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6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식품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류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금까지 농업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유통식품과에서 상정한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하시어 유통식품 업무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심에 먼저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 2305만 8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감되어 가지고 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무 지원에 의성 마늘 시장 관측 정보지 발간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난지형 마늘시장 정보는 있고 한지형 마늘에 대한 시장 정보가 정부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늘 산업발전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난지형 마늘 정보하고 우리 유통인들하고 협의회에서 협의한 농협장들이 조사한 것 하고 정보지를 발간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경영 육성 지원에 지역 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39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민사관학교에 입학금인데 당초에 6명이었는데 9명이 신청해서 3명이 더 들어와서 추가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연합 사업단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7개월짜리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4대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사업단 사무실을 하는데 그에 따른 비품 900만원,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을 하면 물류비를 우리가 150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연합 사업으로 추진한 게 3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150억을 목표로 연합 사업단을 구성해서 연합회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물류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단순 수탁은 선별비를 빼고 100억 해가지고 1억을 1%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통합마케팅 생산 농가 공선회에 교육 강사 하는데 800만원, 교재에 700만원, 그 다음에 전국에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견학도 하고, 특히 서울에 청과상회 이런 곳에 견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지속적인 컨설팅을 위해서 2000만원 세웠고, 팜플렛 제작을 위해 2400만원, 그에 따른 현수막 90만원, 그 다음에 서울 청과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경매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농민단체, 농업직 공무원 전부 다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고료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14명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 수당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입니다. 각종 직판 행사 시 홍보시식 물품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롯데백화점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마늘 소가 100% 다 들어갑니다. 전국에 깔려서 들어가고 롯데마트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대구점하고 포항 점에서, 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더 공급을 별도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픈식을 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농산물 직판 행사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대도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인데 이것은 북구청에 5000만원에 했는데 북구청에 직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북구청에 계획 없이 갑자기 간단하게 해봤는데 북구청에 의성 사람이 많아서 홍보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위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해외 시장개척 및 기술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해외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해외 시장개척 지원에 2000만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수출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인데 이것은 100%로 도비입니다. 우리가 수출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수출해서 시군 심사해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받은 상 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품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업 컨설팅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농업 컨설팅 보조 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컨설팅을 필요한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해서 내는데 단북에 이루하에 나가는 금액인데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프라구축에 제일 밑에 유기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618만 8000원인데 국도비가 감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으니까 자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녹비종자 하는 것인데 호밀하고 청보리하고 헤어리베치인가 3개 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에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센터 추진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여기에는 추진위원들이 14명인데 수당을 7명 민간인한테 주는 것인데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에 중간입니다. 민간이전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500만원이고 지방비가 45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350만원, 군비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관내에 19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린들이 702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하는데 여기에는 100명 이하가 되는 곳은 영양사가 없어요. 영양사가 없고 그래서 식단 짜는 것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급식지원 센터를 복지관 있는데 사무실을 센터장 1명, 팀원 2명해서 그렇게 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차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지원에 106만 5000원이 감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의성군이 10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사업이 감되어 5개로 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세부 내역은 뭐냐면 마트에 가면 물건을 찍습니다. 정부에서 불량 식품으로 등록된 것은 찍음과 동시에 컴퓨터에 적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으로 되어서 도의 자체 사업으로 큰 마트에 보급하려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건강관리에 식품접객 업소용 네프킨 통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인데,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도비하고 지원이 되어서 1차로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우리가 좀 더 제작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 업소 기타보상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감이 846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직원을 우리 과에서 바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는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과에서 안 해도 우리가 자료를 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금액만큼 증이 되어 올라옵니다.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가 자료를 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조정하고 과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유통식품과에 사무 관리비에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식품과가 새로 신설되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가 다른 과에 인원보다 적게 잘못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고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 지출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모범 음식점에 집행 잔액 2000원을 반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집행 잔액을 176만 4000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을 1228만 4000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리저리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161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사업을 하다가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선회 조직이 됐는 곳, 공동선별, 공동 판매하는 곳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감되어 가지고 그렇게 감 되는 겁니다.

국비 자체가 감이 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비로도 더 세워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폭주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농민들이 물건을 그냥 갖다 주면 똑같이 공동선별하고 공동 판매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갑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이렇게 안하면 지원을 전부 다 끊습니다. 유통시설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유통종합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5년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월 달에 25일 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제가 오니까 그 때 벌써 신청이 되고 우리는 빠지고 없어서 그냥 넘버 따서 넣고 해서 올려 가지고 서류 심사하고 유통공사에 제가 가서 브리핑도 한 시간 해서 올해 어떻든 간에 가져와서 그에 따른 통합브랜드 이런 것들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100억 이상이 되면 선별비, 물류비까지도 돈이 나와요.

100억 이상이면 매출액인가요?

매출입니다.

매출 100억이 있어야 하나요?

예, 올해만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도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유통시설은 보조가 안 됩니다. 산지유통 종합 계획에 5년간 계획 수립에 반영된 것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5억, 10억 대단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그에 따른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동출하 사업하는데 선별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선별하고 공동 판매하는데 정부에서 이쪽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농가에 지원되지요.

농가에?

예.

농가에 물류비로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지원해 준다니까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전부 물류비, 선별비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쪽에 공동출하 하는데 참여 하라고 여기까지 오고하면 물류비가 들고 하니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지요?

예.

그럼 제일 밑에 보니까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에 관리 인부임은 어떻게 조직이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연합 사업단에서 조공법인을 해가지고 거점에서 적자가 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합 사업단이나 조공 법인이 과거에 그런 전차를 밟았기 때문에 요즘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연합 사업단을 올해 구성을 합니다. 연합 사업단이 되면 농협별로 물건이 연합 사업을 통해 나가면 그에 따른 농가별로 개인별로 상품화로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연합 사업단에서 하는데 기표는 각 농협으로도 잡히고 연합 사업단으로도 잡혀요. 그러면 연합 사업단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1000억이 나왔다, 5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에 보조금이 전부 군수 앞으로 옵니다. 우리가 돈을 갈라줘야 되잖아요. 연합 사업단에 총 100억이면 농협별로 실적이 있는데 실적대로 우리가 돈을 갈라줘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연합 사업단이 있으면 연합 사업단에만 전부 다 잡혀서 되어 있고 지원도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지원은 지원대로 되고 이것은 이것 대로 가버리니까 실패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여기에 안 묶이면 정부 돈이 안 돌아갑니다.

그럼 이 인부는 말한 대로 출하를 한다든지 하면 근거를 전부 계산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산처리 해주는 인부들이라는 거지요?

예, 전산처리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거점 APC에 연합 사업단 사무실을 지금 통과되면 개소식도 우리가 합니다. 통합브랜드가 아직 덜 됐는데 사과 할 때는 공식적으로 합니다. 원래는 자두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하다하다 안 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위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30억이 되었는데 올해 150억을 하려고 하는데 조합장들하고 만나야 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이 되어서 용역은 용역대로 들어오면 하도록 내부시스템은 지금까지 되었고, 앞으로 밖에 나가면서 조합장도 부딪혀야 되고 시설도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합 사업단 관리인부임이 지금부터 하면 7개월이고, 내년에는 1년 것이 다 나오는 겁니까?

내년도에 100억만 되면 군비 안 해도 우리가 인력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하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서 실적이 오르면 앞으로 유통 쪽에는 이쪽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원은 정부 자체에서 전부 끊습니다. 이쪽에만 하는데 이것이 벌써 2년 전인가 3년 전에 되었는데 작년에도 했다가 올해 서류를 보니까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통을 못 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에 책임지시고 늘 고생 하셨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161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에 농가 지원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62쪽에 마지막에 통합마케팅 물류하고 마케팅 선별비하고도 지원을 1억 5000만원하고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도비 나오는 게 붙일 곳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이렇게 해서 연합 사업에 실적이 올라가면 내년도부터는 군비를 많이 투자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지원은 절대 안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해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앞으로는 통합마케팅을 해가지고 APC를 통해서 출하하는 것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이제 APC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것도 우리 연합 사업단으로 기표가 되어 나가고 지역 농협에서도 하는 것을 자체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것도 연합마케팅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실적이 다 올라가요.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가면 품질을 엄선하게 고르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서 안 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점 APC에서 한 개 라인으로 돌려서 똑같은 상품을 고급으로 해서 내는데 지금 출발을 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안 되어서 지역 농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APC가 이때까지 안고 있었던, 농협이 참여를 해서 여태까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출자금 관계라든가 정산이 안 되서 서로 갈등을 느끼고 그러는데 뚜렷한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통과에서 그 어떤 주체를 갖고 하신다니까 다소 걱정은 덜됩니다만 끝에 가면 농협과 농협간에는 대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융화를 시켜 주셔야 하고 그래야지만 마케팅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각종 직판 행사시 홍보 및 시식용 물품에 조금 전에 마늘 소 롯데백화점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마늘 소에 축산과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마늘 소에 마늘 값이라든가, 사료 같이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늘 소 하려면 사료할 때와 마늘 구매할 때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가 뭐냐면 마늘 소 작목반이 엄연히 있고 그게 전부 다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데 작목반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것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유통 쪽에만 해서 그것은 잘 모릅니다.

내가 묻는 것은 마늘 소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또 롯데백화점에 들어가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유통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유통에 들어가는데 시식용 고기를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고 작목반은 거기에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그런 점은 작목반하고 같이 어떤 참여의식이 같아야지 참여의식이 하나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쪽에서는 얻어먹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좀 명확하게 작목반하고 협의를 잘 거쳐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 한 쪽만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중간에 유치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에 해준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 사업비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의성 IC부분에 의성 메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부터 경매 처분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매 가격이 한 60억, 70억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지역에서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경매가 어느 회사에 가든지 그렇게 되면 그곳에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상수도를 우리가 회사 안에는 해줄 수 없지만 회사 입구까지 연결되는 상수도하고 진입로에 대해 가지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조금 하려고 계획을 8000만원 해놨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우리 지역에서도 의성 메탈이 오래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94쪽에 연구개발비 환경영향 용역 평가하고 농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인데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예를 들어 그것을 폐쇄하고 용지를 개발 해서 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매각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도청 도시계획과, 농공단지 개발은 도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지금 폐수 부지로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 공장 용수로 바꿔야 하며 거기에 반드시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쳐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거 그냥 없애고 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반드시 용역 통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용역하고 개발 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대구 지방 환경청하고 같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물론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아까 잠깐 설명하는데 171쪽에 마을기업육성 사업 3개소에 어디, 어디라 했어요?

지금 단촌에 가시다보면 여울 문화예술 힐링 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연주단이 하는?

예, 거기에 이번에 행자부 심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영농조합이라고 비안에 있는 지렁이로 해가지고 폐기물 소화하고 화장품 회사에 지렁이를 납품하는 겁니다. 거기는 재지정으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안계에 태양마을이 재지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지정은 3000만원, 신규는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행자부에 세 개 다 올렸는데 행자부 심사에서 전부 통과해서 도에서도 의성이 이번에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곳은 푸른 영농조합에 지렁이 해가지고 보니까 사람도 귀농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좋고, 또 연주단들도 단촌에 정착해서 상당히 좋은데 안계에 태양마을에는 3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원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요?

예, 현장에 몇 번 심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뒤에 시설물 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보수하고 시설을 보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노후 되었더라고요. 밖에도 야외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분야에 대해서 조금 보수하고 할 계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우리가 그냥 태양마을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의 진행 사항을 보고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돈을 먼저 줍니까?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는다든지 도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마을에 촌장이 김동윤 인데 촌장인 자기가 기안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과장님이 스스로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한 번 해보라고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재지정 사업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어서 공모를 합니다.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여섯 개 있는데 다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도에서 재지정 분야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분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도에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하고 도에서 다시 전문가들 하고 심사를 해서 행자부에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거기 태양마을에 연간 자기야 어떤 소릴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저 한 달로 따지면 한 50명도 안 와요. 등산로 있어서 거기로 가면서 들리고 안 오는데 촌장은 매일 차나 끓여서 풍월이나 읊고 있고 자기 부인은 어디 회사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도 안 오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여덟 명인가 와서 일을 해요. 청소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담배꽁초 한 개도 없는데 이름만 해놓고 동민들 와서 돈만 타간다고 동장들하고 큰소리인데 물론 거기 이름 얹혀서 돈 20만원씩 타는 사람은 좋겠지만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실로 내가 이 돈 3000만원 받아서 숙박시설도 하고 앞에 화장실도 고치고 무슨 체험할 수 있도록 옳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하면 앞으로 진행하는 거나 분명히 어떤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국도비지만 군비가 반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조 사업을 집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입니다.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염천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비안면 복지회관 창고 보수 공사가 2000만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301에 기타보상금에 사회단체 환경 콘테스트 시상금이 1등 200, 2등 100만원씩, 3등이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 이전에 04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만경강산 나루길 걷기대회에 6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만경강산 나루길이 4대강 사업하면서 그 주변에 조성했는 길이 되겠습니다. 401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녹색길 걷기 대회 주차장 및 주차장 진입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만경강산 나루길 전망루 도색 및 보수인데 도색은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방충작업을 해야 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사용종료매립시설 주변 환경 종합보고서 작성인데 이것이 66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침출수와 지하수를 수질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다인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인 쓰레기매립장 2016년 말까지 사용 용량이 되어서 2016년, 2017년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밀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에 2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매립시설 백호우 구입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여년이 다 돼서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이 가원1리와 용무1리, 농로포장 공사 800만원하고 부대비하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1쪽에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다인 용무1리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무2리 저온저장고 기자재 구입 빠렛트 등 이것도 주민 수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하고 가원1리 농산물 저장창고 설치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417페이지입니다. 207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밑에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5100만원, 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 계획 변경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 BOD 목표 수치가 오버되어서, 기준 목표수치가 오버되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2단계 시행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를 당초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양을 조사해보니까 배 정도가 많아서 추가로 48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로 거리별로 해서 도면 제작하는데 5억 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의성읍 중리리 축사 이전 보상금에 기정액이 1억 8500만원인데 35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9페이지에 우리 사회단체 건전 육성 지원에 시설비 부대비에 비안면에 복지회관 창고 보수 공사가 새마을환경과에서 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도에 특별 조정교부금이 계상이 되면서 내려왔는데 비안면 복지회관이 옛날에 새마을창고였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환경과다 보니까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회관 쪽에…….

옛날 새마을창고를 복지회관으로 개조를 했는데 보수공사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주요 내용은 국․도비 증액과 신규 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67억 6019만원이고, 감액은 11억 2093만 4000원으로 총 사업비가 56억 3925만 6000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예산서 기준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8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교촌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상반기부터 올해 1년 동안 지원하는데 이번에 태양마을 한개 마을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간 사무장 인건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29만 3000원이 추가로 증액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촌마을, 만경촌, 태양마을에 교육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 서비스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보험사 보험가입에 계약 금액이 증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계 교촌마을 도자기체험 시설 하는데 냉․난방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마을영농실현 해외 실태조사 연수비 사업에 2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단밀 위중리 마을영농회에서 일본 연수 가는 경비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용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3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군내 농촌보육 정보센터 점곡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통학 차량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일손 돕기 참여 인력 체류비 1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오셔 가지고 의성군에서 숙박을 하는데 저희들이 숙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박하는 장소는 옥빛골 권역이나 금마을 권역이나 만경촌이라든지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계획된 금액대로 저희가 일손돕기 오는 분에 한해 가지고 숙박료를 지급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 풍년한마당 큰잔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5000만원이 되는데 당초는 문화관광과 축제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2억 5000만원이 저희 과로 이동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과에 온 이유는 농산물 전시라든가 홍보, 품평회, 체험행사, 화합마당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감이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게 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확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2억 9314만 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일반운영비 사업 1201만 900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등록증 우편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03만 400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써 업무추진 사무관리 비용과 담당자 선진지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써 1억 8914만 5000원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는 저희들이 APC 평가해 가지고 D등급 맞아 가지고 돈을 많이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좀 부탁을 해가지고 추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1100만원을 추가로 도에서 요구 받아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사과재배 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기능성 콜린 사과 생산 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산 복분자 시범 재배단지 활성화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복분자 재배단지에 간이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 기계화 작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1억 2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성군 브랜드쌀 단지에 당초 편성되어 있는 것을 유기질 비료가 과다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급식비 및 여비입니다. 이것은 식량부서에 인원이 한 명 증 되어 급식비와 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종자소독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3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해서 이번에 4억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2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6억 528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하게 된 이유는 건조처리시스템을 변경하였고 설치 대수가 증가하게 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쌀가공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의성 농협과 안계농협에서 투입기 및 여러 가지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 및 소득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써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에 15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사료 자동 급이기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전기 안전 점검 사업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축사에 전기 안전 점검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 지원 사업 1102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감소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유혈거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이번에 롯데백화점하고 MOU 체결한 관계로 연 1400두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거세 시술료를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써 49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사업량이 증가해서 편성하고 이거는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비가 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으로써 도 단위 시․군 교부금액 증액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증액하는 바람에 소액이지만 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꿀벌 화분 지원 사업이 307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 4431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 바이러스 지원 사업 23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국비가 증액하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증액하는 바람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AI, 결핵, 브루셀라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이 사업량 감소로 326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 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가축 매몰 사후 관리에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에 김동진 농장에 보면 재료비는 옹벽이라든가 매몰지 옆에 수해나는 곳에는 옹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6516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백신 공급양이 증가해서 시술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등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370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방역초소, 인건비, 긴급 운영비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1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증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약품 및 재료 등 구입비 8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 방역비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사업이 사업 대상자가 포기한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농촌공동 아이 돌봄 센터 운영 지원 집행 잔액 외에 네 개 사업에 집행 잔액금이 2억 68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집행 잔액 외에 다섯 개 사업에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4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축산과 직원 일동은 의성읍 농업인의 화합과 돈 버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군에 큰 이상을 가지고 늘 과장님, 전 직원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 전제하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벼농사 우수 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 지원은 어디에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라서 다인면 대마뜰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이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현장 실사도 하고 도에 가서 보고도 하고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냥 도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다인 대마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노력해서 고맙고, 또 특히 우리 지역 일이라서 그렇고 한 가지는 위에 보면 특용 작물 육성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제목이 여기에 보니까 올라왔는 것은 비봉산 복분자 시범 재배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시범이 빠지고 비봉산 복분자 작목반 재배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목을 바꿔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예, 비봉산 복분자…….

시범자를 빼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왜 그러냐 하면 기 시범은 작목반이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시범자를 넣으니까 신규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점은 우리도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라고 해놨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의성군에 지금 몇 군데 쯤 됩니까?

지금 교촌마을, 태양마을, 만경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세 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무장은 만경촌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세 개 있다고 하셨는데 교촌마을, 태양마을, 만경촌 여기에 시설 현황하고 준공되고 난 이후에 연도 별로 내방객 숫자하고 한 번 현황을 내주시고 물론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 와서 그런데 지금 교촌마을이나 태양마을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거기는 숙박 시설이 어떻게 마련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촌은 되어 있는데 태양마을은 숙박 시설이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채용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했는 것도 아니고 국비사업이나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경촌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래도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그런 곳은 사무장을 채용 안 해주고 여기 는 모르겠는데 태양마을 같은 곳이나 교촌마을은 내가 한 번씩 가봤지만…….

안 그래도 저희 이번에 태양마을, 교촌마을은 기존에 있었고 태양마을만 내려오기에 제가 도에 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태양마을은 후에 하고 교촌마을을 먼저 해주고 태양마을 해 달라고 안 그러면 우린 안 받겠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만경촌이 더 빠르고 시설이 모두 잘 되어 있는데 왜 태양마을을 지정해 주느냐 하니까 도에 사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사업을 만경촌이라도 되도록 해줄게.’ 이런 답변보다는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도에서 말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현황을 한 번 내주시고 나중에 채용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채용할 것이 아닙니까?

자체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채용 됐으면 채용된 사람 인적사항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제일 밑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이라는데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이죠?

안전 보험하고 화재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은 그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입니까?

건물…….

건물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방객에 대한 보험도…….

아마 그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내방객에 하려면 포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얘기한 대로 인원이 얼마나 오는지 잘 모르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올 때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시죠?

예, 알겠습니다.

모르면 파악 해가지고 그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 186쪽입니다. 영농일손 돕기 참여 인력 체류비, 이거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에서 일손 돕기 와가지고 여기서 여관에서 자고 할 형편은 못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되면 대대적 홍보를 해가지고 의성군에는 일손 돕기 일주일씩 장기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옥빛골 권역이라든가 마을 권역이라든가 만경촌, 교촌이라든가 숙박시설 되어 있는데 숙박료는 저희 행정 군에서 다 지원한다는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일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있다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특별히 다를 때도 있겠지만 지금 마늘 캐는 그 시기는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만큼 바쁜 철인데 지금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놔놓고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많고 농민들의 이야기가 다른 것은 몰라도 대구 같은데 새벽시장이라도 차량을 보내 가지고, 예를 들면 마늘 집단조로 하는 동네에 차량 버스 지원만 해주셔도 일손은 한없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때는 그 시기가 되면 물어 볼 것도 없고 사람 일손이 없어 못 캐서 그렇지 일손만 있으면 자기들이 조금 늦게 캐도 됩니다. 일손 때문에 전부 일찍 캐다 보니까 마늘 굵기도 그렇고 나중에 마늘 수확 했을 때에 4일 내지 5일씩 일찍 캐니까 전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것은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마늘 캘 때만이라도, 가장 바쁜 시기가 일주일 정도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 홍보를 해가지고 인원을 우리가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얼마만큼은 해준다하면 이 분들은 4일 내지 5일 정도는 미뤄가지고 캐도 됩니다. 마늘 가격 형성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마늘은 앞으로 실기하지 마시고 마늘 캐는 동안에는 어떻게 홍보하더라도 버스로, 예를 들면 30명씩 40명씩 마을 어디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좀 세워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인력 시장에서 30명, 40명씩 몇 월 며칠 어디에 간다 하면 이 분들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마늘 캐는 시기는 조정을 해가지고 일찍 안 캐고 확실히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가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과장님이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구 인력 시장 두 군데 아는데 옥산에 적과에 오는 인력시장 사장들 전화번호도 알고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적과하는 시간이 다 끝나면 마늘 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읍면에 산업계장하고 일손 돕기 담당자한테 인력시장 상호하고 대표 전화번호하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이장들이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전화하고,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력시장은 좀 비쌉니다. 또 일찍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하는 분들은 인부를 부를 것이고 감수 안 하는 분들은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력시장 두 곳에 저희들이 읍면에 상호하고 대표자 전화번호하고 홍보 좀 하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을 한 번 세우셔 가지고 사전에 계획이 되거든 시기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손 돕기 인력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니까 버스 지원비도 나중에 계상해서 내년 예산에는 한 번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니까 비봉산 복분자 시범 재배 단지 활성화 사업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복분자 위에 포도 같이 비가림이 없으면 비가 오면 복분자가 비 맞으면 상품가치가 없고 물 들어가면 당도라든가 물러져서 버립니다. 한 마디로 복분자 고랑 위에…….

비가림 시설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 190쪽에 토양개량비 공동 살포비 지원해 가지고 250만원, 사업자가 포기했다 해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197쪽에 가축면역 증강제 지원해서 5000만원을 포기 했다 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지요?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은 구천면에 위천들인데 이게 당초 토양개량제 하는데 트랙터 뒤에 달아서 개량기로 살포하는 것인데 위천들에 공동으로 살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는 시범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늦게 해보니까 실제로 단체에서 이유 없이 못 하겠다 합니다.

이유 없이 못 하겠다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이거 주는데 왜 안하냐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 단지에 실제로 토양개량제를 뒤에 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살포기거든요. 이것 없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해서 5000만원 이거는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가축 면역 증강제 약재입니다. 그런데 증강제라 하는 것이 몇 군데 사업이 있고 해서 대상자들 신청이 적어서 안 들어 와서 우리가 하려니까 일반적으로 축산 농가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세울 때에는 계획이 있고…….

이것은 또 국비 사업에 좀 있거든요. 당초는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하는데 국비 사업하고 연관이 되다보니 사업비가 실제로 많아 가지고 이번에 군비 자체 사업을 감했습니다.

그럼 국비사업은 집행이 다되었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90%를 지원하는데 기정예산액의 국비가 10억 8800만원 있는데 국비는 증액된 것이 없는데 군비만 왜 이렇게 6억 5200만원을 증액 했어요?

실제로 이것이 국비사업으로써 21억 7600만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북 RPC인데 다인농협에 DSC 설치하는데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건조처리시스템 연속식을 순환식으로 바꾸고, 또 DSC 설치 7대를 9대로 늘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26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조합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군비를 좀 늘렸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안 해도 단북에서 받아 가지고 소화를 다 했어요. 당초에 투입구를 늘리고 건조저장시설 규모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잡았으면 본예산에 아예 군비를 8억 7000만원을 보태어 주든지 했으면 되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2억 1700만원 보태었다가 늦게 6억 5000만원을 더 보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고 90%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안계하고 구천 서의성 농협하고는 60%라고 해놓고 그 위에는 90%를 해놨는데 다인농협은 의성군 관내에서 가장 탄탄하고 가장 내실을 기하는 농협인데 돈 6억 내지 7억을 자기들 돈 가지고 하지 농협 돈 벌어서 군에 가져다 줄 일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막대한 6억 52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 올라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조합장들이 국비 한 10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군비가 9억 정도 똑같은데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전부 국비가지고 한다고 하고 조합장들이 군의원한테라도 농협에서 RPC 건조저장시설을 만들다 보니 돈이 한 10억 정도 드는데 돈은 없고 아니면 전체 의장님한테 얘기해도 좋지만 지역구 의원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의회서 좀 봐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전부 군비가지고 다 하는데 군에는 10원도 준 것이 없다는 식으로 조합장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동료 위원들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서 19개월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촌에 당초 계획을 12개월 잡혀있고 태양마을이 7개월입니까?

예, 6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달부터 되는지 7월이면 7월이지…….

이번 6월 달에 잡혀서 국비, 도비를…….

그럼 우리 6월 달 예산도 통과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채용은 분명히 사무장 채용이라고 해봐야 촌장하는 김동윤 본인이 하지 채용할 일도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인데 만경촌에 이용객이 한 달에 1000명 같으면 여기는 한 달에 50명도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거 못 받겠다고 만경촌도 주고 할 것 같으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비 조금 줘놓고 우리한테 군비 부담하라고 하면 나중에, 지금 정도진 위원이 없지만 서용환 위원이나 이 내용을 알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곳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큰일 납니다. 사실 만경촌이 제일 잘됩니다. 그 다음에 교촌이고 여기는 진짜 전무한 상태인데 자기 국궁장이나 갖다놓고 앉아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에 농축산과에 의성 풍년한마당 큰잔치 나는 처음 듣는 생소한 행사 같은데 규모라든가 특성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이 당초 금년도에 조직개편 되면서 모든 축제라든가 행사는 문화관광과로 한다고 모든 예산이문화관광과로 다 갔습니다. 이것이 편성된 이유는 작년까지 마늘축제, 또 쌀축제 이것을 합친 금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축제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민위안잔치라고 축제이름은 없고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안 지었는데 아마 군민위안 잔치를 하면서 농수산물에 관한 우수농산물 전시라든가 품평회라든가 판매라든가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농산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모두 우리 농축산과, 유통식품과, 기술센터 농업분야 세 부서가 합쳐서 준비하라고 해서 대표 농업부서인 저희 농축산과로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 그대로 새로 편성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없애고 목을 저희 과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관광과에 예산 삭감 된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름은 의성풍년한마당 큰잔치가 문화관광과에 당초 세울 때 이 제목이 아닙니다.

삭감된 것이 없다니까요?

2억 5000만원…….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2억 50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절이나 장소 이런 것은…….

현재 위안잔치는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 농업파트는 10월 9일 의성군민의 날입니다. 9일 날 낮에는 농축산물 모든 것을 전시를 하면서 저녁에 군민위안잔치하고 그 이튿날 10일 날은 안계 위천에 군민위안잔치를 7시부터 하고 그렇게 두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화목입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에 볼 수 없는 이런 무더위와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지역구를 돌아보시느라 매우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중순 이후 계속되는 메르스 질병 전염으로 늘 지역의 안위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 한줄기 소나기로 동부 일부분이나마 가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산림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추경 예산안은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다섯 건에 7490만원이며 기존 사업의 내부 가감 조정한 것이 두건에 3650만원입니다. 그럼 예산안 201쪽 저희 산림과 분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410㏊에 대한 4억 4621만 4000원 중에 저희들이 지침상 감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2650만원을 감하고 별도 감리비를 2650만원을 세웠습니다. 감리비는 1㏊에 10만 6000원인데 250㏊분을 계상해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호수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로 의성읍에 가로화단 정비를 30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의성읍내 외각지에 가로화단들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가지치기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분야 민간이전 경상보조 분야입니다. 등산로 환경정비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관련 조례 근거부족으로 해서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서 이 예산을 감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관한 시설비입니다. 유아숲 체험원을 1억 4500만원으로 해서 구봉산 산림욕장에 올해 건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를 인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해서 상수도 인입공사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수련관에 제가 올라가보니까 지붕이 노후하고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야도면 출력용 프린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지라든지, 또 용액 구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250만원과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폭염을 무릅쓰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군민의 혈세를 감쪽같이 집행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만족감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