생들을 배분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1년치를 배분을 해 가지고 학생수를 나누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바로 대체를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 대체를 해 주는 기간 차이에 집행을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그러는데 애들이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중간 금액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여기 스포츠 배울 수 있게,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태권도장이나 이런 학원 쪽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도 올려놓나요?

예. 홍보는 저희들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다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라서 또 못 배우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터넷 같은 데에 홍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몰라서 못 배우고 이러면 안 되니까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황골산 이것이 언제적부터 이 황골산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황골산 보루 긴급발굴조사 연구용역비네요?

예. 연구용역이 이제,

이것이 작년 정도부터 올라오죠?

2011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2012년도에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2년에 걸친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7월 30일날 끝났습니다, 작년에.

작년 7월 30일날,

예.

그러면 이제 용역은 다 끝났고 지금 거기 황골산 그쪽을 어떻게 공사 같은 것을 하나요? 황골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루라고 해 가지고 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변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조그맣게 개인 참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루가. 그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문화재적인 가치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문화재 가치는 없어요?

정비 복원할 정도까지의 문화적 가치는 덜 되는 것으로 조사연구원에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문화재라고 그냥 무조건 지정만 해 놓으면 그것이 어렵다, 문화재 때문에 그 주변이 또 발전할 수도 없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서 용역 같은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면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 해서 이것도 잔액이 한 4,670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 돈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인력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각종 보험, 4대 보험 같은 것을 저희들이 설계금액으로 다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고용을 할 때 대부분 일용인부들을 많이 고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그런 4대 보험을 잘 안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할 때 보험금을 안 넣어주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력에서 하루 하루 일일로 쓰시는 분들은 보험을 안 들어 드려서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예. 그렇게 많이 남습니다.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은 우리가 그때 27억을 들여서 공사한 것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운영을 잘하고 있죠? 지금.

지금 8월말까지 여름방학 동안은 전부 예약이 꽉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

예.

저기, 뭡니까. 황골산 문화재 발굴 용역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가 역사적으로 무슨 성터인가 이런 것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시대 때 어떤 성터였는지 뭐가 조금이라도 연구가 나온 것이 있어요?

결과물은 작년 7월 31일로 결과물은 받아 봤는데요.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백제시대 보루라고 판단은 된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식장산 부근입니까?

상소동 삼림욕장 그 위쪽입니다.

그쪽입니까? 아, 그래요. 그 정도뿐이고 다른 것은 어떤 문헌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 놨는데요. 앞으로 계족산성이나 이런 것처럼 금방 복원할 정도 투자가치는 아마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왜 그러냐면 식장산이 사실상 신라, 백제의 경계선이 치열했고 성왕이 식장산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지 않았습니까? 신라군한테. 사실은 중요한 위치인데 어디인지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성왕이 전사했던 자리가. 그런데 그 당시 보면 돌을 쌓아놨다가 돌을 굴려서 굴러오는 돌에 맞아 가지고 전사했다고 이런 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장산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성터가 있다면 세밀하게 발굴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확실한 발굴해서 특별한 자료도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무한히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 궁금해서요.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납품을 작년 7월달에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으로써 끝난 겁니까, 또 앞으로 뭘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냥 그것으로,

그것으로써 중단하는 것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과장님.

과장께 하겠습니까?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예. 남승익입니다.

89쪽 좀 봐 주세요. 문화재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

2,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300만원밖에 못 썼어요. 불용액이 1,550만원이 됐는데 왜 이것이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월등하게 많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비 70 대 구비 30으로 세워지는 예산이 되는데요. 시에서는 아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성격, 그러니까 문화재 위험보수나 문화재 보수하거나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거나 할 때 쓰는 예산인데요. 문화재 보수할 사항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 사항인데 문화재 보수할 사항이 작년에도 조금 적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세웁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70 대, 시에서 보조내시 돼 가지고 30을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세우는 사업인데요.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을 때 투입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긴급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많은데 홍보가 잘 안돼서 이것을 잘 안 쓴 것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보수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있다고 다 알려주는 홍보가 적은 것 아닌가, 문화원 쪽은 잘 알 것 아니에요? 이것을. 동구문화원 쪽에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영을 해도 그쪽에서 이 문화원 쪽에서 동구에 있는 문화재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많이 파악됐습니다.

그럼 그쪽에 해 가지고 예산을,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써야지 막 긴급하게 쓴다고 예산 세워놓고 못쓰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종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성격이 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긴급적으로 사업이 보수할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할 때 그때 세워주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아무리 긴급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미리 미리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봐 주세요. 문화재현상변경기준안 작성 해 가지고 이것도 아까처럼 저랑 말싸움하게 생겼는데 1,125만원이 불용됐어요.

예.

그런데 올 예산을 보니까 9천만원으로 5,400만원보다 더 세웠어요. 이것도 왜 예산서 없어서 답변 못하나요?

문화재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지금 현재는 문화재 주변에 300미터 이내에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각종 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세 분들한테,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집행할 때 내용이 연구용역비네요. 그러면 용역비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예. 작년에는 10개소를 한 거고요. 올해는 15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늘린다고요? 늘려서 연구용역을 더 해 본다고.

아니, 작년에는 남간정사나 능성이나 갈현성이나 문충사 그 주변을 했고요. 올해는 그것 외에 다른 능성이나 각종 성 쪽이나 해서 15군데를 더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종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위원 세 분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현상변경기준안이 작성이 되면,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그럼 한 군데 당 이렇게 나갈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묶어서 합니까? 올해 15군데를 묶어서 합니까? 묶어서 해 가지고,

그렇죠. 묶어서 발주했습니다.

묶어서 발주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9천만원 나간다고요? 올해. 작년에는,

9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알았으니까 그 말씀은 그만하고 저는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예산서가 없다니까, 결산만 가지고 한다니까 얘기할 것 없고 그럼 작년에 5,400만원 세워 가지고 1,125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렇죠? 많이 못했어요.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에요? 이것도.

예.

이렇게 많이 나요?

예. 작년에 개소당 한 500여만원씩 세웠는데 막상 입찰을 하고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입찰을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더 많이 나야 되겠네요, 우리가 돈을 덜 쓰려면.

입찰차액은 정리추경에 감은 할 수도 있는데 시비가 70%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는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그렇죠? 구비 부담 못해서 못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것은 내일 또 한번 이야기 할 것이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명시이월 7억 6,200만원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를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시에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 사항이라서 그때 계약을 못했습니다.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이거죠?

금년 4월 8일날 발주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몇 %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하2층까지 땅 터파기하고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6월 20일경에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수영장 부분에, 지하2층에 있는 수영장 부분 쪽에 철골조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차근차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자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자료를 500만원 이상 불용액을 보니까 우리 지적과는 2개밖에 없어요.

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불용액이 거의 없어서 집행이 잘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 동안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계속 물어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111쪽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운영 및 인건비 예산이 있는데 이 작업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예.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실태조사하는 보조요원입니다.

보조,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다닙니까?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신규로 해서 일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어떤 보조적인 작업이라든지 현장에 나갈 때 보조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돈은 사실 불용액을 보니까 정말 적어요. 적은데 다른 과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500만원 이상 불용액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발생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유가 계약기간 동안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용할 때 가급적 예비인력, 포기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인력도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중개업소 단속을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개행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입니다.

아, 신고포상금인데,

그런데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간에 어떤 다툼이 있다든지 어떤 불법적인 사항을 발견을 했을 때 민원인이 신고했을 때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런 신고가 한 건도 없었나요?

예.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신고자가 있을 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자가 있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면 매년 이것이 한 건, 두 건씩 생기나요?

예. 생깁니다.

그런데 이 때는 한 건도 안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211쪽 상단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5천만원이에요.

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시비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시비 5천만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작년에 법인 설립을 못해서 올해 다시 법인 설립을 하느라고 작년에 반납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받아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법인 설립요?

예.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는 법인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법인 설립하라고 특별교부금입니까?

쓰라고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시비로.

시비로 못해서 다시 반납했다가 올해 다시 세워서,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올해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6월달에.

이미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법인 설립을 하면 법인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에 한한 것에만 준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것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에 관해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님.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중하단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9천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소득특별지원사업인데요. 차상위계층 증가를 예상해서 한 720명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대상자가 증가하지 않았고요. 중복대상자, 또 한부모가정은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720명을 예상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혹시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계층은 다 교육급여나 월동대책비 등 이렇게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동구가 차상위계층을 720명씩이나 예상을 했는데 줄어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9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형편이 나아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장학금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인원이 한 47명이 되어서 한 6,400여만원이, 교육청 쪽에서 일부 지급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상위는 대부분 교육비 지원 차원에서,

교육급여도 있고요. 월동대책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동대책비하고 교육비하고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에요?

월동대책비는 연 1회 3만원씩 한번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큰 비율이 없겠네요?

대부분 수강료나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초수급생활대상자를 받는다거나 차상위계층은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주변에서도 수급대상자를 받으려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굉장히 절차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젊으면 또 안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던데 모든 분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안되면 어렵지만 있는 상황에서 9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한테 혜택을 자를 재듯이 정확하게 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 동구 구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이 너무 어렵다면 몰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9천만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너무 어려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어려워도 할머니가 여유가 있으면 또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고, 이런 법은 없습니까?

우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 들어야만 차상위계층에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에 안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천사의 손길이나 다른 구호기관 같은 데를 연결해서 이렇게 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졌다든지 하는 가정들은 또 다른 상담을 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도저히 책정이 안될 경우는 천사의 손길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 연결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상위계층에서 720명을 선정해 놨는데 안되어서 천사의 손길,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두가지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까다롭게 하는 그런 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사의 손길이라든가 제2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일하는데 있어서 좀더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후반기에 이것을 지금 다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이것은 다시 지나간 것이죠?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예산을 제가 못 봐서.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많긴 합니다.

많은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결론이 있는 것이네요?

지금 올해 차상위계층이 지금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 120%에서 올해는 150%까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12월까지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더 완화된 것이네요?

예. 한시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경우는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 일할 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빠지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의 천사의 손길이라든가 기타 타 기관의 혜택을 받으면 되지, 1%라도 그런 행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예산대집행 아닙니까?

예.

잘 세워서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정말 돌아오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최대한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예산을 잘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41쪽을 보면 만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가 국비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불용액이 커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5세 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저희가 954명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집행은 지금 890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동이 감소되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글쎄 이런 것은 그래도 비교적 격차가 크지 않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아동수는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불용액이 날 정도로 인원 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예산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국•시비가,

국•시비가 많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모자라는 것보다는 낫다,

국•시비가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을 딱딱 해서 거의 비슷하게 해서 주면 사실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대체적으로 그냥 분할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정산을 해서 그렇게 반납을,

어차피 정산하기도 그러면 더 힘드시잖아요?

해서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산정하는 액수보다 너무 많이 와도 그냥 일단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또 그 부분에 들어온 이자도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이자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하는 동안 돈이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목별로 이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저희가, 이자를 발생하면 저희가 갖는 부분이고요. 남는 금액은 잔액만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국비든 시비든 받아서 은행의 통장에 넣고 있는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많이 주시는 것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자라도 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을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해 가지고 36,175천원이 남았습니다.

예.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 동구는 100% 통과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지금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4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미인증 받은데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많은데가 3년에 한번씩 이렇게 평가인증을 하는데 지금 인증을 못 받은 곳이 74개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동구는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평가인증을 다 받아서 예산이 나오면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쪽을 보면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 시비 해 가지고 그 불용액이 31,659천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작년도에 전에 계시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한테 보내주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방법을 찾아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은 똑같이 그냥 하신 것입니까?

경로식당 도우미 말씀하시죠?

예.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급식소에 전담으로 도우미를 배치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하고 251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까지 하면 한 1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요. 그렇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이고,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커서 이런 예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이런 예산을 거의 1억 가까이 불용액을 발생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관심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자활도우미 2명하고 산내복지관에서 급식도우미 1명만 사역을 해 가지고 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일자리창출 차원으로라도 많은 인원이 일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산정을 하면 미미하더라고요. 봉사의 마음도 있어야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1억씩이나 되는 이런 예산은 그래도 저희 동구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으니까 한번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은 올해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용액이 오래 남지 않도록 애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243쪽을 보면 중간에 보육 돌봄서비스 국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3억 5천만원씩이나 남았네요?

예.

어떻게 해서 이 보육돌봄 서비스가 3억 5천씩이나 남았죠?

보육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까?

예. 거기에 장애전담, 영아, 시간연장 등을 하면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위원 주변에서 보면 아이를 인터넷에 신청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이를 한 시간을 보면 무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부모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시간을 비우게 될 경우에 보육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시간당 500원을 계산해서 줘야 되고, 일반인같은 경우는 2천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1인당 한 아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60시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시간당 얼마 하면서 아기 돌봐주는 그런 말은 전해 듣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디 기관에 그것을 미리 3일인가 이틀 전에 신청을 하면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것이 보육돌봄 서비스인지 본위원은 지금 현재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국공립이나 법인, 영아, 장애전담, 시간연장을 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 없는 일입니까?

그것은 몰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아이돌봄 서비스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다른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가정 서비스는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이 부모들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그 쪽 위탁한 기관으로 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예.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아마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 쪽에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시비를 위탁받아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건강가정 서비스센터에서 시비를 받아서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에 홍보를 해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주변에 젊으신 엄마들을 많이 접해 보면 이것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잘못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번 자세히 내용을 알아서 동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종일 직장을 다녀와서 오후에 아기를 받았을 때 그 부모는 정말 한 두시간씩 꼭 필요한 시간에 낼 수가 없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1년에 60시간 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간당 얼마를 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500원씩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상단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급식도우미입니까?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경로당에 주는 급식도우미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성모의 집, 경로급식하는 시설 9개소에 주는,

우리 지역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큰 지원시설의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이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으로 돌린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기는 무료급식하는 9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급식소별로 3명씩까지 할 수 있어서 27명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동구 노인복지관은 자활근로도우미가 2명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해서 급식도우미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내복지관은 봉사자 활용하고 해서 급식도우미는 1명을 사용신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관 차원에서 원래는 3명씩 배정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7쪽 중간에 보면 경로목욕권은 시비인데 이것도 역시 3,500만원 정도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경로목욕권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65세 이상자 어르신들한테 월 1매씩 해서 연간 12매를 지급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어르신들 혜택 받으신 인원이 3,102명이라서 거기에 집행하고, 또 중간에 사망하신 분이 계시고, 또 전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다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월 1회를 주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2회로 정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예.

한 달에 한번씩만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더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3,102분한테… 65세 이상 되시는 인원이 많으시지는 않네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만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3,102분한테 이런 혜택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3,500만원씩이나 남았으니까 이런 것 역시도 예산을 잘 추정을 해서 아무리 시비이지만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데 가야 될 곳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 부분에서 써야 될 곳이 너무 방대하게 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잘된 일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차단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많이 남지 않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안전지도가 있죠? 초등학교,

예.

237쪽 하단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관내에 안전지도가 다 그려져 있나요?

지금 교육지청 23개교가 지금 현재는 다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23개교 있어요?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23개교입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은 뭐죠?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내용인가요?

300만원 예산 선 것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다 집행이 되고, 20만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개 초등학교가 제작이 다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이 23개교가,

국장님.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을 조사해서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을 표시하면서 아이들이,

올해까지 해서 다 작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18개교에 작성을 했고요. 올해는 7개교 해서 지금 현재는 다 작성이 됐습니다.

올해 7개교까지 해 가지고,

23개교가 다,

23개교가 다 마쳤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변형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글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은 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성에서 예방을 하자, 범죄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작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치우치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아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작성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요.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위에 건의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박선용 위원님.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 할 때 못 해 가지고 이것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을 봐 주세요. 그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 무기계약 우리가 봉급 주는 것은 상수원관리지역 그 수혜금에서 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1억2천인데 몇 분 정도 우리가 고용을 했습니까?

3명입니다.

3명?

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일자리창출 한 분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2,800이니까.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쪽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예.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아니,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수에 대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쪽에요?

예.

그러면 인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그렇지요.

보수를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보수는 나가도 제 말씀은 2,8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한 분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만 특별히 생긴 그런 경우인데요.

작년 한 해만,

예. 작년에,

올해는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

한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진 것이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작년 2012년도에만 불용액이 3,300만원 정도 생긴 것이 작년에만 한해서 작년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넘어가는 바람에,

직원이 하시다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경제과 소관

과장님께,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272쪽 하단에요.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행사를 치르셨는지요.

이것은 찬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체험활동비로.

거기에 인절미를 만든다거나 농촌체험 행사하는 그 상황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라는 것은 1년에 날을 정해 가지고 며칠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체험활동 오는 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상시로,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아이들 위주예요? 아이들.

아이들도 오고요. 또 어른들도 와요. 거기는 워낙 홍보가 잘 되어서요. 외국인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요.

예.

그러면 과장님 750만원,

예.

750만원을 들여서 전통식 문화체험행사를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까지 오셔 가지고 그런 체험행사를 하면은 엄청나게 예산에 비해서 배가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체험활동비를 내니까요. 상당히 그 수익도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체험활동비를 내요?

그렇습니다. 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그것이 구비로 잡히는 것인가요?

구비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찬샘마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276쪽 하단에 보면 가축방역활동지원이라고 그래서 480만원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방역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축방역활동은 수의사, 우리가 수의사가 있거든요. 공중수의사가요. 수의사가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축에 대한.

그러면 수의사한테 들어가는 그런 활동비가 아니라 지원비네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보상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하고 나서 90만원이 남았네요. 그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유기견은 작년도에 예산액이 부족해서 정리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세웠는데, 예측해서. 그래서 12월달이기 때문에 일부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기동물은 대부분 어떤 동물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고양이가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이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고양이네요. 그런데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유기동물 저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포획하는 사람을 용역을 주었어요.

고양이를,

아니, 유기동물을 잡는 사람을. 현재 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틀이 있어 가지고 잡고요. 그물로도 잡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잡힙니까?

사실상 이것이 거의다가 고양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라고 보시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당 3만원씩 우리가 주거든요.

한 마리당요?

예.

본 위원은 공교롭게도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 위원처럼 무감각한 사람도 고양이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고양이가 떼를 지어서 주택가를 다녀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밤에 일을 하시나요? 낮에 일을 하시나. 어쨌든 예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상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행잔액이 90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유기동물은 거의 퍼센트가 개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고양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예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고양이 잡아들이시는 분,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마리 당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동구 구민이 잡아오는 사람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계획을 합니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당신이 계획을 해서 그 사람이 잡도록 그 사람이 잡아서 넘겨주도록,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이 10마리를 잡아오든 100마리를 잡아오든 뭐 그런데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잡아요? 가양동 쪽에는 하나도 안 오시나봐.

신고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그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방역처럼.

그렇지요. 그 신고 들어오는 것을 잡는 것도 어려워도 거의 다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저녁 가면 이렇게 금방 잡는 것이 아니고,

금방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빨라 가지고 잘 잡지 못하고 출동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고양이들은 그 집집마다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밤에 가보면 내 집처럼 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기 하지만 일반 이런 주택에서는 하루저녁에 보통 몰려다닐 때는 다섯, 여섯 마리가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게 그냥 심란하게 하는데 이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경제과에서 이렇게 고양이를 잡아들인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각 집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잡기도. 그런데 이제 내 집안에 고양이가 10마리 있어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키우는 고양이로 그 밤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고양이 잡으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우리 고양이를,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 준 사람만이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잡으라고 그래도 못 잡아요.

이런 일반인들은 잡으라고 해도,

일반인은 잡을래도 못 잡습니다. 워낙 빠르고요. 그리고 워낙,

또 고양이가 있어 좋은 점도 있잖아요?

야생고양이라 일반 집고양이하고 틀려서 상당히 포악하고요. 어렵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본 위원도 한번쯤은 전화를 했을 그런 가능성이 큰데 참고하겠습니다.

가양동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가양동 지역에서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집 앞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 가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3시 정도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밑에 거의 한 마리씩은 앉아 있던데요.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본 위원이, 이런 소리까지 하기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만큼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웠다,

11월, 12월달 예측해서 이것을 세웁니다. 한 달 평균을 내서 그것을 남은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모자라 가지고 집행을,

그러면 모자랐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네요?

고양이가 많고요.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야간 순찰도 돌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어쨌든 좋은 정보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두 번째는 277쪽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12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예.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처음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건의안도 내고 한 의원입니다만 이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침출수도 많이 안 나오고 저희가 2개월에 한번씩 뽑는데,

2개월에 한번씩.

예.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가보시면 잔디밭에 아주,

위에 꽃도 심고,

예. 아주 공원조성 되어서 거기가 매몰지인지 아닌지 일반공원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상수도 문제 이런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전부 상수원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몇 가구 수도를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저번에 전부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서 침출수 발생도 안 되고 예방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구제역,

침출수는 나오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구제역 소독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소독을 잘 한다는 증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각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소독도 해 주고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어쨌든 과장님 개인적으로 엄청 부지런하신 과장님이라고 아주 평이 났는데 열심히 하셔서 이런 모든 것도 이것이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런 것까지 전부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구제역이 한 3년 전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유기견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동구에 사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질의 아니에요. 고양이가 인근에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주변 산으로 지금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토끼 같은 것이 없데요. 그런데 들개들이 지금 산에 들어가서 많이 서식을 했는데 들개가 새끼를 나면 고양이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양이 분포도가 지금 산으로 이렇게 침범을 해서 엄청 많은 숫자이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산악회를 갔는데 칠갑산 장곡사에 거기에서 육개장을 끓여 먹었어요. 냄새를 맡고 고양이들이 이쪽 저쪽에서 산 고양이가 내려오는데 강아지만한 놈들이 서너 마리 네 다섯 마리 이렇게 한 일곱 여덟패로다가 거의 30마리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워낙 그때 우리가 버스로 한 차가 갔으니까 그렇지 어린애들 여성들 같으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아주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해서 먹을 것들을 덜 먹고 여기 저기다 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얼른 차를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이에요. 올 3월달에. 그래서 고양이 분포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많이 되고 또 한가지는 고양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풀을 뜯어먹는 것 보셨어요? 지금은 고양이가 풀까지 뜯어 으면서 그렇게 지능이 발전되었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위생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