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준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 시기에 건강은 모든 일의 근본인 만큼, 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도시재생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주시고 향후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훈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주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253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정산 차액, 2024년 청원심의회 수당 반환, 내지역지킴이 시비 보조금 및 사용잔액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32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2,844만 원으로 이 중 81.2%인 1억 8,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9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청백-e 시스템 운영에 7,122만 원, 여론·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 등록,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인권 보장 및 증진에 4,775만 원, 고충 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전화 친절도 점검평가, 으뜸종로인 선정, 현장 민원 점검 및 평가에 1,917만 원,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4,6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462만 원, 여론·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403만 원,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641만 원, 고충민원 처리 85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60만 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덕분에 구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종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듣고 부패 없는 청렴한 종로를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입니다. 늘 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 자체의 부담도 있고 일을 하시는 데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안건 심사, 우리가 결산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매우 제한적인 재정상황 안에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소액일지라도 배분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마무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자료 26페이지 내용에서 보면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 부분이 4,295만 원 정도로 예산 현액 대비 꽤 높은 비율로 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만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당시 이게 과다편성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지출서에 보면 주요 지출내용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1,377만 원 지출했고요.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해서 62만 8,000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에서 4,222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에 1,462만 원 그리고 여론·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해서 67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해서 85만 원,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해서 3,655만 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359만 원 해서 4,775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 처리에 1,100만 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해서 174만 원, 전화친절도 점검·평가 해서 168만 원, 으뜸 종로인 선정 해서 63만 원,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해서 410만 원 해서 1,91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694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해서 예산유보액이라고 10%를 적용합니다. 거기에서 462만 원 정도 남았고 여론 및 정보감찰 해서 보상금이라고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잡아놓게 돼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거하고 청렴도 운영결과 거기에서 403만 원 그리고 종로사랑여성누리단 해서 64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관계로 해서 워크숍을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 그리고 참석수당 잔액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에서 855만 원 있고 우리 구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960만 원 있는데 이게 급량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위원회별로 우리가 회의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예상보다 또 개최하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어서 아마 불용된 부분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든가 여기 지금 고충민원 처리에 85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것이 교육이든지 감사사안이었든지 그게 뭐 회의비였든지 간에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많이 잡으신 거예요?

예, 좀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축소해서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은 잡아놓고.

그러니까 잡아놓고라는 말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금을, 우리 혈세를 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찰활동이든지 여성누리단 운영이 어떤 부분에서 641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있어서 워크숍을 가지 못했다.

예, 원래 두 번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한 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선거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그것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갑자기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이라든가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 여기서 활용할 수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셨든가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잘 썼네, 못 썼네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시당초 계획을 할 때 그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지나고 나서 회계절차상 그 당시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쓰지 못했습니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불용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세밀하게 좀 더 일정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3쪽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이 책자 말입니다. 113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직원 인권 교육이 1,107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수율이 78%라고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예.

4명 중 1명이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혹시 특정 부서나 직급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율이 왜 78%인지 하고 또 특정 부서나 직급에 집중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특정 직급이나 그거는 없고요. 올해는 인권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창신아트홀에서 인권 영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리빙이라는 영화인데 그래서 인권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고 저희들이 특정 저기를 해서 이수를 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법정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교육이 뭐냐면 청렴 교육, 성희롱 예방 등이 있잖아요?

예.

직원 자신을 보호하는 등 교육의 취지와 시선이 조직 내부로 향하는 반면에 인권 교육은 공무원이 주민에게 어떤 태도로 행정서비스를 결정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예.

제 의견은 관성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율을 점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면교육을 영화 진행한 후에 수료자에 대해서 비대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게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교육을 받고 누구는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원했다든가 급한 사고가 났다든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수율이 제 생각에는 78%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최소한 90%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교육과 관련돼서는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대, 감사담당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군대 가서 보면 훈련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지려고, 속된 말로 잔머리 굴려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안 되는, 교육을 못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수율이 제가 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종로구의 감사담당관의 역할 또 감사과의 역할이 잘 되셔서 우리 종로구가 더 청렴하고 또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선진 감사 또 선진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저는 결산보조자료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요. 29쪽을 보면 두 번째,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또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구매, 우수 사례 카드뉴스 제작하는 예산으로 140만 8,000원, 예산액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보니까 44.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집행은 다 됐는데요. 당초에 카드뉴스를 외부 업체에 의뢰 예정인데 우리 직원이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카드뉴스 제작은 직원들이 직접 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026년도, 2025년도 예산이 같이 편성됐는데 2024년도에 두 번, 2025년도에 한 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됐어요. 매번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언제 이렇게 열리나요?

원래는 세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 재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또 퇴직한 거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니까 시스템 복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1회만 축소하게 됐습니다. 아까 김하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예산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1회당 8만 원인데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사랑여성누리단에 관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총 몇 번, 몇 회죠? 몇 회 실시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로사랑누리단도 상반기 워크숍을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기간 60일 전부터 선거기간이 있어서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몇 회죠?

운영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네, 운영 실적이요.

운영 실적 평가는 총 40회 해서 190건 건의했습니다. 주요사업 평가로 상반기, 하반기 있었고, 분과별 평가로 8개의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140회요?

아니요, 40회 평가해서 190건 건의했습니다.

90회요?

190건 건의했습니다.

190회요?

190건수를 건의했습니다. 40회 평가하고요.

그러면 실적은 건수로 합니까, 횟수로 합니까?

건수로 합니다.

건수로?

네, 저희가 여성누리단이 주요사업 평가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있고요. 또 분과별 평가라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건의 사항을 올리면 저희가 취합해서 보조금을 또 드리고.

자료에 보면 실적치가 90회로 나와서. 세로형 책자에도 190회,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실적이 90회로 나와서요.

그게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게 아니고 정확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오타 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적을 잘못 적은 건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13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의 목표치, 실적치가 90%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사업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회의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횟수에 행사와 평가 외 임원진 회의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실적이 횟수고요. 임원진 회의는 분과별로 된 것입니다.

여성누리단이요? 여성누리단 질문의 답변은 이따 주시고요. 지금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가로형 책자를 보면 집행률이 69.39%인데 실적치는 지금 95%로 돼 있거든요. 적은 예산에도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집행 예산 현황을 조금 천명해 주십시오.

인권 보장.

네.

현재 잔액은 158만 4,200원 남았고요.

집행 잔액은 맞아요. 158만 4,200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적은데도 집행이 얼마 안 돼 있어요.

그게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하다 보니까 회의 수당 등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2027년도 예산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적치가 지금 좋아요. 예산이 적은데도 실적치는 95%인데. 실적치가 높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조금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냐는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해주신 여성누리단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건에 관해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사업이 401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평가사업이 165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로형 책자 29페이지 예산현액을 보면 예산 변경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사업이 381만 원으로 20만 원이 감액. 전화친절도 우수평가사업이 185만 3,000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셨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를 사무관리비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사료 때문에?

네, 관리비에서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2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해요. 45.71%밖에 안 돼요, 낮아요. 앞으로 사업 편성할 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지 적은 금액인데도 항상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아까 김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신중하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전년도 사업을 비교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재생국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인 박중모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이하로 절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100만 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입의 약 0.4%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은 45억 7,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7억 7,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0.63%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2,2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0.7%를 차지하며 이 중 37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잔액은 4억 5,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6.03%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2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63억 4,600만 원의 84.19%인 558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572억 3,200만 원 중 36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4.16%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이행강제금, 시·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4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 집행률 53.3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 2억 3,800만 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6,300만 원, 도시정비형 재정비 촉진사업 등 추진 200만 원,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 관리 1,000만 원,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 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8,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 400만 원, 도시정비형 재정비 촉진사업 등 추진 200만 원,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가설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2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83.46%인 9억 6,600만 원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및 공공관리로 1억 5,500만 원.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도시 비우기와 청와대-백악 도보탐방코스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4억 1,000만 원. 종로구의 정체성과 도시품격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총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창신동 남측 추진위원회 미추진 등으로 2,800만 원. 청와대-백악 도보탐방코스 마을경관 개선사업 낙찰 차액 및 미집행잔액 등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 9,200만 원. 2630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에서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4,3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6억 8,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4,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6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억 5,9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22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45%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버스교통비 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10억 8,600만 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10억 2,400만 원, 교통질서 확립 1,900만 원, 자동차 등록 관리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2억 500만 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3,400만 원, 교통질서 확립 2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운영과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의 주요 사업 예산은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편성돼 있으며, 일반회계는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00만 원으로 그 중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지출내용은 신청사 건립 추진 및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본경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72억 3,200만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663억 4,000만 원의 84.19%인 558억 5,9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66억 5,500만 원, 차량과태료 34억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2,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1억 7,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91억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72억 3,200만 원의 64.1%인 36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4억, 사고이월 51억 1,900만 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139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35억 1,000만 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비 41억 9,400만 원,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비 59억 3,100만 원,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비 61억 2,300만 원, 삼청제1공영주차장 건설비 84억 9,300만 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7억 2,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비 93억 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건설비 6,800만 원, 창신소담, 삼청제1·옥인제1공영주차장 등 준공 주차장 건설비 2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미래도시추진과에서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 중 2025년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등 홍보를 위해 2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 전광판 교체를 위해 4,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교통비 신청·접수 보조인력 운영에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암동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비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역비 등 4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는 창신동 23번지 일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로 600만 원, 2630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건으로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관리 시설비로 2억 2,500만 원,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용역비 2,800만 원, 수표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용역 준공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 33억 3,300만 원, 신영동 주거환경개선구역 주차장 복합시설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2,200만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4억 7,000만 원,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시설비 3억 3,700만 원, 그 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건립 운영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293억 9,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도 소송액은 총 109억 2,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8억 7,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5억 800만 원, 기타수입 5억 4,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총 165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시청사 임차료 및 이전 비용 101억 4,500만 원,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 51억 3,500만 원, 통합청사 설계용역 8억 5,100만 원, 통합청사 발굴 유구 관련 용역 1억 6,800만 원, 건립부지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추가로 40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기금 사고이월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일정 변동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모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참 전에 지나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재생국에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셨던 국장님의 비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그동안 국장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도 아프시고 일하시는 데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참 힘드셨을 것이라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주시고 계시는 모습 국장님께서 하늘에서 잘 봐주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마음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늘상 항상 나오는 얘기지요, 결산 때마다. 미수납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국의 경우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116억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많이들 수납에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매번 같은 내용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나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저희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미수납액 특성이 있어서 제일 많이 미수납되고 있는 부서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차관리과장님, 과태료, 주차요금 체납분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적일 텐데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매달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독려해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고액 체납자,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도입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지금 압류고지서가 나가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압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이 발생을 했나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압류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일단 문의전화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문의전화만 오고 처리는 안 해주시나요?

저희한테 문의전화 많이 받고 있고요. 압류 예고해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고지만 해드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로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난을 겪고 있는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미수납액을 해결한다는 부분은 결국 복지나 인프라에 조금 더 우리 예산을 쓸 수 있게 된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심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수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고이월 부분이요. 보조자료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것이 사유로 보이는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연도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공사 내역이나 단가나 물건 금액 같은 거를 실제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물가.

그러니까 공사는 2026년인데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설계 용역 완료를 올라간 물가나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6년 초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부득이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행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그 노력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느냐도 행정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초에 쓰려고 올해 말에 했고 그것을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러면 매번 그렇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왕왕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용역 자체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설계내역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흔하게 있는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행정 처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이 된다고 하면 고질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만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집행시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는 저희들과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것이 내년 초에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추가로 말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제가 와서 보니까 일방통행 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주변 상인들 의견을 올 초에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랑 안 맞아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방향에 있는데 정리가 돼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이견이라든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거나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좀 더 미리 밀접하게 주민들과 고려하셔서 기간 내에 사업액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저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부암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조금 내용을 듣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던 시설비 14억이 그대로 다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시설비 14억은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예, 그게 왜.

발주가 작년 12월에, 올해 실제로는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좀 늦어지면서 그대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늦어졌으니까 이월이 됐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늦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고 청사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데 예상치 못했던 착오라든가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사업비가 증가한다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뭔가 지연되는 것이 이 한 템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준공하는 데까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잘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아쉬웠겠지만 부암동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 부암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에 대한 공약을 모두가 다 내세웠을 만큼 이 부분은 우리 부암동 주민들의 염원이고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려던 사업비가 지연되는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마냥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하고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목표시기가 지금 20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가능한 것인지 계속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작년에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 방식을 자체 재원 조달 방식에서 토지 비축으로 해서.

예, 그렇게 했지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정기간이 바뀌었고요, 재원 조달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가 되기 전에 그 터널에, 터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지하 안정성 평가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지하 안정성 평가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지하차도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될 일은 아니지 않아요? 계획 단계에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하시고 검토하셔서 나중에 그거는 몰랐는데 한 번 더 해야 돼서, 이것도 추가가 돼서라는 표현으로 사업비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부암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이 부암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만 있는데 사업은 계속 지연이 된다면 그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우리 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결산보조자료 42쪽을 보겠습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4억 7,7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이 4억 1,300만 원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각종 절차 등이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의 주도성이, 또 우리는 우리 구획이 없잖아요. 그런 까닭에 예측 가능성이,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잡지 않으면 적시에 계획 검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추세에 대해서 관성적인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게 완료가 되어야.

그렇죠, 진행이 잘 돼야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창신동 23 일대는 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행촌동 210-2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 편성됐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를 위해 돈이 확보되어야.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언제 진행되면 그때그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신동은 주민들의 종합 설립이 75%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공공지원 용역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창신동 210-1은 연말에 후보지가 선정돼서, 그때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비가 이월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언론보도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최근 1년에 85㎡ 아파트 매매가가 종로구만 하락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시장에서 반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종로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는 것은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줄까 애쓰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사업의 속도라든가 진도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인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사실 도시는 인구가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다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자연경관 지구를 선택지에 해지한다든가,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든가. 서울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중간적 입장에서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가 조금 더 주거 환경 개선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토대를 도시재생국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의 현장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종로는 문화재가 있고, 일단 높이가 다른 25개 구에서 제일 취약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잘 실감이 안 오시는데요. 사업이 점차 세밀화되면 추진 단계에서는 많이 느끼십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도시정비인 노후 상가나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지역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가 그런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노력해서, 그런 와중에 신영1이나 이렇게 착공된 데가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창신동과 숭인동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거는 경희궁자이 아시잖아요? 거기가 처음에 사업할 때 비례율 9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소위 대박이 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분담금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촌동 신통도 비례율 95%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새로 갈아엎으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다른 지역 사례를 비유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하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서 예금 압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처분 활동을 정비하겠다. 그래서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홍보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보니까 자동차번호판 영치 건수가 24년 193건인데 25년에는 130건으로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 한 사유가 있나요?

자동차판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무과 협조가 조금 안 됐나요?

세무과 직원이 줄었다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와 협조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세무과에서 하는구나. 협조해서 예금 압류를 통한 방법 내지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 수납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타구 사례 같은 경우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초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리스 차량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 방지,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 불분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렌터카나 리스 차량 업체의 협조를 요청해서 차량 임대 계약 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 미반환한 차량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공유받아서 체납자를 전수조사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의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가 33억이 사고이월됐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인주거환경 개선.

옥인주차장이 작년 12월 10일 준공했습니다. 감리 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 회계연도 폐쇄 기간에 지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올 초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초에 다 지출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응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종로의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창동, 수인동 쪽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고이월된 게 거의 다 용역비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조합원이든, 주민분들이 구에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중모입니다. 전체 주민들이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진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했냐 하면요. 그래도 거기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은 관에서 어느 정도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그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개발하든, 재건축하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재개발 또한 보면, 가로형 책자인데요. 42쪽입니다. 여기에 정비 관리 부분을 보니까 주민 설명에 관련한 물품 또한 모아타운 주민 아카데미, 갈등 조성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 예산인데요. 집행률이 지금 한 42.06%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한 예산 집행을 못 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구기동 모아타운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건동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대율이 높아서 거기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구기동 모아타운은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러면 공공재개발 부분은요? 여기에 지금 공공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인데요.

위원님 이거는 무슨 용역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각종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사업이 진척되면서 집행하는 돈이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들이 금액은 크지는 않고요. 보시면 총 잡혀있는 건 1,070만 원이고 조금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예산은 아무쪼록 주민설명회나 거기의 물품인데요.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기 편하게, 주민들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적은 금액이 편성돼 있지만 공공재개발 관련하여 우리 지역 숭인동 건도 있는데 정말 갈등이 무척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척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됐을 때는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이렇게 주민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잘 하셨겠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만이 공공재개발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개발이든 이렇게 쉽게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명심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계속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 책자 42쪽인데 마을경관 개선사업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시비 1 대 1 매칭 사업이지요? 이게 보면 집행률이 지금 80%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한 9천만 원 정도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미집행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청와대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지금 상황에서 뒤에 마을경관 개선, 청와대 뒤편에 주민들을 위한 그런 휴식공간, 산책로 그런 조성을 했는데 청와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청와대 쪽하고 경비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조정이 된 겁니다.

청와대 문제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2630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에 관해서 이게 보면 예산이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사고이월됐습니다, 많이. 여기에 관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 25년도 12월까지 용역 기간이었는데요. 6월까지로 용역 기한이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이.

올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예산 편성된 거 이월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 관련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43쪽이고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련돼서 예산 현액이 5억 6,0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이 2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동일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아마 불용사유가 BIT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공급 지연 및 동절기 도로굴착 허가 기간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어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가능할까요?

BIT 설치 공사를 하려면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 허가 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서.

11월 30일.

예, 동절기에는 땅 파는 공사가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방법이 없나요?

이게 BIT가 전기 같은 거를 다른 데서 연결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굴착이 필수요건이라서요. 굴착을 그런데 보통 저희 구에서 도로과 쪽에서 할 때도 동절기에는 굴착이 금지되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절기 때는 굴착을 안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악동에,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무악동에 도심공공복합개발에 의한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은 언제쯤, 혹시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청은 공문으로 5월에 했고요.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안 되면 그야말로 낙심에 빠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사이드에서 지원하겠지만 거기가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데에서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주택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게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이거 꼭 설명회만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되어야 두 개의 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도시재생국 많은 직원님들 저는 우리 의회에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똑똑하시고 나름대로의 종로구를 사랑하는 애착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구의원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 훌륭하신 종로구 공무원들 또 각 부서 과장님들 너무 감사했고 더욱더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가로형 책자 43쪽인데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확인됩니다. 현재 관내는 지금 우리가 시설로 된 정류장이나 편의시설 이게 정말 정류장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1억 넘게 남았는데요. 이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BIT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 설치랑 교체 비용인데 저희가 도로 굴착 기간이 동절기에 금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월해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잘 체감할 수 있게끔 잘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잔액들이 몇천만 원 단위지만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잘 산출근거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경비 부분에 많이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든 모든 예산이 그냥 불필요하게 이월되거나 반복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집행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에서는 예산 편성 때 정말 제대로 집행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요.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관리국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래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정비, 목적조항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불일치한 제10조 회의 비공개 조문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입니다. 도시녹지과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보조자료 77페이지, 84페이지 사항인데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부분하고 공원형 키즈카페사업 이월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내역 보면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사업에서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이유를 달아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경우로 왜 지연이 되는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지원으로 간략하게 해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상 공고를 해서 보상 절차를 했는데 거주자께서 보상액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고 수용 재결에 불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요. 올해 6월에 이 분이 절차를 마쳐서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월에, 이번 달에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은 금액이 적었기 때문이겠죠? 그걸 맞춰드린 건가요?

보통 중토위 가면 금액이 증액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깎여 나왔습니다.

깎였어요?

네,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끝나서 종결처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전 절차라든가 토지 보상, 녹지 보상에 있어서 지원 절차는 결국 금액 상승. 해가 지나가면 또 저희 예산인 보상비가 증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연됐지만 보상액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잘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네.

삼청공원에 실내놀이터 조성하려고 많이 신경 써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삼청공원에 키즈카페 조성하는 거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내용은 잘 아실 텐데 설계비는 구비로 잡아서 했고요. 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절차가 더 지연됐고, 이게 시 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느라 올 상반기까지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거고요. 올해 들어와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첫 심의가 통과돼서 이후의 진행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BF인증까지 남겨놓고 있고요. 올 8월 정도에 공사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잡았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설명회하고 그럴 때 방향 위치 때문에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 부분은 그때 참석한 분들께 저희가 대면해서 이쪽 방향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그분들 주장대로 하면, 북향으로 하면 아이들이 너무 향을 하나도 못 받는 쓸모없는 건축물이 될 것 같아서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아마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27년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준공 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 3∼4분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공원 사업을 추진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절차 안에서 착오가 생기면 사업도 지연되고, 사업 지연되면 사업비도 늘어나는 부분인 건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하기로 하셨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진행절차가 예정된 대로 잘 진행돼서 우리 지역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실내놀이터가 바르게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관리과요. 이화연립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화연립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민원사항이 있었고, 위험하다는 것도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비비를 썼어야 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그 이전부터 주민들께서 이화연립이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또 언론에도 보도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요 구조부에 중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임대주택을 해주게 돼 있어서 시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내라.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게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급하게 해서 1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충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예산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화연립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정된 부분이라면 예비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해 드렸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공급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2등급을 맞으면 시에서 특별공급을 공급해 주겠다. 그 시점에 언론보도가 나고, 실무 부서에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주민들께서 그렇게까지 언급하신 후에야 예비비를 써서 정밀진단을 했다고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보조자료 44쪽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344만 원인데 지출액이 774만 8,000원이었어요. 지구단위재정비가 보통 5년마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구단위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주민의 재산권이 어떤 결과로 유도되는지 개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5년마다 법으로 하게 돼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5년마다 하지 않고요. 10년, 구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퉁쳐서 주민설명회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구단위 안에 있는 개별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필지는 어떤 계획이 있고, 필지는 어떤 게 있고, 지금까지 그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한 적은 없거든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서촌이라든가, 재정비하는 명륜혜화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복궁 서측에 보면 합필 규모가 200㎡로 돼 있거든요. 200㎡이면 70평이잖아요. 최소한 300㎡는 돼야 여러 사람이 모아서 빌라를 한 동은 못하고 두 동을, 30평짜리 두 개 60평으로 잡더라도 2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합필 규모를 300㎡로 늘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다 결정하죠?

네, 맞습니다. 서촌과 북촌은 구역단위가 크기 때문에 입안부터 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울시와 한옥문화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이 내용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냐 하면요. 현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제가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지정 한옥이 446채 중의 78채가 잘못 지정돼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축물 제작만 묵시하다 보니까 한옥으로 지정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할 때 지정 한옥을 털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지정 한옥을 일부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합필 규모가 200㎡에 70평 정도라면 못해요. 공용주택을 못 짓는다는 거죠. 큰 한옥만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자리해서 이렇게. 사실 저는 이번에 안 됐지만 서울시에 가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순덩어리예요. 경복궁 서측에 한옥 보전도 사실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하고 자유를 주고, 합필 규모도 200㎡나 300㎡가 돼야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경복궁 서측의 한옥은 속된 말로 일부 한옥 외에는 너무 작잖아요. 그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복궁 서측 같은 경우에 일부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데 시에서도 동의했거든요. 다만 합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합필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2개의 토지를 합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대신 공동개발 규모를 조금 넓히려고 하거든요. 합필은 아니지만, 합필은 소유권에 대한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공유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필이 아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서로 필지끼리 협의해서 공동건축으로 하든, 아니면 매입해서 제3자의 자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1쪽 잠깐 보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과다 추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해당 특별회계는 자연재해와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인데 2024, 202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세입 추계를 과도하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은 집행잔액이 많아서 소위 쌤쌤 상계가 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4,077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결손의 내용이 보니까 세출예산 과다편성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잘못 추계했는데 세출예산 과다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공예금 이자 추계가 이게 예측 가능할 텐데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기존에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아니면 또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안전 예산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작년까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안 하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계속 썼고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깐요. 맨 처음에 7억 그다음에 6억, 5억, 4억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이자 수입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재작년부터 그거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미스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추경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자 수입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보조자료 다시 44쪽 하는 김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지하요. 이게 예산 현액이 640만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불용됐던 이유가 이건 어떻게 나중에 뭔가 올해 안에 정리가 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저희가 반지하 23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방범창이라든가 아니면 침수 방지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그 실시를 하고, 대다수는 실시를 23, 24, 25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 한 세대가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에도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건축주를 설득을 하고 우리 예산으로 100% 다 해주겠다 그래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요. 건축주 측에서 반지하에다가 이렇게 앞에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완고히 거부를 하셔가지고요. 저희도 더 이상 설득이 안 돼서 그래서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뭐 소를 끌고 냇가에 가도 입을 안 벌리면 물 못 먹듯이 본인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23년부터 작년까지 90% 이상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달바위 공원 급경사지 보수 보강 사업인데 이게 그때 집행률이 저조했던 건데 이건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도시공원 달바위 공원 급경사지 보수 보강 사업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급경사지가 위험하다고 현장에서 판단해서 보고를 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설계 과정에서 일부 공정은 너무 과다하니 이런 거는 전문가들하고 설계 공정에서 반 정도는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금액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지금 공사는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어디 관내에.

급경사지라든가 위험한.

급경사지나 위험한 데를 추가 조사해서 지금 구기동 쪽에 하나 발견해서요. 지난 5월에 이 대상지로 나머지 금액 1억 정도를 써서 하겠다고 지금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최근에 우리 인왕산 아이파크 1차 뒤에 산에 수목이 넘어져서 수목 정리 작업하고 있는데, 그 소나무가 넘어져서 펜스 쳐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날 강풍이 불었는데 한 4시 50분경인가 해서 수목 3주 정도가 넘어가면서 펜스 치면서 밑으로 놔서요. 그날 추가로 또 전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나무 한 3주까지 해서 저녁 9시까지 양방향 통제하고 다 정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북악팔각정 변상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공탁금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채권 가압류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압류 같으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채권 가압류 같으면 다 현금 공탁 나오니까 8,900인데 채권 확보는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청구 금액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채권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써서 법원에다 공탁해서 했고요. 변상금이 한 20% 더 가산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안 잡힌 이유는 올해 1월에 저희들이 징수를 했거든요. 총 5억 8,500만 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잘 해결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언론에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종로구 부동산에 대한 언급 기사가 있었어요. 85㎡ 중 아파트 매매가가 종로만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침에 재생국에서는 우리 종로의 주거환경 개선이 잘 안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이 있나요? 어떤 상태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가격은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사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아파트는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서 조사 결정하는데 혹시 그거에 연동돼서 우리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내용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재산세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 따로.

그런데 아파트가 오랫동안 생활함으로 인해 갖고 30년 이상 오래 노후화되면.

노후되겠지요.

가격이 가치가 하향하는 그런, 하락하는 그런 추세는 보이는 입장이고요. 대신 토지는 어차피 하나의 토지밖에 없다 보니까 희소가치 때문에 토지 가격은 올라가지만 주택 가격은 오래 사용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종로구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44쪽인데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내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거의 보니까 24.53%에 그치고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이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구청장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에서 1건이 주민들이 10분의 1 이상이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건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1건을 하게 됐고요. 올해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있는데 그렇게 미집행되는 게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종합실태 조사 정기실시계획을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지금 22개인데요. 저희가 매년 한 4, 5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동주택의 공사 용역이나 장기 수선계획, 예산 회계 등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올해 계획을 세워서요. 올해 6월에는 저희가 인왕산 아이파크를, 원래는 5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촉박하게 저희가 자료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아이파크 측에서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지금 6월에 저희가 실태조사 나갈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경희궁자이2단지하고 종로센트레빌 그리고 현대뜨레비앙 거기를 지금 최근 3년 내에 실태조사가 없다거나 이런 데를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네 군데 지금 하고 정기적으로 내년부터 4∼5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종로구에 22개 단지인데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개월째 분쟁이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이 있는 단지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속히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단지인지는 아실 건데 지금까지도 해결 못 한 단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분쟁이 안 발생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인데 또 똑같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이거 보면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지연의 사유로 지금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사업 추진현황이 어떤 건지 또 그동안 진행과정, 향후 추진일정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사무관리비로 안전점검 수당으로 저희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이런 거하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추석 대비 안전전문가 수당, 그런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이번에 아까 사고이월된 거는 이화연립 정밀안전진단이 작년 12월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정말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철저하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괄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경비 건인데요. 주택관리과나 건축과나 부동산정보과 일괄 이렇게 보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기본경비는 예산이 직원들 출장비가 대부분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출장내역보다는 조금 실제로 현장에 출장한 횟수가 적어서 지출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최근 출장 횟수라든가 그걸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때 꼭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렇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과 얘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축상담센터 운영 건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2020년도 고민상담이 현장조사는 각각 현재 몇 건 정도 실시됐습니까? 고민상담과 현장조사.

저희가 건축사 상담 자체는 저희가 1년에 한 450건 이상을 저희가 민원인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나가는 건 그중에서 저희가 도면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상담은 지금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우리 구청 11층 상담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는 직접 나가서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 그때만 출장 여비로 잡아서 그 예산 편성한 거고요. 그 나머지 실제 건수는 한 500건 이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종로구 건축사협회랑 MOU를 체결해서요,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재능기부 형식으로 정말 좋은 안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닌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보면 평균 350선이에요. 그런데 그냥 매년 500만 원 선에 이렇게 해놨길래 이 부분을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은 실제 협회 측에서는 상담하는 게 건축사가 직접 와서 하니까 그 인건비라도, 차비라도 보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그 방안을 강구하려고 예산을 조금 이렇게 넉넉히 잡았는데요. 저희가 주려고 보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모자란 면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올 상반기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그 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 안에 어떻게 됐냐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이게 만약에 법률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설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여유롭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6쪽인데요.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보면 이 사업이 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 사업을 통해 어떠한 장비를 구입을 하였으며 또한 장비별 구입내역과 수량, 활용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요. 1억 28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남부지방에서 큰 불이 나다 보니까 서울에도 갑자기 저희들이 크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도 긴급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개인 장비 같은 거는 솔직히 인왕산 산불 이후에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받아서 확충을 많이 해놨는데 그 예산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요.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개인 장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있으니 나머지 모자란 거 위주로 많이 해달라고 건의를 다시 해서 개인 장비 세트는 약 200만 원 정도만 구매했고요. 그리고 고압수관 보관함, 저희 종로소방서에서 계속 요청하는 게 불이 났을 때 보관함이 이게 수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압수관 보관함을 더 설치해 주는 게 좋다고 건의가 자주 와서요. 그거 설치를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오케이 했고 그래서 종로소방서랑 장소 같은 거를 찍어서요. 소방서에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고압수관 보관함 설치하는 거로 대부분 예산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2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확인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도 2천만 원을 꼭 사려고, 개인 장비를 샀으면 살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저는 그게 사놓고 또 많이 있는 것도 과다한 것도 관리가 더 안 된다 싶어서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거로 해서요, 80%만 집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또 있을 건데 그런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2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현재 산불 예방 대응에 중요한 것은 장비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 미리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현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2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경준 감사팀장 이영 조사팀장 홍동근 민원관리팀장 강영근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 박중모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정지훈 주차관리과장 류연숙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의사담당 조창훈

박지은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