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가문 날씨에 국지적이만 한 줄기 단비가 내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군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3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651억원, 특별회계는 6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5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조에 예산의 명세는 전체적인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에 채무부담행위와 4조에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억 3739만 4000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이고 나머지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 제7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3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30억원보다 6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51억원으로 509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89억원으로 10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55억원으로 6.65%를 차지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334억원으로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23억 86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9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459억 2080만 9000원으로 48억 69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8억 844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이 10억 40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이 21억 81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 세외수입이 14억 76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중하단에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400번 조정교부금 등은 8억 6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쪽에 500번 보조금이 89억 677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51억 2328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 등은 38억 44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 하단에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1억 915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30페이지에 보시면 잉여금이 463억 3971만 4000원, 내부거래가 4억 3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이 전체 세입의 3.79%이고 세외수입은 10억 6678만 4000원이 증액되어 2.88%로서 재정자립도는 6.67%로 기정예산 7.23%보다 0.56%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과 아래쪽에 보조금,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페이지 세입 총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6억 300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억 9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교육분야는 274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 분야는 19억 2645만 2000원이, 환경보호분야는 99억 12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회복지분야가 28억 2438만 7000원이, 최 하단에 보건분야는 2억 73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40페이지에 보시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3억 4991만원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억 98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7억 4439만 5000원, 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80억 915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0억 4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6억 7828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에 456억 88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의회사무과는 1400만원, 하단에 직속기관은 16억 597만원, 아래쪽에 사업소는 48억 45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88억 4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편성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7억 3574만 1000원이, 그리고 물건비가 36억 84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은 75억 279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353억 19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는 4억 3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아래 쪽에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13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10억 66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번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이 3405만 8000원,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1억 338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34억 2484만 4000원이, 다음 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5억 410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금이 1억 68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시도비 보조금 등은 38억 34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0억 21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376억 4785만 5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23억 54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정예산대비 해서 54억 37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 및 홍보에 일반수용비로 저희들 사무실에 활용하고 있는 군정 홍보용 쇼핑백 제작과 운영 평가자료 제작을 위해서 750만원과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연구용역비는 군정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3억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전략사업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희망의성 대토론회 개최에 관련된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효과적인 군정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SNS컨텐츠 개발 및 운영 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SNS를 구축하면서 총무과 예산을 기획실로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목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2800만원, 그 다음 경북마을이야기 기획홍보 관련된 부분은 언론사를 통해서 경북 전체적인 시군마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의성군 관련된 마을 이야기에 대한 기획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가을빛고운 대축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민위안 공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입니다. 저희들 올해 도 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감사장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산취득비를 3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38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예비비는 1%로 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다시 예산 편성 체계가 바뀌어서 일반 예비비를 감액해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예산 업무 전산보조 인부에 대해서 추가 확보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 예산은 도로변 풀베기 및 테마거리 관리에 따른 인부임을 읍면별로 1000만원씩 공히 추가 계상을 하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을 18개 읍면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성읍과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다인면은 6억원을 기준으로 또 나머지 13개 면은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추경을 편성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 예산은 말 그대로 추가를 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 편성을 하는 예산이라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신규 사업이 되게 많네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 중에는 보면 당장 본예산으로 본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 전에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을 할 때는 항상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예상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조기집행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했던 부분은 읍면마다 소규모 사업이나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재원 과다에 따라서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한 부분을 계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80 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리 읍면에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은 부분이었고 예산의 조기집행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기집행 되어 질 수 있는 사업인데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판단해서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매번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매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넣기에는 힘이 들어서 그래서 추경 때도 신규사업이 들어갑니다.

힘이 드는 것은 알지만 읍면 숙원사업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그 때는 거의 예산에 반영 안 하다가 이제 추경에 다른 재원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늦게라도 이런 숙원 사업을 해주는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기집행 측면에서 볼 때는 시기적으로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조기 집행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번 추경 재원이 추경 예산 총 610억 중에서 제일 큰 재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이 많은데, 제일 비중이 큰데, 그렇지요?

예.

증감액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지금 400억원이 조금 넘는데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이 376억 정도이고 이월금이 23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 이후에 초과 세입과 그 다음에 불용액 위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아마 사업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과 사업 정리를 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을 재편성하지 않고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금은 23억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7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아마 이 재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예비비가 이 쪽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예, 이월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쓰고 잔액의 이월금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 잔액은 법상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비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월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로 뒀으니까 이월금이 많았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잉여금 발생이 2012년도 자료를 제가 챙겨봤는데 잉여금 발생이 2012년도에는 243억, 2013년에는 265억, 그러다가 2014년에 375억, 금년에 와서 676억원으로 잉여금이 많이 높아졌는데 결국은 잉여금 속에서 큰 액수를 차지하는 예비비가 다 이 쪽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것이 맞지요?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이 큰 것이 좋습니까? 편성에 적정성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전후로 이야기 하시고 2014년도에 37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지방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부분이 전에는 추경 재원으로 판단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어야 편성하기가 좋은 부분이고요. 어떤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시행 목적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잉여금은 사업으로 인한, 또 이월금이나 반환금이 아니고 예비비를 세워 놓았다가 그것이 이월되면서 서로 편성할 때는 다시 가용재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추이인데 예산은 원래 수지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추어서 짜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볼 때 분명히 뭔가 재정 운영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 군에 다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군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요소요소에 시급성을, 물론 전혀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해왔지만 군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재원 확보적인 측면을 상당히 감안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그렇게 예비비로 두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짠다고 봤을 때 대충 맞아 들어가야 그것이 건전한 가정의 재정 상태라고 본다면 우리 군에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수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지 이렇게 700억, 800억 가까이 돈아 남아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추경의 재원으로,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쓸 돈인데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때 안 쓰고 결국은 지연시키거나 넘겼다는 거예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적절성,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방만한 부분이 있었고 하다 안 되면 예비비로 떨어 넣었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가용재원으로 쓰고 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불요불급할 때 쓰는 돈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예산 편성에 철저한 부분이 요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편성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10월 달에 재정분석을 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재정 분석 지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평가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요?

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 예산을 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07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군정주요사업 시책개발 용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세요.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 기정예산에 3억원이 시책개발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16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3억에 대한 부분 중에는 미래전략단에서 의성군위농어촌생활권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과 농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한 부분, 또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준비 용역과 또 미래전략단에서 피쉬테마랜드관광사업, 또 밀리터리테마파크조성사업 등의 용역이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군관리계획 분석 용역과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축제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 전체적으로 저희들 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이 다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물은 것은 군정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이번에 기획실에서 처음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연연히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3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까?

3억원 되어 있던 부분은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경북마을이야기 기획홍보하는 것은 뭡니까?

경북마을이야기 기획홍보는 지금 23개 시군에서 대대적인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와 같이 스토리텔링하는 홍보인데요. 우리 의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군만 아니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23개 시군 공히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아무 시군 없이 같이 해야 됩니까?

시군마다 이 부분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은 무슨 돈을 이만큼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연연히 가을빛고운 대축제를 할 때 군민 위안공연을 사실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을빛고운 군민 위안공연 관련 된 부분을 방송사와 함께 해서 프로그램화 하면서 군민위안 공연을 계획상으로는 의성읍 종합운동장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와 특집 뉴스데스크, 요즘은 방송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행사에 관련된 데스크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하는 부분 중에 방송사가 의성 현장에 나와서 의성의 현장을 생생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서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행사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만큼 넣었어요?

본예산에는 농산물 대축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과로 이야기 하면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농산물관련된 축제를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농축산과로 목조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에는 군수가 자체적인 조그마한 행사를 말로만 줄인다고 해놓고 다 했잖아, 다 해오면서 큰 행사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

이 부분은 설명 드렸듯이 가을빛고운 축제 위안공연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10월 달에 저희들 의성과 안계에 예년에 해왔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여하튼 실장님,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 군이 매년 해오던 큰 행사를 묶어서 한데 하는 행사를 추경에 올리고 군수가 들어오자마자 행사가 너무 많으니 번거로운 것을 없앤다고 한 것을 본예산에 다 세워서 행사마다 다하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10월 달에 그 행사 자체는 한 해에 수고했던 군민들과 한 해의 수고로움에 대한 부분은 행사를 통해서…….

실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줄인다고 하지 말고 각 실과별로 군수한테 낯내기 작전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군수님께 낯내기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민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지만 조그마한 행사가 다 그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지양해야할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방금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이것이 군민위안공연이라고 했지요?

순 군민위안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군민위안공연과 방송사가 의성 현지에 와서 특집 뉴스데스크를 저희들 일반적인 뉴스데스크는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송이나 문경이나 이런 곳에 보면 현지 행사와 관련해서 현지에서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위안공연과 같이 한다는 겁니까?

군민위안공연은…….

그러면 13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군민위안 기획공연비해서 2억 27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132페이지에 이 부분은 2억 27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 예산에 있던 부분이 목조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보고를, 혹시 제 보고가 미숙하면…….

아니, 132페이지 군민위안기획공연비 2억 2700만원은 새로 신설한 것 아닙니까?

붙어 있는 바로 아래 쪽에 보시면 이것은 목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목에 따라서 집행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군민위안기획공연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지요?

월별로 하는 겁니다.

돈이야 어디 붙든지 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186페이지 농축산과에 보면 밑에 의성풍년한마당큰잔치 해서 2억 5000만원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남동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비슷비슷한 행사 같은데 또 지난번에 축제관련 용역이라든지 또 회의 때 보면 통합을 해서 하겠다, 또 금년에는 각 읍면마다 체육대회하고 잔치하고 해서 격년제로 군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각 과마다 굴직굴직한 행사가 없던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특히나 추경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2억 5000만원이 없던 것이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과에 대한 조정입니다.

아니 실장님, 과에 대한 조정은 알겠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 가지 행사를 개별적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인다는 어떤 재정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점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농산물 축제나 잔치로 통합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과마다 전부 다 해버리면 오히려 종전보다 더 많아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취지에 대한 내용은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86페이지에 말씀하셨던 농축산과의 2억 5000만원은 136페이지 문화관광과 최상단에 보시면 당초 예산에 있던 의성 농산물 축제, 그러니 과 소관이 달리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주관 부서가 농산물대축제로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조정되는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가고요.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올라온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지금 홍보현장 취재를 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2억 1500만원의 행사가 하나 있고 문화관광과 여기에도 군민위안 기획공연비 2억 2700만원이 또 있고 농축산과에도 풍년한마당에 2억 5000만원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굴직굴직한 행사가 적어도 2억이 넘는 행사가 세 개나 지금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큰 행사가 세 개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문화공연관련된 부분은 문화회관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이고…….

아니,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2억 짜리 넘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단일 행사가 아닙니다. 다수의 횟수를 통해서 의성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어서 예를 들어서 뮤지컬까지는 저희들 아니어도 단막극으로 해서 저희들 영화상영도 하고 있지만 문화회관에서 문화기획공연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1회성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군민위안기획공연인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월별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도 없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는 제가 설명 드렸듯이 목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문화관광과의 2억 2700만원은…….

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본예산에 있던 부분이 목조정되는 부분이고 또 136페이지에 있던 부분은 186페이지로 문화관광과 소관이 농축산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이 변경되는, 목조정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 방송사 프로그램, 이것은 새로 생긴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남동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행사라든지 또 그렇게 꼭 필요성에 수긍이 잘 가지 않은 행사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감안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업은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위주로 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신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들 부서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시는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래전략단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가 421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7억 7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의성사업전략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략현안 업무추진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시책개발단 역량강화벤치마킹, 여기에 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행정 분위기 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단 추진에 따른 성과물 유인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경연대회 평가위원 심사 수당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전략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투자유치 관련 종이가방 제작에 기정에 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기본 500만원이 들어서 금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업무 규제개혁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에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료, 수임료가 기정예산액에서 부족액이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저희 부서는 예산 규모도 작고 페이지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을 짜는데 돈도 없는데 애를 많이 쓰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제일 밑에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미래전략 현안업무 추진 홍보물품 구입, 이것은 과장님 설명을 안 하더라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왜 우외로 들어옵니까?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미래전략단에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총알이 필요합니다. 상부 기관하고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원래 4-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2000만원밖에 안 세워줘서 뛰다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빠져먹고 넘어갑니까?

빠져먹은 것이 아니고 세워 놓았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저도 삭감되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졸라서, 이것도 한 2000만원 세워 달라고 하니까 기어이 이름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래요. 의원들이 그냥 가만 있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알지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돈은 사실 모자랍니다. 많이 달라고 했는데 이름만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사실 도하고 중앙하고 저희들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단장님은 군으로 치면 야전사령관쯤 되는데 야전사령관 단장인데 조금 전에 전쟁을 치르는데 실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쟁을 합니다. 유치를 하든지, 상부 기관에 공모하든지 다른 시군하고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전부 움직이는 데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제가 약간 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전쟁에서 타시군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물량적으로도 해야 되고 움직이는 데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 걱정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해를 하지요. 이해하고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전쟁을 하는지, 또 전쟁의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전술에 동원되거나 복잡할 텐데도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기획단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중앙에 다니고 외부에 정보를 가지고 공유하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공유하면 이상하게 다르게…….

물론 전쟁에는 비밀스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거의 오픈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하시려면 기획실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실과하고 상승작용도 있지만 마찰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의 어떤 조정기능이 잘 안 되면 중론을 모으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하시는 일에 대한 개요를 우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보고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송으로 인한 것이 1년에 한 300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정 변호사입니까? 담당 변호사가 누구누구 입니까?

지정 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군에 고향을 둔 분인데 성함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사곡이 고향인 분입니다.

개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구입니다. 지역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분은요?

두 분 다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업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고문 변호사 이외 다른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소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의 결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승소, 패소…….

사업마다 연말이 되면 분석합니다. 패소가 올해는 한두 건이 있습니다. 승소율이 높습니다. 민원이 되어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이 방어를 합니다.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높게 나옵니다.

물론 승소율이 높을 수도 있지요. 패소율이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패소하는 소송의 비중이 예컨대 다인 같은 경우에 계사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은 졌잖아요. 그런 한 건 지는 것이 열 건 이기는 것보다 훨씬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으로 오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고문 변호사님들이 그 분들과 접촉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들도 재판 과정을 죽 지켜보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더라. 그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군에서 당연히 그런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이겨 주기를 바라는데 어차피 결론은 예상되어 있는 듯하기도 하고 그런 언행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소송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분들이 갔을 때는 한 번씩 불러서 설명을 해주고 안 되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 주고 했으면 좋은데 니는 오든, 가든, 이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지면 마음을 좀 달래 주는 방법도 한 번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삼걸입니다. 종합민원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147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인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기계인데 내구 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007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9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민원인이 창구에 기다리고 있을 때 고장이 나버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부담을 당초 7%에서 10%로 변경해서 부담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1억 6671만원에서 이번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3815만 8000원으로 714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군비는 그 금액만큼 부담을 줄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물급여집수리 사업이 마찬가지로 2660만원에서 도비가 3800만원으로 114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군비는 그 금액만큼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 행정 추진 분야에 33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 그러니 공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수요가 더 많아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0동을 더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만원이 마찬가지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2871만원으로 471만원이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라 군비는 171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액 3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라서 작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이자 발생분 반납금이 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2014년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이 3699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세입으로 반영이 되었고 다음 384페이지에 잉여금 3699만 3000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그 금액만큼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로 3699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돈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대해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서 50동 정비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읍면이 있어서 30동을 더 해서 3000만원, 동당 100만원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럼 본예산 때 신경을 덜 썼다는 것 아니라?

본예산에 5000만원이 매년 평균적으로 세워 오던 예산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웠네?

예.

전에 없던 것이 올라와서 물어 보는 거예요. 하여튼 실장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들 총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늘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기정이 709억 6920만 5000원인데 3억 8372만 5000원을 감시키고 예산액이 705억 8548만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저희들 10월 9일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일반운영비를 2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로 저희들 홍보 초청장하고 리후렛, 그리고 안전요원, 수반하고 군민의 날 다과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자치 행정 실현에 시설비입니다. 비안면 자율 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것은 특별 조정교부금 500만원을 교부받아서 1000만원입니다. 비안면 자율방범대를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반장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장연합회 수련대회, 저희들 작년에도 해왔습니다만 2000만원입니다. 수련대회인데 이장 워크숍, 또는 수련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비교시찰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7600만원인데 1520만원을 증액시켜서 9120만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인데 공무원은 80명입니다. 2회에 걸쳐서 80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퇴직자, 명예퇴직자 20명 해서 저희들이 생각보다 명예퇴직을 많이 해서 15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들 현재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 포함해서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을 4500만원 정도 증액시켜서, 당초에는 90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증액시켜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들 직무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전체 직원에 대한 직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수용비를 740만원 플러스 시켜서 294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들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저희들 의성군의 장기적인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1식인데 7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CCTV 설치하고 잔액이 70만원 남았는데 도나 행자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다 쓰라고 해서 저희들 어린이용, 어린이집 앞에 CCTV를 한 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관계입니다. 지역정보화강사로 당초 예산 내려오기는 6명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예년 같이 7명을 배치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예산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7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e지킴이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예산 소요액이 한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하는데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전산 장비 서버가 몇 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의성군 공식 SNS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총무과 전산부서에서 구축만하고 운영은 기획실 공보계에서 하는 것이 군정을 원활하게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 삭감시키고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실로 이관해서 3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입니다. 당초에 8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억을 더 증액시켜서 센터 건축면적을 늘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수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국비가 1050만원, 도비가 135만원, 군비가 115만원 해서 1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통합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총 예산이 국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 일부 올해 신규로 사회복지직 하나 채용한 반년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총괄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그 다음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퇴직금이 올해 상반기에 4명이 퇴직했고 하반기에도 한 3-4명 퇴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당초에 저희들 계상하기는 6억 9500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을 추가시켜서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연금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매년 보수 총액에서 이것은 100% 해서 확정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해보니까 조금 남습디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27억 8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9억 9360만원을 감 시켜서 17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저희들 보수총액에서 5% 계상하는데 인건비로 하면 저희들 28억 정도 나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없는데 추경 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올해 추경에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 들어오기는 두 군데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왔는데 왜 한 군데 밖에 안 넣었어요?

한 군데 밖에 안 넣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 이런 사무실은 읍면 예산에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비안자율방범대는 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의 부담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들어온 데는 언제 계상합니까?

안 그래도 나머지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해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어서 사람들이 난리지기고 하는데 신청 들어온 데 중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그 면에서는 소외를 많이 느끼잖아…….

지금 들어온 것은 전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자율방범 초소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초소가 없어서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비안 포함해서 두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두 군데 들어왔어요?

가음하고, 가음도 앞에 개보수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여기 비안하고 그렇습니다.

신축은?

신축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러니 할 말이 없네,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신청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2개소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랐는가?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장연합회 수련대회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군이 행사를 줄인다고 그만큼 이번 군수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큰 소리 쳤지?

예.

왜 없던 행사를 이렇게 늘려서 하는 이유는 뭐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0만원씩 매년 계상해오다가 작년에 저희들 이장들한테 지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해외연수비를 추가로 35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이 부분은 너무 많다, 자르자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해외연수까지 그만큼 늘려주고 잘랐으면 계속 잘라야지 한 번 지나가고 난 뒤에 없던 행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장들 연합수련대회가 처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년 지금까지 죽 해온 것인데 저희들 지금 2000만원 편성해 주시면 2014년도, 2013년도 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저희들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연수비 올려주고 이것 없애기로 합의 봐서 했으면 행사를 줄인다고 했으면 줄여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애 돌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비 올린 것이 없습니다. 2500만원 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행사가 너무 남발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수련대회라고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이장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수련대회를 하지 말자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워크숍을 하든지, 그렇게 유도할 작정입니다.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는 못 보내더라도 1-200명씩 해서 연차적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래요. 군이 앞으로 사람 끌어 모으는 행사를 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데보다 양도 많은 것 같고 저도 남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장연합회 수련대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없애기로 했는데, 수련대회 자체를 없앤다고 안 했습니까? 분명히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해외연수비를 3500만원 더 플러스 시켜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래서 당초 2500만원인데 3500만원 더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들 이것을 짤랐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는 그대로 2014년과 동일하게 하고 이것은 살려서 이장님들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차피 다 정해진 금액이 올라오는 것을 지금 조절하기는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이장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너무 혜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이장들이 급여도 없었는데 어쨌든 활동비조로 나가는 것도 있고 특별히 어떤 지정된 면 단위에는 그 외에 추가되는 금액도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해외 같은 것도 이장이라고 꼭 가야 되고 아주 정해진 틀에서 하는데 이것을 없앴다고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또 이것이 부활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총무위에서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403 통합정보지원관리시스템 지킴이 노후장비교체,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3층에 가면 주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서버가 여러 대 있습니다. 다섯 대 정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5-6대 서버가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인서버가 분야별로 다섯 개 있는데 이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없던 것인데 교체인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에 많은 항목이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예년에도 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안 하고 기획실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행사를 기획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가 뭐냐 하면 군민상을 주고 체육대회 할 때 겸해서 총괄로 해서 초청장은 군민체육대회, 군민의 날 행사는 기획실에서 총괄로 해서 초청장 발송하고 준비를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들 총무과로 이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하는 줄 모르거든요.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보시면 제 몇 회 군민의 날 행사하고 제 몇 회 의성군민체육대회, 그리고 문화제하고 세 개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만약 하게 되면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10월 9일 날 하게 됩니까?

예.

그 날이 한글날로 법정 공휴일로 다시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해서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10월 9일로 제정한 이유야 있겠지요? 저도 봤는데 좀 빈약합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내용이고 그 때쯤 되면 다른 행사하고 많이 겹치고 사실 군민의 날 행사라고 하면 의성군민헌장도 낭독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운동장 앞에 가면 비나 하나 서 있지…….

저희들 만약에 올해 행사를,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만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용해서 헌장도 낭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군민의 날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하는 구나.’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 120페이지 밑에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하는 책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각 분야에 모든 할 수 있거나 해야 될 일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 할 때도 용역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또 전체 중에서 분야를 떼 내어서 또 다시 용역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부모 한 200명, 중학생 200명 이렇게 해서 한 600명에 대해서 앞으로 의성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한 7-8명 정도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장학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학교 방과 후 지원사업, 그리고 금년 2학기 때부터 중학교는 자유학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활동지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건 앞으로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것도 참고하고 장학제도도 저희들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의성이 학교 때문에 떠나는 사례는 없어야 안 되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참 좋은데 민선 20년이 되도록 늘 교육, 또는 인구증가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꼭 교육이 들어가는데 의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을 보면 의성군 교육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좋은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예컨대 사회지도층이 자기자식이라도 이 쪽 학교에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데 못 보냅니다. 나는 안 하고 남보고 교육을 발전시켜라. 인구를 늘리라고 하면 그것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용역만 하고 장밋빛 계획만 세우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성군에 교육을 위한 무슨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의성군교육 행정협의회라고 1년에 두 번 회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교장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뭔가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협의체가 군위 같은 데는 있어요. 교육발전위원회인가 있는데 그것조차 구성을 안 하고 그냥 분야별로 이 사람 만나서 이것 물어 보고, 이래서는 종합된 의견 도출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그런 형태의 모임이 좀 있었어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행정이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교육의 주도는 사실 교육자가 해야 됩니다. 행정은 뒤에서 지원만 하면 맡겨 놓으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너무 앞서서 해버리면 선생님들이 열 받아서 일 안 해요.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의성교육이 잘 되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 분야에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해서 협의체도 만들어 보고 교육의 전문가는 교육자입니다. 우리 행정가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평소에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