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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13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482억 2,280만 3,000원보다 204억 1,704만원이 증액된 686억 3,984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2.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3억 636만 3,000원보다 252억 3,694만 8,000원이 증액된 1,005억 4,331만 1,000원으로서 3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8,064만 3,000원, 도로 불법사용료 변상금 1억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2억 2,847만 6,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억 1,526만원,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187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7억 1,396만 7,000원, 당동2지구 토지구회정리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2억 5,625만 3,000원, 또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7,95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도비보조금 25억원, 교통행정과는 공영차고지 임대료로 4억 8,392만 2,000원, 또한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8억 7,783만 1,000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수입 7,660만 8,000원,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하천사용료로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재료비로 7,4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 각종 도로공사 관련 미불용지 보상비 1억 9,000만원, 4·5단지에서 보건소 간 보도설치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비 1억원, 성원주유소에서 신원빌딩 간 보도정비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군포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1억원, 대야지구 교통광장 조성공사비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 7억 1,526만원,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7,187만원이 계상되었고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97억 1,396만 7,000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52억 5,625만 3,000원,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2억 7,95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시설비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시설 조명 수전시설 설치비 2억 2,100만원, 금정북부역사 연결통로 설치공사비 1억 8,400만원, 산본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억 4,769만 6,000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당정동 경기폐차장 뒤편 공유수면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관련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8,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구입비 7,4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비 1억원, 4·5단지에서 보건소 간 도로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8억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5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시설비 중 각종 도로공사 관련 미불용지 보상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2억 2,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1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2억원, 대야지구 교통광장 조성공사비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야지구 교통광장 조성공사 시설비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1,52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 7억 1,5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18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7,1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97억 1,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97억 1,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2억 5,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2억 5,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7,955만 7,000원,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7,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 프로젝트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 프로젝트 시설비 50억원, 회전현수막게시대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사업과 회전현수막게시대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4억 8,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원, 대중교통시설 조명 수전시설 설치비 2억 1,100만원, 산본역 엘리베이터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대중교통시설 조명 수전시설 설치사업과 산본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운영이월금 8억 7,783만 1,000원과 주차장관리 수탁료수입 등 일반부담금 9,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5,579만 9,000원과 예비비 8억 4,7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하천사용료 1,15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주민의견반영사업 5,000만원, 방독면 구입에 따른 재산취득비 6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97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 시설,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만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정비계획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연도별 정비계획,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이런 것 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다 됐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 된 것보다도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 그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의 변동사항, 그리고 현 여건의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 적이 없어서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신규지역이나 그런 쪽에만 하는 거예요? 기존 도시나 기존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 하는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군포시 지역 전체를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지로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그런 구획변경이나 도시가 약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97년도에 자전거시설 연차별 집행계획만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는,

김진호위원

그 연차별 집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연차별 집행계획이 나오는 거지, 연차별 계획이 나오고 기본계획이 나오는 이런 일이 있으면 순서가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집행계획만 세웠던 거고 이번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설과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초를 세우시고 건물을 세우시는 거지 건물 세워놓고 기초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건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저희 인식부족으로 용역 자체는 한 적이 없고 용역 자체는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가져가셨으면 훨씬 더 좋고 세밀한 행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지 못 하시고 97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8년 동안 투자를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연차별 8년 동안 투자를 해오신 집행의 평가를 잘 하시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실정에 훨씬 적합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령 과장님께서도 자전거 도로 깔아놓고 가만히 방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용이 안 되는지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지 민원도 들어왔을 것이고 조치를 해봤을 것이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우리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해야 활성화되겠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검증된 자료가 있는데 지금 8년이나 지나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겠다, 저는 이런 용역은 정말 쓸모없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자전거 이용에 관한 여건이 사실 변동됐고 저희 시 자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현재의 자전거 도로 개설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유지관리 여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정비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김진호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비계획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정비, 유지관리, 활성화방안 종합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용역의 가장 중심된 업무는 뭔가요? 정비계획 수립입니까, 기본계획 수립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법적인 용어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법적 용어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라든지 설치의 기본방향, 크게 나누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연 그동안 8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자전거 도로의 투자 문제와 투자 효율성, 투자결과에 대한 평가, 어떤 시정조치 등 구체적인 그런 평가를 위원회에서 토론이나 그런 것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 한번 안 하시고 자꾸 용역으로 해결하시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회에서는 말씀 나눠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회 회의록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회 회의록은 없고 작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아마,

김진호위원

조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을 남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전거설치위원회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내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2년,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했는데 사실 재원부족으로,

김진호위원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단점과 장점, 보완대책은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는 사실 자전거 도로 시설 가지고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는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고 행정지원과 쪽에서 같이 계속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뭐 하는 위원회예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위원회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거기서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되고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은 내용상으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구요. 지금 중심상가 문제인데 많이 보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하자를 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14개 부서, 그러니까 저희 시 자체 9개 부서, 그 다음에 외부기관, 담당 통장, 중심상가번영회, 소방서 등 해서 14개 기관과 부서에서 현재 사전점검을 통해서 보완 및 미비사항 아니면 추가 보완할 사항을 저희가 현재 받아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가 향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수 내지 미비사항은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분으로 시공되고 부분 준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일괄 준공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괄 준공입니다.

김진호위원

일괄 준공이면 벚꽃이 다 하자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준공을 할 재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점토벽돌 까신 것을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안 되겠지만 꽤 많은 물량의 벽돌이 깨졌다, 다 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하자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점토블록을 사실 공사를 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행자가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차량이 통과하고 간판을 달기 위해서 크레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많이 깨지고 탈락된 게 많아서 올 봄에 다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서 재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점토블록이 차량이 승용차 정도는 상관없는데 중장비나 조업차량들 타이탄 이상 이렇게 되면 금이 가고 깨지는데 저희가 봄에 한번 교체를 했고 이상이 있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호위원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누구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공사요. 시공사에서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공사하는 비용은,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과장님도 하자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것 준공 못 합니다. 그 자재로 해가지고 그 시공방법을 통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 준공 절대 할 수 없다, 물론 하자를 안고 준공하실 수는 있겠죠. 조건부로 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구요.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도 간판 때문에 50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일의 순서가 지금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하자의 원인은 간판 다는 크레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간판 정비한다고 크레인 차 수십 대가 들어올 건데 그 하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하자는 누구 하자예요? 우리 시의 하자 아닙니까? 시공사의 하자가 아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할 때는 현재 있는 크레인들이 지금 포장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차가 진입해도 시설물에 지장을 최대한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잡아서 장비가 진입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사고석이라든지 컬러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점토블록은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위에다 목재라든지 어떤 손궤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장비가 탄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손궤는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저번 예산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다, 차가 이쪽을 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과장님께서는 크레인들이 타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점토블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준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공의 상세적인 부분들을 보면 7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가 상세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볼라드 설치하는 어느 부분은 벽돌을 조각조각 내서 채운 것도 있고 요새는 또 보니까 다 테두리를 콘크리트를 발라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상세도 다 있는 겁니까? 시공 상세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고 자재는 거의 관급입니다. 사급은 아니고.

김진호위원

자재는 관급이어도 시공은 사급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도급입니다.

김진호위원

상세 시공도를 가지고 하면 모든 게 일률적인 시공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은 점토벽돌을 깨가지고 채워놓으시고 또 그것 안 되는 것들은 몰타로 만들어가지고 채워넣으시고 요새 근래에 보니까 그게 흉해서 그랬는지 다 빼내고 다시 하고 계신데 70억씩 들어가는 공사에 그런 상세 시공도도 하나 없이, 시공도가 있다면 일률적이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보기 좋아야 되고. 가령 나무 옆에 등 4개 다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벽돌 4개 사이즈로 등을 주문하셔야지 벽돌을 반쪼까리 내고 쪼개가지고 사이에 끼워넣으시고, 저는 그런 시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고 사실 정비공사를 하면서 차나 사람이 안 다니고 집도 없는 상태라면 완벽한 시공이 들어가지만 저희도 시공하면서 있는 기존 건물에 맞추고 지나가는 통행인, 차량…….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건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점을 이해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시공사를 설득하면서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자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자재는 상당히 잘못 선택된 게 분명한 것 같고 또 일의 순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구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오셨는데 준공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준공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국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으면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심상가 준공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연적인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용역비, 이것 우리 시에서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전거 사주고 자꾸만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지형이 돼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확인해 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다면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관내에 자전거 타고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다녀봤습니다.

권원혁위원

괜찮습니까? 자전거 타는데 이 조건이 맞는 조건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전거가 저희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데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도에 설치해서 연결을 하고,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건설된 도시 같은 데는 괜찮은데 기존도시 같은 데는 약간 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전거 제일 많이 타는 데가 중국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가 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 중국에도 많이 자전거를 타는데 안 타는 곳이 있어요. 자전거를 절대 안 타고 다니는 고장이 있어요. 그것은 중국도 그 지형에 따라서 이 고장이 자전거를 탈 수 있나 없나, 이것을 해서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안 타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든지 하거든요. 과장님, 이것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밑에 직원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청에서부터 금정역까지 내려갔다가 자전거 타고 수리산역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봤을 적에는 평지 같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그렇게 한번 타보시면 이게 시에서 진짜 자전거를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둬야 되는지 정답이 딱 나오거든요. 우선 과장부터 한번 타 보세요. 그리고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것은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하면 용역을 주든지 그것 해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봅니까? 안 되는 걸 왜 자꾸 자전거 자전거 해서 거기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자전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인도를 반은 자전거를 다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스콘 폐타이어 한 걸로 폭신폭신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것 진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건 기본 생각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건거 도로는 아스팔트로 단단한 걸로 해야 자전거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고무타이어로 해놓으니까 자전거가 안 가요. 다시 다 뜯을 수도 없잖아요. 행정을 하는 실무과장님하고 담당이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전거부터 본인 스스로 한번 타보세요. 아니면 이쪽 시청에서 기존도시를 타고 넘어가 보시든지. 저쪽 기존도시 쪽으로는 자전거 선수들도 못 타고 넘어가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운동 삼아 다니는데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못 넘어가요. 지하차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위로는 못 넘어가요. 그리고 보건소까지 한번 타고 가봤거든요. 이건 진짜 선수 아니면 못 타고 가요. 우리가 봤을 때는 편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도로를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러면 누가 타고 다니냐고요. 시민이 탈 수 있어요? 시민이 편안해야 타죠. 제 생각으로는 진짜 안산시같이 평지를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로 만들고 했을 때 그런 데에서 자전거 타고 좀 젓다가 좀 쉬고 또 가다가 젓고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젓지 않으면 금방 자전거가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저어야 되는데, 진짜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안 됩니다. 정책이 아니면 바꿔야죠.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시민이 호응을 해야죠. 과장님이 직접 타보세요. 정책결정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타보시고 힘도 안 들고 참 괜찮다 하면 용역을 해서 주시고 도로도 다시 만들어놓든지.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활성화하는데 저희 시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포장재료가 근래에 와서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컬러콘, 투수콘 고무제품 이래가지고 고무제품이 획기적인 제품이라 해서 많이 썼는데 고무제품을 쓰다 보니까 자전거와의 마찰력이 있어서 자전거가 잘 안 나가고 보도블록이나 아스콘이나 투수콘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데, 저희가 보도블록을 교체할 시기가 된 곳은 컬러콘이나 투수콘이나 보도블록으로 자전거 도로는 정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신설되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고무제품을 안 쓸 계획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민들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 하고 차라리 산 같은데 자전거 타고 운동하시는 분들 산악자전거코스 같은 걸로 아예 투자해서 운동 삼아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민들한테 여기에 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십시오 하면 실상 내려올 때는 좋아요. 거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젓지 않아도 금정역까지 힘 안 들이고 쫙 갑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갔다가 올라갈 적에는 못 가요,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안 된다……. 그리고 중국 가서 우리도 봤어요. 중국 중경에 갔는데 거기는 자전거 없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군포시 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전거를 못 탑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정책 아니에요? 시민이 탈 수 있어야 좋은 시설을 해놔도 이용하지 시민이 할 수도 없는데 자전거 도로를 아무리 번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안 타고 다니는데. 차 안 타고 걸어다니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 수준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자전거 집집마다 한 대씩 다 있거든요. 타지 말라 그래도 탔어요. 지금 벌써 수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형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직접 운동 삼아서 직원들하고 한번 타보시고 또 대야동 가면 인도 다시 만들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대야주유소 채 못 가서 제가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요즘 선거운동도 있고 그래서 걸어서 직접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새로 만든 인도가 경사가 졌어요. 인도는 편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사가 진 거예요. 새로 만든 인도가 왜 경사가 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야주유소 앞에 거기는 인도를 볼록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위에는 또 경사가 지게 만들어놓고, 새로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를 걸어가면 사람이 장애인 같아요. 걷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힘이 많이 들어요. 인도를 편편하게 경사가 안 지게 만드는 게 정확히 만들어 놓은 인도 아닙니까? 그런데 군포시에 보면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지 하는 데서 인도를 파내고 다시 하는 데 보면 자기 건물 높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높이에 의해서 인도를 경사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에서 재제해야죠. 다른 시에서는 그런 걸 용납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기네 건물 턱 안 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엄청 많아요. 다니면서 보면 얼추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담당팀장들한테 얘기해서 시정하게끔 해줘야 돼요. 멀쩡한 사람 다니는 인도를 경사지게 만들어요, 자기네 집 때문에. 자기네 집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높게 한 것 아니에요. 대야미도 새로 한 거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 진짜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평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경사진 걸 언제 보셨죠? 요새 보셨나요?

권원혁위원

어저께 가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 군데가 경사가 심한 곳이 있어서 주유소 쪽 두 군데 낮추었고 대야동 삼거리 복권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처리됐냐 하면 건물 심하게 경사진 곳은 세 군데를 다시 재시공 지시해서 계단처리를 했습니다. 보도블록 경사는 완만하게 조정하고 집에서 나올 때는 바로 보도블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단 한 번 밟는 식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재시공시키고 왔어요. 재시공시킨 상태라 지금은 크게 경사지지 않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높게 지은 것을 무시하고 보도블록을 수평적으로 깐다면 도로와 집과의 단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건물주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건물이 너무 높아서 보도블록이 심하게 경사져서 보행자들이나 유모차들이나 겨울에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에 대한 경사도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 집이 턱이 지도록 하자 해서 양해받아서 보도블록 새로 깔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너무 경사가 심한 곳은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수할 때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새로 얼마 전에 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것 때문에 골목골목 다 다니거든요. 우체국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해서 군포2동 쪽으로 올라가 보면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앞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 폐타이어 가지고 깨끗이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폐타이어를 다시 깔았는데 거기가 어떻게 깔았는지 아기 가진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불룩불룩 아기 밴 배 같이 하자가 나 있어요. 그것 보고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느냐고 민원제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바로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것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 인도는 진짜 사람이 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꼭 시공할 수 있게끔 건물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면 그걸 또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건물 새로 짓는 사람한테 이 보도는 수평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공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65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우리 시에 만들어졌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조례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희가 그동안 자전거 도로 개설을 다년간 하면서 보도블록 위에 깔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관급자재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관급자재 고무 그것은 그쪽의 로비에 의해서 된 건지 정확한 건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맞죠. 자전거 이용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 보거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전거기본계획을 세워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나 여러 가지 도로, 여건에 따른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그래야 공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유지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유지관리 활성화와 자전거 타기 활성화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게 안 되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각도를 틀리게 보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뜬 곳도 많죠. 동료위원들 지적대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실제로 그런 지적도 많이 했고 재질도 바꾸고 새로 개설하고 그러는데 그게 일관성 있게 전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늦었지만 사실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적정하게 자전거도로 개설도 하고 언덕에다가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하고, 이건 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시고 이걸 집행하는 건설과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계획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걸 잘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된 건 그대로 하고 잘못된 건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군포시 전체에 자전거 도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몇 킬로가 되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신규로 개설하는 계획은 87킬로이고 그중에서 48킬로가 개설됐고 39킬로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군포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에도 보면 자전거 도로라 해서 보행도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차별화를 뒀는데 중복되는 경우는 러브콘으로 쭉 깔아놨었죠? 동료위원께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계획이 나오면 전반적인 게 다 나오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반적으로 활성화 방안, 자전거도로 정비방안, 잘못된 점 잘된 점 등 개선할 사항이 전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예산 낭비도 있었고 보도에 보면 자전거도로 중복된 부분에서 러브콘 깐 데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안 좋게 되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전거 기본계획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민원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00% 해결은 단기간에는 힘들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고 설문도 받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같이 동참해서 용역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100% 만족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만족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태까지 거쳤던 시행착오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166쪽에 보면 각종 도로공사 관련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1억 6,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각종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줄 여건이 안 되는 땅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토지내 3필지이고 지장물이 1건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개인명의로 안 돼있던 땅들, 그러니까 소유가 불분명했던 토지들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 땅이다, 개인들 소유권이 정확히 나타나서 저희한테 미불용지니까 보상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소가 어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도 1호선에 자그마한 땅 2필지가 있고 대야미에서 반월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면적은 173평입니다.

이경환위원

3필지 합쳐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로 주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바로 밑에 4, 5단지 보건소 구간 보도설치공사가 있는데 5억이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4, 5단지에서 보건소를 보행으로 가는 분들이 계신데 안전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교량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옆에 녹지에서 걸어들 올라오셔서 도장터널에 있는 점검구를 통해서 보건소를 가시는데 점검구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전후에 보도라든지 사람이 차량으로부터 방어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보행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행로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고가로도 올라가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가를 타는 것이 아니고 녹지에서 계단처리를 해서, 교량에서 터널 쪽으로 가자면 교량을 지나는 쪽으로 사람이 올라타게 되면 거기에서 보행을 할 수 있게끔 인도시설을 쭉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인도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공사기간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을 오래 잡은 게 인도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 도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는데, 인도 만드는 건 올해 안에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터널 안에 점검로가 6, 70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은 전문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차폭을 줄여서 점검로를 보행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하고 차도를 축소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터널 내부만 빼고 인도는 올해 가능하고 내부에 대한 것은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안에 안 된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예상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추진 계획,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부분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안과 추진되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갖고 있고 용역설계를 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기본적인 안을 위원회에 주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계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쭉 보면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인해서 보도정비공사를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나 하고 있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 39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29건은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고 5건은 병행굴착 때문에 미 발주되었고 4건은 토지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됐고 29건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하고 있는 곳이 29개소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전에 보면 연말에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뒤따르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민원 해소 차원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봄철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약간 미진한 부분은 29개소면 군포시 전체가 환경개선차원에서 싹 뒤집어 엎어진 것 같아요. 중심상가를 비롯해서 29개소라 그러면 군포시 전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죠.

이경환위원

요즘 위원님들이 지역구별로 곳곳에 많이 다니는데 제일 큰 민원이 이 민원이에요. 왜 이렇게 매일 파헤치느냐,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29개소를 하다 보니까 군포시는 1년 365일 매일 다 파헤치고 뜯어고치고 하는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고착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29개소 보도공사를 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많은 개소는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민도 많이 계시고 좋아하는 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기획예산처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기관에 왜 시기도 안 되고 예산낭비를 하느냐는 이러한 민원을 내는데 저희 산본신도시가 92년도에 되어서 현재까지 14년씩 된 보도인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교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원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도 큰 낭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흰색, 녹색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놓으면 미관이 진짜 확 살아나고 침하되었던 보도블록도 고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경환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결정되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도 예산 상정도 하고 그랬는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좋아하는 시민도 계시지만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반대의견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92년부터 현재까지 14년이 됐기 때문에 보차도 교체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도블록의 사용연한은 몇 년이라고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10여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색과 균열, 패임, 강도가 안 나와서,

이경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되기보다는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손망실도 됐고,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부분수리를 못 하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분부분 손망실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하면 괜찮을 텐데 일괄적으로 다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국가경제도 안 좋고 1인당 국민의 채무가 512만원씩 된다는데 너무 낭비가 아니냐, IMF 때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야 되는데 너무 낭비 차원이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히 시 인터넷이라든가 주무과에도 많은 민원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 부분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세우듯이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하는 부분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불만은 현재보다 더 많으면 많아졌지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기본계획 같은 걸 세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건설과에서 보도관계 연차별 등 집행계획을 세운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대로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세우긴 세웠는데 마땅치 않고 계획대로 실행을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무과장님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반듯하게 기본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도블록이 14년이 됐기 때문에 같은 재질이나 모양의 보도블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자인이 틀리기 때문에. 14년 전 보도블록 디자인하고 현재 나오는 보도블록 디자인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죠. 시민들에게 홍보할 건 홍보하고 이러 이러한 게 파손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계획이 나와야 안 할 곳은 안 하고 할 곳은 하고, 29곳이라 그랬는데 29곳에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투입된 총예산은 15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29개소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예산이 약 17, 18억 정도 되는데 낙찰하고 이래서....

이경환위원

17억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예산이 30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1년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차도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

이경환위원

보도블록 교체하고 도로공사까지 하면 1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유지관리 차원만 보면 20억에서 25억,

이경환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도블록 교체하는 곳이 공사비용이 15억 정도 소요되고 도로공사까지 합치면 연 1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신규 도로 빼면 한 25억,

이경환위원

신규도로 빼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신설도로가 많이 드는 거지, 유지보수비는 많이 서야 되는데 도로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서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신설도로 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보도설치공사도 5억이 계상되어 있듯이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보도블록 교체라고만 보지 않고 전반적인 신규도로도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는 10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시민들은 우리 군포시는 1년 365일 매일 뜯었다 고쳤다 한다는 불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간별로 공사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 그래야지 자신감 있게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아까처럼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한 되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미진하게 답변하시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해드릴까요?

이경환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도로공사 관련해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4단지, 5단지에서 출발하는 보건소 간의 보도설치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안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일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소요 계획이 이삼십 억이 들어갔을 때 자재비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25억 정도 말씀드린 것은 전반기에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포함하는 건데 인건비와 자재비 정도 말씀,

최진학위원장

네, 총 공사비용에서 인건비가 몇 %, 자재비가 몇 %나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25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최진학위원장

자재비가 그러면 얼마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재비가 50% 정도,

최진학위원장

나머지 부대비용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나머지 부대비용은 안전관리나 차량들,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송정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 업무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175쪽에 용역비, 군포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LMIS 공간 DB 변경용역,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군포도시기본계획 용역이 2002년 8월 27일날 착수됐습니다. 현재 1월달에 공청회를 마치고 어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다뤘습니다만 2002년 용역발주 이후에 2002년 12월 30일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소요가 약 1억 1,700만원 소요되고 사전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추가 예산이 8,300에서 2억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 추가되는 사업내용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용역진행 과정에 추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과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추가되는 경관계획 및 사전 재해영향평가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용역에 통합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추가 과업으로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추가 과업으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 다음에 DB 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군포시하고 의왕시 간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2005년 6월 23일날 구역이 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로 추가되는 택지, 그 다음에 의왕시로 빠지는 필지에 대해가지고 기 구축돼 있는 LMIS 공간 DB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DB변경용역은 이해하겠는데 도시기본계획 이것은 그러면 2020도시계획에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추가되는 과업이라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기본계획 용역예산에 총괄 포함되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추진한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도 용역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용역은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다룬 기억이 없거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용역내용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우리 과업내용에 어떤 사항에 의해서 추가 발생되는 거라든지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는 갑과 을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조항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포함하고자 한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장님께서 공직자 금강산 해외연수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축팀장님이 대신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팀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건축팀장 김철수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91쪽에 시설비가 중심상업 도시경관 개선 프로젝트인데 이게 광고물 정비사업이죠?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이 사항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간판 아니에요? 옥외광고물이 간판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50억에 대한 것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중심상가지역의 옥외광고물 간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돌출간판,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벽면에 부착된 간판도 우리가 디자인 시안을 갖고 전부 다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2개 동인가 몇 개 동을 먼저 시범실시 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신종현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완기 위원님, 주무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조완기위원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축팀장님 이석하셔도 좋고 주무 신종현 팀장님 나오셔서 그 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희망건물은 아직 선택된 것은 없죠?
저번에 시안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월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2007년도로 이월될 사업 같아요. 현재 추진하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위에도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서울시도 일부 있고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잘 정비가 된 지역이.
명동에도 있고.
물론 여기 본예산에서도 세웠잖아요? 그리고 추경에도 있는데 이것을 잘 반영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간판문제는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광고물정비팀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다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시나 여쭤보고 없으면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질의는 정리를 하고 우리 건축팀장님이 올라오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송정열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광고물정비팀장님한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물론 도비를 25억 받았고 시비를 25억 하기 위해서 시안에 대한 업체까지 결정이 됐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본위원도 광고물 정비 자체가 일목요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밀어붙이다 보면 민원발생문제 등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많죠?
이 사업은 또한 광고를 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업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심상가에 광고물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십만원짜리에서 몇천만원짜리까지 돼 있는데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서 간판을 하는 액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싼 간판을 쓰는 경우는 업소가 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간판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적게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간판을 만든 업체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러면 현재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만든 간판이 그에 버금가게끔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만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 차후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뒤따를 개연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뭐라고요?
키오스크요?
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이것은 몇 개 소나 설치가 되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키오스크를 10군데 정도 설치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이 10군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집으로 가겠다,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근본적으로 간판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시민들 내지 상인들의 반발력이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일전에도 중심상가부분 시위도 했었고 요즘 저도 중심상가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악성 루머가 엄청나게 도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번 작년 예산 때라든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담당 과는 아니지만 번영회 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설계를 뽑아가지고 또 협의를 해라, 그리고 나서 설계가 끝나고 나서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협의를 하라고 누누이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 얘기가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행정이 그냥 사람 모아놓고 설명회 하고 그냥 구두로 끝내버리는, 이렇게 불만을 아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주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전체 인원은 아니지만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대단해요. 감정까지 격화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에요. 이 상황에서 이 간판사업이 순조롭게 되겠느냐,
이 추진과정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사업장만 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동의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몇 사람 받아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또 간다든지 이러면 민원소지가 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할 때 정확히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상가번영회 쪽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그쪽의 얘기도 이쪽에서 수용하면서, 물론 100%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가 충분한 대화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가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냥 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법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보상문제까지도 거론될 개연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그렇지 않고 일부 받고 일부 가지고 그냥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차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정비사업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쾌하게 그런 부분들을 짚고 나가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문제없도록 그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진행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실제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답변만 그렇게 하고 이 자리만 피하자, 그러면 다음에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물론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약속은 서로가 신뢰를 갖고 지켜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력 갖고 있다고 불법이니까 떼자, 이렇게 하시면 감정이 생기고 또 몇 분들이 대시민을 상대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의혹이 가득하다는 듯이 하면서 자기 위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가번영회 사람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약속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정비T/F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송정열위원장대리

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동료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프로테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 불법광고물이지만 정비를 제대로 못 했던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것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우리가 현실을 50% 반영하면 법은 엄정하게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법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괴리가 있어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공직자는 법집행에 있어서 엄정하지 않으면 시비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집행에 있어서 예외를 두게 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제가 왜 프로테지를 물어봤냐면 설계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간판의 80∼90%는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력이 여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정비T/F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광고물정비T/F팀장님 이석하시고 다시 건축팀장님 올라와 주시죠. 건축팀장님 준비되셨죠?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건축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밑에 191쪽에 시설비 회전현수막 게시대 설치 2식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이 사항은 시청 앞 육교 건너서 공원 부분하고 이마트 근처 그 다음에 산본역 앞에서 육교 내려오면 신진약국 근처 두 군대 내지 세 군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2식인데, 그러니까 대상지는 세 곳이다?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조완기위원

회전이라는 것은 원형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원형은 아니고 일반 간판인데 안에 조명이 들어가서 겉에서 셀로판을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칸은 하나죠?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게시 칸은 하나인데 그게 여러 장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돌면서 광고물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조완기위원

이런 현수막 게시대를 앞으로 시에서 쭉 추진할 계획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이것을 시범으로 저희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다,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조완기위원

가격의 적정성은 검토해 보셨겠죠?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해서 좋으면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가 다 바뀌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유지를 하고 이 효과를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바꿀 건지 아니면 새롭게 주거공간이 되는 이런 지역에는 이런 걸로 확대할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우선 이 사항은 행정 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행정 전용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담당

건축담당

김철수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9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철도청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로 보이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시설공단에 들어가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철도공사,

조완기위원

이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철도공사에서 합니다.

조완기위원

연결통로 이 부분은 우리 시 부담금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연결통로 공사는 다 논의가 됐던 거니까 차치하고 산본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전액 부담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본역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있는데 산본백화점 소유로 돼가지고 낡고 고장이 나도 고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사이용에 불편해하고 총체적으로 2년간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3월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3개가 올라가는데 12억입니다. 12억인데 50대 50 해가지고 철도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2억 정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 때 4억 정도 더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완기위원

우선 1식,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왜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산본백화점 소유로 돼 있는데 그쪽의 권리관계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조완기위원

지금 산본백화점 소유관계가 전에는 철도공사 50%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분을 넘겼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철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3층에 대합실 쪽 통로, 계단 이것은 공사에서 되고 나머지는 산본백화점 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30년인가 얼마로 하면 소유권이 철도공사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있는 게 원래 역사 소유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백화점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게 백화점 이용할 적에 산본백화점을 민자로 해가지고 할 때 그런 쪽으로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에 전철역을 이용하거나, 지금이야 노약자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백화점의 소유로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관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그래서 산본역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라고 리프트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고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상당히 고민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완기위원

그런데 산본백화점도 그 엘리베이터는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장이 나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산본백화점도 원래 철도공사에서 50% 투자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실제로 철도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 방치됐는지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백화점 소유라서 우리가 건들 수도 없었다, 그런데 장애인 리프트도 있고 그런데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로만 협의하셨나요? 에스컬레이터 이런 건 고려 안 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를 했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산본백화점 측에서 시설에 대해서 킴스클럽한테 임대를 줘서 이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도공사 기술진들이 와서 몇 번에 걸쳐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나 평가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는 힘이 든다, 산본백화점에서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고 엘리베이터로 1층에서 3차까지 가고 3층에서 선로로 올라가는 3대가 엘리베이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부역사나 수리사역, 당정역도 협의가 건교부하고 끝났다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거의 우리 자치단체 부담이다, 철도공사도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자치단체가 100% 다 내라, 이게 딱 기본입장이더라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철도건설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산본역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철도공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도 예산 사정이라든가, 언제인가는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부담하면 빨리 하는 조건으로, 시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양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역전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지자체하고 공동 분담해서 먼저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빨리 해달라 하니까 철도청의 소유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원들이 다 있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 교섭력을 발휘하라고 있는 거예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시장님이 철도청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국회의원하고 협의하신 적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많이 전화도 주시고 여러모로 이런 관계 때문에 협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협조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점도, 물론 시민이 불편하니까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금액이 이렇게 적은 건 철도청에서 전액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도청이 요즘 적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건 자기네 철도공사가 방만한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시민의 책임의 아니에요. 그런 지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 엘리베이터 설치가 답변에 의하면 1층에서 2층 가고 2층에서 다시 3층 가고 3층에서 다시 한번 갈아타서 플랫폼에 올라가는 형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층에서 2층, 3층,

김진호위원

1대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1대로,

김진호위원

지금 있는 건 살리면 되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3층 올라가고 3층에서는 선로로 상하행선이 있으니까 그쪽에 2대가 올라갑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차도 지면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 시설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장애인 시설은 없어요.

김진호위원

없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철도공사에서는 저쪽에 보도육교 램프가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육교를 저희가 자르면 되잖아요. 일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층에서 2층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시설이 없습니다, 산본역에. 그러면 2단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사오백 미터를 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심상가도 돌아서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산본역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을 우리가 왜 설치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물론 장애인 그런 관련은 관련 부서에서 철도공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김진호위원

과장님, 이 엘리베이터가 언제 정지됐는지 혹시 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3년 방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대책을 찾으셨는데 본위원이 지난해 초엔가 철도청에 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 철도청 답변이 뭐냐 하면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래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는 육교를 자르더라도 산본백화점, 킴스클럽 오픈을 못하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접근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엘리베이터를 정상화시키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2층에서 다시 3층으로 플랫폼에 올라가는 건 1층에서 2층, 3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또 올라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돈을 4억씩 들여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티켓팅을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3층까지 가서 티켓팅을 해서 나가서 각 방향별로 올라가는 게 된 것 같고,

김진호위원

계단이 물론 3층에서 플랫폼 올라가는 것도 꽤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한 칸을 움직이려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저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눌러서 저속으로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 타고 사람들 타고 다시 눌러서 저속으로 3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걸어가는 것보다 서너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런 시설은 전혀 합당하지 않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이 노약자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김진호위원

물론이죠,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노약자 시설을 해주셔야죠. 노약자한테 충무아파트로 돌아서 들어가라는 얘기는 맞지 않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관련부서에서 그런 걸 제기를 했고 철도공사도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리프트만 설치하겠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김진호위원

대한민국에 전철역이나 기차역에 어느 날 갑자기 지시에 의해서 리프트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설치해 놓고 쓰는 역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무용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당연히 1층에서 2층으로 접근하는 노약자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그 엘리베이는 노약자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노약자한테 충무단지에서 육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빙 돌아서 가십시오,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산본역이 산본역사를 운영하려면 법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든 과장님도 철도청 가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도 하시고 그것 안 되면 시장님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의원을 내세워서라도,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돈을 들여서 별로 효용가치도 있을 것 같이 않은, 언젠가는 철도청도 와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산본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전철역보다 규모나 이용객 수로 볼 때 뒤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철도청이 엄청난 수익을 남겨주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당기셔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철도공사에서 100% 해서 오늘내일 해 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철도공사에서 사실 리프트 설치한 게 무용지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런 시설이 있으면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리프트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김진호위원

철도청을 상대로 피해 갈 수 있다, 이런 용어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철도청이라 하면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에서 하는 최소한의 리프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만약에 그런 이유를 대서 지연시키거나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산본역을 폐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협상을 하셔야 된다, 본위원은. 본위원은 보기에 이 엘리베이터 설치도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지금 이용객 중에 5%다 2%, 3% 정도는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군포시민들이 산본역사를 사용하는 것에는 이 돈의 효용가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1층에서 2층 플랫폼까지 올라가는 것, 개찰구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산본역사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3층에서 플랫폼까지 올라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50%씩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1차 그렇게까지 하고 막말로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당정역사 150억도 하겠다는데,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정말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차선책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이 선택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앞의 절차들은 물론 많이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삼년 동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미 철도공사와 50 대 50 부담을 해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중심상가 광고하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트 40억을 쓰세요. 그게 훨씬 군포시민을 위해 효용가치가 높은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쪽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노력을,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이건 철도청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삭감되어야 되는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역력을 공식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우리 행정부 대 한 공영회사로 충분한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다 추진하시고 마지막 저기를 하시고 그 이전에 조속히 1층에서 2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조치하셔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버스노선이 3개인가 폐지됐죠? 11-6하고 노선버스 폐지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민원을 꽤 많이 받았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버스인 안양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보영운수가 5개 노선을 2개월 전에 폐선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1개 노선만 저희가 관련이 되어 있고,

김진호위원

그게 11-6인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노선을 이용하시는 군포시민들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같은 노선으로 540번이 가고 있습니다. 540번도 가고 물론 조금씩 돌아가고 있지만 11-5번도 있고 11-2번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은 있는데 그 노선을 많이 이용하시던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대안을 찾고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버스회사들 경영이 상태가 안 좋고 현실적으로 노선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어떤 보전을 해 주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고, 경기도에서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수립되어야 되는데 서울버스처럼 대당 하루에 적자부분을 얼마씩 메워 준다거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 어떤 노선을 유치하고 어떤 노선을,

김진호위원

경기도 교통체계 구축이 언제쯤 확정되어서 나오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금년 안에 확정될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 부분하고 일반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움직이는 버스노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건 광역만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광역도 그렇지만 거기에 기본방침이 여객운수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손실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그런 걸 찾아내겠죠. 찾아내어서 각 지역별로 아니면 광역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약간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환승 체계로 가야 됩니다. 한 번에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 집 앞에서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찾으면 한도 끝도 없고 환승에 따른 할인이라든가,

김진호위원

결국 환승의 가장 저기는 공영제 아닙니까? 교통이 공영제가 됐을 때 환승의 효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BRT라든가 교통체계를 지자체 공영으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꽤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워낙 지형이 좋다 보니까 한 노선을 가지고 하기도 참 어려운 건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작은 관내를 공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리 스스로 노선을 결정하면서 시민들 동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것을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현재까지 폐지된 노선에 대한 불편함은 특별한 대안은 없다, 경기도 교통체계가 전체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교통체계 그것 아니면 우리가 움직일 만한 다른 대안도 사실 없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노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마을버스나 이런 시에서 시장 권한으로 도는 것 같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되는데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오가는 건 그쪽 자치단체에다 협의나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접근해서 어느 방침으로 물고를 터서 이렇게 가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영제로 간다든가 준공영제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 마련된 다음에 저희가 시민들 요구로 해서 서울 가는 게 있다면 회사에서 못 들어온다면 우리가 돈 얼마 보전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산본 엘리베이터 문제는 본위원이 드리는 의견에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 꼭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누가 하느냐, 얼마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은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업무의 공정성이나 의무사항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여기에서 70% 이상은 산본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시의 부분이 아니다, 만약에 철도청에서 엘리베이터가 산본백화점 소유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 산본백화점은 법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시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스는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도에서 하는 건 대부분 광역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관외로 빠지는 건 혹시 모르겠지만 관내의 환승을 위해서 공영이나 준공영 상태가 되는,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의 동선을 짧게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마을버스 체계는 우리 시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이라 생각되고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문용역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산본 엘리베이터 협약하셨다 그러셨죠? 협약서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 협약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기간은 저희가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금일 업무시간 전까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 추가로 올리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어떤 내용으로 10억이 추가된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운수법이나 법에 의해서 화물이나 여객업체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2001년도에,

송정열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알고 여기에 버스도 포함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버스, 개인택시, 화물,

송정열위원장대리

보영운수도 받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보영운수는 안양시에서 받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보영운수가 안양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고 안양시에서 운수업 면허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저희 공영차고지에도 있고 안양시장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죠.

송정열위원장대리

면허권이 안양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받고 우리 군포시는 면허권이 없기 때문에 안 준다 그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영운수는 안양시에서 받잖아요, 유류 보조를. 우리 시에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영운수에 버스가 한두 대입니까? 수십 대, 수백 대인데 그 노선을 다 흑자노선으로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노선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이 답보가 된다면 노력을 해줘야죠. 적자 된다고 노선을 막 줄여버리면, 그리고 우리 시 행정과장님께서는 같은 업무를 보니까 나름대로 납득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죠.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적자 난다고 해서 노선 폐쇄하는데 대안 없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군포시민들이 여태까지 이용했던 시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한테는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노선을 폐쇄해 버리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납득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납득된다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도 대중교통노선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과장님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분명히 우리 시는 우리 시의 면허를 갖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해서 유류보조를 44억이나 하고 있어요. 안양시는 더 많이 하고 있겠죠. 보영운수도 안양시로부터 받고 있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받는 돈이 안양시민들 만의 돈입니까? 우리 군포시민이 국세 내고 도세 내면 그것 다 분담받아서 안양시로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영운수도 책임감을 느끼고, 보영운수가 차가 한두 대입니까? 그 많은 차 중에서 적자노선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사회에 대한 환원의 의미를 가져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의 준엄함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영운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냥 권고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50대 50으로 협약하셨다 그랬으니까 그 자료는 금일중으로 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권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에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1,796만원보다 4억 3,054만원이 감소된 187억 8,702만원으로서 2.2%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2억 8,333만 2,000원보다 71억 164만 2,000원이 증가된 953억 8,497만 8,000원으로서 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보전비용으로 12억 2,490만원과 국내여비 5,968만 5,000원, 인건비 1억 2,678만 9,000원 및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선거비용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청 내 주차장 사용료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600만 2,000원과 국비보조금 1,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선교원부지 매입에 따른 시설비 43억원과 동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상환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시설비 및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 3,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6,500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시설비 6억 6,1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2,687만 2,000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정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비로 5,810만원과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5,0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통신망 구축 국고보조금으로 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통합메시지발송 시스템구축비로 3,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4,056만원과 공연장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상금 및 도비보조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7,296만 8,000원과 시설비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사업추진에 의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12억 2,490만원, 공무원 여비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5,968만 5,000원, 자전거면허시험장 설치공사비 2,000만원, 시간외수당 및 인건비 2억 2,094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6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청 내 주차장 사용료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5,600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65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은 차량구입비 1,650만원, 선교원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입비 43억원, 지방채상환금 3억 8,070만원, 시도비반환금 38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유재산 매입에 따른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 3,1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254만원, 문화의 거리 보도블록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김만기 선생 묘 관리사 신축 등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6억 6,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교부세 및 시도비보조금 삭감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2,687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비 5,810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비 7억 5,043만 2,000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 1,05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비 6,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학교환경개선사업과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적정 여부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75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L4 스위치 구입비 2,000만원, 통합메시지발송 시스템구축사업비 3,927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정보화학습장 조성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스타트마을 정보화학습장 조성사업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공연장 매표소 인테리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2,800만원, 사인몰 설치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중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가 복식부기 시범 지자체인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4년도에 저희가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복식부기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7년도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다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험운영 기간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험운영 기간인데 우리 지금 시험운영 안 하잖아요. 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복식부기 운영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모든 서류는 복식부기 서류가 하나도 없던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복식부기팀이 신설돼가지고 현재 자료정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운영하고 금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재무회계보고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시험을 계속하고 2007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결산서도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2007년도는 전국 지자체가 다 적용된다면서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다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3년 앞당겨서 시험운영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시험운영기간이라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시험운영기간이면 실제로 우리 예산서나 이런 것에 다 시험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예산 뭐가요?

조완기위원

쉽게 얘기하면 복식부기라는 것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대차대조를 하는 거잖아요. 복식부기가 그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완기위원

우리가 시범운영기관이면 우리도 그렇게 실제 결산서든 예산서든 전부 다 복식부기로 하는 게 서류로 나와야,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금년도에 그것을 저희가 서류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조완기위원

2007년도 예산서를 그런 식으로 만들 거라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난해 결산서를 복식부기로 일반회계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난해 것 결산을 금년도에 만드는 거죠.

조완기위원

금년도 결산서는 복식부기로 나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일반회계는 그대로 하고 복식부기는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험 생산한다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시험생산을 한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험생산하니까 저희들이 보지는 못하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내년도에 참고로 발간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공인회계사의 자문료가 400만원인데 자문료가 필요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2년 이상 했는데 자문료까지 필요할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게 저희는 처음 시도하는 거고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전국에 54개 시군이 공히 이번에 처음 실시하면서 중앙 행정부처에서도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필요하면 결산검사위원도 선정해서 수당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완기위원

자문을 상시적으로 구하는 겁니까? 1년 계약으로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행자부에서 추가로 시달이 될 텐데 일반회계와 준해서 일단 저희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조완기위원

그런데 자문료 400을 지침에 의해서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할 때 두 가지 자료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하는 거죠. 일반회계는 6월달에 저희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9월경에 복식부기는 별도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복식부기로 다시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을 9월달에 만들 건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결산검사를 자문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복식부기 차원에서 대차대조표 만들고 해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시험결산을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저는 이게 공인회계사 자문료까지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업을 배워온 사람은 좀 아는데,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게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문료가 우리가 한번 자문하는 데 20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기술료에 따라서 틀리죠.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상시적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까지 필요하겠느냐고,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복식부기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처럼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보름이면 보름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400만원이면 적정한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여기 자문료라고 저희가 명칭은 했는데 여러 가지 검색까지 다 해가지고 각 시·군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다 해서 행자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해놓고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9월경에 결산검사와 별도로 그 결산검사 내용으로 복식부기로 낸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따른 자문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결산보고서 발간비용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리고 236쪽에 이게 지금 선교원 부지 전액입니까? 269억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231쪽요? 231쪽은 다른 겁니다.

조완기위원

236쪽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전액이 다 포함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269억에 계약된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저번에 계약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계약하고 1월 18일날 계약금이 26억 8,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26억,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8,600만원,

조완기위원

거의 300억 되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다음에 2월 17일날 중도금, 1개월 후에 중도금이 199억 1,4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총괄이 얼마예요? 이게 전체로 500억이 넘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니오.

조완기위원

지급이 되셨다면서요? 199억하고 26억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까 제가 계약금이 26억 8,6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26억 8,600이고 중도금이 199억 1,400만원요.

조완기위원

그건 2월 17일날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이 비용은 뭐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것은 잔금, 저희가 총 매입대금 중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뺀 금액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500억이 넘게 계약이 된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니오. 계약된 게,

송정열위원장대리

위원장입니다. 잠시만요. 정리를 하시자구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원 부지를 사는 데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계약금으로 26억 8,000만원 낸 거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중도금으로 180억 낸 거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199억,

송정열위원장대리

199억 낸 거고 나머지 필요한 잔금이 43억이라는 얘기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급이 됐고 43억 잔금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조완기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43억만 잔금이 남았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번에 치를 거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공사는 언제 들어가나요? 혹시 회계과에서 아시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매입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조완기위원

이것 43억 언제 지급합니까? 잔금,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번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공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모르시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43쪽을 봐주세요. 세입부분 있죠? 세입.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방교부세가 3억 3,100이 내려오지 않아서 기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해서 1억 6,500이고, 동일한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동일 안건이구요. 앞에 것은 분권교부세에 관련되는 분권교부세고 그 뒤에 244페이지 것은 도비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예산을 저희 시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법정기간이 1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도로 예산을 확정해 줘가지고 내려오는 시기가 대개 10월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에 내려주면 대개 11월 말 내지는 12월중에 내려옵니다.

김판수위원

도에서 10월달에 결정한다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10월 언제 정도에 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는 시기가 10월 말경에 내려옵니다.

김판수위원

10월 30일경에,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는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도에서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김판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도에서 이 예산을 결정한 시기는 어느 정도 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도에서는 시·군에 주는 것 결정하는 시기가 11월 말경이나 12월 초경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바로 결정이 되면 바로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히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정기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우선 예산을 올려서 확정을 해놔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했는데,

김판수위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안 됐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게 2005년도부터 문화재정책과에서 경기도 문화재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과정에서 관리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일체 아직 예산지원을,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는 언제 하죠? 심의위원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도 예산부서로 실과소에서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심의하는 때가 어느 시기가 되냐구요. 심의를 예산 편성해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심의를 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편성안을 잡아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심의에 통과된 부분을 도 예산부서에 통보하겠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도에서 통보한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확정해 놓기 전에, 왜 이런 폐단이 생기느냐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됐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김판수위원

순서를 본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한다, 그 얘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회를 통과되기 전에 통과하고 나면 여기 시·군에서 시기를 놓치니까 일단은 예산요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먼저 했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담당 과에서 예산부서로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텐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반대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재차 묻고 있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서가 바뀐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예산부서에 통과가 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도에서 올린 예산을 확정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줘서 그것에 의해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될 것으로 간주를 하고 도에서는 예산을 올리라고 했고 또 저희는 도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다음해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추경에 되거든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기도 문화담당 과에서 일처리를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서는 그렇잖아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담당 과가 심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주면 예산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부터 먼저 하라고 해 놓고 뒤늦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여버렸다,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잘잘못을 따지자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서 잘못했다기보다도 경기도 업무 자체가 아까 같은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집행부로 가줬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포에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가 행정 자체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도 공무원들은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도 행정이 이런 정도면 시의원으로서 좀 그러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이게 도에서 확정돼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확정되는 시기가 11월 말, 12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시·군에서는 본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김판수위원

일처리가 위원회라는 것은 미리 예산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 같으면 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만 일례로 청소년과 학교 관련된 사업들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이런 게 미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부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돈이 있으면 편성해 주고 없으면 삭감되고,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절차대로 되어야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라 해놓고 다음에 이월해서 상정을 하니까 이월해서 안 되겠다고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경기도는 군포시만도 못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문화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경기도는 일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꾸로 하고 있다, 군포시만도 못하게끔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려오지 않고 삭감됐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다시 삭감이 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당 위원으로서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측면이 들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의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편성하실 때 유념해서 좀 더 긴밀하게, 물론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군포시가 건의한다고 해서 다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혁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48쪽에 봐주세요. 시설비 문화의 거리 보도블록 보수정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형물 서 있는 7단지에서 9단지로 가는 거리 말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 도로입니다.

조완기위원

보도블록이 어떤 상태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점자블록이 파손됐다든지 보도블록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물이 고여있다든지 한숲스포츠 앞에 바닥분수대 말고 사다리꼴 형태의 조형물로 해서 나오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게 얕아서 애들이 기어올라가고 그럽니다. 다치고 해서 그 높이를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애초에 예측을 잘하셨어야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애초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조완기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이게 3년 됐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3년 좀 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제 기억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4년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4년차 됐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건 3년도 채 안 됐죠. 거리를 완공하는 데는 그 정도 될지 모르는데 분수대 최종 정리한 건 3년이 채 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한 다음에 다시 밑에 공사를,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완공이 2002년도에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의원일 때 완공된 것 알아요. 아는데 그 밑에는 그 이후에 다시 공사를 또 했다고요. 조형물 설치하고 나서 공사를 다시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보수공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것은 잘…….

조완기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물이 고이고 이런 건 다 이해되는데 점자블록은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예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울룩불룩하게 돼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훼손됐습니다.

조완기위원

훼손되어서 하는 거예요? 설치 안 된 걸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설치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훼손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훼손되어서 점자블록하고 움푹 파인 부분, 물이 고인 부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부분요.

조완기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햇수로 3년 좀 넘은 건데 시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정비 많이 하거든요. 12년, 13년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고 있거든요. 시기로 보면 파손이 빨리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마치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한 것 분권교부세 아니에요? 분권교부세는 원래 다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돈은 내려왔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심의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관리소 관계는 전 시군에서 많이 요구하니까 예산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지원을 하지 말자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돈은 내려왔는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돈이 어떤 항목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조완기위원

분권교부세를 뭉텅이 돈으로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일단 문화정책과에서 쓰는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문화정책과에서 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관리소 관계 예산은 각 시군에서 엄청 많이 요구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요구하니까 일단 가내시는 다해서 잡아라 했는데 안 잡았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랬다가 많이 요구가 되어서 자르기가 애매하니까 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에서 다 부결시키는 걸로 결정을 해서 안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회에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돈은 경기도에서 내려와 있는 거죠. 안 내려온 건 아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소외됐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건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각 시군이 관리소 하는 건,

조완기위원

관리사 신축비용은 다 삭감시켜 버렸다, 다른 비용으로 보수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돈이 안 내려온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전주이씨 안양분묘하고 김만기선생 묘하고 경기도 지방문화재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경기도 기념물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같은 데 와서 보고 아직까지는 관리사보다는 다른 쪽이 더 시급하다 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송정열위원장대리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는 사무를 이양한 것 아니에요, 시군에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돈을 못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것,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못 주겠다는 것보다는,

송정열위원장대리

저는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할 생각이 없고 이건 경기도에다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말이 되는 겁니까? 사무를 이양해놓고 돈은 안 주겠다는 게. 그리고 국비로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을, 그것도 이양사무로 내려온 비용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포괄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용도를 다른 곳으로 위원회에서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군이 힘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그것은 경기도의 횡포입니다, 횡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돼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방짜유기 김문익 씨 거기 가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가봤습니다.

권원혁위원

군포시에서 방짜유기 김문익 씨에 대한 비중이라 그럴까 관심, 군포시에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화 쪽에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글쎄, 저희가 문화재라 그러면 무형문화재까지 포함해서 7개가 있는데 방짜유기에는 기술자를 전승 보전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내지는 후계자 양성으로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고,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창고 내지는 물건을 비치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고 유지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별도의 창고를 지으려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는데 비중이라고 따지면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상태가 열악합니다.

권원혁위원

시에서 보면 소중한 방짜유기 김문익 씨 아닙니까? 방짜유기 직접 만드는 곳이고. 방짜유기에다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이 보니까 자투리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서 제가 보고 참, 화면 같은 데 나왔을 적에는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서 공장을 봤을 적에 진짜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의 인간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죠? 그린벨트지역이고 애들이 거기 와서 전시해 놓은 걸 보고 직접 만드는 걸 보고 싶어도 차가 들어가서 돌릴 때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거기를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방짜유기 이걸 군포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바로 옆이 주유소예요. 주유소고 굴뚝에서는 뜨거운 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창고도 하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전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뭐 있나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물건은 만들어 놨는데 창고가 없으니까 비 안 맞추려면 전시실에다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군포시에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군포시에서 건물 같은 것 방짜유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 확보해 주고 아이들도 와서 보고 시민들도 실제 만드는 것 한 번씩 보면 깜짝 놀라요. 아주 신기해요. 종합적으로 큰 스케줄을 잡아서 진짜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자투리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대단위 5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넓은 곳에서 차도 들어가서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린벨트지역이고 진입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작년도에 진입로를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갈을 깔아서 포장했고 안내간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안내간판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창고건물도 새로이 지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향토사료관을 설치해서 무형문화재에 걸맞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59쪽을 봐주세요.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있죠? 흥진고 급식실과 관련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위원도 작년 12월 예산 때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1억 2,000이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까?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식당에서 3교대로,

김판수위원

아니, 시설관련된 개요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급식운반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대가 되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승강기 설치하는 것하고 승강기 설치하는 건축부분,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축, 전기, 승강기하고 세 가지를 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체에서 2,0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1억 2,000에서 1억 4,000 정도 소요가,

김판수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편성하셨는데 2,000 정도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체 교육청에서 2,000만원 부담하고 시에 1억 2,000을 요청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총 공사비가 1억 4,000이 들어간다, 1억 6,000이 아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1억 4,000이면 승강기를 놓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승강기로 교실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실 배식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교실 배식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해소하시겠다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1대만 설치했을 때 별문제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제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늦게나마 급식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많은 노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리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집행부에서 앉아서 행정 이쪽보다는 가끔 현장도 방문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진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쪽으로 하셔서 향후에는 더욱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신 말씀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급식실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가 있었지만 전임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지 못 했던 거죠.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 하거나 현장을 모르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알고 있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직접 의사가 있고 하시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교육자 책임이라는 이런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안은 크게 교육자가 잘못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런 개념의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찾아다니면서 시민들, 우리 자녀의 일 아닙니까? 설령 교장선생님이 업무에 진취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한 사람 때문에 여러 학생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 꼭 교장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행정이 진짜 현장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51쪽을 봐주세요. 세입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는 기금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 때 다 내려오지 않아요? 지도사 배치 일시사역인부임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본예산 때는 1명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3명으로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국고보조가 1명만 내려왔는데, 계속 한 명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에는 세 군데 다 내려왔다가 금년도에는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3명으로 해 주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다시 환원시켰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건의를 해서 3명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로비가 있었나 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로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1명 갖고 부당하다고 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한 게 아닐 것이고 관련단체나 이런 데에서 했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같이 해서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3명으로 늘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방과후 활동 지원 이게 3,100만원이 감액됐는데 또 시비로 세출에는 시비로 5,000만원을 했어요.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당초에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다시 됐거든요. 당초에는 시도비가 50%씩 해서 7,500씩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됐었는데 인원이 1개 반에 30명씩 당초 위원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20명으로 줄이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사업비가,

조완기위원

그러면 시민만족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 어린이 방과후교실이라는 사업이 3,000만원이 선 것 있어요. 아세요? 시민만족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관계가 전혀 없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조완기위원

왜 연관관계가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연관이 없다는 건,

조완기위원

물론 어린이니까 청소년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소득가정 어린이 방과후교실이 있어요, 시민만족실에. 이게 국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600이고 시비가 1,600해서 3,200으로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이랬더니 시민만족실에서 군포문화센터에 위탁할 겁니다. 저소득어린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게 부족해서 이쪽을 채워주려고, 방과후교실이 꼭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시키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방과후사업이 저희가 수련관하고 당동문화의 집에서 하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도 여성부나 그쪽에서 아니면 사회복지부나 보건복지부나 그쪽 파트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그런 수련시설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인 걸로 연계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세출에서 할 얘기인데 어차피 세입에서 했으니까 계속 할게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인데 세출에 그대로 잡혀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산본IC 고가 아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족구장, 현상 승인 받았어요? 문화재에 대해서 진입로 이런 것,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다 받았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족구장이라든지,

조완기위원

거의 정비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비는 다 해놨습니다. 간이체육시설.

조완기위원

거기에다 설치하는 거다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허가절차는 모든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났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세출부문을 봐주세요. 25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청소년교육특구단 해외 선진지 견학인데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서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으로서 기본안이 확정이 됐고 조만간에 바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저희 특구단에서 단원들이 그래도 해외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시에서 수립한 정책들이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한번 보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7월중에 특구단에서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장소는 안 정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획상으로는 일본 쪽으로 정했는데 보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특구단 회의를 하면서,

조완기위원

예산을 올릴 정도 되면 청소년과에서 윤곽이 다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지역, 시기는 언제, 구체적인 내용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그런데 최종결정은 특구단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혁신도시 특구 이런 행정사례가 사실 일본에서 주로 70년도 말에서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일본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갈 수 있는 데가 일본밖에 없을 거예요. 특구정책이 실제로 일본을 거의 벤치마킹으로 베끼다시피한 거예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들을 쭉 보다 보니까 군포시민신문인가요? 거기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인가 해서 교육특구시찰단을 모집했어요. 5월달인가 시찰을 간대요, 일본으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군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민간인 중심으로 기자들하고 시리즈로 연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문에 계속 모집공고가 나왔어요, 민간인. 교육특구단이라든지 거기나 어차피 우리 군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건데 이게 서로 연계가 됐으면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고 서로 상호 상승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특구단에 계신 분도 훌륭하신데 또 교육특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학을 하면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열린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하고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신문보고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게 연계되면 더 좋겠다, 물론 따로따로 갔다와서 서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상승 발전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 같이 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6개 집단인데 이것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1개 반에 10명 정도로 해서 10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통합예술치료라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들 정체감을 찾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누가 진행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청소년상담센터면 수련관하고 연계돼 있네요? 수련관에서 위탁하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수련관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합니다.

조완기위원

상담센터를 수련관에다 위탁한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 사업을 그쪽에 위탁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진로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완기위원

상담센터에서 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상담센터에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6개 집단이라는 것은 10명씩 6개 반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한 60명 정도.

조완기위원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비 사업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면 이번에 해외 선진지도 가시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일본의 교육특구에는 영어특구도 있고 다양한 교육특구가 있거든요. 일본의 교육특구에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교육특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특구에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조금 처지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우리 시에서 일단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해외 선진지를 가시면 다양한 교육특구를 보는데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특구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오시면 아마 청소년과에서 군포시가 정말 청소년이 건강한 도시로 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258쪽에 글로벌 하우스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교육특구에 하나의 단위사업이거든요.

조완기위원

교육특구 단위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카페라든지 스낵바 이런 데를 저희가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들, 메뉴판도 영어로 할 수 있겠죠. 자원봉사자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 업소에서는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글로벌,

조완기위원

주문도 영어로 하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주문도 다 영어로 하는 거죠.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완기위원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1호점을 한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파주에 개설하는 영어 빌리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보면 우체국, 관공서, 카페테리아 이런 데서 우리 학생들이 1주일짜리 입소도 있고 1일짜리 입소도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가 3천원인가 1천원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가면 무조건 영어로 주문해서 영어로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거기서도 그렇게 영어로만 다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 사업자가 했을 때 원활할까요? 물론 청소년과에서 잘 판단하실 텐데 어차피 교육특구 집단지를 선교원부지 안에다 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안에다 설치를 어차피 나중에도 할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기 위해서 미리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개인 사업자가 할 때 우리가 계획을 구상한 것하고 실제 운영에서 개인 사업자를 선택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중심상가에 이런 부분들도 상권이 많이 어렵잖아요?

조완기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강화를 해서 한다면 잘 해보면 오히려 사람도 많이 몰릴 수 있고 장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군데 정도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신청을 공모받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받아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개인 사업자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저희들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려도 있긴 한데 하여튼 구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집행부 몫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어차피 질의한 김에 더 질의를 좀 드리면 59쪽에 잔디운동장은 어디에 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군포중학교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축구장 그런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잔디축구장.

조완기위원

잔디축구장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축구부가 있는 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체육기금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요.

조완기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학교운동부나 이런 데 지원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학교운동부, 우수꿈나무.

조완기위원

그런 기금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금에서는 이자가,

조완기위원

이자만 사용해야 되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체육 파트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잔디축구장을 만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군포중학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다른 학교도 도하고 해오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군포초등학교하고,

조완기위원

축구부가 어디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축구부가 있는 곳이 태을하고 용호하고 군포중학교거든요. 그런데 협소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군포초등학교가 운동장이 가장 큽니다. 군포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우리 관내 학교가 이용하나요? 아니면 그 학교만 전용으로 하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녁에는 시민들한테 다 개방을 하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그런데 대개 그 학교만 이용하지 않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합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산본 IC 입구에 족구장을 개설하신다고 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차라리 그런 데를 잔디축구장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학교가 이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이것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답변을 하신 거니까.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2억 8,000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경기도에서 하는 잔디조성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장대리

그 중에서는 세 군데가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군포중학교를 우선적으로 올해 먼저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는 거고 향후에 추가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엘리트 체육이라는 측면들도 있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응모한 사업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경기도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정숙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66쪽에 L4 스위치 구입인데 용도가 어떻게 되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L4 스위치라고 네트워크상에서 부하가 걸렸을 때, 그러니까 행정정보망이 들어오고 내부망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네트워크에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로드발랜싱을 해 주는 장비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중화하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리고 268쪽에 시설비, 통합메시지 발송시스템 이게 시에서 우리 인터넷상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현재 보면 실과에서 보건소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서 문자메시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면,

조완기위원

세정과 같은 데,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라든가 세정과에서 지방세 업무를 SMS 문자로 발송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 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발송량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 실과에서 하는 것은 단문 문자메시지, 즉, SMS만 되는데 저희가 하는 통합메시지 시스템은 문자 단문메시지 외에도 음성, 팩스, 이메일 이게 다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것을 통합관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정보도 보호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일단 업무의 효율성, 정보보호,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정과에서 보니까 재산세나 그런 때 핸드폰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핸드폰을 적어서 납부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이 돼야 되잖아요? 핸드폰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이게 가동이 원활해지는 거잖아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확보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일단 이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확보를 딱 할 수는 없고 신청을 받는 식으로 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대출하지 않는 분들, 미납자들 대출받을 때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쓰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교육을 많이들 받으세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시 안내를 해 드릴 때 그분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어디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모으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정숙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제공하는 다른 정보도 받으시겠습니까라는 동의를 받을 거예요.

조완기위원

그렇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활용을 할 거죠.

조완기위원

그런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취지가 지금 과에서 보면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 부서에서는 먼저 번에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하고 현업부서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종합민원처리과라든가 세정과에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과에서도 계획이 있고 다 있으니까 통합해서 우리가 구축을 하고 그런 활성화 계획은 현업부서에서도 받겠지만 저희도 세부계획을 만들면서 다 받을 생각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스타트마을 사업비 관련해서 시비 1,200만원 삭감하셨는데 삭감사유가 뭔지, 267페이지입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위스타트마을은 도비지원 사업에 도비, 시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초에 일반운영시설비로 세워졌어요. 6,040만원이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스타트마을이 산본1동에 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정보화 강사를 지원해요. 강사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세목을 변경한 겁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럼 그것이 어디 세워져 있죠? 이 위로 올라간 겁니까? 시설비에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바꾸어서 운영하시는 거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인건비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백경혜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예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92쪽에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이 있거든요. 언제 개관을 준비하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5월 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5월 4일이면 복잡하겠네요, 선거철이 돼서.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당초부터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개관계획을 잡고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완기위원

하여튼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계속개회

15시 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4,235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5,038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965만원과 암조기검진사업비 1,83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3쪽에서 283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9억 3,539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3,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6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6,4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274쪽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지역보건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75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일반운영비 1,14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 7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감소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자체사업으로서 출산율 향상과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민으로서 만족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중 부족해지기 쉬운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92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는 2005년도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1,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내역 정리와 출산장려금 지원 및 200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3,26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973만 3,000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출산장려금 지원금 9억원, 국도비 반환금 1억 1,211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1,143만 3,000원, 암조기 검진사업 2,43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82쪽을 봐주세요.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민간자율방역단 유류 및 방역약품 지원금을 550만원 반환하시는데 총 편성된 게 얼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총 예산은 1,100만원이었고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1,1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총액이 1,100만원에서 550은 도비고 550 시비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1,100 중에서 시비가 550, 도비가 550이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550은 시비는 사용하고 도비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도·시비 둘 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약품비를?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약품비로 예산을 사용 안 하고 다르게 도비로 방역약품 구입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그 약품을 구입해서 민간자율방역단 자체가 저희 지역은 저희 잘못으로 인하여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 예산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방역하고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보건소가 개인에게 위탁 발주를 줘서 하는 부분이 방역이 있고 이것은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편성이 광정동 중심상가협의회에서 되어 있고 금정동 통장협의회, 대야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김판수위원

천천히, 광정동 상가번영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소장협의회입니다. 금정동 통장협의회, 대야동 바르게살기협의회 3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세 군데가 조직되어 있는데 예산은 일단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조직들에게 위탁을 못 줬다는 얘기죠? 방역단체들이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일정부분 활동을 하긴 하였습니다. 일정부분 활동을 한 건 저희가 다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방역약품을 지원하였고 1,100만원의 예산을 다 구입해서 쓸만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단체가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이 안 맞는 답변 아니에요. 민간자율방역단이면 민간자율방역단에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답변은 다른 예산으로 약품 산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충하고 이것은 반납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은 본위원이 봤을 때 적절치 못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좀 잘못된 행정처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구입해서 일정부분이라고 집행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구입절차상 큰 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하다 보니까 구입시기를 놓쳐서,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3개 단체가 약품비를 어느 정도나 소요했죠? 유류대하고. 민간자율방역단에서 소요된 유류대가 기 집행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3개 단체에서 방역소독을 매주 1회 하는 걸로 해서 약품 지원을 하였고,

김판수위원

매주 1회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꽤 많이 한 것 아니에요? 한 달에 4번이면 3개 단체면 12번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1년에 144회를 했다는 건데 144회 액수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이 얼마나 이리로 왔죠? 약품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을 부서에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144회 안 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144회 다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안 한 걸 한 것처럼,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 아닌 건 아니다,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정확해 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나서 뒤돌아서 보면 또 잘못된 경우도 있고 답변을 이 자리만 피하자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는 신뢰를 갖고 서로 상호 간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그걸 거울삼아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시 이쪽에서 답변하시면서 이 자리만 피하자, 이런 개념에서 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대시민을 위해서 잘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 서로 공동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측면에서 답변도 정확히 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도 있지만 의회 의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도 해주셔야 된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아요. 알려줄 건 정확하게 의회 쪽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1회는 하지 않았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정확히. 유명무실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유명무실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144회 했다 그러니까 약품비가 꽤 많이 들어갈 텐데 다른 예산을 갖고 이리 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3개 단체의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못 한 것 둘 중의 하나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방역을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을 편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왕 이렇게 되신 것 향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업무도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사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사안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담당팀장을 통해서라든지 적절하게 챙기셔서 각별히, 주민이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도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82쪽에 영유아예방접종 무상확대시범사업 세출이 3,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난 12월 31일자로 시범사업을 종결하였고 접종실적 같은 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를 보시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반환금에 관한 건 자료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무상시범사업을 해서 몇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했는지 이런 자료가 없다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자료를 보고서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한테 보냈다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그냥 정리를 좀 해보시자구요. 2005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모르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미비하신 것 같고 본위원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시범을 했던 건데 최소한 사업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정회를 요청했었는데 일단 사업보고서가 보건복지부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보고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자료를 저희 특별위원회 쪽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님들 수만큼 제출해 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김진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꼭 보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