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조례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원용석 위원님께서 윤기식 위원님께 질의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을 잘 듣고 계셨죠?

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표창이 장애인마다 다 되고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동구 포상조례와 내용면에서는 다소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예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만큼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한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그 대가가 있게 자세하게 잘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자활공동체”가“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의“자활공동체”를“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5조의 2 규정에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조직법에 맞춰 안 제14조“보건복지가족부”에서“보건복지부”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안 제1조, 제2조의 2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국장님!

예.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했는데 용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용어 차이는 특별하게 크게 변함이 없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칭을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예. 용어가 바뀐 것이지, 크게 개념은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입니다만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회 참여시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했어요.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조례에 이것을 넣으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전부 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요?

예. 기금운영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있는데는 다 이렇게 이 규정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척 등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제척되는 방법을 확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 구에서는.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확인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선 심의위원회…

어느 분이 참석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서 좋은 사람, 좋은 쪽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확인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심사위원들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는 참여하지를 않도록 해서 공정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심의를 했다고 해도 제3자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제척을 해야 된다, 어떻게 빠졌나, 잘 들어갔나, 이런 것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3자가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소지가 없이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예.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서 제3자가 볼 때 그 심의위원회는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 달라, 그 소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참작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8월「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요건을 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속공무원과 지역교육청, 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 아동•시민단체에서 아동업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여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6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예.

여기를 보면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5일날 개정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올해 지금에 하시는 것인가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 아동복지법 표준안이 작년에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면 아동복지정책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아동복지대상의 시설 입, 퇴소에 관한 사항일 때도 아기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답변까지 다 하셨네요. 1년간 늦어진 것, 지금 운영실태까지 국장님이 한꺼번에 답변을 다 하시네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빠른 거에요. 얼른 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전 부서가 다 공통사항이겠지만 상위법을 점검해서 이것이 나오잖아요?

예.

늦더라도 우리 단체에 위임된 조례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죽 보니까 모든 조례안이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 구청 조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조례가 바뀔 때에 좀더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구가 빨리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좀 한번 봐 주실까요.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보건소 업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동들하고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방접종이나 또…

그러니까 어린 아동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도 하지만, 내가 보기로는 우리 보건소도 보면 어른들은 예방접종할 때 오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수시로 엄마 등에 업혀서 오고, 보행기에 타고서 오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서울 양천구청에는 당연직으로 보건소 담당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보건소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이 지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보건소의 이용실태를 볼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을 보니까 여성비율 참여자료가 있어요, 우리 구에도. 우리 구에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에 대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나요? 모을 수 있나요? 위원회의 여성들 참여비율을.

저희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기획실에서 받아서,

이것 좀 하나씩 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여성비율 참여율에 대해서 취합해서 하나씩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대청장학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반영하여 위원의 남녀성비의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조항을 6조에 신설하고,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3조의 조례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형식에 부합하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15조의 장학금 수혜범위에서 단서조항의 일부적용사항을 공통 적용사항으로 개정하였고, 18조 및 19조의 장학생 선정기준 및 장학금액 지원과정에서 이중지원 인정 기준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준하여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잠깐 자리에 나오십시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입니다. 안 제15조 장학기금 수혜범위, 안 제18조 장학생의 선정, 안 제19조 장학금의 변경내용, 이 사항이 정말 민감하죠? 민감한 사항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기존에 수혜 받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데 있어서는 전혀 불이익이라든가 차별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원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제가 보니까 대상자는 비슷하더라고요. 그 쪽 지역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명백히 해 놨는데 이 조문을 개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예. 사전에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절차상으로 했지만 대청동에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해를 시켰고,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무리가 없었어요?

이견도 없었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 구 외에도 댐 준공 후 기금관리 운용과정에서 기존 주민하고 새로 전입온 주민하고 마찰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쪽 대청동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은 초창기에 댐지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그 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해졌고, 직접 지원이냐, 간접 지원이냐, 주민들이 익숙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큰 마찰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금전과 문제가 되잖아요. 주민간에. 금전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제8조, 제9조, 제10조), 인접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요청한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제1항 단서)하였으며,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안 제13조의2제1항)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하였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하였습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확대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여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오전 0시부터 8시인데 하루 2시간 연장하는 안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 달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달에 이틀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못박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틀이니까. 이틀로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휴일이 하루 더 많은 것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8시에서 10시로 매일 2시간을 늘리면 한 달 30일을 잡을 경우에 60시간이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량이 55%로 이렇게 많이 판매가 증진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보면 밑에 이틀을 공휴일을 확실하게 어떻게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사업자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저 매장이 언제 열리는지 홍보부족이면 이것이 오차가 됐을 때 과연 그 효율적으로 매장이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날 지금 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법에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가지고 공휴일 아닌 날로 지정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둘째 주, 넷째 주로 가능하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로 정기적인 휴일날을 정하려고 그런… 예. 그러면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홍보부족을 매꿔서 열심히 홍보를 하면 그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는 뜻이죠?

예.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구멍가게들 이런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법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틀로 하는 것은 잘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하루에 2시간씩 연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2시간 연장되기는 하지만 동네 마트나 이런 것하고는 크게…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8시에서 10시 사이는 쇼핑시간도 아니고 별로 활용하는 시간, 또 백화점 같은 데는 서로 업무 인수인계 이런 시간이 되니까 2시간 10시까지 연장된다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대형매장에서 운영될 수도 있고 또 구멍가게 매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견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숙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유통기업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또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저희도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이유가 어째서 이렇게 자주 개정이 되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규모 점포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서 지역상권이 자꾸 축소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대규모 점포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엄청 6개월에 한번씩 바뀌어요. 6개월, 4개월,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이해당사자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용을 우리 구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바뀌면 각 동에 자생단체나 이런 데 회의할 때 이런 때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예. 박선용입니다. 우리가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중앙시장이나 상인들을 맨투맨해서 알아봤을 때는 20∼30% 정도는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좀 있어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적은 것 같고요. 단지 신도시장이나 용운시장 등은,

소규모 시장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여파가 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반응이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휴무일을 정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대형마트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쪽에서는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는 일부는 좋다고 합니다만,

직원들은 좋아하겠죠.

영업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일요일보다는 평일날 정도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조 1항을 보니까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를 지금 10시로 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침에 보면 10시에 문을 열어도 사람은 안 오고 그 시간에 대형차들이 와서 물건들 상하차 하느라고 물건들 내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시간 2시간 줄여준 것은 별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2시간 더 연장해서 쉬어라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전에 했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전보다는 많은 타격이 있겠죠.

그래도 아침에 가 보면 새벽 6시 반부터 대형차 와서 물건 하차하느라고 그 시간부터 해도 8시에 하든 그 사람들이야 매장 여는 시간이 8시였으니까 8시에는 오는 사람 없어요, 대형마트에. 제가 봐도.

맞습니다.

10시에 한다고 해도 큰 강압적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검토하면서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시하는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좀 돌봐서 우리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마찰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래요.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함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휴일 쉬는 것은 2•4주 지속적으로 쉬는 거고요. 대형마트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만큼, 또 조례가 통과되면 의견수렴을 또 거치니까 그쪽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생활지원국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여성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단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 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제6조제4항을 개정하고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6조의 2에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단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지원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여성참여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운영상 미비점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7조의 2에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2항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참여)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하며』로 조문을 수정하여 위원의 여성 참여 보장을 마련하고, 제명 및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이행사항 반영과, 위원의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2013년도 국민안전정책현장 합동 워크숍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전 시간에 생활지원국에서도 질의가 많았어요, 기금 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회 위원 참여 시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신설됐어요, 이번에. 기금운용 관계하면서. 심사위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못 들어오게 일단 하죠. 거기 위원으로 참여 못하게. 그것이 제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피는 자기네들이 이미 알고 우리는 거기 위원회에 안 들어간다 그런 것이 기피 같고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가지고 스스로 또 피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해당 실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박현재