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의원 발언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시위원회는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보고 드렸듯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이 재정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혹시 부표 뒤쪽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에 60조 제3항에 지방재정공시, 혹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에 관해서는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자로 재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는 저희들 의성군 장학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출연․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직․인력 운용에 대한 안 제3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을 한다 하는데 저희들 의성군 장학회 조례가 지난 2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은 사업 대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출연․출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번입니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안 13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약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에 보시면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안 14조 및 15조에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와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조항과 기관의 역량 및 투명경영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해서 경영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데 장학회에 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액이 확정될 때는 예산조치가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고 심사대상 및 규제사무도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에 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단법인이 되면 군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때는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할 수 있는 법이 2015년 3월 24일자로 제정이 되면서 이 법에 보면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면 출자․출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군비를 출자․출연하는데 있어서 제약받는 사안이 없었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조례가 근거가 없으면 출자․출연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총무, 꼭 부서를 따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관 부서가 총무과여서 총무과에서 재단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월 17일날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 2조에 보시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하고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장학회 조례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절차는 그런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법인에 있던 재산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모아진 장학금을 재단법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장학회를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부터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부터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척․기피․회피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단법인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16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군 건축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해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조례안 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원전문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은 건축조례의 운영이라든지 집행, 또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그 민원의 적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소위원회 구성 인원 및 심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 8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인원이 지금현재는 5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사항을 더 추가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을 심의하는 기능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건축물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현행 규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거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건축공사에 비해 1%를 현금이나 증서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5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1000㎡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전부 다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현장 검사 미실시 대상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지금 현장검사 미실시 사용승인 대상은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 되겠는데 그 건축물의 무허가 추인 건축물이라든지 기성 제품화된 공장조립 건축물도 현장 검사 미실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행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수입증지대의 약 40%에서 60%까지 단계별로 현장검사 대행 수수료를 건축사 업무대행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수수료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협회에서 결정해서 정한 수수료를 건축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민원이 야기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되어서 건축법 시행규칙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대가를 현행화 시켜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건당 건물 규모에 따라서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건축사 대행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연 평균 건축허가대상 건수로 봐서 연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항에 대지 안에 조경 제외 대상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2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연면적의 5 내지 10%를 조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조경의무를 면제 시켜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내 건물이라든지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규정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조경 의무를 이행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 제외 대상 건축물이 이번에 전문 종합 휴양업 시설이라든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관광시설도 조경을 안 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에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조례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건물 내에 부지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나 시설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 면적을 지금까지는 대지면적의 10%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9%로 1%를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라든지 종교, 업무시설, 이런 경우에는 5000㎡ 이상, 또 기타 건물 같으면 연 면적 3만㎡ 이상이 규제를 받는데 저희들 군에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항에 공동주택 건축 시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간의 거리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처마까지 이격거리가 4m로 지금 현행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m 이격거리는 유지를 하되 처마가 있을 경우에는 처마에서 3.5m로 이것도 50㎝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2회하도록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으로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법령이라든지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안에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음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건축사 현장검사 조사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현행화에 따라서 연간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별도 조치 없다고 표기를 한 것은 조례상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 추계를 생략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가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있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앞서 보고 드린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받은 사항이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규정이 없으면 처마로부터 4m가 되어 버리니까 빗물 떨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분들이 부지 이용도가 좀 낮아지니까…….

규제 완화한다고…….

건물기둥과 벽에서부터 4m는 변동이 없고 처마만 한 50㎝ 더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조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군청하고 모든 것이 종합관제센터로 통합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되고 각 부서별로 사람들이 차출되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오고 교육청에서 오고 해야 됩니다.

지금 군위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것은 협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로 봐서도 자기네들 훨씬 좋지요. 제가 읍장 할 때보니까 경찰관리하는 CCTV가 따로 있고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CCTV가 따로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관제센터로 통합했을 때는 관리 면에도 효율적이고 서로 고장 나면 어디에 났는지 알 수도 있고 특히 보니까 실종자가 생겼을 때, 남부초등학교 옆에 CCTV가 있었는데 고장 난 상태로 있어도 경찰서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경찰 소관인데, 그것만 알았어도 그 사람이 그리 통과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경찰의 인력을 24시간 교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이서 제가…….

저희들 늦었습니다. 군위만 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건물이 전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벽돌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로 처리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예, 똑 같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걸 같이 올릴까 하다가 당장 할 때 일괄적으로 21억 들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필요할 때 조금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번에는 매입비만 일단 올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실지 언덕지고 이런 데는 평탄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도 들고 해서 낭비가 안 되겠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그런 것보다는 이걸 매입을 하기 위한 합목적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도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경찰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부지가 협소해서 계속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의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협소하고 전시 공간, 이런 것이 없어서 실지 행사할 때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넣은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지가 확정되어야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거저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드는 비용도 새로 감정해서 우리가 받고, 솔직히 땅 장사라고 하면 너무 하지만…….

저희들도 더 이상 주차장은 매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마다 3억 정도 매각을 해서 2억 정도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적립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것은 매각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보니까 실지 이번에 주차장 부지 때문에 매입을 하고 했지 그 외에는 거의 개인한테 조금씩 팔았지 실지 우리가 군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집단화 하도록 되어 있고 모두 한 곳으로 모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그간 그런 것이 좀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