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3년 6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7월 16일과 7월 17일 2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은 3,639억 5,527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681억 6,867만원, 세출결산액은 3,112억 9,89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68억 6,96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13.4%, 세출은 7.8%가 각각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한 339억 1,000만원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경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4.7%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24.5%로 의존재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율 또한 증가하여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월 처리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160억 8,9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5,093만원입니다. 세밀하고 꼼꼼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의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489만원이며 총무과의 명예퇴직수당 등 11건에 3억 2,62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371만원을 지출하고 2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무과에서 명예퇴직수당 4건에 2억 7,891만원,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로 1건에 1,082만원, 경제과에서 긴급 가뭄대책사업 4건에 1,597만원, 재난관리과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 2건에 1,8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9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83%인 290억 5,500만원 증가한 3,247억 3,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3%인 281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5%인 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와 시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 된 필수경비와 시기적으로 시급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 된 지역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대학은 원래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 계획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된 지역을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대학 이전•증설 규제가 풀리자, 지방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캠퍼스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 시정 운영에 항상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대전 동구는 5개의 대학, KTX와 복합터미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대전의 관문 역할을 다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학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5만 동구 주민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 동안 동구 지역 내 5개 대학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위락 공간을 갖춘 으능정이 거리,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 앞 거리, 둔산 신도시, 유성 대학가 주변 등과 경쟁관계를 가져왔습니다. 2007년부터 용운•자양•가양동 일원을 중심으로 대동오거리부터 용수골까지 약 1.2㎞에 대해 8개 분야 16개 사업에 94억원이 투입되어 전선 지중화, 광고물 정비, 공연장 조성, 도로 확장 등을 통해 기반 시설을 갖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양동 소재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교가 제외되었고 우송 정보대학,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와 단절되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 간 주변 환경의 격차가 발생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은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주간과 야간을 이용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있어 어느 대학보다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청권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 계획 발표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대전보건대학교가 4년제 전공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3월 11일 대전보건 대학교와 세종시가 대전보건대학교 세종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교는 취업과 관련하여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주변은 구도심의 숲에 가려 면학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학로 조성사업은 서울의 홍대와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에 있는 대학로를 벤치마킹 했지만 대학로 1단계 이후 대학로 2단계와 연계되지 못해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교육과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가 제2단계 대학로 조성사업의 재개와 함께 대전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선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대학로 개발 2단계 사업 재개를 25만 동구 주민과 함께 건의 드립니다. 2013년 07월 19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한국폴리텍대학 대전 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교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이라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 주변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기존의 1단계 대학로 개발 사업 역시 2단계 사업 구간과 연계되지 않아,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2단계 대학로 개발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이 시작되고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2단계 대학로 사업 재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